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위원 예,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서 도로굴착과 복구에 관한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로굴착과 복구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적된 곳이 16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 나가 보니까 1개 동당 평균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를 한 1년간 현황이 평균 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개 동으로 봤을 때에 한 6000건, 6000건에서 16건이면 아마 1%도 안 되는 0.몇% 지적이 된것으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는 현장점검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이 될 것이 아니고 그 해당지역을 관장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할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신월동 쪽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신월4동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2월달에 신월4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우수 사례로 추천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월4동에 공무원이 이런 도로의 굴착과 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굴착을 하기전에, 할 때에, 하고나서의 모든 현장을 찍은 사진과 그 업체와 그 공사의 목적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신월4동은 한 건도 없는데, 이러한 것이 거기 한 군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20개동전체에 파급이 되어서 이런한 맨홀뚜껑이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무슨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방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제 제 출신지역인 목5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관내에 부영건설이라고 하는 건물 앞에 2차선 차도가 있었는데, 1개차선이 아니라 1개 차선 반정도를 완정히 땅을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한 지가 거의 한달이 돼 가요. 그래서 며칠 전에 동장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공사에요?" "모릅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모릅니다." "저것 점용료는 부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당연히 모를 테니까 "부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보겠습니다." 며칠만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이 됐는데, 물론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가 되고 20여명이 있던 동직원이 7~8명으로 줄고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또 동에는 조그만 차량까지도 다 회수를 해 가버리니까 어떤 순찰의 기능도 골목길은 가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로변으로 도는 순찰은 차가 없으니까 약화됐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관리라든가 건설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때문에 동에서는 모른다, 이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당장 생활하기에 불편한데, "이것 무슨 공사입니까?" 그러면 동장이나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 나는 모릅니다.""저거 언제 끝납니까?""글쎄요, 모르겠는데요."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공사고 언제 끝나고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고 알아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복개가 잘못됐느니 뭐 맨홀뚜껑이 올라오고 미관을 저해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한과 칙임을 해당지역 동장에게 줘서 또 알고 있게 해서 해야지"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