조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숙 행정팀장입니다. 최달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길순 예방의학팀장입니다. 김경수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혜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만안구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6년도 만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아울러 시민보건증진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인숙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신경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신정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동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을 보면 2010년까지 약 19조 3천억을 지원해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 1.16%를 1.6%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불임부부 24만 쌍에게 약 시술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시행령이 시달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 우리 시에서는 보면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 지원해서 아마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인근 시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지원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 자체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보면 만안구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임부부지원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95명에 2억 8천 540만원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300만원씩 되고 다음에 산모도우미지원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안은 전혀 예산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가 동안·만안에서 각 13명씩 26명이 안양에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직업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무직으로 있는 것인지 그건 아마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분에 특별한 명단을 거론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안·만안은 2005년도 실적에 에이즈관리실적이 없나요?

13면, 15면.

아니요, 2005년도 실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걸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그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보고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동안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죠, 초등학교. 2005년도 실적에 보면 1천 880명 3천 768치아를 했는데 2006년도는 실적이 많이,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네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안에 보면 이동목욕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이동목욕사업이 전혀 업무보고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안보건소에 보면 국가암관리사업에 보면 의료보험수급자가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건수가 줄어드는 게 왜 그러죠, 2005년도에는 1천 337건을 했고 2006년도에 1천 200건을 업무보고를 했는데 줄어드는 사유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해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이 방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끝나면 좋겠지만 실적위주의 사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거의 실적위주행사, 부풀리기 예를 들어서 몇 건에 몇 명 이런 정도의 방대한 계획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수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는 굉장히 부풀려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보건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해마다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같은 지적이 맨날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위주의, 부풀리기 위주의 행정은 탈피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셔야만 되지, 업무보고 상에는 해마다 보면 몇 건에 몇 명, 몇 천 명 이렇게 큰 실적만 해 주셨는데 2005년도보다는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의료보험급여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보건소업무가 나름대로 특성은 있지만 예년과 같이 그런 범주에 속한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 안양 양 보건소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의사분들이 총 8명 중에서 업무대행직이 1명, 공중보건의가 6명, 그 다음에 일용임부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우수한 어떠한 치료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분으로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보고, 이것이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하면서도 이제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전문의들과 의사분들과 함께 일하는 간호사도 업무대행직, 일용직 그리고 재료비로 이렇게 충당해서 쓰는 그러한 실정이 우리 안양 양 보건소의 실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참 따지고 보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양 보건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앞서에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건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양질의 어떤 의사들을 안정적인 신분으로 고용해서 이렇게 해야만 될 게 아닌가 이러한 숙제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동안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연막소독문제가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이고 해서는 안 될 후진국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역으로 우리가 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에도 예년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만안보건소에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수립을 계획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이 안양시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정말 정확한 바탕위에 세워져서 우리 안양시의 지역보건의료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에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입니다. 저는 양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올해는 뭔가 좀 전년도와 달리 꼭 이것은 하고 싶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재정운영평가에서 E등급 받은 것 알고 계신가요?

네.

맨 꼴찌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양시가 관리형부실로 가는데 너무 일찍 들어섰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한 내용들 자세히 보니까 상당한 미스가 많다, 이렇게 갈 때는 전체적으로 도시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2006년도 예산을 보고 알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보건소에서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으로 인건비가 사전 국·도비 아주 제가 삭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삭감이 안됐는데 이거 추가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능개선을 위해서 박달에서 철수가 되고 또 인원조정이 되는데 이러한 계획들에 의해서 자체 인원을 조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별도로 보고 또 별도 인원을 충원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히 만안하고 동안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병·의원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쪽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일이 병원에서 컴페인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치과, 한의원, 내과나 이런 의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서 일정주기로, 그래서 진료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건 양 보건소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만안보건소장님, 보건계획팀장님이 아마 제가 볼 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셨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주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하는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측면에서 보건계획팀장님께서 조만간에 보건소 잘 운영되는 곳은 견학도 하고 또 학교방문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는 최근에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보건소는 시민의 입장에서 있는 기구라고 볼 때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체계 구축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금연클리닉 보통 고학년,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고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되겠는데 이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니면 안양시에 있으면서 한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을 한다 그러면 안양에 있는 1학년 아이들이 매년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전 학년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 동안에 우리가 애로사항이었던 노인보건센터를 박달지소를 기능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숙원사업이 이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3억 5천만원 가지고 거기에 노인보건센터만 하기보다는 어떤 주변의 만안보건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어떤 복합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다기능을 그 지역에 필요한 기능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능을 오래된 난제가 해결되는 마당에 손을 대려면 제대로 한번 대서 뭔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일부에서 제기가 돼왔던 양 보건소의 통합문제는 어려운 것인지 그것이 어렵다면 또 그 동안의 어떤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5급 직제의 확보 이 문제도 매년 한 해 한 해 갈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뭔가 좀 더 진전되는 그러한 어떤 우리 보건행정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견해를 가져봅니다.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초선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4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진전이 없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또 그 동안의 소장님들이 시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쪽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에이즈감염자 직업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회사명이 12명, 자영업자가 3명, 무직자가 6명, 교도소가 있는 관계로 해서 동안구쪽에 재소자가 3명이 있고 가사를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에이즈관리실적 중에서 검사건수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위생분야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일반민원인 등 에이즈검사를 1천 772명에 대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들한테 위생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홍보물과 리후렛 또 역전에서 젊은 층에게 콘돔도 배부하는 등 홍보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6년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의 확대시행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는 목표를 적게 계획했으나 대상자가 금년부터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 출생년도 홀수자중에 의료보험수급자, 건강보험 중에서는 40세 이상 출생년도 홀수자 중에 지역보건 월보험료가 4만원 이하인 사람이나 직장보험료 3만 5천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은 위탁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단위사업인 관계로 여기에서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관리는 철저히 잘 하고 있겠죠. 잘하고 있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20대 안도 있습니까?

20대 초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원이 12명, 자영업이 3명, 무직이 6명, 교도소 3명, 주부가 2명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늘어나죠?

그나마 저희 관내로 보다보면.

이사오고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네.

그런데 20대가 있다고요?

20대 초반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명이고요.

남자죠?

네.

제가 볼 때 자꾸 늘어나는데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힘든 건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중에서 주부 말고 직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없습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는 없습니다.

누가 안 지키고 있으니까 나간지도 모르잖아.

대개 잡역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에이즈가 확산되는, 접촉하는 걸로 확산되는 건 없잖아요? 그런 염려는?

그렇죠. 성행위를 하더라도 콘돔을 사용하면 별 문제는 없고.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거 아주 어린 20대가 있다니까 놀랄 일이네. 어린애들도 아프리카 가면 애들도 걸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는데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의 신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 의사 수는 모두 10명입니다. 이 중에 계약직이 2명이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6명, 업무대행이 1명, 일용직이 1명 해서 있고 현재 업무대행간호사는 4명입니다. 그리고 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이 분들 신분을 위해서 다각도로 중앙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저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막소독은 후진국형 방역소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한겨레신문에서 이 문제를 들고 보도를 해서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식약청에서 별도로 살충제를 그린백이라는 연막용살충제를 별도로 해서 환경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재를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약재를 사용을 하고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저희도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독의 범위가 높고 또 많은 소독을 원하고 소독효과 자체는 받고 싶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연막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또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박달지소 기능개선에 대해서 3억 5천 가지고 노인센터만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 면적을 확보해서 더 통합된 시설로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참 공감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비교적 박달지소쪽에 위치는 좀 비교적 보건소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부지문제, 건축물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해서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인방문보건을 위탁을 주고 그 뒤에 건강관리측면으로 아래층을 좀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세 가지를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첫째 저희들은 작년 6월부터 실시하는 금연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금연사업을 중점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약 450명을 등록을 해서 430여명이 4주간 금연성공을 했고 최종 성공자를 6개월까지를 보고 있는데 6개월 성공자는 79명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고 이 부분은 금연을 원하는 분들은 모두 금연이 실천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에 인력충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인력은 다른 인력이 아니고 각 지역으로 나가서 금연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또 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하겠다는 이런 분들을 발췌를 해서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금연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신분상의 어떤 장기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개월단위로, 계절적으로 이렇게 활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종순 위원님께서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사회복지시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봉사활동을 사회단체하고 네트워크화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서는 보육시설의 아동들 포경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한의사회에서는 동안구에는 경로당, 만안구에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협회 등에 매주 목요일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회에서는 나눔치과소를 개설을 해서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경로당의 혈압을 측정해 준다든가 또 혈압기를 증정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비교적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의약인단체들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구강 및 흡연예방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효율성측면에서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현재 관내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홈 메우기를 실시한다든가 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직접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흡연교육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주최가 돼서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전문 강사가 가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협조하고 학교장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만안보건소의 답변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후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계획과 인근 시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약 115가구에 3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 예산은 3억 4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가구입니다. 참고로 1가구당 3.4명 기준 월평균소득은 176만 3천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3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 출산안정과 관련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근 수원시를 비롯한 7개 시를 조사한 바 출산축하금은 수원시는 20만원, 의왕시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우리 시와 유사하게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금과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중 초등학교 치아홈 메우기 사업의 2006년도 목표가 2005년 치아홈 메우기 실적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 메우기 사업의 목표가 해마다 도에서 내려오는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1천 명에 300치아입니다. 치아홈메우기 1차 실시 인원은 1인당 3개 이내로 1천 명에게 300치아를 실시하고 홈메우기를 실시한 아동에게 6개월 후 추후 관리까지 실시하고 실적이 목표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전년도와 다르게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보건소는 노인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미 설치된 노인보건센터와 노인주간재활센터에서 그 사업들이 많이 개발되고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올해 수탁자공모를 거쳐 설계를 추진하여 노인건강사업에 관련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음 회기 때는 노인주간재활이나 주간보호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의료사고가 빈번한데 보건소는 시민입장의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하는 체계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 각 분야에 전문의사가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건으로 진행되면 법적으로 보건소에서 조정할 수가 없고 의료법 제54조 2에 의거 경기도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당해 의료기관에게 의료사고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체계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시민입장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답변 그렇게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법 얘기 안해도? 그렇죠? 지금 보건소가 이거 제가 정확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나 병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관련시설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데 왜 관리 감독하느냐는 얘기에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어떤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그 의료기관하고 사고 당한 당사자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의료전문지식에서는. 그랬을 때 보건소가 누구 편에 누구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하는 말씀을 누차 여러 번 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질문이 있으면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니까.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의료사고를 당해서, 물론 어려워요. 보건소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시에서 어떤 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어떤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료사고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행사주최 하는 곳에서요?

네.

일단 그런 것을 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한계같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은 있겠지만 저희쪽에서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홈 메우기는 아까 1천 명을 지정해서 내려보냈다고 하셨나요?

네.

어디에서 내려보내는 거죠?

일단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어떻게 1천 880명이었나요? 작년에도 내려보냈습니까?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정부가 치과에 가서 하는 애들은.

할 때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애들은 다 해 줍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계속 안양방송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에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2005년도 초등학교에 구강이라든가 불소라든가 지원혜택 준 사항 있죠?

있습니다.

그걸 학교별로 인원하고 정확히 자료하고 오늘 좀 주시고요. 여기는 왜 2005년도 에이즈관리실적이 추진실적이 없나요? 여기도 만안보건소처럼 병리검사 거기에 해서 인원수를 맞춘 건가요? 동안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병리검사하고 에이즈검사하고 같아요? 잘못된 거죠. 이건.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 말 그대로 업무보고 아니에요? 실적이 있는데 왜 실적 종이 몇 장 더 들어간다고 병리검사에 건수 포함시키고 빠졌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업무보고인데 2005년도 추진실적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만안에 병리검사에 같이 5만 1천 176건에 같이 포함시켰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마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업무보고는 2006년도를 시작하는 업무보고이니만큼 내실있게 하자는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동안은 어떻게 하셨죠?

저희 자료에 실적은 검사실적은 13페이지에 만들어놨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에이즈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계획하고 저기만 했고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이즈관리를 위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한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몇 명에 몇 명 계획만 잡아놓은 수치상 문제이고 우리가 2005년도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을 홍보가 됐었고 여러 가지 방면에 우리가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실어줘야 업무보고지. 이렇게 대충 수치로 해서 부풀리기식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맨날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거 아니에요. 실적만 잡아놓고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하등의 저기가 없잖아요, 내실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해마다 지적사항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달란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요. 아까 만안에 이동목욕사업 왜 2005년도 안 하는 건가요?

2006년도에도 계속 하는데요. 업무보고에서만 빠진 건데 소단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을 만들기가 그래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 종이 한 장에 몇 푼 들어가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수가 많아져서 뺀 거예요. 금년에도 계속하고요. 금년에는 2월 달에 또 재계약을 해서 할 겁니다.

밑에 토 한자 달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성의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행정하지 마시고요. 잘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불필요한 야단을 맞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제 것 답변 했죠?

답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동안구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1회성 보고가 아니라 63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보건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월요일인 2월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만안·동안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