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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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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 규제할 수 없다,"그것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의 제21에 대해서 보면 저도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추진사항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활동들을 보면 사실 그 분들이 직접 활동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구의 어떤 위원회로서 정책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고 어떤 그런 면에서 보조를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여태까지 해 온 실질적인 자체가 그냥 구에서 기히 행하고 있는 그런 결과치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나열된 내지는 어떤 모음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발간한 책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이 아니면 시에서 나오는 아젠다21의 그 유형하고 거의 복사한 그런 내용을 활동실적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순위 자체가 역순위 아니겠느냐, 오히려 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보완을 해 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실적이나 활동사항이 그 위원회의 활동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구의 행정서비스가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치만 보고하는 위원회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를 하셔서 여태까지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