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간 나영민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고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가능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됨으로써 결산 일정도 2개월여 앞당겨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총 6권의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요약 설명자료를 준비하였고 요약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55억 5,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505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9,830억 1,300만 원, 세출액은 6,412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41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에 1,232억 3,5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253억 3,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56억 8,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7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9,981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은 9,830억 1,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5%입니다. 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으로서 예산현액 9,505억 5,600만 원 중 6,41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7.5%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53억 9,100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286억 2,600만 원과 사고이월액 253억 3,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553억 7,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6.3%입니다. 다음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처리 상황 도표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2015회계연도 세입은 9,83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6억 4,800만 원이 증가하고 비율은 16.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6,412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억 2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비율은 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늘어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42%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863억 5,100만 원에 대하여 8,235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은 8,161억 6,200만 원, 미수납은 73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0억 1,100만 원이며 63억 7,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10억 1,100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과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63억 7,1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서 예산현액 7,863억 5,100만 원에 대해서 5,743억 7천만 원을 지출하고 1,266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52억 9,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 도표는 부서별 세출현황을 요약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현황은 결산서 121쪽에서 5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관리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1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으로서 예산현액 1,642억 5백만 원에 대하여 1,745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668억 5,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7억 4천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3천만 원이며 75억 1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으로 인하여 재산매각수입이 525억 4,500만 원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 대비 6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으로 예산현액 1,642억 5백만 원 중 668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72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00억 8,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0.7%로 전년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은 42.7%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입․세출 현황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3.4%가 되겠고 세출은 67.5%, 이월액은 15.6%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7%입니다.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1,179억 6,400만 원이며 이중에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68억 3천만 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611억 3,4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4건에 12억 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7억 7,3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4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제5항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우리 시는 차입금, 즉 채무는 없고 미래에 상환돼야 하는 BTL 임대료 등은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2015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3,007억 1,4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284억 2,3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1,722억 9,2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와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4,770억 2,4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5.05%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대비 1,886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28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8,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에는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1,030억 6백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725쪽에서 8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 보고에 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0억 5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3,500만 원이 발생되고 11억 6,400만 원이 소멸됨으로써 201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2억 7,6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57쪽에서 8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무 결산입니다.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서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5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7항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기금 조성액은 137억 1,800만 원입니다. 전년도말 79억 6,500만 원에 비하여 57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요인은 2015년도에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61억 8,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에 4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57쪽에서 5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말 우리 시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259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4,831억 3,300만 원보다 1,428억 4,200만 원 증가하였고 증가 요인으로 도로와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589쪽에서 5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0억 2,6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10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관리전환과 매각 등으로 인하여 1억 4,6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2015년도말 현재액은 69억 4천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595쪽에서 6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승인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6년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7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7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부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중간쯤 잉여금 현황에 명시이월이 1,232억 3,543만 1천 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 명시이월은 1,286억 2,605만 3천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것은 자금없는 이월금이 53억 9,062만 2천 원이 포함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쪽부터 27쪽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예산의 감액 편성, 추경예산의 삭감, 체납세 징수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57억 3,300만 원 5.8% 증가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가용 재원의 확보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예산절감을 통한 감축 재정 운영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지적하다시피 세출예산 중 불용액의 비중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예산 전액 불용액이 2억 2,800만 원,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49억 2,700만 원에 달하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 보조금 반납액의 과다 등 예산 운영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은 있었으나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다 똑같이 원안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민 위원과 박희주 위원은 자매도시 군산시에 포도 판촉행사에 참여한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함께 군산 자매도시 행사 참여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했지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이 자료 보니까 다 합해서 3,400억,

예, 3,417억 9,7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올해 못 쓰잖아요? 못 쓰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잖아요?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반납되기도 하고 이월되기도 하고, 이월되면 다음 예산에 또 올라가죠?

예,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조치합니다.

하여튼 다음 연도 예산에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월된 금액 빼고. 올해 우리 예산이 제일 처음에 8,050억이죠?

이게 9,500억에는 예산현액에는 현년도 예산액 플러스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빼면 2015년도 예산은 8,450억 되겠습니다.

이월금 다 빼고 그래요?

예, 2회추경분까지 그렇습니다. 9,500억 중에는 2015년도 예산 8,450억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 1,055억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3.400억이나 되는데 다음 예산은 얼마 되겠어요? 올해 예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세운 것은 올해 다 쓰도록 해요. 올해 안 쓸 것 같으면 예산 뭐하러 잡아놓습니까?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작년에도 우리가 지출은 전년보다 사실은 9%는 증가는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 예산 자체가 많이 증대되고 또 예비비 비용이 비율이 높고 해서 전체 비율은 떨어졌습니다만 매년 지출은 전년보다 증가하는 지출, 2015회계연도는 약 9%가 지출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천시 리스 현황 BTL 포함해서 오늘 자료가 왔는데 어제 질문도 하고 했는데 2011년도에 김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이자가 6.18%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상환인데 이자 부분만 주는 것 같으면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년동안 이자를 주면, 6.18%로 주면?

이게 자료에 뒤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협약 당시에는 이자를 6.18%를 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협약 당시 기준 금리 플러스 사고 위험도와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상률을 적용해서 6.18%로 협약 체결을 했고 안전장치로 보니까 5년마다 물가 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조정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협약에 보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수익률 조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는 6.18%로 했습니다만 이게 조정될 이자율은 현재 2.28%로 조정될 것으로,

8억 5,800만 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놨네요?

예, 그렇게 되면 8억 5,800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1년도 당시에 김천물길지킴이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여기 보니까 농협캐피탈, 한국아이비엠, 김천에코그린, 죽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협약 당시의 기준금리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평균을 감안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있는데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도 이자가 이만큼 됐었어요? 다른 회사에는? 자료가 없을 것인데 자료 좀 보내주세요. 다른 회사에, 그렇게 하나 보내주고,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시․도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가 2014년도에 2.48%로 돈을 빌렸고, 한국아이비엠에서, 이것은 똑같은 2014년인데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또 5.26%로 돈을 빌렸네요? 어째 그래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이게 상환 기한이 새올공통기반 같은 것은 5년 단기상환이고 녹색미래과학관은 20년 장기 상환이 되다보니까 앞으로의 사고 위험도를 감안해서 이자율이 좀 높은 것 아닌가 예상됩니다.

우리 김천시도 정부 기관인데 이것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도 똑같은 해에 똑같은, 아무리 5년 분기별 상환이고 20년 상환이라 해도 이자가 배 이상 차이나네요. 이자가 많이 차이나죠?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정부 기관과의 임대 사업이고 녹색미래과학관은 민간기업과의 임대사업이 되고 해서 민간에 대한 이자 보장, 이런 게 감안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5.26%가 2.48%로 되면 이자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그것 좀 해서 회계과장님 담당이 아니고 회계과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행정정보과에다가,

해당 부서장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