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재건축 분야에만 이렇게 업무량이 폭주가 예상이 되는데 그 외에 업무도 엄청나리라고 보고 또 민원해결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주장하는 50%가 넘는 양천에 공동주택 신시가지 쪽에도 이제는 관심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행정서비스 지원, 그 중에서 이와 같이 사업이 있음에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우리 양천에 신시가지 아파트를 두고 지금은 14∼1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노후가 되어서 관리비 부담 때문에 지금 이사를 가고 있어요.

늘 신시가지를 염두에 두고 균형적인 개발이라는 이 잣대에만 역할 사용됐지 해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나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장을 한 끝에 구청장이 작년 1월부터 총 9개 부서에서 지원했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업무수준에 불과하고 5개 부서에서 미미하지만 좀 지원이 있었고 그 중에 주택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은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그 부분의 열분배시설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과에서 거기까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단지별로 요금체계를 너무 차이가 나니 이걸 좀 정보를 공유해서 예를 들자면 열분배시설에 열요금이 1MW에 2,700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40평 기준에서 1.5MW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요금은 한 3,500∼3,600원 정도 되는데 누전으로 인한 공동사용량 부분에는 보통 1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요금체계가 또 단지별로 다 틀려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혜경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검사는 못하지만 관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각 단지별로 요금체계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쟁적으로 좀 열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사무소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발전적인 공동주거환경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아파트관리자문협의회 구성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 출신 6명의 의원이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 구성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이런 논의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 폭주가 금회기에는 예상이 되고 있는 주택과이긴 하나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지원을 약속했고 주택과가 중심이 되어서 저렴한 관리비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