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그런데 물론 씨랜드사건 이후에 그 당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전례없는 아주 대대적인 단속이 있은 후에 여기 각동별로 단속이 된 업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진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 이것을 "단속이 부당했다, 과잉단속이다, 강압적 분위기였었다, 암행어사타입의 단속이었다. 사법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특히 그 중에는 민간인들이 더 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우리구 5,306개소 점검업소를 대상으로 269개소의 위반업소를 이렇게 단속을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천구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와서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허가도 없이 그냥 냉장고 문을 열고 처음에는 손님인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단속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진정을 의원들한테, 아마 해당부서에도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것 그래서 2단계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히 축소가 되었는데, 물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본연의 임무는 수행하되 종전같이 민원이 너무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주무과장께서는 염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단속요원들한테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정확한 법령근거를 알고 청소년들의 요즘 나이를 구분 못할 때에는 주민등록이라도 확인하고 청소년이라고 판정을 해야지, 누구 옆에서 진정이 들어오면 그 집에 표적단속이 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민등록 넘버도 모르고 청소년으로 단정해서 단속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머리만 빡빡 깎고 앉아 있으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고 단속이 바로 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했던 겁니다. 할려면 경찰에 넘겨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신분확인을 정확히 한 다음에 법령근거를 가지고 단속에 임해야 될텐데 나아가 어려 보인다고 전부 청소년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억울한 업소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