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김세운 위원입니다.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은 의사계장이나 아니면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나와 주세요. 임시회나 정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회의의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확정짓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거나 가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했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181회 임시회 때,

원래 우리가, 미안합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임시회 때 6월 7일이었나요?

6월 8일 임시회 개회 했습니까?

임시회 개회 할 때 그때에 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감사 날짜를 거기에 정해서 6월 8일 날 임시회 책자에 의사일정에 기록해서, 맞죠?

그 감사일정은 어디에서 결정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결정해야 되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방금 의사계장 말씀대로 오늘이 늦으니까 이 앞에 정례회 앞에 있는 임시회 때 감사 일정을 통보해 주기 위해서라면 이 운영위원회를 빨리 당겨서 결정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동의합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번 6월 8일 날 본회의장과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감사 일정이 7월 7일부터 며칠까지입니까?

7월 15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다 했습니다. 맞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일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일정을 잡은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맞죠? 동의합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 6월 8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 회의를 마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로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 것 놔두고 2011년도부터 보면 2011년, 12년은 정례회를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했고 집행부에서 인사를 언제 했느냐, 6급 이상 인사를 8월 달에 했습니다. 한 달 늦게 했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월 1일자로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6월 말로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공로연수가 미루어지고 퇴직도 미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의회와 어떻게 협의했느냐, 본위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이우청의원, 13년이니까 이우청위원장이 할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협의를 할 때 집행부에 인사를 제대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7월 1일로 하고 대신에 7월 1일로 하면 사무관들이나 담당 계장들이 바뀌어서 굉장히 자료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23일에서 24일 동안 있는 정례회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는 9일 밖에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면 7월 1일자 인사가 되니까 바로 정례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조례도 바꾸었습니다. 정례회를 7월 5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에 정례회가 7월 5일부터 24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해서 2013년도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개회는 7월 5일 날 했고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고 2014년도에는 총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9월 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로 했을 겁니다. 작년도에는 2015년도에도 7월 6일 날 개원해서 7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었고 조례를 개정하고 집행부가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했던 부분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했고 행정사무감사가 적어도 한 주만 늦추어주면 14일이나 15일부터 하면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집행부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 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토요휴무일, 일요일은 그 다음 일주일 넘겨도 똑 같은 5일인데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안 그래요? 미처 작년도 2013년도에 이와 같이 일주일 뒤부터, 다시 이야기 하면 심의라든지 그러니까 정례회 기간 동안에 다루어야 될 모든 안건을 앞에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조례까지 변경해서 7월 5일자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처 그 생각 못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게 뭐냐, 본 위원이, 이런 과정을 부득이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일정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미 다 보고하고 가결 해 놓고 우리가 일정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6월 8일 날 본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한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182회 정례회 때, 제 몇 회 정례회 때 9일간 정례회 기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한다 이래 놨으면 일정 조정 오늘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도 검토 안하고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의사일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직무 유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지금 속기에 이것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가서도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일정 다 잡아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는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겠다, 일정까지 다 해서 방망이를 쳐 놨는데 지금 와서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국장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의원들이 굉장히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 하세요.

예, 말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6월 8일 날 본회의장에서 날짜가 표기 되었던 부분이 날짜를 표기 안 하고 정례회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한다고 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6월 8일날, 그 자리에서 이의를 거는 게 당연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것을 이의를 걸므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충분한 설명을 했고 내년도부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면 이거 미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의를 제기하지 왜 안했느냐고 이야기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걸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지 안 했다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이야깁니다.

그게 기분 나쁘게 표현했습니까?

제가 기분 나쁘게 표현 했습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본회의장에서 일정을 다 결정 해 놓고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 하는 건데, 그때 왜 지적을 안 했느냐 하니까,

이번에 정례회에 말입니까?

정례회 때 들어가요?

있죠.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래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의사일정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얼마든지 변경하면 됩니다. 변경하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미 6월 8일 날 가결 시켜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부터 15일까지는 꼼짝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

포상을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상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포상 기준은 있는데 여기 공무원 포상 건은 안 넣어도 마치고 나서 회의하기 전에 바로 하면 되죠.

식순에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추천 되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추천 하겠지,

그럼,

의장이 의장상을 줄 수도 있죠.

의정발전이나 시정발전이나 똑 같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어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표창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 공무원은 준 것은 아직 못 봤고 폐회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시상 하고 이랬었죠? 시상을 먼저 해도 되고,

아니 5일 날 하는데 5일 날 주는데 마지막 휴회하기 전에 주고 해도 되는데 이것을 보통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본회의 식을 시작하기 전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게 보통 관례거든요. 그러면 이 식순에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보통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당연하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돼요.

한 명 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요청했고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요청을 했고 의장께서 지금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이것을 굳이 여기 식순에 안 넣어도 되겠어요. 그냥 합시다.

예.

그렇죠.

후보는 그 상임위원 중에 후보가 되는 거고,

그거 끝내고, 자치위원회, 산건위원회 끝나고 다시 정회해서,

이번에는 자치가 4명, 산건 3명,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들어오고,

위원장은 부의장 선거 하고 나서,

최연장자가 하는데 이번에는 현재 임기가 김병철 의장 임기가 6일 까지이기 때문에 의장이 그대로 합니다.

김병철의원, 아니 황병학의원,

전에는 나이로 했는데 이제는 다선으로 하게 됩니다. (장내소란)

본인이 안 하려고 하면 3선으로 내려가요.

물론 본인 의사가 그러면 그런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다선, 그 다음에 다선이 공동일 때는 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