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도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을 위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3월 13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을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는 금년 4월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이 건립 완료 예정으로 있어 따라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조문별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별표2의 상단제목을 “체육시설이용 사용료” 에서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를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적절한 표현인 “개인(단체)사용료”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1과 별표2에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전용사용료는 평일과 토·공휴일로 구분하여 트랙별 뱅크트랙, 로드트랙별로 1일 1회 3시간 이내 사용 시 평일의 경우에는 주간은 7만원, 야간은 10만 5천원으로 또 토·공휴일의 경우에는 주간은 9만원, 야간은 13만 5천원의 사용료로 징수하고자 하며 별표2의 “바”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13쪽 하단의 “바” 체육시설 개인(단체)사용료는 평일과 토·공휴일 구분이 없이 1일 1회 사용 시 성인의 경우에는 주간에 1천 500원, 야간에 3천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주간에 1천원, 야간에 2천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주간에 500원, 야간에 1천원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단체의 경우는 동일소속 20인 이상인 경우 20%를 할인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익 내역분석은 눈·비 등 자연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연간 300일 개장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1일 평균 약 1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계상한 바, 전용사용료로 월간 96만원, 연간 1천 152만원 개인(단체)사용료로는 월간 394만 1천원, 연간 4천 730만원의 사용수익이 발생 예상되어 연간 총 5천 882만원의 사용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일반 시민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과 어린이로 높은 가격의 입장 요금을 책정하기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다 많은 사용자가 부담없이 가족단위 등으로 입장하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3페이지 내용과 같이 적정수준으로 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사용료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사용료를 정하여 경기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를 살펴보면 1일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용사용료의 경우 주간은 평일에 7만원, 토·공휴일에는 9만원, 야간은 평일에 10만 5천원, 토·공휴일에는 13만 5천원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성인은 주간에 1천 500원, 야간에 3천원, 중·고등학생은 주간에 1천원, 야간에는 2천원, 초등학생 이하는 주간에 500원, 야간에 1천원을 받되 단체는 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20%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타 지역 경기장과 비교하여 보면 인천과 강릉의 전용경기장 사용료의 경우 평일 주간은 7만원, 야간은 10만 5천원, 토·공휴일 주간은 9만원, 야간은 13만 5천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 안과 같습니다. 전주의 전용사용료의 경우 토·공휴일 주간에는 7만 5천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보다 1만 5천원이 싸고 토·공휴일 야간에는 11만 2천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보다 2만 3천원을 싸게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전용사용료의 경우 토·공휴일 주간에는 3만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보다 6만원이 싸고 토·공휴일 야간에는 4만 5천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보다 9만원을 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한 개인사용료의 경우 토·공휴일 주간에는 인천은 1천원으로 우리 시와 같고 서울은 1천 500원으로 우리 시보다 500원, 부산은 3천원으로 우리 시보다 2천원, 김해는 2천 400원으로 우리 시보다 1천 400원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토·공휴일 야간에 서울과 인천은 1천 500원으로 우리 시보다 500원이 싸고 부산은 3천원으로 우리 시보다 1천원을, 김해는 2천 400원으로 우리 시보다 400원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는 이용자가 많은 개인사용료의 경우 타 지역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서 효율적인 인라인경기장 운영을 위한 타당성있는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용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타 지역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강릉이나 전주, 서귀포 우리 경기장하고 비교해서 규모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수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계롤러대회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롤러가족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저렴하게 1년 내지는 2년 또 한시적으로 무료 이렇게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다면 세계대회를 치르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롤러육성방안책도 될 것이고 저변확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앞서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사용료 기준이 유지, 롤러경기장의 어떤 운영유지비를 산출해서 근거한 어떤 사용료인지 아니면 타 시의 어떤 기준만을 고려한 그러한 금액인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예상되는 이용비율이랄까요, 그 구성. 구분했을 때의 어떤 수익과 아니면 초·중·고생을 묶었을 때 수입료 총액에서는 얼마나 갭이 생긴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우선 박영표 위원님께서 타 지역 경기장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부 저희가 조사한 곳이 9개소입니다. 서울은 뱅크형 200m 트랙만 있고 부산은 뱅크형 200m 트랙, 인천은 뱅크형 200m 트랙, 강릉시도 뱅크형 200m 트랙에 야외 125m 트랙, 다음에 전주시가 200m 트랙, 실내 125m 트랙, 김해시가 뱅크형 200m 트랙, 안동시가 뱅크형 200m 트랙, 그 다음에 울산시가 뱅크형 200m 트랙, 서귀포시가 뱅크형 200m 트랙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다른 지역 경기장은 200룩스 조명 그게 200룩스면 되는데 저희는 1천 200룩스로 되어 있어서 세계대회를 치를 수 있고 텔레비전중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로는 저희 안양시 시설이 제일 양호합니다. 두 번째 조용덕 위원님께서 야간하고 주간하고 10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올린 안이 3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묶고 1천원을 500원으로 낮췄을 때는 39%에서 31%로 수입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중·고등학교를 묶어야 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9개 타 지역이 전부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조용덕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장애자, 시민대상자 이런 건 지금 현행 저희 조례에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규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이건 저희가 3항에 의해서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한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 없느냐, 이건 저희가 9월 9일 날 세계롤러대회가 끝난 후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타 시만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이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인원 산정은 시청 앞에 있는 미관광장에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인원을 파악하여 신설되는 인라인롤러경기장이 접근성이 미관광장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광장 이용자보다 적은 인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시의 사용금액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처음 개방하는 우리 시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보다 많은 사용인원을 유인케 하고 인라인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단체 사용료를 전용사용료보다 다소 저렴하게 하였으며 전용사용료의 경우 대다수 이용자가 도의 단체로서 개인단체사용료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그걸 묶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묶게 돼서 1천원하고 500원으로 했을 때 주간에 500원, 야간에 1천원으로 했을 때 28%인 1천 665만원이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예상했던 39%에서 31%로 적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로 수지 남기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40%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다른 시·군도 전부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또 저희가 운영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저희 체육시설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만족하시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나름대로 저도 타 구장을 다녀봤지만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의 롤러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꿈나무육성에 관한 선수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까지도 사용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꿈나무육성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단체는 저희한테 지금도 요구가 들어오듯이 저희가 감면해 주라는 공문을 보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계대회도 있고 또 앞으로 꿈나무육성에 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그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인원을 몇 분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조용덕 위원님하고 흡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관리주체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업추진 연계가 좀 어렵고 위탁기관에 따라 사업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성과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자로서의 사업이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민간위탁에서 사업을 변경했을 때 우리 시에서 안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차원에서 사업이 변경돼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이 건의를 해 왔던 사업이 만안구노인보건센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정말 좋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것이죠.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이 사업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혜대상자를 보면 만안구가 많단 말이에요. 동안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 동안구와 만안구의 어떤 수요를 감안한 그런 보건센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8명 기준에 1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사는 어떤 조건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산출근거는 대충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의료서비스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요건과 구성이 갖추어 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안구노인보건센터를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공모를 해서 하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어떤 위탁을 희망하는 곳이 있는지 내지는 집행부의 어떤 구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보건소기능개선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개별적인 사항으로 볼 때 한 두 가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위탁을 줘서 받은 기관에서는 수탁자가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100% 위탁비용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도 예산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업무의 아웃소싱인데 그러면 보건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그대로 있고 인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업무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수용할 의사 이런 조정, 업무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자꾸만 비대화해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기능개선계획이 2003년도에 마련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능개선이라는 것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위탁을 주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집어넣을 것이냐하는 것을 기능개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는. 보건소업무의 기능개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산시설의 레이아웃변경들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능력제고를 위해서 업무의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능개선이 일을 떠넘기고 하는 쪽으로만 돼서 왜곡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진정으로 업무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후 그런 쪽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인원가지고 저희 업무가 16개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등 거기에 대해서 최소인력이 있다보니까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효과적인 측면에 많이 연구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집을 줄이시란 얘기에요. 보건소 몸집을.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예방접종하면 어린이들 관리를 다 해 줘야 되고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부분 부분으로 흩어져있는 인원이 16개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지방의 시골에 있는 보건소가 아니고 대도시에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기능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누굴 치료하고 이런 개념의 보건소가 아니고 예방적 측면에서 어떤 보건교육적 측면에서 보건소의 기능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행태들은 전혀 변함이 없고 지금 다른 식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가지고 있고 새로 생긴 일도 계속 떠안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과거의 일은 버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기능개선을 요구하니까 소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