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위원회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설을 방문한 후 어제 회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토목과, 하수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소관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국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는 것은 저도 감지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소관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이 있는 것이 관례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관국장도 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올때까지 정회를 했다가 국장이 오면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중인데, 4개 과 중에서 어제 1개 과만 끝나고 아직까지 3개 과가 남았는데, 지금 업무보고 도중입니다. 업무보고 중인데 국장이 이 자리에 불참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바로 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 또 이규석 위원이 건설교통국장이 주관하는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국장이 행정재경위원회에 가서 시설관리공단 관련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분의 말씀은 "건설교통국장이 입회하여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하십니까?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주 업무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아직 저희들의 어떤 부속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분이 이석해서 다른 곳에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요, 또 만에 하나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는 무슨 의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될 일이 아니죠. 그래도 적어도 위원장님께나 또 간사님에게 의논이 있었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양해가 된 다음에 그렇게 가서 했으면 몰라도 본인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참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주 업무를 지금 팽개치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 업무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시간을 늦춰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를 다 한 다음에 또 불가피하면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좋다고 승낙을 하신 다음에 가셔도 되는 것인데, 많이 어떤 순서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상임위에 배속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상 양쪽 상임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과정이 번거롭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뿐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말들을 자주합니다. 물론 그쪽 첫 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주업무인 건설교통국을 두고 양해를 얻을려면 행정재경위에다 양해를 얻어야지 이 업무가 지금 시작된 첫 1개 과만 어제 뚜껑을 열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아직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끝을 맺지도 않고 다음 국을 또 업무보고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이것은 본 상임위원회를 경시하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라는 뜻에서 다시 와서 배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적절한 사과가 있지 않는 한 업무보고는 중지하는 것이 회기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나 2월달에 의장단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영역에 관한 소속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기까지는 행정재경위원회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번갈아 가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께서 지금 국장의 이석은 소속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도 오늘 국장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속상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우리 소속된 두 곳의 현장답사를 하도록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업무질의에 앞서 현장방문을 가면 약 30∼40분이 소요가 될 겁니다.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질의에 앞서 국장의 입회하에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설방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9쪽에서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목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물론 어제 상임위에서 금일 10시에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고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 순서를 아마 우리 국장님이 몰라서 그랬는지 고의적으로 자리를 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받기 이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사과가 있어야 된다, 또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상임위원회를 경시한 그런 면도있다, 또 강하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어투로 돌아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사과가 없이는 다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아까 10시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와 관련된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여러 위원께서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국장이 배석해야 될 중요한 질의가 있었음에도 국장이 안 계시는 바람에 그 질의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지답사를 하신다는 것은 어제 제가 여기 의회에 참석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내일 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고 사실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겸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의사일정이 10시로 잡혔으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여기는 어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못믿어서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 가지고 여기에 계시지만 최병수 위원장님하고 몇 분 건설교통국 위원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어제 하던 것의 계속인데 저기에서 또 10시에 오라고 통보가 와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 나름대로 도리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사과하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은데 무슨 변명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의 위치라면 사물을 보는데 선과 후를 아셔야 되고, 분명히 또 내 업무가 주 업무가 건설교통국이고 또 보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도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국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중인 주 업무국을 두고 "벌써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가야 된다?" 묻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회의가 개회를 하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는 동안에 행정관리국에 가서 업무보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어보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이것을 기피했다면 좀 강한 어투가 될는지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니다. 나는 보고할 이유가 없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과해라 하면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제가 업무를 잘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든지. "사과하라면 하겠다?" 그러면 앉아서 절 받자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남대우 개인으로 국장님에게 앉아서 절 받자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단회의에서 사실은 아직은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직제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논의중에 있고 그 결정이 될 때까지는 양 위원회를 다니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장이 한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문제가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장의 겸직에서 비롯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회의진행을 작성하는 의회사무국에서 좀 중복을 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보고시간에 순서를 작성한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복이 되어서 오늘같은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보고 순서를 만들 때부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주의가 요망되고 국장께서도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당연히 건설교통국장 입회하에 소관관련 업무보고 순서임에도 타위원회의 브리핑을 위해서 불렀다고 해서 거기에 가셨다는데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의 전반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바는 지금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임에도 자리를 이석하고 했을 때 만약에 현장방문을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방문도 역시 그 중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건설관리국소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안가고 만약에 행정재경위원회를 갔을 때를 가정해 봤을 때는 우리 소속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가지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해당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의회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기적으로 취해서 이렇게 중복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우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 10시 개회 때에 건설교통국장이 이석을 한 그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어서 4개과 중에서 1개 과만 듣고 3개 과가 남아서 오늘 진행된다는 것을 국장은 알고 계셨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양해는 이쪽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일정이 그 쪽으로 잡혔다고 그래서 일단 그것이 여기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의사일정이 잡힌 줄로 알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우선 몇 분 계실 때 가서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선 일의 순서가 여기는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획이 잡혔더라도 당연히 여기는 현재 회의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면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들이기를 의사과에서 사전에 양위원회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국장께서 업무의 비중이 건설교통국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결심했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이 그렇게 잡혔다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남대우 위원께서 지적했을 때에 어떤 국장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면 되는 것이지 "사과하라고 한다면 사과를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오늘 현장에 갔을 적에도 어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한다 얘기를 했으면 그쪽 부분에서도 챙길 것은 국장이 분명히 챙겨 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나가시면 그 현장에 있는 해당동 동장은 분명히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전 해당 동장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동장한테 연락하고 동장도 자기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하여튼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판단이 짧았다는 것을 시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판가드레일 같은 거, 휀스 같은 게 있는데, 이 도색 같은 거는 지금 토목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속방지턱 같은 거는 빗금 치는 도색 같은 게 다 색깔이 정해져 있듯이 가드레일 색깔도 정해져 있어요?

가드레일 색깔은 주로 회색계통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색계통을 보니까 특별히 식별력이 뛰어나지 않고 거기다 평소에 도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끼면 그 회색이 더 흐려지면서 주위색깔하고 거의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꼭 법적으로 어떻게 정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색깔이 지정된 게 아니라면 우리구에서는 좀 편안하면서도 좀 산뜻한 색깔로 그리고 식별력이 있는 그런 색깔로 바꾼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의 거리의 미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드레일은 봄에 물청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항상 고정적인 관념에 빠져 있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어떤 미관을 위해서 어느 하나 뭘 세우는 것보다는 평소에 거리에서 익히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약간의 색깔 변경만으로도 주민한테 산뜻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깔 도색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연구검토를,

먼지가 끼어도 식별이 가능하고 또 피로감이 없는 걸로 해서 다른 데는 다 회색인데, 양천구만 딱 들어오면 가드레일 색깔만 봐도 아, 참 여기 산뜻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걸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신호등은 어떻게 우리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신호등 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호등 관리라든지 이런 신호체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순회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죠?

예.

아마 그게 간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목6동에 있는 신호등 하나가 벌써 기울어진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생각에 그게 어느쪽 소관이든간에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간에 최소한 우리 양천구에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토목과에서 직원들이 왔다갔다 한다면 그걸 분명히 발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태여 민원인이 신고를 안 해도. 그런데 여지껏 한달이 넘도록 그대로 거의 4, 5°밑으로 30°가까이 기울어져서 이제는 땅에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신호등에 대해서는 일단 구도로에 대해서는 양천경찰서에서 관할하고요, 시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경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하든간에 최소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장을 순회한다든지 이런게 간격이 정해져 있을거 아닙니까? 가령 어느 구역을 어느 시기에 돈다든지, 그래야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업무를 소홀히 안 했다면 분명히 신호등이 벌써 발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꼭 지금 얘기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아니면 원상복귀 해 달라 이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나 철저하게 하길래 여태 그걸 발견 못 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의당 발견했으면 그 관할부처에다 회신해 줄 수가 있을텐데 왜 여태까지 그런 절차도 밟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에 가각정리 부분도 아마 서울시에서 그럼 하겠네요? 경찰서에서.

주정차베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시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

그거 말고 도로에 1차선 2차선 선을 따라 가지고 지금 가각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은 원웨이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인으로. 마지막 부분은 그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그게 꼭 그선에 맞게 그 1차선 폭에 맞게 그걸 따라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각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도리가 전혀 없어요. 어떤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살피셔서 그 면을 정리하는 면을 조금 더 모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행정이라는게 그래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게 아니라 있는 것 자체를 좀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2000년도 도로사업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지역민원이 제기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유지의 도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어떤 방향까지도 제시를 한바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궁금한 사항은 한 마디도 얘기가 없어요. 물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과장 업무를 그렇게 처리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도로에 대해서는 한전단지 주변에 소유자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토지승낙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으나 주소불명인 자가 많고 또 그 중간에 소유자가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추적을 현재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작년부터 뿐만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사유지도로 때문에 본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또 심지어 국장께서 답변이 부분적으로 그 도로를 매입하겠다고까지 답변했어요. 그러면 그 답변한 데서 어떤 이행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구정질문하면 그때의 답변으로서 그 시간만 떼우면 됩니까? 또 그 이후에 사유지도로의 주인을 찾아서 어떤 서신을 띄운다든지 내가 이런 방향을 제시를 다 해 드렸단 말이죠. 그럼 뭐 결과라든지 어떻게 묻기 전에는 전혀 답변이 없어요. 토목과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사건건이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도 제기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라도 좀 정비를 하라, 해 달라. 국장이나 과장도 부분정비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조그만 성의라도 보여준게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도로를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가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콘크리트로 땜질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도로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을 절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요, 그래서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득한 후에 거기다 덧씌우기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소유자를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얻기 위해서 주소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소유자 지금 추적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까?

중간에 또 이사를 갔고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이사를 갔더라도 찾을려면 한 시간만 하면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몇 달이 걸립니까? 서울이라고 그러지만 도로가 시골도로보다 못해요. 서울에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한두 번 이야기 했으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해당 국장, 과장한테 얘기하고 구정질문 답변으로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성의를 조금이라도 보여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급할 때에 적당히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유지도로를 일단 포장을 하면 저희들이 주소추적하고 행방이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포장을 하고 난 뒤에는 토지브로커들이 꼭 뒤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과장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소추적을 해 가지고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어떻게 하든지 취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하면 적당히 지나가고 큰소리로 하면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소유자 추적하는 것도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추적이 안 된다는 겁니까? 내가 소유자에게 구청장 명의로서 일단 어떤 방법으로 서신을 띄워라. 1차, 2차 띄워보고 연락이 없으면 그 주소지로 한 번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어떻게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어떤 일 하나 생기면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일들이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과장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동안 소유자에게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동의서를 승낙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여태까지 회신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중간에 확인했어요. 1차 회신보내서 안 오면 2차 보내고 3차 보내서 오지 않으면 한 번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적극성을 보야달라 이거죠. 1차 서신 보내 가지고 회답 안 온다고 해서 그냥 팽개치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주소를 일단 추적을 해 가지고 이사간 곳이 어딘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간 사람은 이사를 갔고 이사를 안 간 사람도 있지요?

지금 당초 소유자가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사망했고 다시 밑에 상속이 되어 가지고 또 상속권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지금 거기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죽은 건 아니지요. 다 사망했습니까 소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생존히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청장 명의로 서안을 보냈을 때에 회답이 안 왔다 이거죠. 그러면 2차도 보내고 3차도 보내서 회답이 없을때에는 방문을 한 번 해서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과장이 편지 한 번 띄워 보내서 연락이 없으면 그냥 거의 일이 끝난 걸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주소추적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지나가는 겁니까?

그 동안에 동절기 때에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빙이 되면 동의가 있으면 포장공사를 시행할 목적으로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 함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무엇이냐고 내가 묻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결과가 대가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게 틀렸습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했더라면 그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 마디라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토목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위원은 각별히 주시를 할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사유지도로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 볼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27쪽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나와 있네요.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 그 세부계획이 어떤지는 그 계획서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는 사업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 시간할당이라고 그럴까요, 배당이 다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거리청소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느슨하고, 어떤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좀 힘든 곳에 가면 그 쪽에는 공공근로자들이 몰리지를 않고, 이게 안배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너무 일관성 없게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냥 명수만 맞춰서 하고 얼마만큼 시간당위상 엑티브하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과거하고 달리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딱 봐서 힘든 장소에는 가지 않을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의의도 없을뿐더러 사실은 주민간에 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전부 과학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하수과만 이번에 투입되는 사업에만 관련되는게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된 사업을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단위별 또 할당되는 시간 또 뭐 기업체에 간 사람은 8시간을 꼬박꼬박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충해도된다 이런 것, 그런 걸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일정하게끔 이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는 것 그런 거를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계획 작업내용에 있어서도 각 개인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니까 지금 지하수보존관리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폐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물좋은 어떤 산간지역에만 이 폐공이 지금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도 지금 폐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게 지금 지표수하고 지하수가 있는데, 사실 지하수는 이 다음에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하수까지 이미 잠식이 된 상태에서 그게 제대로 폐공을 막지를 못하면 폐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환경오염이 급속도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폐공이 이용실태라든지 폐공조사만 나와있지 이미 폐공된 곳을 어떻게 메꾸었는지. 지금 이게 뚫는 작업은 쉽지만 그 구멍을 메꾸는 데는 굉장한 기술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게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질려면 몇 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한 구멍당. 그런데 지금 보면 폐공이 어떤 개수만 되어 있지 이게 어떻게 막아져 있고, 또 앞으로 마구 뚫어놓은 그 구멍을 막을 계획이라든지 그런게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또 이거에 대한 대책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폐공에 대해서는 꼭 점검해 가지고 현재 콘크리트로 메꾼 다음에 사진찍어 가지고 꼭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디테일한 도면같은 거는 저희가 이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거를 무조건 흙으로만 막아 놨다든지 이런게 분명히 있을 거에요.

지금 그런건 없고요, 현재 저희가 463개소를 조사해 봤더니 그런 것이 37개소가 쓰지 않는게 나와가지고 이중에서 저희가 세 군데는 재활용 하겠다 했고, 네군데는 현재 폐공을 시켰고, 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지하수는 오염시키면 영구히 치유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중요성을 깊이 알아서 하여튼 완벽한 폐공절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로 마감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간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대로 할려면 그정도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기술적인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에 콘크리트로 왜냐하면 이 폐공 조사위원으로 제가 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술적인 방법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일단은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요 그거 위원님께서 깊이 관여하실 테니까 저희가 한수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두 가지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즉,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고 국장님이 아직 그게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네 분의 과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유능한 국장님을 만들 것이냐, 무능한 국장님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네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거기 있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잘 보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극히 상임위원회에서 묻고 따져야 될 문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20명 위원님 중에도 그 동에 부대사업이 있다라고 치면 직접 챙겨서 전화를 해서 "이번에 신정2동에 이러이러한 도로개설공사가 있으니 혹시 위원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시작합니다" 라고 직접 전화 한마디만 해주면 상임위원회에서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 한 마디 없다가 업무보고 내놓고 물으면 답변하고 모르면 그냥 슬쩍 넘어가고 이러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귀를 가리고, 눈을 어둡게 하고, 네 분이 이렇게 협작을 해서 무능한 국장님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분의 과장님 중에 국장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 또 오늘 아침 신문을 못 봤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존폐여부를 가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아침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차려야 됩니다. 꼭 상임위원회에서 떠들고 물으면 마지못해서 답변하고, 정말 정신차려야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토목과나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과에서는 2월, 3월에 행해지는 업무량을 보니까 도로사업같은 경우에도 28건입니다. 시비가 6건, 구비가 22건 또 하수과에서도 보면 32건중에 구비가 24건, 시비가 8건 이렇게 일련의 일들이 2, 3월에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의 동에도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전에 설계가 완료되었다든지 아니면 입찰공고가 나간다든지 할 때에 어떤 정보라도 주면 사전에 와서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두과만 해도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지역교통과같은 데도 보면 이런 업무는 중복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인운하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뒤에 하더라도, 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점검한다 하는 것도 사전에 한다든지 노외주차장이 자기 관할동에 다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하면 여기와서 가타부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신차려야됩니다. 물론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실명제를 하시는데 잘 했다고 봅니다. 또 공사를 단기 하나하나 하는데, 각동에 명예감독관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감독을 하는데 얼마나 긍지가 가게끔 힘을 주는지 모르지만,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어떤 토목과에서 다리를 놓는다, 아니면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드레일을 한다 할 때에는 거기에다 붙이세요. 실명제 하세요. 실명제 하되 명예감독관 이름도 붙이세요. 그래야만이 그 동의 공무원들은 이사를 가버리면 그 뿐이고 이직을 해버리면 그 뿐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도 부도가 나버리면 그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명예감독관을 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자기 몸을 묻고 살 사람들입니다. 감독을 잘못했다면 마지막 주민의 시선이 따가워서라도 감독을 제대로 할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로 네 분의 과장님 모셔다 놓고 내가 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자랄 때까지는 과장님 네 분이 정말 손발이 되어달라, 또 이러이러한 것은 위원들한테 다시 재지적이 안나오게끔 잘 해달라고 부탁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사업번호가 26번하고 31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신월동 49-10하고 50-3간. 사업번호가 26번, 31번 이 내용이.

그건 똑같은 위치인데 26번은 이것이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도로인데요, 거기에 지금 하수도가 압축되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 후에 현재 그것은 용역을 입찰해 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31번은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공사발주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잡혔고, 뒤에 31번에는 공사비가 3억5,000이 잡혔습니다. 동일 건이지만 앞에 용역은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이 신월3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정제2유수지를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2000년도 2억6,000 잡은 중에 수도하고 유채밭, 갈대밭 조성한다는 거 예산은 여기에는 별도입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억6,000속에. 그러니까 상수도, 음수대, 화장실, 유채밭 그것이 6,000만원이고 전기공사가 2억입니다. 그래서 전부 2억6,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채밭 거기 모양을 가서 보니까 유채밭을 해도 씨만 뿌리면 거의 될 정도로 정비작업이 잘 되어 있던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당초에 예산승인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채밭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고요, 이건 몇백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거기서 지금 상수도를 끌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6,000만원이 들어 가길래 물론 상수도 부분이 있어서 돈은 좀 많이 들겠다, 그리고 유채밭 부분은 공공근로 일일 150명을 투입하면 이 분들이 밭은 다 잘 만들 거에요. 그러면 상수도 하는데 이 돈이 거의다 들어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하고 화장실, 음수대 이런게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선정제2유수지내에 가서 오늘 브리핑을 잘 들었습니다. 그 향후계획에 보니까 공사개요편에 산책로가 140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140m 라고 그러면 100m 선수가 이렇게 준비하는 길하고 뛰어서 쉬는 길하고 걷는 길인데, 과연 그렇게 100m, 140m 정도 해놓고 산책로하고 일컬어서 말할수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용왕산을 가본 기억이 납니까? 용왕산에 가보면 그 주변에는 산책로처럼 만들고 전체 트랙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전체 만몇천 평의 트랙을 한 번 돌면 좋은 산책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산책로라는 말을 붙여야지 그 산책로 정말 이상합니다. 두 번째로 물론 파고라를 네 군데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파고라가 과연 맞을까? 그건 유수지입니다.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물을 담아두는 곳인데, 파고라 그 자체도 시멘트나 철근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는 목재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의 기능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유수지는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나무가 과연 얼마만큼 생명력을 보존할 것이냐, 어떤 나무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언뜻 생각나는부분은 파고라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하고 산책로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전체를 트랙으로 만들고. 부분적으로는 흙부분을 거닐다가 어떤 데는 도랑같은 데가 있으면 다리도 건너고 또 모래도 좀 밟아보고. 이쪽부분은 좀 딱딱한 콘크리트바닥도 한 번 밟아보고 해서 전체 트랙을 돌 수 있는 이런 트랙을 만들어야지 산책로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공사 시행단계에서 계획이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보완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산책로는 유수지 바닥에 있는게 아니고, 그 옹벽 위에 있고 옹벽위와 도로 사이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고라나 정자도 유수지 바닥에 있는게 아니고 옹벽위에 도로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가 오더라도 수해나 또 부식의 염려는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배부해 드린 그 도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책로라는 것은 여기에다 투입하는 돈을 거기에다 수목을 심고, 위에는 나무를 심고 밑에 있는 1만몇평에다 전체 트랙을 만들어서 유채밭고 거닐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채를 심을 것 아닙니까? 유채밭 속에다 길을 이만큼 내놓으면 유채밭고 거닐었다가 모래밭고 거닐었다가 또 트랙도 거닐었다가 이래서 한바퀴 뺑뺑 돌 수 있는 어떤 체육공원이 되어야 제대로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단계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위원장이 하나, 아까 현장방문시에 갈대밭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도 우리 과장께서 "갈대밭 조성을 옹벽으로부터 2m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결국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심었습니다. 다 심어 가지고 봄이 되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다 심어 놨습니다 현재.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가 96년도에 실제 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 10억5,000, 98년도에 5억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99년도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현장방문시에 과장께서는 "한전공사 관련으로 그랬다"고 그러지만 지금 한전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지금 향후계획에 파고라라든지 정자를 또 산책로를 건설하더라도 바닥에 아직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다목적운동장 또는 게이트볼장같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다시피, "이러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최초의 목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업무보고 관계로 회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마는 토요일인 관계로 나머지 지금 교통행정과와 시설공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 1월 1일자로 지역교통과로 발령받은 손병열 운수지도팀장의 부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지역교통과는 30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인 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교통행정과라고 했죠, 그 과하고 해서 이제 지역교통과가 되었는데 이 과를 볼때마다 이게 왜 구청에 이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끔가다가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부분은 결국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해야될 일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교통과는 거쳐가는 하나의, 뭐 민원이 오면 그것을 다시 경찰서로 이관시키는 그런 어떤 구실 밖에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해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교통문제 가지고는 제가 민원이라든지 제안을 제일 많이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 경찰서에서도 자기네가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상의 이유로 실시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일종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를 지금 계속 츄라이를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경찰조사도 이제 지방경찰에 요구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예산책정을 할 때도 이번에 경찰서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었어요. 당연히 응당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 자체가 시혜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적은 사업에 한해서 또 요긴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서로 긴밀하게 잘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이 교통업무가 구청과 시청과 시 경찰청과 또 양천경찰서, 사분된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기민성 있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결국 경찰서에서 고리를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다 수렴해서 거기에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상 지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심축의 신호간격, 지금 신호등이 이제는 거의 중심축이 완성단계에 있다 보니까 신호등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리 자체가 정확성이 없어요. 그냥 편의상 생겼어요. 그냥 주민이 요구하면 생기고 어떤 백화점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그 인터벌을 보니까 거리 간격이 일정치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하고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신호등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신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심축도로는 이것은 도로가 어떤 공공적인 도로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지내 도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축이 된, 그런데 지금 이제 시류에 맞춰 가지고 그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형트럭이라든가 많은 차량이 지금 출입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배드타운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다른 도로보다도 속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전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거리가 이번 신호등의 신호를 받으면 다음 신호등에서 또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 바로 가에 있는 아파트에는 진동, 소음, 배기가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100m, 200m 짧은거리 내에서 신호등이 2개 있다고 하면 물론 법적인 기준대로 신호등을 설치했겠지만 그 정도는 연속성이 있게끔 2개 정도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신호등만 가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점검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년 시립회관인가요?

예,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하고 행복한세상에 보면 신호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가각처리한 부분하고 신호등하고 딱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지르는 차선하고 또 반대로 가로지르는 차선하고 딱 접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가 딱 멈췄다고해서 그것에 딱 맞게 서주면 양 차선에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제동을 좀 늦게 걸잖습니까? 그러면 신호등을 지나쳐서 걸게 되면 그 가로지르는 차선하고 지금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물리든지 그런 점에서 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마다 순간상으로 거기서 엉켜요.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 있는 데가 엉키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실 거에요. 그거하고요, 지금 현재 목1동사무소 앞에 신호등이 5m 간격으로 2개인가 3개가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 택시운전사들을 제가 한 열분을 모셔다 놓고 문의를 해 봤어요. "저 신호등이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왜 5m 간격으로 신호등이 2개, 3개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것이 왜 세워졌는지 모르겠다."그래서 그 분들이 비록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분이 교통의 흐름상 이미 감각을 익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점검을 해보시고, 그게 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목6동소재 2단지 맞은편에 보면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사잇길하고 그 맞은편에 아마 대신증권이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일방통행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만이 일방통행이 아닌 가로지를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호가 끊어지면 일방통행하는 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가지고 가로질러요. 그게 분명히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가로지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가로질러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바라볼 때 맞은편 도로가 그냥 뚫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오는 신호가 멈추게 되면 그냥 무단횡단 하는 식으로 차가 통과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신호등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했는데. 지금은 신호등까지 딱 끊어지니까 마주보는 도로로 그냥 직진을 한다는 얘기에요. 직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 신정동에 하나 목동에 하나가 그렇게 직진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해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니까 지금 무슨 사업이 하나 올라온 것이 양방통행을 하나씩 해달라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처럼 기히 그 두군데는 직진을 허용해도 될 수 있는 도로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과거에 80년도에 목동신시가지를 만들 때 당시의 요구였었고 지금은 그게 불필요하다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내가 지역교통과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지만 굉장히 그것은 큰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꼭 목동은 일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는 부천연결도로까지도 이제 트이게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밀려와요. 그럼 빨리빨리 이면도로로 이것을 소화를 시켜 줘야지 도로량이 줄게 되는 것이지 계속일방통행으로만 필요해서 돌게 되면 교통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류에 맞춰서 좀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목6동이지만 양평교인가요?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신호등도 하나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데 주민의 어떠한 이용량은 굉장히 많아요.

양평교 그 밑에 부분을 말씀하시죠?

밑에 부분입니다, 교각 밑에. 거기에서 버스고 뭐고 다 돌게 되어있어요. 돌고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장치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토목과에 부탁해서 "최소한 미러라도 하나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겨우 하나 설치되어 있는 정도에요. 그런데 보면 왜 그것이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느냐, 교통법규상 그 70m 정도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울 수가 없는 거리제한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목동중심축이 거리제한이 거의 없어요. 필요한 곳에 그냥 신호등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 단 몇 m 그것 가지고도 굉장히 민감해요. 안양천변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쪽은 상가도 없고 동네가 없는데, 물론 주민의 잘못이죠. 100m 간격이라도 우선 신호등 있는데로 건너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쪽을 전혀 이용 안 해요. 그렇지만 교통법규상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민이 이용하는 그 조명 조도가 어둡고 또 교각 밑이기 때문에, 빙판길이고. 거기에 차량출입이 무지 많고 주차차량까지 엉켜 가지고 그런 상황을 그냥 무단횡단과 차량들이 막 엉켜 있어요. 그런데 전혀 장치가 없는 거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법규이전에 기본적인 주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중인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말씀도 있고 한데요, 저희들이 교통을 경찰에 맡기지 말고 일단 저희 교통개선실에서 일단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위원님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개선방안을 경찰과 공안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 기히 꼭 예산에 수반되는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시혜가 돌아가고 필요하다면 구예산이라도 가능한 얘기에요.

크게 예산 들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꼭 관철하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소상히 해 주셨는데, 저희 신월3동에 그런 현상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고 제가 국장님에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제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토론회도 제가 어제 참석을 끝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저희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월3동에 가로공원길에 기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이런 U턴 표시 하나 하는데 횟수로 지금 3년째입니다. 이것 뭐 무슨 대한민국 행정이 밤낮 무슨 뭐, 우리 구청장님도 그래요. 주민만족행정, 주민만족행정 밤낮 그 소리를 합니다. 어디 책만 봐도 주민만족행정,주민만족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 하시겠어요. 제가요 98년 10월달에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우리 교통전문요원들 있죠 여기에? 몇 분.

예,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현장답사를 시켜서 다 했고, 98년 10월달에. 또 99년 3월 17일 이동구청장님이 왔을 때 주민들이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드렸고, 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99년 12월 11일날 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2월 26일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데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경찰청으로 한번 쫓아가 볼려고 그래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도 "이미 했다"는 저희 직원의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직원이 보고한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를 했다고 보고를 들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름 이후에 제가 통을 매고 가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횡단보도 있는데까지 노란선이 같이 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시비가 생겨요. 그런 어떤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배짱 좋은 사람은 거기에 차 대놓고 "이보세요, 여기가 왜 유턴 해야 되는 자리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냥 정당하게 가는 사람이 당해요.

보름이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라도 가서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통문제 그런 것을 그랬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순서없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격양된 말로 표현은 됐는데, 신월3동, 신월7동 보세요. 서울에서 외곽동네거든요. 그 외곽동네가 왜 외부차로부터 그 쾌적한 생활환경을 생활공간을 파괴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와서 보면 목동중심축을 차가 거기서 유입되면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를 알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 그냥 이론적으로 교수들 몇 분 불러다가 괜히 그걸 하고 있다 싶으니까 심기가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어제 방법 하나 못찾았을 거에요. 신월3동, 신월7동 거기에 와서 보면 알아요. 어떤 현상인가를. 그러면 그것을 볼때에 목동중심축의 현상이 어떻게 될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바로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차가 사람보다도 더 귀하고 우선되고, 교통은 또 차 교통문제가 쾌적한 주민 주거환경보다도 우선해요. 어디 사람이 살맛이 납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할텐데, 이거 어떻게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 하여튼 가로공원길 앞하고 파출소 앞에 쌍방통행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맨날 경찰청만 이렇게 해 가지고, 나 경찰청 저 양반들도 무지하게 답답하니까 내가 경찰청을 한 번 가서 우리 공문관계를 한 번 쭉 수발과정이라든지 결재과정 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를 직접 제가 뛰어가서 알아 볼려고 그렇게 마음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보면 이미 기 매입완료된 것이 2개소, 현재 추진중인 것이 4개소 인데, 이 추진중인 것이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2000년도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12억5,400여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저희가 이 네건을 종료한 후에 저희들이 각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검토를 할까 지금 이런 생각중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각동으로부터 다시 추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또 추천을 받습니까?

글쎄, 서열이 99년도에 정해진 것이 3월달에 정해져 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변화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치 않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줄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총예산이 결정이 되면 일단 구의회하고도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지금 다시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한 그 부분, 98년도에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열을 만들어 준 것이 99년도에 서열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 들으셨죠?

그 당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당시에 서열이 또 뒤바뀌어 가지고 뒤에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이것이 또 바뀐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땅 자체도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1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소유자라든지 또 그 땅의 형상이라든지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저희가 조감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히 보고가 되어서 이미 서열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도 현재 팔려고 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만 하면되는 것이지 별도로 서열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2000년도 이것은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청장 방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개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작년도에 그 순위의 계획대로 하시라 이거죠. 그러나 또 청장이 서열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토록 하겠습니다만 2000년도 계획을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을 지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올릴 수 없음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의 지금 현재 답변은 작년도의 그 순위가 또 바뀔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저로서는 아직 결정을 못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공용주차장 구시설관리공단에 민간에 위탁 계약되어 있는 주차장을 만료기간에 관계없이 일괄 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2000년 3월까지 된 것도 이관을 했다는 얘기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전혀 못한 토론회가 되고 말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이론중심의 양천구에서 제작한 책을 중심으로 그 토론에 임한 전문가들이 전혀 대안제시라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구청장 계획과 이 전문가들의 대안제시가 이견을 보였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대중교통수단을 지하화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전문가들은 지상으로 경전철이라든지 모노레일같은 운송수단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너무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닌가? 전시적인 토론회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저도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 남은 이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통시에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시민아파트로 전락할 것이다, 완전 환경파괴가 되어서 주거환경 파괴가 생각보다는 매우 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분들이 양천구의 교통문제를 정말 연구할려면 자기네가 미국까지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5명이나 왔는데, 정말 전문가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전에 통보해서 양천구에서 만들어 준 자료에 의해서 그냥 토론만 하고 가는 겁니다. 진정 우리 부천간 연결도로에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을 분산하거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할텐데,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임기웅변식으로 해서는 전혀 안될 것입니다. 어제 과장께서도 옆에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7월달에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목동 신시가지 주 본선도로는 주차장화 될텐데, 생각을 해 보세요. 양천구 전역의 신시가지에는 전부 4차선 일방도로입니다. 일단 빠져 나가면 전부 2차선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이미 2차선 빠져 나갔을 때에는 주 본선도로에 차량들로 꽉 차 있는 지점에 4차선 도로가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2차선입니다. 불보듯이 뻔한 일방통행 4차선의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양천구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지. 정말 내년 7월 이후에는 교통대란이 올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텐데 지금 현재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그 토론회 몇 번으로 그게 됩니까? 지금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부 그 분들이 구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양천구에서 해야되고 양천구 주민이 해야 될 일을 전혀 지금 손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천에서는 수천억의 개발이득효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만 쏟아 내겠다는 의도고, 양천구에서는 맨손으로 교통정리만 하실 겁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더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중 당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살아 남을려면 정말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존폐여부도 곧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또 중앙에서 얘기중인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큰 틀에서만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까지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저희로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한 번 짜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약 6,000만원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간에 운영한 실적 그리고 이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타구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가 우리 서울시에 9개의 구청이 있습니다. 타구에서 운영한 실적 이런 것 등을 감안하고 또 여기 우리 양천문화센터에서 운영한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한 번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에는 그렇게 적자요인이 없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결론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저희가 운영을 해도 감가상각비는 충당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어떻게든지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가상각비까지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종의 목표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이익금을 남기지는 못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거기서 자체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공단이사장이 사실 솔직히 우리 직원들한테 아주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지어 우리 특근비 수당까지도 제가 안 줄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해오던 것이 여기 양천문화센터가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의 진행이 6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무려 15시간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특근이 무려 한6∼7시간 정도의 특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근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우리가 예산의 편성은 24시간 정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편성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법 관계나 이런 것을 알아볼 적에 우리가 일반근로자는 노동을 시켰으면 그렇게 단속적으로, 그런데 막말로 말씀드려서 우리 체육강사들은 하루에 4시간 밖에 건강상 강습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4시간 내지 6시간 밖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단 4시간 정도로 했는데, 그 15시간 중에서 4시간만 실제는 강의를 합니다. 물론 준비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편성을 일단 8시간 범위내에서 6시간 출근하는 사람은 2시에 끝나면 가라, 그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8시간 마치고 가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근을 안 시키고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또 우리가 수영장이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 이사장님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사장님이 하신 말 중에도 벌써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6,0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이익금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쥐어짜서 6,000만원의 이득을 남긴 것과 같습니다. 즉, 공무원이 받는 혜택만큼 수혜를 못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할 것이며 또 유능한 체육교사나 유능한 직원이 오겠습니까? 내용은 돌아갈는지 몰라도 실제 내부는 썩었다는 얘기에요. 서울특별시 내에서 최하의 체육교사가 양천구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제대로 노임단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임금 안 준다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시키고 돈도 제대로 줘야 되는 것이지 직원들의 월급을 아껴 가지고 6,000만원의 이득을 남기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는 어떻게 인수할 것이며 향후 거기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그것의 인수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수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설공단내에 구민체육센터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방향키로 따라서 50만 주민을 대표하는 청장이 한 번 방향설정을 했으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방침을 받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청장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거기에 대한 문제자료 좀 주시고요, 그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했던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해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이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이런 가운데 얼마나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잘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든다면 신월7동에 문화체육센터 이거 하나만 우리가 놓고 보자 이거죠. 이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간단하게 1년에 투자하는게 얼마이며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한 9억 들어갑니다.

9억 들어가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 그것의 한 2억여원이 미달됩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연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앞으로 2년, 3년, 4년 후에는 더 많이 향상될 수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효율화 하는 길하고 운영의묘를 살리는 길 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의묘를 잘 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9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만이 운영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억원을 벌지는 못하는거 아니에요. 아무리 다양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잘 하더라도 9억을 벌 수 있습니까?

저희는 목표를 거기에 두고 일단 운영을 착실하게,

그러니까 아까 국장 얘기는 주차장에서 수입 좀 올리고 거기에 적자 나가는거 메꾸고 이렇게 해서 좌우간 처리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신월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감가상각비가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구민체육센터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최초계획은 이거까지 다 포함 시켜서 모든 계획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인수인계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저것은 넘겨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우리 구민과의 약속이 틀린거에요. 구청장이 한번 회의때에 또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을 답변하고 얘기 했다는 것은 그것의 책임은 누가 져야되느냐? 구청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청장이 다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것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수의 일자나 방법이 구청에서 정해주면 한다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할 날짜하고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분명히 최초 사업계획에 구민체육센터가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는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려면 일을 처리해야죠. 어떻게 구청에서 해 주기만 기다립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의 위·수탁계약이 구청장하고 불교단체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우리 국장이 오늘 여러 가지 행정재경위원회 관련문제하고 뭐 등등 시간을 좀 많이 보내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길게는 국장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미 발족한 것이니까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민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그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얘기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1시반이 되었고 이런 관계로 오늘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이사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이관 과정에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같이 합니까?

예, 그것까지도 인수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인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정부시책도 우리 서울시 전 지역을 블록화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도 시행이 되면,

그러면 주민불편사항만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편안하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흡수해서 돈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주민들이 그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금은 별 부담이 없는데, 관리공단에서 인수했을 때에는 재산관리 됐을 때에는 제규정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적자가 나니까 조금 더 많이 받고 올해는 구민체육센터를 인수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들 질의에는 구민체육센터를 인수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답변을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관리공단이사장께서 양 위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를 같은 보고가 많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소속위원회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은 하수과에 관련 있는 유수지 체육시설관련, 또 유수지의 주차장관련, 그 다음 지역교통과의 주차, 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재산관리 이양문제로 해서 우리 지역교통과하고 관련이 있고 또한 건설관리과는 주차정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매점도 역시 공원매점이라든지 각종 매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거기는 문화체육과가 있고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사장께서 그 쪽에도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여기와서도 이와같은 현안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께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느 위원회로 소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중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서 적극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두 달여 기간 동안은 임시회가 개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지역의정활동에 있어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 위원여러분으로부터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시기적절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