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나영민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금운용 부적정 등 15건의 지적사항 및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까지는 세입․세출 출납이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출납폐쇄기간이 12년 31일로 단축됨으로서 결산일정도 2개월여 앞당겨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6년 1월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분장사무 조정이 있었으나, 결산서 편제는 전년도 부서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6권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요약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표기하여 해당 결산서와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기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55억5,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505억5,600만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9,830억1,300만원이며 세출액은 6,412억1,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417억9,7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232억3,500만원과 사고이월액 253억3,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56억8,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75억4,4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9,981억3,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9,830억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5%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505억5,600만원 중 6,412억1,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7.5%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53억9,100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286억2,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253억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553억7,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16.3%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은 9,830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1,386억4,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6,412억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한 534억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늘어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863억5,100만원에 대하여 8,235억4,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8,161억6,200만원, 미수납액은 73억8,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0억1,100만원이며 63억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10억1,100만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63억7,1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8%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863억5,100만원에 대해서 5,743억7천만 원을 지출하고 1,266억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852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3%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10.8%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이며, 이 중 예비비 불용액은 556억2,4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세출 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554쪽에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4년도말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2개가 폐지되고 2015년도 중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서 현재 특별회계는 14개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642억500만원에 대하여 1,745억9,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668억5,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7억4천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3천만 원이며 75억1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2015회계 연도에는 김천1 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으로 인해 재산매각수입 525억4,500백만 원이 발생하게 되어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대비 66.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642억500만원 중 668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72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00억8,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0.7%로 전년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42.7%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시 전체세입은 103.4%이며, 세출은 67.5%, 이월액은 15.6%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7%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5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예산현액은 1,179억6,4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68억3천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11억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4건에 12억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7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3,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내용 중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차입금, 즉 채무는 없지만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BTL 임대료 등은 부채로 보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시의 자산은 3조3,007억1,4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1,284억2,3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1,722억9,200만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4,770억2,400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5.05%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대비 1,886억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채는 1,284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억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중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1,030억600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25쪽에서 84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0억5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4억3,500만원이 발생하고 11억6,400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2억7,600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57쪽에서 86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보고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3년도 2월 우리시에서는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5년도말 현재까지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7항,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신설로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137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말 79억6,500만원에 비하여 57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61억8,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4억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57쪽에서 58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6,259억7,5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4,831억3,300만원보다 1,428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589쪽에서 59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0억2,600만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10억6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과 매각 등으로 1억4,600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69억4천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595쪽에서 602쪽에서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2쪽에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수치를 거론하기 전에.

이월금이 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전체를 이야기 해 보세요. 예산 현액이 얼마예요?

예산 현액이 9,505억,

세출 얼마에요?

6,412억1,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이 3,400억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님 솔직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분석 해 봤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로 저희가 볼 때 첫째 세입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액이 1,386억이 증가했는데 세입 증가 사유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나 일반산업단지 기업 입주로 인해서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해서 지방세 수납이 전년대비 96억 정도 증가하였고, 우리 시에서 분양한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재산매각수입이 525억이 증가 하였고, 우리 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보조금 확보 노력을 통하여 국도비보조금 교부액이 전년 대비 468억 정도 증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세입 1,38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서 출납폐쇄기한이 작년도에 조정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출납폐쇄기간을 2월말로 적용해 오다가 처음으로 2015회계 연도에 처음으로 12월 31일로 두 달간 당겨짐으로서 2개월 정도 공기 부족에 따라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484억 정도 있었고 우리 시 사정상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은 관계로 해서 나름대로 지출은 매년 전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이 많고 예비비가 많은 관계로 해서 전체 차지하는 지출 비율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입니까?

260여개 있습니다.

260여개라요?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60개 지자체에 예산 현액과 세출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전국에 지자체에 예산 현액과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시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입 부채에 대해서 매년 갚아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차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끊어지고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이라 하더라도 차입한 금액은 5년 상환 7년 상환 하면 해마다 다 갚아서 끝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김천시 부채가 이번에 해 놨네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부채로 표기 안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회의록에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김천시에 공시 해 놓은 것을 보면 1,284억이 부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채무로는 안 봅니다만 부채로는 보고 있습니다.

말장난 좀 하지 말고, 우리 김천시에서 차입 부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상환해야 될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 상환한 거고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입해서 김천시에 사업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5년 만기 7년 만기로 해서 해마다 갚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시장이 되어도 다 갚을 수 있는 거고 BTL사업은 하수관거하고 녹색미래과학관하고 BTL사업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가 1,284억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틀립니까?

리스 부채는 1,030억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채가 있는 거고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15년도에, 10페이지입니다.

1,179억6,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뭐 때문에 예비비로 두는 겁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액을 계상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하면서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179억 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집행액은 7억7천밖에 안 했잖아요. 예비비는 왜 자꾸 쌓아두면서 시민들이 필요한데 대해서 왜 예비비를 편성 안 합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비비로 두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데 지출하려고 예비비를 두는데 왜 전부 시민이나 시의원들은 민원이 들어온 것 건의하면 왜 집행 안 해요? 쌓아두었다가 누가 쓸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 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내가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비교해 보겠습니다. 9,500억 원인데 세출이 6,400이면 3,400이나 지출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시의 예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출 이렇게 하면, 단 한 가지라도 딱 종합해서 가면, 시장 이하 당신들은 일 안 했다는 이야기라요. 그렇잖아요. 왜 예산 편성 했으면 다 지출해야 되지 왜 안 해요? 안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세입예산이 있고 세출예산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 김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다 지출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노력 안 하고 있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국도비 세입예산 들어왔잖아요. 2016년도 세입예산 얼마입니까? 보조금이 한 2,300억 되고 교부세가 한 2,300억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세가 700억, 세외수입해서 1천억 된다 하더라도 세입예산이 얼마인데 세출예산에 8,500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편성 해 놨으면 다 지출 하려고 노력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무슨 이런 결과 보고를 합니까? 시장이 하던 누가 하던 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 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산만 따 놓고 지출 안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라도 누가 하던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료 요청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260개 되는 지자체 비교해서 다음에 내가 시정 질의 하든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해 이 시간에도 어느 의원님인가 똑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회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만 더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에서는 부채와 채무를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합니다.

그런데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대답만 해 주십시오. 채무도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죠?

예.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은 우리가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빚이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 빚,

예, 개념을 제가 말씀 드리면 좀 헷갈립니다만 채무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렇게 보고 주로 지방채 증권이나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에 의해서 미래에 자금 유출이 예상 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 이렇게 보고 대표적인 게 리스부채 이런 게 됩니다.

과장님 연수를 가니까 강사들한테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는데 질문도 많이 하고 저는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차입한 채무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부채는 1,200억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김천시는 빚이 하나도 없다, 시장님도 빚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인터넷 댓글에 보면 많이 올라오데요. 빚이 없는 살기 좋은 김천이다 해서 살기 좋은 것은 맞는데 빚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빚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말하면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정을 살피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취지로 우리 김천이 이만큼 살기 좋은 도시다, 과거에 관선시대 때는 우리 김천시, 삼천포시하고 전국에서 꼴찌 도시였는 거 알고 계시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그런데 지금은 김천이 4위 5위 6위 하는데 인정은 합니다. 전 시장님 시절부터 해서 민선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을 얼마만큼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전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빚이 없다고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은 자기 임기 내에 공적을 스스로가 PR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자료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설국장님, 십자축 철도망 하는데 지난번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심기가 불편해서 안했는데 현수막에 보면 확정은 크게 계획은 작은 글씨로 해 놨는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들이 전부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눈속임이고 시민들한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현수막은 누가 정한 겁니까? 건설국에서 정해서 읍면동으로 보낸 겁니까?

나름대로 지침은 주었는데 이렇습니다. 확정하고 하는 것은 건설 사업을 당장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곧 삽을 뜨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딘가에 주위에 작은 글씨가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거 그게 있죠? 그런데 그게 없는 데는 없어요. 없으면 사기잖아요.

철도망 구축 계획, 맞습니다. 확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시장께서 노력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하려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아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저거 하나?’, ‘한다’ 하니까 ‘아 이 자식아 그래 놓고 무슨 시의원을 하노, 밑에 봐라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오늘도 국회에서 간담회 저도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지자체가 남부고속철도 9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부 다 오셨고 국회의원도 다 오시고 했는데 오늘 국토부장관도 오셨고 다음에 기재부에 송원석 차관도 오셨고 했는데 전부다 성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빨리 예타를 이렇게 질질 끌게 아니고 빨리 해 달라, 아마 오늘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는 이야기 결론 내리면 부채 채무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잘 알 수 있도록 시장님이야 행사장에 가서 ‘빚이 없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것으로 책자에는 명시해서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봉 과장님 계십니다만 지난 번 빈집 철거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여기에 봐도 예비비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고 이월시키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에 목이 없는 예산이라도 과장님이 주머니에 넣고 술 먹는 거 아니고 시의원이 주머니에 넣고 술 먹는 거 아니면 꼭 민원인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선에서라도 돈 몇 백만 원, 8,050억 8,050억 하는데 돈 몇 백만 원 내 주머니에 넣는 거 아닌 것 같으면 지출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 대상이 되어서 내가 옷 벗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조금 탄력있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직생활 30년 이상 한 과장으로서 내가 이 정도는 목은 없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느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소리 하겠나, 설사 잘못했다라고 추궁을 좀 받더라도 민원인이 시민이 잘 된다면 그렇게 탄력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어차피 앞에 박광수 위원이나 나영민 위원이 했는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시장님이 행사에 가면 정말로 채무가 10원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채권을 발행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채권 발행하면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다음에 앞으로 어디 가시면 국장님도 그렇고 축사 하실 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갚을 돈 천억 넘게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BTL사업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채이면서 동시에 자산도 됩니다. 시설물은 우리 시의 몫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이 되면서 20년 동안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20년 후에 가면 그 자산이 또 자산이 안 되잖아요. 노후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삭고 없는,

감가상각 되고 그런 부분,

뭐 자산이에요 자산은. 우리가 갚을 돈이 있잖아요. 갚을 돈이 있는데, 그러면 갚을 돈이 1,300억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십시오. 천억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총 9,830억인데 3,410억이 남았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소장님, 세 분 계시는데 이해됩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야기해서 좀 줄여가자고 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청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세입이 증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계산 하셔야죠. 어차피 혁신도시 들어오는 것 다 알고 공단부지 매입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다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인데 그런 거 잘 못한 것은 여러분들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앉아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남는 것은 다 그냥 이월 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계시는데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죠. 만약에 오너가 잘못 판단한다면 ‘이런 것은 이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전문가들인 여러분들이 똑바로 짚어주셔야 우리 김천시가 똑바로 가잖아요. 예비비도 말씀 하셨는데 법적으로 예비비는 몇%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 정도,

1%는 얼마예요?

약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천억이 넘잖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잖아요. 1% 있으면 되는 것을 천억,

그 중에는 특별회계가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포함되어서,

아무리,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해 재난 목적에 대비하고자 한 6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월 정도 되어서 재해 재난이 없어졌다, 안정권에 들어섰다 그러면 그 돈을 다른데 편성해서 쓰면 그것도 못 씁니까?

예비비는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 있으면 사용 해야죠. 예산이 1년에 8천억 9천억 된다고 자랑만 하고 실제 쓰는 것은 6천억밖에 안 쓰는데 그렇게 8천억 9천억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쓰는 돈만 6,400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1인당 올해 얼마 돌아간다고요. 오백 몇 십만 원 돌아간다고 했죠? 오백 몇 십만 원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이 쓰는 것은 삼백 몇 십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올해 아직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들 각성하셔서 탈탈 긁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1분 내로. 박보생 시장께서 다니시면서 맨날 부채 없다 부채 없다 이러는데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부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월한 게 저도 금방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3천억이 넘는다면 3,400억 같으면 내년에는 1조 시대에 도래가 되겠습니다. 1조 시대. 1조잖아요. 1조. 그래서 박보생 시장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본인이 계실 때 김천시 예산이 1조원의 김천시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집행 잔액도 많이 남겨야 돼요. 8,050억에서 내년에는 어디 가든 간에 김천시는 1조입니다. 우리 모두 박수만 쳐 주면 돼요. 1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아마 그렇게 떠들 것이고 김천시 예산이 1조가 넘었습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갚아야 할게 현재 기준으로 1,030억600만원 됩니다.

이자는 제가 알기로는 고정 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다시피 옛날에 차입한 부채는 정부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거기 대한 이자하고 7년 상환 5년 상환하면 누가 시장이 되어도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특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자하고 물가상승률하고 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정도인가 하면 10% 가까이 됩니다. 지금 나도 10% 해 준다고 하면 나 얼마든지 투자할게요. 이게 사실은 특혜입니다. 정말입니다. 특혜라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삼년 있으면 다 제대할 사람인데 남부철도 관계도 어제 국회에서 이철우 위원장이 포럼해서 한 것도 내가 아까 신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자꾸 호도하는 것은 이게 건설이라고 되어있어요.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것은 2025년까지 계획에 확정된 사항이잖아요. 2011년 4월 4일 2차 계획안에 확정 고시 했습니다. 3차는 2016년 6월 27일 3차 계획안에 확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 했다가 3차 할 때는 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면 4차 계획안을 2021년에 하는데 이게 빠질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건설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왜곡 보도 하느냐 이런 이야기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김천시 공무원을 35년 40년 했으면 김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사람이 시장, 부시장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내일 그만두더라도, 예스예스만 해서 됩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해야지,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솔직히 정말 말입니다. 내가 전임 시장인 박팔용 시장이나 임인배 의원이나 박보생 시장이나 이철우 위원장한테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소리만 했지 나는 아부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부 성격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아부 안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내가 바른 소리 해 주는 거지, 그래야 김천이 발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업무 가지고 이래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김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같으면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아까 백성철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거 다 좋다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른 소리해서 금년도 같이 이렇게 세입 세출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해서 2천억 3천억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내려오면 다 써야 되지 왜 돈 안 써요? 안 tM고 편하게 하니까 뒤로 넘어오는 돈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고 나는 김천시가 발전되고 김천 시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건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박보생 시장한테 빚 없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진짜 우리가 특위 구성 하듯이 조를 짜서 박보생 시장 방에 찾아가서 ‘빚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소리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저도. 그러면 팀플레이만 해 주시면 제가 선두 주자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박보생 시장 방에 찾아가서 부채와 채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서 부채 없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내가 동의 해 줄게요.

들어갈래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일간지하고 지방지 기자 회견 하면 돼요.

콜,

기자회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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