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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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별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49쪽에서 254쪽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아포 지2리 양산마을 뒤 배수로정비공사 외 130건에 49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은 2억 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동지역은 신청 건에 대하여 소규모 성격을 띤 신청 사업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간에 소폭의 사업비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과 완결 위주 사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2015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지례 이전 다락골 세천 정비 외 4건은 시비로 전환된 국비사업으로 재해 사전 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아포읍 국사1리 농로 포장 외 3건과 2016년 특별조정보조금 사업인 구성 송죽 소교량 개체공사 외 3건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시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 및 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아포읍 의리 원창들 배수로정비사업 외 17개 지구에 1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시설물 점검 결과 정비를 요하는 저수지 및 보와 물 부족 지구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천면 용호1리 못골 농수로 정비공사 외 5개 지구로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김천 혁신 도공촌 신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에 실시설계 및 편입 지장물 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 도공촌은 현재 농식품부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여 현장 평가를 마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58쪽까지는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2개 지구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부곡택지 녹지공간 정비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곡맛고을 앞 도로변 완충녹지 구간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예비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화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259페이지 부곡택지 녹지공간 정비사업 4억 5천만 원 해놨는데 이게 김고 앞에 도로하고 완충지역 공간을 말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그 공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진화

이진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 보면 잘 해놨다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더 보기 좋게 정비하려는 것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역 상권이 침체돼서 살리자는 뜻이 있고 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도는 완충녹지는 아닙니다. 도로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완충녹지는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된 나무하고 수목이 식재된 그 공간이 녹지공간인데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인도는 넓은데 차도를 조금 넓혀서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경찰서하고 1차적인 협의를 봤는데 아직 이렇다할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가 대표자하고도 저희들이 만나서 서로 토론도 했는데 그 결과 지금 상가에서는 너무 경기가 침체되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외지인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관광버스라든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거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거기에 버스까지 주차시키고 이러려면 거의다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다 들어내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볼 때는 지금 인도하고 차도인데 그러면 인도가 한 1미터 남습니다. 그 폭이 상당히 넓긴 넓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왜 걱정을 하나 하면 교통 안전에도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안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반대쪽으로, 하니까 안쪽에는 녹지공간이 훼손될 사항도 돼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버스를 대놓고 주차를 시켜놓고 그 공간은 지금 현재와 같이 그 공간 밖에 안 되거든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또 버스도 버스지만 상가 1번 도로에 교행이 안 됩니다, 전부 한 차선은 주차를 해놔서. 그래서 교행이 안 되고 하니까 1번 도로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코자 여러 각도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는 해보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사업이 예산 협의도 정상적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무조건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은 차라리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주차를 시켜놔도 지장이 없지 싶은데,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예, 검토를 잘 해주셔서 지금 외지에서 와서 정말 잘 해놨다고 보기 좋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이런 공간을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쉽잖아요? 파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면 옥산 석정 농로 확포장공사 1억 2천 삭감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것은 지금은 상황이 농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고 지금 주변에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0미터에 대한 총연장이 90미터인데 복개는 마치고 계속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삭감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산건위원회에서 삭감돼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의전 관계가 어떠니 이래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선출직은 똑같습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이나, 그래서 이런 예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억 미만짜리는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것은 면에서 올라온대로 우리가 의원들하고 다 상의해서 합니다. 하면 우리가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민한 것, 금액이 1억 이상 된다든지 좀 큰 것은 의원들 모르게 시장님한테 이것을 찾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 명씩 다섯 명씩 이래서 필요하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시장님 찾아가면 해드려야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찾아가서 이 예산을 우리 면에도 모르고 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데 아는 의원들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우리도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남면 옥산리 석정 농로 확포장공사, 해서 1억 2천이 잡혔으면 이것 분명히 우리 면에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이나 주인의 지인들이 해서 오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면이 우리 지역인데 그러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백성철 위원입니다. 감천 조마 쪽에는 나한테 하면 될 것이고 농소 남면 쪽에는 백성철 위원이 있으니까 이 1억 2천만 원 예산이 면에도 크게 이야기 안 하고 시에서 바로잡아가는데 깨놓고 해도 되잖아요. 시장님이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래서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면에서 올라가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어느날 모르게 이게 툭 튀어나와서 하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황당하거든. 그러면 이것 1억 2천 하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되려 물어본다니까, 시의원들한테 이것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의회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이것 할 때 협의를 좀 해줘요. 협의해 주면 간단하잖아요? 시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감천면에 불이 났는데 불 나면 바로 우리 시에다 이야기하잖아요? 시장실에 하든지 비서실에 하든지 불 났다 하면 옆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한테 “감천에 불이 났습니다.”, 하는 것은 감천면에 2,200명인데 2,200명에 다 못하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한 사람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우청한테 하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국장님 계시지만 아무 일 할 것도 없어요. 주민들 편에서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뒤에 다 나갑니다. 어떤 의원이 예산 안 해주고 막으면 거기 있는 하려는 사람이 또 다니면서 욕을 해요.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나영민 위원 저 밑에서 이야기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누가 신경써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써야 돼요. 과장도 일일이 모를 것이고 담당 계장님들이 전화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일하겠다는데.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이번 기회를 삼아서 건설과장님이 밑에 계장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절대 주민숙원사업 관계 올라오는 것은 시장님이 알면 의원님도 알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깊은 성격은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 부서원들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건설국을 맡고 계시는 건설국장께서 오더를 내려주시고 또 각 부서장들이 오더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뭐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덜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전부 빼놓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는 의회 출신이고 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서로 간에 살면서 세 번 네 번씩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하면 결국은 서로 간에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네댓 번 얘기하기 전에 서로가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은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들이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항상 염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86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서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에 대한 1억 원입니다. 아래 부분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서 8억입니다. 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5개 분야에 대한 사망자 감소에 대한 모델사업을 응모를 받은 결과 우리 시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에 2억 5천만 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중 감문면 덕남리 장내 소하천 정비공사 1억 원, 아포 대성리 희성 소하천 정비공사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이것은 각 도시마다 일정한 거리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자 우리 시는 대신동주민협의체가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정이 되어서 총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자살, 범죄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3개년동안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응모를 해서 우리 시는 총 3년간 사망자를 16%를 감소시킬 계획을 응모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했고 여기는 경찰, 소방, 보건소, 청내 관련 실과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8억, 시비 8억 해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2015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입니다. 자동 예경보 시설 중 자동 유량 통보시설 8개소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재해위험 속구미 정비사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식에 따른 행사경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방위태세 확립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및 자본 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조례 제2조에 의해서 예비군이나 지역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결됐고 또 통합방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돼서 가결된 사항으로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희성 소하천 정비공사 도비 3,500, 시비 3,500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문 광덕리 탄동이라는 장내 소하천에 도비 1억, 시비 1억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 합해서 4,006만 6천 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 반납한 것은 2012년 재해위험지구 속구미 설계비 중 집행잔액 3,557만 7천 원과 대덕댐 건설 이자분,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강사료, 훈련 및 시설장비 등 잔액 4,006만 6천 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16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골재판매수입이 올해 3월 착수해서 착수가 비교적 늦었고 또한 우수기 중단 등이 예상돼서 판매량 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1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4억 8천이 감이 돼서 총 16억 2천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부분도 세입과 맞춰서 황산 경관 폭포 설치사업을 실시설계한 결과 당초 3억 원인데 2억 원 정도로 집행이 되어서 1억을 감액하고 감천 치수공간 조성사업은 부산청에서 감천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시기가 합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과 맞춰서 발주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하천 하상 정비사업에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신안지구 하상 퇴적토 선별은 현재 반출량에 따라서 금년 잔여분을 계산했을 때 약 8억 원 정도가 감액이 불가피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세입 감소에 따라서 6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결산 결과 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487쪽 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 2억 5천, 도비, 시비 5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위치는 대신동주민협의체가 신청했고 농고 가는 방향으로 이마트 들어가는 맞은 편 도로에 보면 몇 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 놓은 한 250미터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양쪽 도로를 차가 없고 상인들,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는 특화된 거리를 만들겠다 하고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응모 당시 내용하고 실제로 사업 부분은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해서 현재 예산 성립되면 주민협의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일단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아스팔트 된 포장을 차량이 통행을 안 하게 석재 포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도에 자투리 여유가 있는 부분에 꽃화단을 설치해서 미관을 증진한다든지 고속도로 밑에 시설녹지 부분에 쉼터를 만든다, 이런 등등을 계획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취지는 좋고 예산 되면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상정리 있잖아요. 면단위에 하천, 그게 앞으로 장마가 올 것 같은데 조마 같은 데도 보니까 게이트볼장 해놓은 데,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강곡천 말씀이시죠?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강곡천, 거기로도 닭장 앞에 주인이 상당히 우려를 해서 우리가 면에서 장비 한 대 하루 이틀 해서 대충이라도 정리해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하천에 풀도 많이 나있고, 감천은 관계없습니다만 어차피 큰물 오면 그것은 되는데 소하천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예산이 서있는 게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3월에 어차피 위원장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각 읍․면․동에다 장비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해서 일괄 해서 다 재배정한 적이 있는데 강곡천이 포함됐는지는 서류를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없는 예산도 그런 데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우리가 재해 대비용으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혹 면단위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적극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스마트 안전거리는 지금 진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현재 경상북도에 응모해서 선정돼 있는 상태고 그 당시에 선정했을 때 신청 내용하고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주민협의체하고 사업 발굴을 위한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선정된 상태로만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많이 구상해서 의견을 나누자, 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많이,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저한테도 자주 연락을 주시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해서, 그러면 올해 중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마무리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특히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사무소 담당 직원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애로사항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선정이 됐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8억이 특별교부세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의뢰할 때는 평화남산지구, 그 다음에 부곡지구 두 군데를 했습니다. 선정 이유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런 지역에 상대적으로 범죄 요인도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 주거 여건이 비교적 열악하죠. 그래서 그런데 감염병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화재에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애로라든지 골든타임 확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비교적 연로하신 분이 많아서 자살하시는 분이 간혹 발생합니다. 자살이 안전 5등급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자살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이 좀 더 삶을 행복하게 영위해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사업으로서 우리 과는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각 부서라면 총괄 부서는 안전재난과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각 부서라 하면,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염병 같으면 보건소가 될 것이고,

병학

황병학위원

사업이 여러 갈래로 분류가 되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5개 분야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이 넉넉하지는 못하겠네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갖다붙이겠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이게 올해가 1차 연도이고 향후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3년간 하면 한 50억 가까이 되겠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위에서 이야기했던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이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상이합니다. 스마트 안전거리는 단구간에 거리 하나를 가지고 스마트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뜻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사업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몇 개 도심지를 아울러서 거기에 5개 분야, 아까 말씀드린 화재, 범죄, 감염병, 자살, 교통사고 등등을 개선해서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굉장히,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사업이 굉장히 난해하고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년 동안 45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안쪽으로 모아서 생산성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돼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쪽에 해야 될지, 그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우리가 응모할 때도,

병학

황병학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인프라 쪽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프라 사업이 아닌 캠페인, 안전문화운동,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 이로 인해서 사망자 감소시키는 문화운동 쪽에 사업을 추구하라 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컨설팅을 위해서 행정연구원, 각 전문가들을 회의 할 때마다 우리 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서 각 시도, 그러니까 특별시, 도당 1개 시․군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영천하고 우리 김천이 경합해서 국민안전처에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김천이 선정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난해한 숙제인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컨설팅도 필요하고 자문도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다니면서 봐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 뒷장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소요가 제기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흔히 말하는 김천대대, 어모 부대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건의해서 심의 요구해서 의결된 사항인데 주된 내용을 보면 어모부대가 우리 관내에 주요 국가시설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이 종전에 3개소였는데 4개소로 늘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난함산 중계소, KTX 황악산 터널, 김천교도소가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남면 월명에 가면 LIG넥스원 미사일공장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 중요시설 나급이라 해서 교도소보다도 방어 순위가 훨씬 높은 등급이 높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비군 작전을 수행할 때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술적인 기동을 할 때 전술 차량이 필요하겠다 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우리 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근 시․군을 말씀드리면 경주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관계로 경주에는 2억 원을 요구해서 2억 원을 편성해서 전술 차량 두 대를 확보했고 성주, 고령에도 1억 원을 편성했고 칠곡도 이것을 편성하려고 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구미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향토방위를 위해서 통합방위 차원으로 2작사 소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부대에서 소요 제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지역 예비군 동대장님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장비 구입이나 방사능 장비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50사단으로 바로 교부가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게 50사단으로 교부되는 예산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사단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게 우리 3대대에서 소요되는 예산이지만 3대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부대가 아니라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은 50사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결국 50사단으로 전부다 교부가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해위험지구 속구미 정비사업 준공식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지금 계약 공기는 9월 22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다소 앞당겨서 개통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8월말, 9월초쯤 되면 전체적인 준공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사업이 좀 늦어지면 연락도 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쪽에는 지역구 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행정이 그냥 현수막 하나 갖다붙이고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6월 30일쯤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당초 계획은 6월 30일이었습니다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할 때도 6월 30일 준공하는 것으로 과장께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6월 30일날 계약 공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학

황병학위원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나는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언제 준공하는지, 조금 늦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전혀 모르거든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게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 기간이,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늦어진다고 보고를 좀 하고, 사전에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의정회 하지 않습니까? 의정회가 뭡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분들이 다시 읍․면․동으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전달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관내 시의원이 준공식 날짜를 정확하게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 그 부서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굳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동절기 공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기되는 것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문제입니다, 문제. 과장께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기가 늘어나면 일괄적으로 다 통보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동네에서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고 많이 협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협조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준공식할 때는 시민 모두가 편리한 사업을 했구나, 하는 인상이 가도록 성대하게 해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황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인사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6억 6,0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정책사업이 98.49%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51%입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비밀문서 캐비닛 구입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입니다. 평화동 평화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에 2억 6천만 원, 평화동 서부초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지좌동 마잠마을 주변 도로정비에 3억 5천, 삼락동 경북보건대학교 앞 인도 개설에 당초 4억 5천이었는데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30미터 도로를 완벽하게 한 차로를 더 확장해서 인도를 개설코자 5억 5천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곡동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스위트하우스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당초 9억 원의 예산이 있었으나 사업비 2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설계 프로그램 EST 락 구입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철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남부내륙철도추진 시․군행정협의회비로 천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료로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반사경 구입에 당초예산 30개 구입하는데 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30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증산면 유성 대산농협 앞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당초 9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이 부족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감문 삼성에서 송북 군도 19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억 5천만 원, 지좌육교 외 직지교에 신축 위험장치 정비사업에 1억 원, 도로안전사고 예방 낙석 위험지구에 부항 희곡리 외 대덕 외감리 2개소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모암동 김천우체국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원, 평화동 열린안경원 앞 도로 확장 정비에 8천만 원, 부곡동 문지왈길 인도 정비에 1억 원, 과속방지턱 재정비 도색 등 100개소에 5천만 원, 도로 내 민원 발생 및 위험지구 긴급 정비에 1억 원, 구성 하강 미협의 잔여부지 도로 정비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운봉에서 상능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 감문에서 선산 무을간 군도 19호선 도로개설에 5억 원, 이마트에서 직지교까지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 3억 원, 종합운동장 삼거리 일원 도로정비사업에 3천만 원, 이것은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김천로 중앙초등학교에서 국민은행까지 지중화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속도로 전광표지판 VMS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뒤쪽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도로철도과에 삭감된 조서에 올라온 평화장미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비 2억 6천만 원이 사업비인데 삭감이 들어왔습니까? 집행부에서 부적절한 위치에 선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이게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사업이 평화동 평화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길이가 40미터에 아파트 뒤쪽으로 한 블록이 도시계획선 6미터만 되어있고 개설이 안 돼서 나대지 형태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불편한대로 있다가 주민들이 멀리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것 도시계획선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장물도 없고 한데 빨리 해주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겠다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산건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잘 아시는 위원님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별 불편한 것 없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큰 지장물도 없고 큰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개설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도 부서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부적절하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산건위에서,

원호

최원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상반됩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혀 위치도 잘 모르고 한데 사업 부서에서 삭감이 거기다 또 추경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봤는데 일단 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여기는 큰 지장물도 없고 거리도 짧고 블록이 두 블록이 있는데 길을 내주면 훨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편리함을 느낄 것으로 판단하고 큰 지장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최원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면 운봉 상명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 원 용역 해놨네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게 길이가 남은 게 얼마인데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한 600미터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 잡으려고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설계 나오는 것 봐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우청

이우청위원장

600미터 같으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한 1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보상비하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보상비하고 10억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 5천만 원은,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실시설계비 내년에 할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잡아야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설계 용역 들어가면 당연히,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다 확보를 하느냐, 반 정도 하느냐 내년 예산 형편을 봐서,

우청

이우청위원장

600미터를 가지고 다 안하면 되는가, 하는 걸 빨리 해야 되지. 민원이 자꾸 있는 것 같은데 버스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제는 도로철도과가 따로 됐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내에도 그렇고 면단위도 그렇고 특히 대항 쪽에 더 심합니다. 대항 기날로 넘어가는 데 보니까 기존 동네 수도 들어가는 것 50센티씩 관로 묻어들어가는 것 있죠? 전부 침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감천 쪽에도 감천면사무소에서 밑으로 내려오다보면 한 세 군데, 네 군데 되는데 그 위로 또 김덕희 의원 시의원 하던 동네 거기도 50센티로 들어가서 다 침하돼서 차만 타고 들어가면 덜컥거리는데 김천시내에 차 타고 다니면 나는 짜증나더라고. 차 얼마나 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앞의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돈이 몇 억 들어가더라도 전체 정비를 다 해라, 문제는 뭐냐, 건설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김수영 과장님 계셨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천에 새마을 지나서 풍경 가기 전에 커브 돌잖아요? 거기도 보면 동네에 한 네 집 들어가는데 한 50센티를 잘라서 해놨는데 거기에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때. 제발 거기에, 거기는 지금 뭐합니까? 도로 자르면 밑에 보조기층 한 20, 30전 깔고 콘크리트포장 20전 치고 위에 아스콘 10전 올리는 게 기본이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런데 그게 다 침하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라는 얘기입니다. 50센티 하면 한 2미터 정도 예산을 잡아줘요. 2미터 다 들어내서 큰 로울러 가지고 밀게끔, 그게 예산도 절약하고 임시 들어갈 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장래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도 뭡니까? 50센티 잘라서 다짐을 뭘 해요? 다짐 로울러로 못하잖아? 통통거리는 것 그것으로 톡톡하는 것으로 로울러 해봐야 효과성이 없어요. 지금 도로마다 가면 전부 침하 다 됐어요. 여기 축협 앞에도 한전 들어가는 데 거기도 덜컥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도로정비를 이제는 도로철도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도로철도과에서 해서 1년에 예산이 그것 다 한다고 10억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이것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가서 1년에 반 하든지 5개 면에 하든지 3개 면에 하든지 죽 해서 면단위에 한번 둘러봐요. 수도 끊어서 엉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도나 도시가스 넣는 것은 설계를 할 때 국장님 계시지만 아예 크게 뚫어서 확장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큰 로울러비가 단가가 비싸서 그런데 비싸더라도 그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지금은 관로공사하면 평균 1미터 폭으로 굴착을 해서 관로 매설 후에 콤펙트 가지고 다지고 해서 가복구를 한 2개월 정도 거친 아스콘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놔뒀다가 한 차선 폭 3미터 폭으로 절취를 하고 재포장을 한 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씩 일부 침하되고 하는데 가스 배관이라든지 상하수도 한 번 더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요철이 심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도로 하는 것, 큰도로 그것은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침하될 일도 없고 조금 돼봐야 황금동에,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동네 안 골목길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큰도롯가에 상수도나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다 50센티 큰도로 잘라서 동네로 들어가는 큰 진입도로에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 안 돼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법정도로 국도, 지방도 말고 동네에 들어가는 길,

우청

이우청위원장

동네 들어가는 길 말고 국도 54호선 감천 가는 도로, 이런 것.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가복구를 해놨다가,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 동문서답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큰 개설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2차선 도로에다 동네로 들어가는 마을안길,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횡단하는 것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횡단하는 것 말입니다. 횡단하는 것 50센티 잘라놓으면 덜컥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횡단하는 것도 가복구를 해놓고 한 달, 두 달 후에 3미터 폭으로 절취를 해서 다시 합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꾸,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횡단하는 부분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잠깐 이해를 못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우청

이우청위원장

맞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되면 일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렇지. 그래서 크게 50센티 자르지 말고 한 2, 3미터 잘라서 아스콘을 큰 로울러 가지고 밀라는 말입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자르는 것은 50센티, 1미터 내외로 하는데 그것을 3미터로 해서 전체 절삭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음에 차가 다닐 때 그게 없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좌동 입구에서 새마을까지 가는 데 임시포장이라고 써놨대요. 아스콘 입혀놓고 지금 안 입히고 있던데 그것 한참 됐는데 근 두 달 돼가지 싶은데 왜 그것 빨리 포장 안 해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새마을 앞에는 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했어요, 했는데,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그게 가복구를 그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2개월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침하가 안 되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한 차로를 절삭해 내고 다시 포장을 하도록,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런 것은 2개월 아니라 한 달이 걸리더라도, 열흘이 걸리더라도 관계없어요. 큰 로울러 가지고 미는데 그것 무슨 침하가 돼요? 그것은 왜 빨리 안 해요?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왜 늦느냐는 말입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상하수도과에서 곧 할 것입니다. 관로 묻고 난 다음에 그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할 때는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지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이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릴까 싶어서, 지금 마을안길 같은 것 조금 조금씩 포장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례에도 지금 주차장부지 포장을 하는데 얼마 전에 부항 안간리 마을안길 해서 준공식 했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바깥에 큰도로는 아스콘이 매끈하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아스콘에 들어가는 돌 자갈이 입자가 전부 너무 굵은 것으로 해서 지례에도 그 넓은 데 주차장 닦는 데 가보면 로울러로 덜 다져서 그런지 자갈을 너무 큰 것을 쓰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아스콘 포장해 놓고 나면 발로 문지르면 다 일어나요. 자갈이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요. 그게 공법이 그런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지례에도 아마 오늘쯤 하고 있을 것인데 기존 해놓은 것은 얼마 전에 대덕에 다시 했었죠? 대덕면사무소 앞에 해서 다시 한번, 여기 부서인가, 담당자가 나가서 다시 했다고 하는데 공법이 그렇습니까, 아스콘이, 내가 잘 몰라서.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세골재가 들어가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굵은 골재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차량이 적게 다니는 데는 세골재 부드러운 것으로 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스콘 종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동네길은 부드러운 것으로 해야 되는데 설계에도 큰길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가, 앞으로 그런 것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담당 부서에서 한번 나가서 보시면, 그런데 중간 부분은 덜한데 가운데는 로울러가 다 안 되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전부 조그마한 것으로 다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손으로 긁어도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장할 때는 바쁘시지만 담당 직원이 한 분 가셔서 주민의 애로점이 안 생기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멘트 포장 위에 얇게 깔리기 때문에, 아스콘이 두꺼우면 굵은 입자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얇은 데다 굵은 게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덧씌울 때는 부드러운 것으로 해주세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이마트에서 직지교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마트에서 직지교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아스팔트 균열 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직지교 위에는 구멍이 난 데가 많고 이마트 사거리에서부터 직지교 쪽으로 나가는 데가 균열이 아주 심합니다. 더 방치되면 골재가 이탈할 정도로,

병학

황병학위원

잘 구분을 해서 부분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좀 절감해서 또 지역구 의원들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는 곳에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 3억 아끼고 이만큼 더 보태면 늘 주장했던 도시계획도로 단계별로 해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하고 엘지전자, 삼성전자 뒤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연결해 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고 조금만 더 보태면 연결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더 낼 수 있는 상태인데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약해서 그런 쪽에 눈을 돌렸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제가 하루에 서너 차례 왔다갔다하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봐서 예산을 절약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삼거리 일원에 도로정비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이번에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교통사고 난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망 사고가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시설물을 차선 도색하고 횡단보도 상에 불빛을 해주고 이런 시설 보강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확보한 정비 계통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종합운동장 삼거리 쪽은 도시기반사업이 아주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도로정비공사를 한다니까 궁금해서,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횡단보도 마크가 있는데 그 밑에 불빛을 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아까도 우리 건설국장 계시지만 사전에 협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그것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 마디 건네주면 되는데 전혀 부서에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건설국장님,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각 부서에 오더를 내려주시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과장님들 전부 회의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병학

황병학위원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예전에는 그 지역구 대표의 사인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주민하고 소통을 하고 또 주민의 대표하고는 더더욱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건설국장님 오더를 그렇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앞뒤 구별 안 하고 건의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 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건의를 하는 것이 많은데 오히려 시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건의하는 것 보다는 다른 쪽에서 건의하는 것을 많이 반영시키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 지역에서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꼭 오더를 내려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부서원들한테 확대간부회의할 때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오더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황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에는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라서 산건위 네 분이 다 심사를 해서 올라왔고 자치만 질문하게 되는데 서너 과가 남았는데 오후에 일정도 바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건설국에서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끼리 주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차후로 지적할 것은 해도 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도비 560만 원, 시비 1,120만 원 합해서 1,6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에 국비 570만 원, 도비 170만 원, 시비 390만 원, 이상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사업에 1억 8,900만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는 주거급여사업 2,400만 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국비 4,800만 원, 시비 4,800만 원 합하여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하수도, 경로당, 이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김천시내 전체 공동주택 내에,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원호

최원호위원

노후 공동주택에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면 해주겠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전에 있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돈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신청받아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김천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얼마나 있는데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예산 갖고 돼요, 1,682만 원 가지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몇 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많이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인데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고 있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알고있는데 1,682만 원 가지고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데가 김천시에 수도 없는데 그것을 다 주민들 요구를 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매년 해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신청이 오버 안 돼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 예산 갖고 돼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또 시비로 하는 예산 따로 있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도비가 내시돼야만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억 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지. 그게 있으니까 이렇지, 본 위원 생각에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1,682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하고 알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행정 업무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로 7억 6,500, 재무활동비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보다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예산보다 2억 8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2억 8천 부분은 다기능 과속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차랑 두 대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된 차량 한 대를 교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경영지원 개선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천만 원, 각종 공공요금에 2,500만 원, 그리고 버스 정보 시스템 사용료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4천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 예산입니다. 예결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 2,900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부분은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배정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2천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시․군에 재정 지원해 주는 재정 배분 비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재무활동비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이전기관 임직원들이 KTX를 이용하는 일부 요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이 5억 섰었는데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3억 5,300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총 기존 예산보다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영주차장 소방안전 대행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등록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비 36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분이 세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을 감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DB 암호화 구축사업 1,300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9,300만 원과 감액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버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억, 이게 위원님들 네 분이 심사를 해서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이것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한 부씩 드리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것은 필요없고 간단하게 하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김천버스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지원금,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순수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한 부분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순수 시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되는 돈이고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약 10%, 시비가 한 90% 정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수익노선, 그러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1년에 두 번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과 11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3억이라는 예산을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16억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거기다대고 더군다나 16억이 나와야 되는데 도비 시․군별로 배분 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이 1억 2,900이 도리어 깎였습니다. 깎이다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갭이 한 4억 4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이 시․군에 배분 비율이 바뀌다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한 2천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생긴 부분을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5억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옛날에 대한교통인데 사실 대한교통이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해서 70년대, 80년대에 시절이 좋았잖아요? 그때는 돈 다 벌어서 이 사람들이 다 쉽게 말해서 좋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도망가고 안 하고 뒤에 온 사람들이 죽을 맛입니다, 보니까. 이제 김천버스로 바뀌었죠? 그때 이윤 남긴 것 가지고 잘 벌어먹었는데 뒤의 사람들은 와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5대 때부터 보니까 집행부한테도 신뢰를 잃었고 의회한테도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사장 하시는 분이 젊은 분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니까 조금 노력을 하고 옛날에는 교환 하나가 받는 것만 해도 불친절하게 이렇더라고. 지금은 기사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서 홍보가 돼서 그런지 지금은 노인들한테도 친절한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대한교통에 신뢰도가 의원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많이 나아졌는데 어쨌든 김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버스회사들이 버스 하나 사서 몇 억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몸부림을 치는데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우리가 다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은 위원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덟 명의 위원들 뜻을 우리가 잘 상의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모자라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서 5억을 충당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있고, 그렇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도비를 적게 받아와서 보전 안 되는 것을 왜 우리 시비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받아와요. 받아와서 시비 보태서 해야 되지 왜 도비를 못 받아서 김천시비를 가지고 다 보태서 하려고 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16억 편성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6억 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2014년도에는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그때도 16억 편성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6억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올해는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도 16억 편성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6억 했으면 16억 됐네요. 상승 요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경에 5억 더 보태야 할 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16억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해줬는데 올해는 21억 갖고 한다, 물론 이쪽에 벽지노선하고 재정보전금을 보태서 21억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버스 노선이 191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개 노선 중에 수익을 내는 노선은 31개 노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왜 적게 받아왔느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 82년도 이전에 벽지노선으로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노선은 저희들 시 전체에 36개 노선 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릉군 시절에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 36개 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벽지노선을 더 지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실텐데 지금은 벽지노선을 지정해본들 도비는 3%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손실 보전액의 3% 밖에. 그래서 벽지노선을 지정하는 의미가 지금은 없어졌고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비수익노선, 다시 말해서 벽지노선도 비수익노선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 161개 노선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대부분 타 시․군 어느 시․군 할 것 같이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그 비수익노선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공영화 되어있습니다. 공영화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6억 갖고 됐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대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추경에서도 편성이 돼서 전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좀 많았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년도에 벽지노선 손실금은 얼마였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3억이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올해는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도비 책정된 것으로 해서 11억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3억 되어있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3억이었었는데 배분 비율이 바뀌는 바람에 11억으로 깎였지 않습니까? 1억 3,9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왜 깎였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재정 배분 비율이, 재정 배분 비율이라는 것이 도가 시․군한테 재정을 배분해 주는 비율에 있어서 계산하는 산식을 당초에는 16명으로 했다가 지금은 13.18명으로 도에서 강제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비율을 10% 주던 것을 2014년도 이후에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3%로 낮추고 그래서 재정 배분 비율, 그러니까 예산을 배분해 주는 비율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깎였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 전체가 다 깎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원호

최원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이것을 충당해 준다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거기에서 충당해야 되지 어째서 농어촌버스 손실금을 확보해서 보전해 주려고 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1개 노선 속에 벽지노선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고,

원호

최원호위원

농어촌도 있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1개 노선 중에 비수익노선이 우리 시에 161개라는 너무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0년대, 80년대에는 운수회사가 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비수익노선, 대부분의 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리고 30개 노선이 수익이 난다는 노선조차도 실제 경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5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 위원회에서,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전체 김천버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전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이 7억 5,700,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3억,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6억 해서 전체 약 36억 정도,

병학

황병학위원

36억.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 중에 20% 정도는 구미공동버스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80%가 김천버스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도비 포함하면 얼마 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도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도비 포함한 전체 금액이 36억. 연도별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우리가 36억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게 우리 시에서 김천버스에 간섭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영을 쇄신하고 경영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김천시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부서장을 보면 보통 한 1년, 오래 있으면 1년 6개월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가시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30억, 40억씩 지원하는 회사에 지원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에 개입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한 대책은 서로 세워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부서장님 계실 때 한번 기초를 쌓아놓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통례화 시켜서 회의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그 비수익노선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김천버스가 사람 한 사람 태워서 가는데 소형버스를 보내는 것인지 중형버스를 보내는 것인지 사람 한 사람 태우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움직이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수익노선은 좀 더 마케팅을 강화해서 사람이 좀 더 많이 탈 수 있는 서로 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 경험은 제가 3대 때부터 시의원을 하면서 봤을 때는 전혀 지원을 받는 곳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도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원을 받는 곳도 생각을 달리 해서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비수익노선은 수익노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수익노선은 좀 더 마케팅을 강화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한 다음에 지원 금액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유능한 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5억 더 증액되고 플러스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대는 지났다, 그게 바로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발이 편안하게 될 수 있게끔, 시민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땅 부지 있죠? 부지도 대한교통에 사용료 얼마 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연간 3억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땅 부지를 구해 주세요. 사서 시 땅으로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와서 차만 대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년 뒤에 가서 땅값에서도 벌어요. 다른 데 200억씩, 300억씩 투자하면서 대한교통에 거기 있지 말고 어디 부지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형편 피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 계시지만 연차적으로 대한교통에 아까 황병학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몇 억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사업체도 앞으로 살게끔 우리가 시에 해주는 게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연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상하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합해서 당초 640억 8천만 원보다 64억 2,500만 원 증액된 705억 1,300만 원입니다. 약 10%가 증액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 교체공사에 2,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변경되므로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BTL임대료 정산 반환금 및 이자분 합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70억 원보다 5.9%인 10억 원이 증가된 추경예산은 180억 원 정도입니다. 특별회계도 양해하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와 물 이용 부담금 합해서 3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인구 유입되는 부분을 대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간 검침원 부분에 대해서도 4천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비 예비비가 7천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그리고 53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아포 의리 공쌍마을과 지2리 양산마을 두 군데 합해서 5억 원 증하였고 노후관 개량도 남면 옥산리에 2억, 지좌교회 주변에 1억해서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부대비 594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옥외검침용 PDA 한 대 구입하는데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가 상대적으로 9,4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54억이 증가되어 당초 190억보다 28.4% 증액된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산발효조 유입시 전처리시설 설치에 당초 3억 5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시설 시설개선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민간자본 대행사업비입니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자본 예비비가 48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하고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지금 상하수도 면단위라든지 시에도 그렇고 신규로 사업하시는데 돈이 지금 많이 모자라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다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상하수도는 공사를 시작하면 마무리까지 돼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중단을 하고 쉬었다 다시 하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잘 반영을 하셔서 제가 기획실에도 상하수도과 특별회계에 돈 잔액 남는 것을 전출을 해주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 거기에 준해서 예비로 자꾸 놔두지 마시고 그런 것도 부서 간에 부서장님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어제 기획실에 저도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상하수도는 손 대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죽 해서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균형개발사업단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김천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 고견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먼저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출 예산 구성비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50억 7천만 원이고 정책사업이 49억 590만 원으로 99.1%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 28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정책사업 신시가지 조성 삼애원 개발 이전 및 개발사업을 위해 본예산에는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의 설계용역비를 시청 밑 삼거리에서 삼애마을까지 0.8킬로미터에 5억 원을 반영했으나 향후 대신지구의 개발 시 단지의 높이, 양로주택의 진․출입로 결정, 교차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지 내 십자축을 구상하는 종합 구상이 필요해서 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묘 이장비는 시유지를 활용한 양로주택 부지 조성을 위해 당초예산에 3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두 차례의 주민 설명회 결과 일부 시유지로 매입이 불가피하고 양로주택 가시권 주변을 포괄하는 분묘 이장과 앞으로 신음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한 토지 및 분묘 이장비를 40억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 재생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이 부분이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예산의 과목 변경입니다. 시설비 3천만 원을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 용역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고 288쪽 새뜰마을 주택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민간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유는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는 새뜰마을 사업의 주민 대상 교육과 생활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연계한 주택정비사업은 민간보조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변경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 재생형 중심 시가지 조성, 이 부분은 평화동 도시재생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금년 총예산은 4억 4,400만 원으로 국비 50%와 시비 50%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 세부 활성화 계획 용역에 2억 천만 원과 사업비로 시설비 2억 1,200만 원을 금번 1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3명이 증가되어 초과근무수당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추진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6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86억 8천만 원에서 997억 7천만 원으로 10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 3억 6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대금 회수가 계획보다 빨라서 120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계잉여금 110억 6천만 원이 감소한 33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계획 공정보다 빠르게 공정이 진행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의 예비비로 9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김천1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에 사업비 정산에 따라 반환금 7,400만 원을 정산 금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사업단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288쪽에 평화지구라든지 평화시장 빈집, 이런 것 활성화 방안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안 하고 어째서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합니까? 이게 전부다 도시개발 사업인데.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작년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사실 혁신도시 건설이 작년에 사실상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업무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균형개발사업단으로 과 명칭을 바꾸고 거기에서 도시재생, 그러니까 혁신도시로 인해서 도시 쇠퇴가 상당히 급하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작년에 200억하고 자산동하고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업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도시계획 사업이네요. 도시재생은 현재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팀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서 일관성있게 해야 안 되겠나, 이겁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개설, 시장 관계 이런 게 전부 되는데 언제 봐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세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전계숙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전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 3,758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억 5,714만 원으로 56.6%이며 재무활동비가 5억 8,044만 8천 원으로 43.4%로 구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력화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마을 영농 해외실태조사는 사업량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여 105만 원을 증액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1인당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336만 원을 감액하여 2,544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16년 본예산 편성 후 특별 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 6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은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30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어린이 전화 영어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전화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30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에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로컬푸드점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개설 2개소에 3억 8천만 원, 설계비 2,553만 6천 원, 시설부대비 2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부족한 예산 4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비가 증액되어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공용 사과 수매 및 임가공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과 생산이 과잉되어 판매가 어려운 사과를 수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8,804만 6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비가 증액되어 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산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정성 분석사업은 포도 주산지인 봉산, 대항면 일원에 토양 및 용수 분석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금액과 사업 물량이 증액된 부분을 합산한 금액인 1억 4,0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 기반 확충에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은 젖소 사육농가에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은 가축사육농가 증가로 인하여 축분 처리용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우군 검정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3천 두에서 만 두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료 자동급유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두 대에서 세 대로 증가되어 7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여왕벌 구입 농가에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 보조원 인건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비용은 생산된 조사료 계근, 시료 채취,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현장 확인 시스템 GPS 탑재비용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액비 살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개별시설사업은 국비지원 사업량이 증가되어 75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한센인 정착촌에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필요한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액비생산시설은 양돈농가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 및 폭기 시설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액비유통센터에 액비의 수급,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신청이 저조하여 2억 2,337만 원을 감액한 3억 9,065만 원입니다. 말 산업 육성 발전으로 초․중․고 일반 학생 승마 체험은 사업량 감소로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공익 생활승마 학생 승마체험은 사업량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공익 재활승마 학생 승마체험은 당초 27명에서 1명 증가한 28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FTA피해 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피해 농가에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5,4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폐업지원금을 폐업 농가에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소독약품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96만 5천 원을 감액한 7,253만 6천 원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조달 단가 변경으로 1억 895만 3천 원을 증액한 4억 3,025만 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도 조달단가 변경으로 1억 3,101만 원을 증액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 또한 조달단가 변경으로 1,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운영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우리 시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로 인하여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에게 GPS 통신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77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는 사업량 감소로 1,33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7,04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구제역 정기접종 시 자율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4,28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 질병관리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에 기타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외 12건에 사업비 집행잔액 4억 5,534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외 17건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510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력있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95쪽입니다.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개설을 하는데 1개소에 1억 9천씩 들어갑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상․하행선 양쪽에 하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2개소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개설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설을 하는 것인지, 또 개설을 하게 되면 한 번 개설하면 이 예산으로 계속 개설이 오픈이 가능한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병학

황병학위원

로컬푸드점을 개설하면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로컬푸드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로컬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행선 휴게소에 로컬푸드점을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개소당 판매장하고 창고, 진열대, 저온창고, 이런 것을 설치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직영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는데 자체 운영, 또는 생산자단체에 위탁 운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직영은 안 힘들겠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게 된다면 일용인부를 계속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될 문제점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김천에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데 어느 품목인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품목은 과일뿐만 아니고 채소도 되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농산품을 다 갖다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되도록 많은 품목이 들어가야만 로컬푸드점이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느 정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품종 정도 계획은 잡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획을 잡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생각해 놨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품종이 무슨 품종, 무슨 품종 들어가는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과일하고 일반 채소,

병학

황병학위원

과일은 다 들어갑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병학

황병학위원

채소는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채소 쌈채소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되는 오미자라든지 그런 품목 또한 전시해 볼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설을 하겠다, 예산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일단 이것은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병학

황병학위원

또 들어갑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이후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직영은 조금 힘들고 위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과장하면서 충주하고 다 다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를 내려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싼 가격에 나가고 해야 명성을 얻는데 단체를 주면 그 사람이 또 임대를 놓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게 맞다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님이 어쨌든 김천에 자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리를 비워주려고 했습니다. 휴게소도 가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화장실 길목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게 잡곡류까지 전체를 망라해서, 안성에 가면 고기까지도 갖다놨습니다, 한우 고기나 이런 것. 그래서 그런 판매점을 해서 어쨌든 앉아서 우리 김천시 농산물 홍보도 하면서 김천에 지나가면 휴게소 여기에 들러서는 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도록 해보겠다고 시설비를 세운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로컬푸드점을 개설해 놓고 김천에 과일이라든지 채소가 비싸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홍보하려고 차려놓은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든 위탁 관리를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장들과 관계 직원들이 잘 연구해서 김천을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천에 지금 과일이라든지 모든 채소가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생산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한 6천억, 7천억 가까이 되죠?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 지역에서 나는 지역 물품들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홍보에 더욱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은 이것 말고 운영비 정도는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로컬푸드점은 고속도로 문 닫기 전에는 계속 우리 김천에서 여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겠죠.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부서에서 예산 확보 잘 하셔서 농민들을 위해서 김천의 좋은 농산물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299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에 2억 2천만 원이나 감이 됐는데 축사시설 현대화할 데가 어지간히 다 됐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사실은 겁을 내는 입장입니다. 지금 자기가 아무래도 융자도 많고, 융자가 6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로 봐서 기금 20%, 융자 60%, 자부담 20% 들어가니까 즉 80%가 자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설이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을 지원 폭을 넓히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김천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도 그런데 이것은 시비도 붙지도 않고 ‘기’라고 하면 뭡니까? 기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축산발전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기금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이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특’은 특별교부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시비는 예산 확보를 못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다보니까 안에 비율이 이런 식으로 기금하고 융자,

병학

황병학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확보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예산을 따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 먼저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근 1년에 5억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원 폭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사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비해서는 어느 사업 못지않게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또 농가에 지원 폭도 넓힐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말 산업 육성 발전도 이게 우리 사회 구조가 선진국화 되면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점차 계속 늘어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부 감됐는데 활성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감을 시킨 게 아니고 국․도비가 되다보니까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감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저는 승마는 취미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진화되면, 선진사회는 승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어느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감되고 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말 산업도 육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시․군을 감을 시키다보니까 그래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되도록 사업량을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저도 의견이 같은데 직영을 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휴게소에 들러서 물건이 싸지 않고 좋지 않으면 일부러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어디 갔을 때는 조금 비싸도 사고 하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싱싱하고 저렴하고 하면 사기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마음에 들면 인터넷으로 우리 김천 농산물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설점을 설치하면 간판을 달 것 아니에요? 간판에 김천 글씨를 좀 크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풍령휴게소가 김천인데 지금 다른 분들은 충북에 추풍령면이 있기 때문에 김천인 것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김천 글씨를 좀 크게 잘 보이는 데 하면 여기 김천이구나, 우리도 다른 데 휴게소에 가서 보면 휴게소가 지명이 있으면 여기가 거기구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좀 크게 넣어서 김천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부탁드리고,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에 농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이 있는데 여기 30명 아이들은 전화영어 회화 지원하고 중복되는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농촌지역에 아이들이 30명 밖에 없나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 시 자체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물량이 그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선발되는 기준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 보다는, 학생들은 어떻게 잣대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 따르는 선발 요령을 가지고 저희들이 잣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부모님에 대한 잣대로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학생보다는 영농 규모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영농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숫자 만큼 대상 인원이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근혜위원

각 읍․면․동마다 골고루 배분을 해서 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근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영어캠프 지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초등학생들 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영어마을에 가보니까 타 지역에서 보니까 군위나 이런 데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4박 5일로 해서 아이들이 중복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 과정을 바꿔서 이번에는 한다고, 또 한 학년으로 제한시켜서 한다고 많이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2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니까 다른 군위나 이런 데처럼 방학 때 한 달동안 외국에 가지 않고도 영어캠프를 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시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내용으로 영어마을에 가는 캠프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캠프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박근혜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에서 한 달동안 방학 때 한 달동안 4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캠프는 영어마을에 가서 3주동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보기에 돈이 그래도 1인당 2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3주에 200만 원을 투자해서 캠프를 한다면 내용적인 면도 제대로 습득해서 올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누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오히려 한 명에 200만 원을 투자해서 갈 것 같으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외국에 캠프를 보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살피셔서 자치행정과처럼 좀 더 효과가 제대로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내용은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초등학교 영어캠프 지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4박 5일을 먼저 이수하고 난 아이들에 한해서 농촌 지역의 아이들을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박근혜위원

우리 농축산과와는 잘 맞지 않는 사업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

영우

김영우농정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농업 파트에서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3주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30명도 인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0명 갈 친구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 확보는 더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인당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규정이 올해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소수의 인원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해보고 상황이 좋으면 도에서 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 올해 처음 신규로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효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로컬푸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도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 김천시 홍보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죠.

박근혜위원

제가 로컬푸드 2개소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하면서 이분들이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사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김천에서 나는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만들자면 온라인몰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상에 김천몰이라든지, 사람들이 김천휴게소에서 로컬푸드점에서 한번 맛본 과일들이나 야채들을, 야채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일들을 김천몰이라는 로컬푸드점 안에서 소규모로 인터넷몰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농촌마다 농장 이름을 걸고 인터넷으로 배송하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기술센터 내에 홈페이지에 노다지장터라고 그게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점 안에서도 노다지장터를 같이 일단 사드시고 나서 맛이 좋으면 여기에서 다시 계속 구매해서 드실 수 있다고 홍보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노다지장터도 로컬푸드처럼 좋은 상품들을 전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해주시고 홍보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계숙간사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수작물 비닐 하우스 관계가 농축산과 소관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간사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이것 질문은 아니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산건위 할 때는 크게 질문도 안 하고 넘어왔는데 사실 산건위할 때 예산을 삭감을 시킬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열정적인 분 오셨고 또 소장님 농축산과 애 많이 쓰시고 그 자리에서 진급해서 가셔서 내가 선물 삼아 삭감을 안 했습니다. 단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휴게소에 로컬푸드, 계산을 해보면 보통 몇 평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잘, 대충 예상하는 평수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65제곱미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0평 정도 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1억 9천만 원을 20평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대한민국 신라호텔을 짓는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950만 원, 평당. 추풍령에 휴게소에,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지금 로컬푸드를 짓는 게 아니고 휴게소 안에다 로컬푸드점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판매장하고 창고하고 진열대,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만드는 금액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0평을 하는데 저장고 넣고, 말하자면 안에 실내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평당 계산하면 950만 원 리모델링이고 건축물이고 평당 대한민국 최고에 있는 신라호텔도 평당 950만 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설계 용역비 보십시오. 김천에 지금 용역, 용역, 여기 보시면 20평짜리 상행선, 하행선 두 개 해봐야 40평을 설계하는데 설계비를 예산을 얼마 해놨는가 하면 2,550만 원 해놨습니다. 이런 설계비 없습니다. 이것 최대한 낮춰서 우리 김천에 설계사무소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2천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안 된다 해서 또 엉뚱하게 조달해서 업자 선정하지 마시고. 정말 김천시 큰일납니다, 이러면. 과장님 집을 한 60평 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설계비 2,500만 원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 심하게,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600배 정도를 설계 용역비는 더 많이 줍니다. 60배 정도, 60배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이 4억씩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4억, 5억, 10억 좋습니다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만 저는 시의원 된 지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특이하게 도나 이런 데서 자금이 내려와서 시비를 보탠다든지 이런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했다는 자체만 해도 사실 저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성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또 소장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서에 계실 때 하게 되면 정말 하나라도 아끼시고 관리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전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28억 4,76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1,562만 3천 원보다 2억 6,79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은 7억 3,331만 6천 원으로 밭농업직불제 행정비가 1,703만 3천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2,051만 2천 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천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663만 4천 원, 인삼산업 경쟁력 강화에 1,750만 원, 국․도비 반납에 5억 4,16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은 10억 125만 7천 원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장치 연구 시험비 2,1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억 2,273만 1천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 5,652만 6천 원,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사업 7천만 원,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100만 원, 지역특화 수출 전략 자원 발굴사업 2천만 원, 버섯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 4억 원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장치 연구 시험입니다. 2,1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장치를 활용한 유기물 발효열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함에 있어서 계절별, 작목별 기타 여러 여건 하에서 분석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1억 2,273만 1천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아그릭스 시스템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농식품부 최종 확정 물량 배정으로 인한 잔액 반납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3억 5,652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아그릭스 시스템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농식품부 최종 확정 물량 배정으로 인한 잔액 반납입니다. 308쪽입니다.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7천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급 현황 조사 결과 전체 물량 100대가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일 2016년 2월 26일 이전에 공급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6조에 의거, 2016년 3월 30일자로 보조금 교부 및 교부 결정 취소하였으며 부당 공급 행위에 해당하여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1,703만 3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작업률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비 지원입니다. 대상 사유는 밭농업 직불제사업 행정비 확정에 따른 추가 편성입니다. 편성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93만 3천 원, 급량비 210만 원, 밭농업직불제 업무 담당자 출장 여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2,0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존 및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 신청이 증가하여 사업비 증가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77헥타이고 녹비작물이 34헥타, 유기농업자재가 43헥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퇴비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유는 2015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 조사에 의한 2016년 대상자 확정에 의한 증액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금강비료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후숙장 증축과 장비 구입입니다. 309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1,663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사유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5.6헥타입니다. 지원 단가는 헥타당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시행 결과 사업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수출전략자원 발굴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세부 항목 대부분이 2016년도 원예특작사업 도비의 세부 추진 사업으로 이미 포함되어 금년도 자체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억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5년도 특용작물 현대화사업 국비가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고 2016년도 사업 신청자가 많이 부족하여 자체 사업비는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1,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인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유는 인삼산업 육성 도비 사업비가 전년 대비 축소로 평년 기준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3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억 4,1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5,199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8,964만 원으로서 이들 반환금은 2015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과 2010,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부당수령 환수금과 함께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201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를 반환금으로 계상하는등 필요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농업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특수작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부분 주무 부서입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강풍 피해를 많이 입었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피해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피해 조사는 끝났고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 4,100만 원이 국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올 것인데 아직 보조금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그때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조사 내용에 국비가 2억 얼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2억 4,100만 원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내시가 되어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보고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1차, 2차 강풍 피해 난 것이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게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주무 부서에서는 강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책은 주무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원래 모든 재해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첫째는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강풍 피해가 나서 비닐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안 됩니다. 골조라든가 시설물 파손된 데 대해서 재난지수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큽니다만 실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2억 4천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농작물재해보험만 가입하게 되면 최소한 80% 이상은 보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문이라든가 감천 같은 데 참외하우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시설 규격이 갖춰져야 재해 보험에 되는데, 안 그러면 보험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해보험비를 저희들이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부담해도 농가에서는 몇십만 원도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을 해서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담당자, 부면장까지 교육을 다 시키고 집합교육을 하고 농협의 재해 담당자들, 전부 이 보험은 농협을 통해서 가입이 되다보니까 농협의 담당자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성주에도 알아봤습니다. 성주 같은 경우에는 성주형 참외 하우스를 등록을 해서 재해에 대처를 하려고 성주 같은 데는 68%가 보험에 가입을 했고 저희들은 한 2%, 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서 보험하고 농업인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특히 특수작물 같은 부분은 다른 농작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피해 발생 소지가 항시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폭우, 폭설, 강풍,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항상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보험을 웬만하면 전체 농가가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킨다든지 또 폭설이나 강풍이 불었을 때 규격화된 시설물을 사용한다든지, 규격화돼야만 강풍에도 견디고 폭설에도 견디고 폭우에도 견디지 않겠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특수작물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대로만 놔두면 안 되고 계도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신청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보조를 받아서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피해보상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요율대로 하다보니까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나오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요율대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농민들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되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시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이 강풍 피해를 당하고 시장께서 나오시고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나오면 뭐하느냐,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우리 농민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평상시에 피해 보상에 대한 매뉴얼도 준비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0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조사 중에 있는 내용이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자체 감사하고 도 감사는 끝났고 지금 경찰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도 감사까지만 보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 감사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시 전체 감사로. 그때 신문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하고 우리 자체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100대가,

병학

황병학위원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100대가 올해 금년도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작년 9월달부터 해서 11월달, 작년 하반기에 미리 선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잘 알다시피 워낙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단체에 지원되는 단체 회장단을 워낙 믿다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려는데 마침 최원호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전농가 100농가에 대해서 일일이 전직원이 통화를 다 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몇 월달, 몇 월달 해서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100대가 전체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했던 것을 모든 것을 정지를 하고 3월 31일자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했습니다. 자금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자 부서에서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확실히 하고 자체 감사도 하고 도 감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입니다. 특작생산 기반확충 부분에 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지역특화 버섯 수출 부분에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버섯 관련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 새송이버섯이 생산해도 손익분기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올해 5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킬로당 한 3천 원 가면 2,900원에서 3천 원 가까이가 손익분기점인데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자체가 신규 시설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난방기 교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지역특화 수출전략자원 2천만 원 감액한 것은 자체사업비인 우리 시비인데 그 전에 도비가 늦게 나오다보니까 시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고 버섯 수출 전문단지 조성은 4억을 감액했습니다. 2015년도에 버섯 특용작물 현대화사업에 국비를 5억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하고 10억입니다. 10억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 감문에서 하려고 했는데 종균 배양시설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버섯재배사를 지으려고 해서 안 된다, 이게 사업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다보니까 안 된다 하니까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시․군에 온 예산을 가지고 버섯시설 개보수라든가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해달라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비 4억 세워놓은 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예측이 조금 빗나갔네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 내시하는 시기하고 우리 예산, 안 되면 우리 자체 사업비라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차후에 주무 부서에서 예측을 잘 해서, 4억 같으면 우리 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측을 잘못 하므로 해서 다른 부서에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풍 피해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2%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농민들이 과일 수확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에 월납은 부담이 갈 것 같습니다. 수확 시기에 수입이 좀 있으니까 그때 연납으로 들게 하면 그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을 때 연납으로 보험을 들면 수입이 없을 때 월납으로 하면 조금 부담이 돼서 연납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보면 연납으로 들어갑니다.

전계숙간사

다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하우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 그리고 과수도 좀 비쌉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쌉니다. 1헥타 한 3천 평에 만몇천 원 하면 되거든요, 자부담이. 작목에 따라 보험료가 틀리고 또 가입 시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작목에 따라 피해 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가입 시기가 다 틀립니다. 연중 됩니다, 거의.

전계숙간사

저는 월납이나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부담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못 넣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험을 많이 들도록 사실은 보험이 필요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308쪽에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해서 결과 났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자체 감사에서,

기상

진기상위원

도에서 감사를 했다면서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서류 검토만 한번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은 감사가 아니지, 안 그래요?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는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보고 갔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시에서는 왜 감사를 했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신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들어봐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친환경 담당 과장을 하면서 감사를 받지 않아야 될 사항은 감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감사라는 것은 정당하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받는 사람은 내가 감사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을 때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원법이라든지 규정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항은 감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사건 가지고 경찰서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조사 중에 형사입건이 될 경우에, 그런 리야 없겠지만 형사입건이 되면 우리 시에서 감사를 했다고 했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내려왔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주의를 받았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결과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주의를 받은 것으로 가능할까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자체 감사를 한,

기상

진기상위원

자체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했을 경우에 통보가 오면 그에 상응해서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징계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사건 내용을 다시 감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전문위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를 이렇게 예산도 없는 것을 공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상황이 안 줄 수가 없어서 줬겠죠, 안 그래요? 그 내용은 접어두더라도 이게 공급한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찰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주의를 해서는 안 되죠, 안 그래요? 차라리 표창을 줘야죠.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감사 수감지침 감사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해주고, 내가 보기에는 그것 잘못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시에서 하는 행정을 직접 다 못하기 때문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 밑에 이장, 반장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일이 시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면사무소를 외면하고 직접 작목반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작목반이 왜 작목반이 생겼느냐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작물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서로 기술을 교환해서 그 작목반에 연구를 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지 보조금을 받아서 작목반에 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보니까 작목반은 작목반 목적에 맞게 육성시켜줘야 되고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읍․면사무소에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전부 동네에 가면 주민은 몰라요. 어모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모에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현재 총계 인구가 약 5천 명 되는데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1,500가구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포도 거봉단지 하는 사람이 23가구인가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가 포도 전체 농민에게는 혜택이 안 가고 거봉단지 하는 사람한테는 1인당 300만 원씩,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300만 원씩 기자재를 사서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러는데 이런 것 검토해서 앞으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전체 주민이 농사짓는 사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데 좀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하는데 논에 지금 타작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1,600만 원만 계상해 놨는데 도비가 400만 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은 없죠? 추경에 한 것이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추경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사업은 논에다 타작물 하는 것을 일부 한 면에 일부 동네만 해도 이게 1,600만 원씩 될 건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이게 15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 중에서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해서 올해 16년도에 조사료나 잡곡, 감자, 고구마, 콩, 참깨 등을 재배하는 논에만 해당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많이 부족하지. 이런 예산은 도비가 적다고 내려와서 시비 부담을 요율에 따라 하지 말고 우리 시 전체 농사짓는데 고정직불제는 쌀을 재배하면서 과거에 쌀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받고 현재도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직불제를 받고 있는데 그 면적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부 농민에게 지원해 주면 1,600만 원 가지고는 1개 면도 모자라요.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할 때 내년 본예산에 해서 전체 변동직불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게끔 해야 되고 아예 안 하려면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서 본예산할 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됐습니다.

전계숙간사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계숙간사

예산 관련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보통 이런 동력살분무기 이외에도 보통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이 부서에서 받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중소형 농기계가 올해 580대 나갔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체 이 부서에서 직접 신청받는 것은 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직접 농기계를 신청받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하고 단체를,

명기

이명기위원

잘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읍․면․동이나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우청

이우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48억 8,518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 2억 7,27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에 10억 3,364만 원으로 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내에 귀농인들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연 2회 귀농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 3일간 연합뉴스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금년도 부스 임대료 및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어 하반기 박람회 참가를 위해 일반행사운영비 귀농박람회 참가 홍보 부스 사용료에 500만 원, 재료비로 농산물구입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농업의 비교 체험 및 6차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조직체 해외 선진농업 체험에 4천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회 3억 8,34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가 맛집 육성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농가 맛집은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이용하여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 및 향토음식을 상품화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에 13억 1,6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316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6개월 10명, 개소당 2명에 9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상․하차 및 사용 요령 교육 등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3,012만 4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3,009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건에 2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315쪽 농업인조직체 해외 선진 농업 체험, 이것은 해외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어느 분을 보내실 계획입니까? 계획되어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아직 어느 단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단체에서 작목이, 예를 들면 이번에 포도에 하면 포도 관계되는 사람을 여러 단체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갈 예정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선진 농업이면 어느 나라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1인당 평균 1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갖고 일본이나 대만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선정할 때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가맛집 육성 1억 500만 원은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농촌에 작년도에 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항면 안간리에 옥당글이라는 팬션 사업도 하고 식당도 할 겸 이런 집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서 나는 식자재를 이용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항면 이 농가에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공모해서 도비도 3,150만 원 받고 했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게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만들어서 먹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나중에 잘 되겠지만 처음에 할 때 지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마지막장에 농기계 임대사업 인턴 지원은 인턴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말인가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개소당 두 명을 6개월만 일단 농번기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두 명 보조요원을 채용을 해서,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농기계 사용 방법, 이런 것을 가서 가르쳐준다든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가르쳐주고 또 싣고 내리고 하는데 보조도 실어주고 내려주고 하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한 사람씩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농기계임대은행 직원들이 다 해줬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본인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래도 이게 저희들 시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불편을 해소해라, 하면서 두 명씩,

원호

최원호위원

상․하차할 때 현장까지 따라 갈 계획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현장까지 따라 가면 그 다음 사람을 도와주기가 힘이 듭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임대은행에 근무하면 좀 수월하겠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분들도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8시간 근무할 계획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은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잘 되도록 해보십시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해외연수비 관련 아직 단체는 결정을 안 했다고 했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단체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본부 중심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 여타 단체도 포함시켜서 가라 해서 이번에도 조금 더 포함을 했으면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최근에 갔던 사람 배제시켜요. 가는 사람만 갑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3년 이내에 한 번 간 사람은 제외하도록,

원호

최원호위원

5년 이내로 간 사람 안 가도록 하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금액은 거의 비슷한테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기존 가던 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부담을 지난번까지는 20% 했는데 이번에는 30% 개인 부담을 하고 10% 늘어나는 돈하고 저희들 예산 천만 원 늘어나는 부분을 다른 단체로 돌려서 범위를 확대할까 싶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결정이 안 됐더라도 이런 것은 기획을 할 때 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대충 어디까지 단체를 확보하고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만약에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골고루 기존에 작년에 한 해 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 쉬고 나더니 오히려 더 축소됐다고 하면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지혜롭게 잘 짜서 농민 단체들이 반발이 없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백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방금 백성철 위원 해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민들한테 다만 10%라도 더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게 놀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돈을 많이 부담시키면 결국은 놀러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8,050억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자랑하는데 이것 돈 4천만 원 잉크 묻혀지는 돈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정말로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아예 안 해줘야되지 50 대 50, 3 대 7,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한 20%까지는, 왜, 자기 돈 안 내면 너무 또 중한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30% 하지 마시고 사람 숫자를 줄이십시오. 줄이더라도 한 20%까지는 하더라도, 농민들 더 하지 마시고 정말로 선진 농업을 지도하시려고 하면 저는 4천만 원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4천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좀 많이 할애를 할 건데, 그래서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사람을 줄이고 20% 이상 농민들한테는 부담을 절대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시장님 쓰는 돈 한 2천만 원 더 달라고 하세요, 농민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그리고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최소 1억대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나라도 하지 다른 데 어떤 단체에 체육대회한다 뭐 한다, 가면 5천만 원, 6천만 원 돼지 잡고 소주 비우고 다 하는데 그 돈은 아깝고 농민들 해외연수 보내는데 돈 4천만 원, 이게 8,050억의 예산을 가진 김천시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 6천만 원 더 올려서 1억대 가고 점차 나가서 정말 옳은 농업을 배워와서 그분 한 사람이 열, 20명을 홍보할 수 있으면 돈의 효과는 엄청나게 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두 분 생각이 비슷한데 의회라는 것은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위원이 얘기하면 거의 다 비슷한 것으로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산을 아까 얘기한대로 8천억 넘게 되는 예산에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알고도 승인해 줘야 되고 모르고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금방 얘기한대로 내년도에는 농업인들 외국에 가서 횡단보도 하나를 배워도 배웁니다. 신호등 하나를 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풍족히 잡아서 농업 관련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선발을 해서 그분들도 동시에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꼭 일반인만 하려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분야에 전문 분야 계장님들,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50명, 60명 가고 또 의회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 한두 사람 끼어서 농업 분야에 있는 다 잘 하겠지만 특히 백성철 위원 농업경영인 회장도 하신 분이고 이런 분들 해서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체육대회한다고도 1억, 5천만 원 주잖아요? 아까 이명기 위원이나 두 분 이야기한 것 잘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좀 많이 잡아요. 한 1억 올라와서 의원들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가서 반씩 나눠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금씩 내라고 자부담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했더라도 위원들 생각이 뜻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많은 예산을 잡아서 같은 분야에 애먹고 있는 사람들 같이 함께 가서 선진 견학가면 우리 한국에서 못 보던 것이 여러 가지 선진국도 그렇지만 후진국에 가서도 배울 점이 많더라고, 의회에서 우리가 나가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면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30억 4,28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31억 4,283만 3천 원보다 1억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하게 된 세부 내용은 특화작목 새기술보급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을 감하였습니다.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3회에 걸쳐서 시범사업 대상 농가를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었으며 또한 본 시범사업은 김천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원호

최원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이 왜 김천에 안 맞는다는 말입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먼저 이 사업이 300평 기준했을 때 시설을 설치하는 면적이 300평인데 60평의 시설 면적이 필요하고 또 전기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40킬로 이상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호

최원호위원

전기를 40킬로 짜리를 증설해야 돼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삼상 40킬로로,

원호

최원호위원

삼상 40킬로로?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지하에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그 물을 데워서 배관을 따라서 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할 사람이 없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우리 김천에는 이 시설 자체를 김천에는 대부분 하우스시설이 시설자두나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키가 작은 작물, 그리고 배관이 지상으로 움직여서 다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천 지역에는 이 시설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배관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자두나, 복숭아, 포도 등은 불가능하고 밑에 땅에서 크는 작물에 가능하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국비를 안 받아야지 왜 국비를,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원치 않을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게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몇 평 할 계획이었었는데,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300평요.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600평하면 1,200평이면 4억 있어야 되네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4억을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농업개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개발과장이 승진자반에 장기 6주 교육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용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김천 건설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업개발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업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농업기술센터 호스팅 유지 보수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천 자두․포도축제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이것은 도에서 도 지정 축제 보조금으로 인정돼서 도비가 추가 확보하는 관계로 3천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텃밭 조성사업에 한평농장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소장님, 323페이지에 한평농장 기반시설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혁신도시 인근입니다.

박근혜위원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하고 그렇게,

박근혜위원

이미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가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더 땅을 확보해서 더 분양을 하는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근혜위원

이미 혁신도시에는 텃밭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다시 분양을 하려면 봄에 분양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앞으로 기반조성이 쉼터라든지 간판, 방수시설, 부지 정비 등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분양되는 것 말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근혜위원

직접 그러면 이 3,880만 원에 대해서는 땅을 더 확보해서 농사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반을 더 조성해서 편리하게 한평 농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정책사업 2억 2,881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3,704만 4천 원, 재무활동 1억 2,808만 5천 원 하여 총 3억 9,39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1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5,070만 원, 방역차량 구입 3,750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5,810만 원 하여 총 1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개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김천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건 및 의료직렬 공무원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설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이 부족하고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민원 등 사업 관리 부담이 해소되는 점, 주택건립 전문기관 위탁으로 건축 품질 확보가 가능한 점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LH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설비 61억 7,4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6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능 도입으로 감염병 환자의 지리적 분포 파악 및 매개체 감시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역 정보 지리시스템 구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사업 지원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3,600만 원을 감하여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경상북도 시․군 대표 음식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1억 2,8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니까 좀 빨리 나가겠네요. 332쪽에 보면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 시․군대표음식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3년 전부터 김천시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것이고 이것은 외식업지부에 사무 위탁을 해서 외식업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이 돈을 거기에서 한 곳에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외식업지부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생업주들 교육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어디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육성 지원하는 곳에 교육하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위생 같은 것 신경쓰고 이런 데 한다는 말씀이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전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황병학입니다. 329쪽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센인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간이양로주택을 짓고 나서 관리를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수립이 돼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한센인 양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한센인에게 무료로 임대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김천시 건물로 가지고 무료로 살도록 하고 그 관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에 관리비를 보조 요청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게 총 69세대, 지금 69세대는 확정이 됐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69세대 93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분들 현황은 보건소에 비치가 돼있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다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세대.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69세대.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분들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평균 나이로 보면 80세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거의 65세는 거의 없을 겁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60대가 몇 가구 안 되고 거의 80세 정도가 평균 나이로 보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거의 80대라고 봐야 되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거의 10년 안에 천국에 가신다고 보면 그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 부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이번에 LH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것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주택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LH에 위탁을 해서 주택을 짓게 되면 일반 품질이 좋은 주택을 지어서 향후에도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LH도 생각한 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임대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아직 거기까지 계획되었거나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김천시에 시영아파트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저소득자라든지 복지 수혜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건물을 훌륭하게 짓고 또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항시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한센인 이분들은 관리비까지 완전 100%로 운영이 되네요? 100% 우리 시 부담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연료비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도 12세대가 현재 거기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노후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4,100여만 원 정도의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69세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비용 만큼을 이전해 주므로 해서 어느 정도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분들은 거의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관리까지?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일부 빼놓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이 하고 아마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개인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연료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라는 것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가 관리비 나중에 짓고 나서 몇 세대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69세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69세대에 있어서 관리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 관리비는 중앙에서 보조받나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12세대에 4,100여만 원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9세대를 요청하게 되면 일반적인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왜 이러냐 하면 공모사업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직지사 하야로비공원 같은 경우도 민자를 118억을 해준다고 금방 부서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했다가 지금은 몇 년이 지나니까 번복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민자 들어올 사람도 없고 위에서도 안 주고 하니까 시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가서 69세대 그 당시는 중앙에서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 주면 시에서 또 우리가 연료비라든지 전기료, 그에 따라 가는 부속품들 다 우리 시에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운영기준에 나와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침서에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운영 기준에 나와있고 69세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2주전에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리고 한센인주택 짓는 관계도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소장님하고 몇 마디 나눴는데 전에 혁신기획단장이 와서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침서는 봤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공개입찰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꼭 LH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기업체 아닙니까? 사업체 아닙니까? LH도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사람들 이윤 남겨야 종사자들 월급 주고 하는 것인데 꼭 투자들에 LH가 좋다는 평가는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단순히 메이커 하나로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좀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개입찰 띄우면 전국에 다 모여서 그거야 우리가 도면 그려서 방식대로 짓는 것이지 그것을 불법으로 짓는다든지 도면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 단순히 단지 우리 시에서 일하기가 불편하다, 설계할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 해도 LH에도 그 사람들 설계용역비, 감리비 다 떼지 안 떼고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신중한 것은 검토를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삼각로타리 있는 데 문화센터 밑에 거기도 그 당시에 지을 때 보세요. 그것 짓고나면 후회된다고 그 당시에 김영박 과장님께서 절대 그 자리에 짓지 마라, 얘기하니까 왜 거기 지어야 되나, 하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다, 그 대신 남산공원 밑에 집을 몇 채 사서 하든지, 지금 일방통행에다 거기다 지어서 의원들이 가서 야단법석을 떨고 그런 것 봤잖아요? 거기 면적도 안 나오는 데다 건축허가를 해놓으니까 경사도가 가파르니까 위험성이 있잖아요? 다시 뜯어고쳐서 돈 2억 들어가느니 하는데 그것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서장 한 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라도 앞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것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검토하기 전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건물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건물을 잘 지어보려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질타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LH가 지었을 때 장점, 또 일반 회사가 지었을 때 장점, 이것을 말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해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제가 보고서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32쪽에 향토음식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어디다 보조를 해줍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외식업조합에 줘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외식업조합이라고 하면,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음식업조합 말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올해는 과장님 여기 오셔서, 원래는 사회복지과장님 하시다가 위생과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일부인데 교육 갔다오셔서 따로 떨어져 나오니까 업무 별로 할 것 없죠? 워낙 큰 것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한센인 주택사업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몰두를 해야 돼요, 이 부서가.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김천 50년, 100년 대계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왜 음식 육성까지 하려고 해요? 위생과에서는 음식 쉰 것 안 나오도록 위생 철저히 하고 주방 청결하지 못한 데 단속하고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음식 만드는 것까지 하면 복잡해서 됩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썽이었었고 그 전자도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해마다 이랬어요. 그리고 외식업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식업조합이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돈 거둬서 사무장, 누구 거기 있고 여기에서 무슨 향토음식 육성을 하는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한두 번 했으면 이제 그만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또 하신다 해서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이것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삭감시킬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대요, 될 수 있으면 질문하지 마라고. 질문 안 하고 삭감만 시켜서 안 되잖아요, 답변도 들어봐야 되고 한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되고 21년이 됐는데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도 김천 대표음식, 대표음식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 내세울 게 있으면 여기에서 뭐를 김천의 대표 음식으로 내세울 게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는데 내세울 것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사업은 대상이 지례흑돼지하고 직지사 산채음식하고 집단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우청 위원장, 전계숙 간사와 사회 교대) 지금 위생계에서 하는 일이 과거에는 지도 단속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위생업소 지도 단속도 할 뿐 아니라 위생업소 지원사업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시의원 되고 계속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말썽이 대학교에 준다, 어디 준다,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집행진에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집행진에 도와주는 의미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례흑돼지, 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데 지례는 흑돼지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지례흑돼지 봤습니까? 내가 지역구라서 말은 안 하는데 그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례흑돼지, 지례흑돼지 하지만 돼지 돈사 하나도 아직 못 해내는 8,050억 쓰는 김천시,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산에 닭 가지고 와서 삶아놓고 지례 돼지고기 몇 개 굽고 직지사 나물, 언제까지 이것 계속 1년에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예요. 다른 부서에 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한센, 여기만 주축적으로 해서 업적을 남기시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발 좀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20년 해서 효과가 없으면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4선 의원님 계시고 하지만 저는 초선입니다. 20년을 투자를 해서 안 되면 벌써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게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고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와서 이것을 하시려고 해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설명 똑같은 것인데 듣기나 해볼게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음식문화개선사업의 하나인데 문화가 바뀌는 것은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문화가 바뀌는 것이고 문화가 바뀌어야 우리 음식도 뭔가 필요한 음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생 파트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하다보면 예산이 끊기고 하다보면 예산이 끊기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문화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향후에 좋은 음식이 나타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이 왜 끊기느냐? 지속적으로 잘 되면 예산 올리라고, 다른 부서 밖에서 기술센터나 이런 데 할 때 TV를 통해서 안 봤습니까? 잘 하는 것은 얼마든이 올려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0년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하다못해, 이것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년에 포도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여기 최원호 부의장님, 다 농민이고 농업경영인 출신, 자두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는 호평을 못 받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짧은 시간에. 상주 곶감, 상주시민 70%가 먹고 삽니다. 청도반시 나온 지 몇 년 됐습니까? 기껏해야 5, 6년입니다. 휴게소마다 청도 가면 다 사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김천은 20년동안 뭐 했느냐는 것입니다. 8,050억이라고 자랑만 하고 60만 원짜리 땅 36만 원에 팔아서 그만큼 적자 보고 천억 들였다고 잘 했다고 준공식 하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4천만 원,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영수증 제가 외식에서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자료 받은 것 있어요. 5천만 원, 4천만 원 주면 밥값하고 경비가 2,300만 원 납니다. 약 45%, 밥값하고 교통비, 수당이 다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제가 결산을 받아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한센인 이것만 해도 다른 것 할 시간 없습니다.

상연

문상연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상연

문상연보건소장

이명기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음식점 지원은 경상북도에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 대표 음식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우리 김천시가 6개 시․군에 들어가있는 것 중에 우리 지례흑돼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명기 위원 말씀 잘 듣겠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 김천 입맛에 맞아야 되면 전국 입맛에 맞아야 되고 전국 입맛에 맞으면 외국인의 입맛에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된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이번에 앞으로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부서에서는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부다 하면 공모사업, 도비 조금만 붙으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도에서 돈 안 주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최소는 1주일, 또 금액이 단위가 많으면 한 달씩 고생하잖아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렇다면 도가 우리보다 재산이 많고 잘 살잖아요? 100만 원을 써야 되면 최소 50만 원, 아니면 60만 원을 받아와야 공무원들이 그만큼 애먹은 효과가 있는데 천만 원만 붙이면 9천만 원, 1억씩 갖다붙여요. 그러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요. 도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나는 경상북도가 잘못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돈 한 500만 원 내려줘놓고 시비 1억씩 보태라 하고 8천만 원씩 보태서 그것을 지적하면 공모사업이라 합니다. 이런 것은 안 받아와야죠. 이게 도비든 국비든 전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공모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4,500만 원짜리 행사하는데 1,350만 원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서류만 만들어서 넣었지, 거꾸로 3,150만 원을 받으려고 노력해 봤느냐는 얘기죠. 전부 공모사업 치고 약 7% 정도도 안 됩니다, 50% 이상 넘어가는 게. 그래서 더 제가 도의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왜? 공무원들이 그만큼 애를 쓰고 정말 이것을 하려고 우리 김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박수를 받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그래서 나는 공모사업도 최소한 우리가 단 1원이라도 적게 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박수 받고 진급할 때 되면 이 파트는 시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는데 돈 보십시오. 어디 가면 특히 보조금 형태 같은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도에서 5천만 원 받아왔다하면 시비를 2억, 3억 그냥 보탭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은 우리 소장님같이 공모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소장님 부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상연

문상연보건소장

대표 음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면서 위생 쪽에, 우리 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 쪽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음식 만드는 데까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부엌일 하는 것까지 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일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연

문상연보건소장

잘 개발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먹거리와 음식이 대세인데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해서 곧 좋은 우리 김천의 대표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전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이것 보고하기 전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많습니다. 삭감한 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전계숙간사

예,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새로 편성된 것만 설명해 주세요.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이 53억 3,303만 8천 원보다 3억 5,018만 1천 원이 증액된 56억 8,33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3억 5,228만 천 원은 정책사업에 68.7%로 2억 3,912만 8천 원이며 재무활동비에 31.73%인 1억 1,00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종합건강증진사업 중에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이 중앙보건지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339쪽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건강조성사업이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재료비에 15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 등 4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건강걷기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30만 원과 건강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교재비에 400만 원 등 5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호반길 전국 가족걷기 대회가 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5천만 원과 함께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출산장려 연극 공연에 500만 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영양실 냉온수기 설치에 180만 원, 모자보건실 신설에 따른 수유실 물품 200만 원과 난방 구입비 100만 원, 유아 보행기 구입에 160만 원, 영양 조리실 식탁 구입 등 120만 원 해서 총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보장 수혜금으로서 출산장려금이 도비보조사업이 금년도부터 추가됨에 따라서 시비 2,18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출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에게 지원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이 당초보다 1인당 2배가 늘어나서 기저귀 1인당 3만 2천 원에서 6만 4천 원, 조제분유 1인당 4만 3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이 4,866만 원이 증액되고 기저귀 저소득층 분유 지원금에 23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09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400만 원 등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자체사업은 결혼의 영향이 사회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점점 늦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불안정하여 자연적 임신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인공적으로 난임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횟수는 인공수정이 3회 1회당 50만 원이 지원되고 체외수정은 총 6회입니다. 신선 배아가 3회 1회에 190만 원, 동결 배아가 3회 1회에 60만 원 등 정부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심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금 이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하여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난임 부부 자부담금 지원금으로 인공수정에 720만 원과 체외수정에 110만 원 100명 해서 1억 천만 원, 체외수정 동결 시술에 2,600만 원 등 1억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첫째아 출산금 지원입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앞에 시비 전액 감액했던 2,1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6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치매 쉼터지원사업인 치매보듬마을로 어모면 중왕2리 마을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보듬마을 행사 운영비로 현판식 등 30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고 치매보듬마을 프로그램 재료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보듬마을 경로당에 도배 장판과 외부 도색 등에 500만 원, 보듬마을 안전 난간대 설치에 500만 원 등 천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7,26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855만 3천 원 등 1억 1,11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2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공수정 시술하고 체외수정 시술, 이런 게 있는데 시술을 하면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하고 인공적으로 시술을 해야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17%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체외시술 중에서 신선 배아는 27% 정도 차지하고 있고 동결 배아 시술은 상당히 의외로 생각보다 높게 53% 정도 나옵니다. 작년도에 189명을 시술했는데 그중에 55명 정도가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했습니다.

전계숙간사

이런 분들은 만약에 실패를 하면 한 번으로 그칩니까, 다음에 2회, 3회 인공수정을 합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6회입니다. 총 9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계숙간사

병원은 어디 가서 합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병원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정된 병원은 별도로 있고 본인이 지정된 병원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계숙간사

지정된 병원은 어느 지역에 있는 병원입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거의 대부분이 구미나 대구나 이런 쪽으로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정병원이 지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계숙간사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도 해주고 우리도 같이 따라가 주고 이렇습니다.

전계숙간사

아무래도 경상북도, 이런 데 보다는 제 생각에 의료 기술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보내고 그런 분은 없습니까?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합니다. 그것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계숙간사

임신을 하고 싶은 분이 아이를 못 가지면 너무 불행한 것 같은데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건이나 몸 상태나 이런 것도 건강한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가 임신할 수 있는 성공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시술을 받기 전에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신겅을 써서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임병률건강증진과장

예.

전계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중앙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기정예산액은 16억 900여만 원에서 9,700여만 원 증가된 17억 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15년 조직 진단으로 인해서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재활사업이 중앙보건지소 재활사업으로 이관되었고 도비지원사업의 추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어르신 시린이 예방사업을 위해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적립을 위해 720만 원과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업무 이관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1,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국내여비 360만 원과 재료비 5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저염식이프로젝트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재활서비스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뇌졸중 운영 프로그램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어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과목 내에서 100만 원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5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암 검진 예탁금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임시회 회기 중에 상임위 활동과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우청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의회사무국 청사 내 석면 철거 및 교체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방송통신실하고 문서고에 석면이 25평 정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에는 석면이 없는데 이 공간에 석면이 있어서 철거를 해서 석면이 없는 재질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의원님 연수 시 수행 공무원 위탁 연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6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토탈 예산은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제 구체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7분 기록중지

18시48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계숙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 없습니까?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