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이 안양시의회 의석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4대 안양시의회는 지난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서 선출 구성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오늘로 약 100일 정도의 임기를 남겨둔 채 제5대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등으로 기존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다가오는 5월 31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미비한 지방의원으로서 신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무소속 명예직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시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무서운 질타와 비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질책이 이 사회가 척결해야 할 구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또 벗어나라고 하는 질책이라고 또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질책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 한 곳에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기쁨 또한 한 가닥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4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서 다시 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로부터 부디 좋은 평가를 받으시어 성공한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안양시민들에게 철저하게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저의 활동에 깊은 반성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안양시의 지난 몇 가지 행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안양의 미래를 위한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어떤 관심으로 추진하느냐가 우리 미래, 안양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중 하나가 안양 균형발전입니다. 본 의원은 2001년 7월 6일 제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양의 동서간 균형적 발전에 관하여 각 분야별 격차를 통계수치를 비교하며 시장께서 임기 내 각 분야별 균형발전대책을 가져야 됨과 절실한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동안구 구시가지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동안구의 예외적 상황을 설명으로 진지한 고민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의 균형발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계적 필요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당면한 문제대로 시급하게 처리하는 대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안양시정 중 정책 판단 잘못으로 하지 말아야 했던 사업과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신필름예술센터가 그렇고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이 그렇습니다. 신필름예술센터는 안양과 안양과 인연 있는 신필름을 부활해서 안양을 영화의 도시로 만들고 싶은 목적에 속도감 있게 변하는 영화산업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고 낡은 향수가 만들어낸 일로 사설학원에 특혜를 주면서 무리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임대료 조례 개정,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면서 온갖 특혜의혹이 문제되었던 신필름예술센터는 2003년 1월 10일 시작하여 지난 2월 28일로 계약 만료되어 3년간 운영하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필름예술센터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반대하면 정치적 공격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소양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임종순 의원께서 2005년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신필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었으나 안양시의 깊은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월 감사원에서 안양시가 당초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매입한 사업이 취소되면서 93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분명하게 실패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한번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2001년 1월 6일 경기도문화재 자료 100호로 지정 노력하면서 정확한 역사인식 결여로 추진된 낡은 사고에서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교육의 장으로 복원하는 역사인식을 촉구합니다. 역사성 없는 단순 복원에 의회는 지금까지 반대해 왔고, 일제에 의한 지역수탈자료관으로 역사인식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구안양1동사무소활용문제를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3.17 1주년 되는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가 있었습니다.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는 폭력적 방법으로 지금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행정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양택지개발문제도 무리한 반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양시내 국립수의과학연구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들 부지에 만안구에 부족한 시민공원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안양의 미래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양의 균형 있는 도시로 공간을 재배치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관양택지개발문제는 시장께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했으나 이후 안양시의 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사무소에서 현수막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관제 데모에 대한 논란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확인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임기 내 한 채도 마련하지 않은 시장님께서 관양택지개발을 무조건 반대하고, 심지어 행정서류 발급 등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를 일체 중지시킨 것은 시장의 권한 밖 일까지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과 국가가 약속한 공공의 업무를 문서로써 확인 발급해 주는 공증업무까지 포기한 일로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반대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안양시민을 위한 협상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에 지나친 의존으로 갈팡질팡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공원화 부지가 그랬고 삼덕공원 공원화가 그랬습니다. 경기도 소유의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 문제로 시간을 허송세월하다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30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0억원에 달하는 안양시 예산으로 매입하지 않더라도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녹지공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경기도와 안양시가 함께 추진할 사업을 안양시는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를테면 공공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공간 등으로 일정한 기간을 이용하며 공원의 예술적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경기공공예술지원센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 안양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 등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필름예술센터, 가축위생시험소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현재 만안구청까지 만안구의 도시공간 배치 등 만안구 미래를 위하여 종합적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종합적 계획을 세우는 데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를 노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안구 발전에 이 언급한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공간 배치에 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전문가 집단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찬성 쪽으로 제조를 해서 결과를 내 주기도 하고, 또는 반대쪽으로 결론 제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행정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일 추진에 깊은 고민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 안양천살리기와 관련하여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철거문제가 있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안양천 주차장 23개 중 13개소가 철거, 8개소가 축소, 2개소가 존치됩니다. 우선 계획성 있는 안양천살리기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등 사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안양천 주차장 정비현황을 보면 3천 27면 중 1천 895면이 철거되고 1천 132면이 존치되어 안양천 내 62%에 달하는 안양천 주차장이 철거 및 축소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각 주차장별 축소되는 주차면수를 언제 어느 곳에 몇 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역 정당 및 사회단체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당이 지역에 봉사하고 정책을 가지며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화하여 한 단계 더 높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도약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정당에서는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서비스경쟁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언론인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 모습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관심 있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김웅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아까 제5조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아까 다 한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