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근 시 거주자가 우리 시에 이렇게 삭제되는 조항을 악용했을 경우에 타 지역보다도 우리 시로 오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시는 경기도 내에 9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조례규정을 삭제한다하더라도 사실조사를 통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큰 예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혜범위확대와 기금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예산 또 생계형 자살자란 종류는 어떤 것이며 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혜범위확대로 인해서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조회를 한 번 해 본 게 있습니다. 생계형 자살자에 관해서 조사를 4월 19일자로 의뢰를 해서 받아본 결과 2005년도에는 86명이 자살자인데 그 중에 생계형으로 경찰서에서 분류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질병 등으로 인한 자살이 71명이 있었고 가계가 어려워서 간접적인 자살로 추정되는 것이 12명으로 해서 생계형 자살자는 86명 중에서 3명이었고 2006년도에는 4월 19일 현재까지 42명의 자살자 중에서 생계형으로 자살하신 분으로 경찰에서 판단한 것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큰 부담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계형 자살자는 저희가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비관하신 분을 생계형 자살자로 현재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장제비를 주는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장제비를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의 규정에 의해서 장제비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차상위자 중에서 자살하실 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제비를 5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 시에 관한 사항은 잠깐 말씀드린 대로 9개 시이고 사실 지원대상은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증가는 있을 것 같지만 예산이나 그런 것은 큰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보호자는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 지금 현재 이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예전에는 보호자가 있으면 본인이 수급자,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수급자 책정이 불과했던 규정이 개정이 돼서 자식이 있는데 보호자가 돌보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울 때는 일단은 본인희망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또 자식한테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지원되는 것만큼 자식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좀 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자 책정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개방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감시요원운영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수, 수당, 위촉기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 주민감시요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수, 수당, 위촉기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제5조는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 2항은 개정조례안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명이 반복됨에 따라 ‘이하 법률이라 한다’는 내용의 약칭을 신설하였으며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3항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1호부터 3호까지의 법률명의는 낫표를 사용하여 표준화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호는 ‘기타’를 ‘그 밖에’로 제8조 제1항과 제2항은 ‘자’를 ‘사람’으로 역시 표준화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례개정안에 신설된 제9조의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1항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운영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였으며 제9조 2항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 3항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3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0톤이고 반입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2인으로 정하였습니다. 9조 제4항은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광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특정인의 장기간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위촉기간을 10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소득층 건강관리 등 수요증대에 따라서 보건소기능개선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는 동안구노인보건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만안구지역도 방문보건사업을 위탁해서 저소득층 및 노인에 대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운영조례 제2조에서 현재 만안구노인복지회관 내에 안양5동 707-139번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센터의 위치를 박달동 19-1 현재 만안구보건지소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해서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 설명은 말씀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표와 같이 변경을 하고 안 제1조의「지역보건법」을 표와 같이 낫표를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의 만안구노인보건센터의 위치를 만안구 안양5동 707-139를 만안구 박달동 19-1로 하며 안 제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표와 같이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안 13조를 표와 같이 하며 안 제4조 7조, 8조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하며 안 5조, 7조, 8조를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표기하였습니다.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만안구노인보건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주민감시요원의 수, 수당, 위촉기간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인원 및 위촉기간을 살펴보면 수당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조사, 공표한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위촉인원의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원에 따라 2인으로 하였으며 위촉기간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특정인의 장기간 감시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위촉기간을 10개월로 정한 사항입니다. 타 지역의 주민감시요원 운영 및 수당 지급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시와 같은 시설용량을 가동하고 있는 안산시는 운영인원 3명, 1인당 91만 3천 500원으로 월 274만 500원이 소요되고 군포시는 운영인원 3명, 1인당 100만원으로 월 300만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의 경우 운영인원 2명 1인당 103만 8천 620원으로 월 207만 7천 240원이 소요되어 저렴한 편입니다. 2개 시 모두 수당지급 근거를 2005년도에 폐지된 예산편성지침의 청사관리인부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안정성이 없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 매년 2회 공표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향후 조례의 안정성과 수당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감시요원 운영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1일 만안구노인복지센터의 이전 계획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만안구노인보건센터의 위치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만안구노인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원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센터를 이전하여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개정 운영함에 있어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보건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