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원용 동안구청장과 오종률 사회산업과장께서 러시아 울란우데시 등 3개국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차 출장을 해서 금번 상임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도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을 위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5일 안양시장부터「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기 편성된 복지분야 예산 중 분권교부세 조정분,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및 추가내시액 반영과 평촌아트홀 위탁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비 등을 증액편성하고 관양어린이집 보수비, 만안초교 급식시설비 등 신규사업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호계다목적체육관건립공사 등 과목경정 사업 반영 등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사업비 조정으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1천 600만원이 증액된 1천 349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2.8%가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된 210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5억 3천 200만원이 증액된 167억 5천 400만원을, 문화예술과는 7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5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된 327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3천 900만원이 증액된 117억 5천 200만원을, 청소사업소는 14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425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4천 200만원이 증액된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2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작년 12월 23일자로 신설된 복지기획팀 인원증가에 따른 제비용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업비를 포함 6건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업무 등 부서간 일부 업무조정에 따른 4건에 4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4천만원 등 11건에 5억 6천 600만원을 증액하고 노숙인자활사업비 등 7건에 대한 3억 2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 조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7건에 대한 감액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 4억 3천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 2억 5천 300만원 등 16건에 5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비 2억 3천 100만원 등 6건에 23억 9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양어린이집 보수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 2억 5천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3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학교문화예술 시범사업비 1억 3천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조정사업비 4건에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촌아트홀 위탁비 2억 8천 400만원 및 안양문화원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 2억 1천만원 등 7건에 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예회관 위탁비 5천 6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건에 대한 7억 7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 및 박달동서해안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설치비 8건에 대한 과목경정과 장애인체육업무의 업무조정에 따른 3건에 5천 100만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3천 800만원 등 8건에 1억 8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안초교 급식시설비 3억 7천 400만원 등 10건에 대한 사업비 5억 5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비산동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 7천 400만원 감액과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 5천 600만원 등 4건에 대한 1억 1천 1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4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국비사업으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7천 600만원 등 2건에 8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에 4천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8천 800만원 등 3건에 13억 4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종량제 봉투판매 위탁비 8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14억 2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2건에 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안정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금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사업으로 총 2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3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은 인건비 증액분 2건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 목변경 등 18건, GT예방접종백신구입비 등 신규지원사업 1건과 자체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이동목욕사업의 추가지원 2건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반환금으로 2건이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당초에 40억 1천 824만원에서 4.87%가 증액된 42억 1천 3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별 규모로는 경상예산은 당초 8억 8천 251만원에서 1.34%가 증액된 6억 9천 167만원으로 사업예산은 당초 33억 3천 572만원에서 0.21%가 증액된 33억 4천 277만원으로 예비비 등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7천 9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간외수당과 일용인부 기본급 인상분에 대해서 916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중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 금연크리닉 등 총 6건에 6억 4천 577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증액된 사업으로는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 성병검진 및 치료비, 에이즈환자 치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총 4건에 1천 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중 감액사업으로는 암검진사업 등 총 8건에 6천 52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 등으로 2005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21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정산금으로 1억 7천 948만원을 추가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편성해 주시면 보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제1회 추경예산안(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주민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현상금 등으로 조정편성된 점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안 규모는 37억 2천 858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36억 1천 48만 3천원보다 1억 1천 81만 5천원 증액되어 3.17%가 증액되었습니다. 경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6억 3천 642만원, 사업예산으로 30억 9천 2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증액 1억 86만 7천원은 2006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과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건치 선발대회 운영비는 2006년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의 건강검진과 맞물려 치과의사협회주관으로 행사진행이 불가능하여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인 유아기 구강인형극을 제공하고자 행사를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중 불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의해 1명의 보조인력 인건비를 5개월간 채용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암검진사업 인부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중 검진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천 772만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비 70만원 감액분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전염병관리자 실무자 교육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서 출산준비교실을 위한 간담회 등 행사에 사용할 변경증액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천 693만 1천원과 480만원 변경감액분이며 공기업경상전출금 암조기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7천 962만 4천원은 1999년부터 실시해 온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검진비지급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며 이에 관련하여 2006년도 1월 19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간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암조기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중 출산축하금 지원금 800만원 증액은 셋째아 출생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현상금 2천만원, 현황측량비 250만원, 도서작성 1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양체험장 설치비 420만원은 지하층 창고를 활용하여 영양체험장을 설치하여 유아에게 올바른 식품섭취와 영양에 대한 바른 지식을 높이고 체험을 통하여 알게 함으로써 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재활보건실 균형감각측정기 590만원 감액은 보완되고 더 업그레이드된 측정기를 구입하고자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며 모사전송기 70만원 감액은 2006년 본예산 편성 시 이중기재되어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제1회 추경예산안(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사업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도비보조금과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에 비해 1천 662만 5천원이 감소한 15억 8천 86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2억 4천 854만 1천원이 증가한 75억 5천 873만 9천원이 편성됐고 성질별 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가 0.47%인 1천 560만원과 사업예산이 7.49%인 1억 6천 88만 5천원, 예비비가 7천 205만 6천원이 증액된 것이고 부서별 편성내역은 석수도서관이 1억 4천 794만 1천원, 또 평촌도서관이 1억원, 관리과 6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운영예산으로 관리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기존 단가조정으로 증가됐고 도서관운영예산으로 석수도서관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사용료 5천만원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박달도서관강사수당으로 750만원, 도서관 상사업비로 국내여비 400만원, 국외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석수도서관 물품구입비가 2천만원과 4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3천 383만 5천원, 석수도서관 옥외휴게실 바닥시설비에 75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달도서관 건립공사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7천 2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세입·세출예산(안)(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1% 증액된 5천 971억 9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2% 증액된 4천 563억 4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23.8% 증액된 1천 408억 5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8.9%인 1천 724억 2천 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 증액된 1천 708억 1천 2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0.7% 감액된 16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의 10.4% 증액된 350억 4천 5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천 41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1% 증액된 1천 708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세출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6.9% 감액된 16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총 48건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의 추가계상과 기 편성예산 중 사업계획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내시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수입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법적기본경비 부족액의 추가계상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및 중장기 쉼터 운영비,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사업비,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와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인 만안초교 급식시설 보조금 등의 비교적 건실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면밀한 검토 없이 어린이집 보수계획을 수립하면서 호계어린이집과 신안양어린이집의 개·보수비 각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양어린이집은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취득물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이 취소된 재활보건실 균형감각측정기 구입비 5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당초예산에서 편성 가능했던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물품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4대 마지막 회의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의회의 예산심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들, 문화복지사업소장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억 3천이, 국비 4천, 도비 4천 500, 시비 4천 500해서 1억 3천이 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해서 또 5천만원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평촌아트홀 위탁비가 2억 8천 411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알바로시자홀 방문자 안내소 설치, 안내소를 따로 설치하는지 그 내에다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 이영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관양어린이집 보수가 7천만원이 추경에 새로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 김영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월요음악회 2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해서 국비 6천 335만원, 시비 7천 500해서 1억 3천 83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4천 4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민간보육시설교재교육비, 정부지원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하고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가 한 2천여만원씩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환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9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안양상징물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2천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징물이 어떻게 기념품 그 다음에 홍보물에 대한 현재 견적을 받았다든가 어떤 시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롤러스케이트장 유지비가 7천 400안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도 이번에 세계대회 치르는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위탁비 5천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인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문화예술과장님이시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특히 예산이 없다가 새로 편성된 예산들이 몇 개 있죠. 물론 국·도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사회취약계층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과 추경예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안양문화원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사실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었는데 2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제가 여기 4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관양동 청동기 유적 이건 맨날 예산서에만 오르락내리락하고 현재 뭐가 진전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211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정부에서 방과 후 보육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어느 학교에는 운동장 복토비다 해서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학교마다 나름대로 그런 사항들을 목말라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어떤 후보는 학교 화장실을 바꿔주겠다 이런 사항도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이 이러한 관련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의 어떤 목적은 무엇인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사업소에 지금은 봉투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래서 장·단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음식물폐기장에 대한 자원화시설보수도 사실은 그 동안에 꾸준하게 예산이 지원돼 왔었는데 이것을 최근 3년간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보수비에 대한 예산사용내역들을 한 번 뽑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사실 지난번에도 많이 심도있게 다뤘었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그 두 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온 수당 중에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 번 이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국·공립보육시설을 우리가 2006년 사업을 한 군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것만큼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진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답변 시에 참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보건소장께서는 2006년도 공공보건정보화사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이 오늘 3시부터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위원수당이나 참석수당에 10만원하고 7만원이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등의 회의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참석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3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없는데 이런 참석수당말고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각종 위탁시설이 많습니다. 위탁시설이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선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때는 단순회의방식보다는 각종 자료나 평가들을 통해서 심하게는 5시간도 가고 또 사전에 그걸 검토할 회의자료 같은 것을 배부할 경우에는 이틀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상한액 10만원정도밖에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7만원하고 10만원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노숙인자활사업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자활사업은 경기도특수시책으로 당초예산에 2억 1천 737만 3천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도의 사업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 900만 37만 4천원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변경내시된 이유는 우리 시에는 노숙임 쉼터가 1개소 20명으로 알콜중독 등 근로무능력자들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예산이 변경내시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했는데 스톤앤워터가 1억원 그 다음에 또 3천만원, 스톤앤워터 그건 거기에 그러면 위탁을 해서 학교 학생들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까?

스톤앤워터는 석수시장을 중심으로 자체 예술활동을 하는 사업이고 안양미협에 3천만원은 학생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건 학교 그렇잖아, 학교문화교육 시범사업인데 왜 특정단체에 줍니까?

그건 단체가 문화관광부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원금을 받아내는 거죠. 거기에 따른 사업이 확정되면 전체 50%는 국비를 주고 지방비.

지금 국비가 4천만원이고 도비, 시비해서 9천만원이고.

그건 50%가 안 맞는 이유는 직접 교부를 2천만원씩입니다. 시·도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2천만원은.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체에 직접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결국 3천만원가지고 미협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지역문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1억원은 스톤앤워터에 아예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관계없는 거죠?

네.

지역경제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고?

네.

사회취약계층 이건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리고 알바로시자 방문안내소 설치는 그 내에다 하는 게 아니고 부스를 따로 해서 이동식으로?

현재 전시관 안에 그런 공간이 당초에 없습니다.

그렇지.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

별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다고. 고도가 낮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오는 입구에 별개로 이동식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안양상징물도 팔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톤앤워터 사업비 1억원이 자기들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돼서 그 예산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예산을 추가지원 해 주는 거고?

네.

그러면 총액 스톤앤워터에 가는 예산이 1억원이에요?

총 금액은 사업 전체 지원액은 1억 2천인데 2천만원은 중앙에서 직접 그 단체에 주고 4천만원은 국비라 하더라도 지방을 통해서 주고.

이게 금년 첫 사업이에요?

2005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은 일단 사업한 것에 대한 보고는 다 있었겠네요.

정산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스톤앤워터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2005년도 그러면 얼마나 사업이 됐습니까? 얼마 지원이 된 겁니까? 선지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에 나오는 거죠. 당해사업별로 해마다 끊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 해에 뭘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해에 우리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 말고.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 별개로.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하는 건데 이 1억원은 금년도 사업이죠?

네.

작년에는 그걸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직접? 국가에서 받았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안양상징물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 견적내용과 시안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을 대표로 하는 상징물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안양을 방문하는, 자료는 별도로 지금 시안을 만들거나 견적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주로 예를 들면 기념품으로 안양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안양의 명소를 마우스패드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책갈피라든지 관광엽서를 제작해서 예를 들면 문화재로는 안양에 대표적인 만안교나 마애종, 다음에 APAP 전 작품 중에 전망대나 한평정보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념품으로 안양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나눠주려고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지 않아요?

처음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 7천만원은 뭐죠? 먼저 7천만원.

이번 추경에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기정예산에 7천만원 서 있고 2천만원 증액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일반운영비.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이건 별개로 일반운영비 중에 별개로 추가하는 겁니다.

이걸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가 있나? 가능한가요?

수용비 성격이라 가능합니다.

이런 것 기념품 만들기 전에 사실 시안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안이 나오고 대충 그래도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이 좀 나와야.

기본계획은 먼저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인데 돈 2천만원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먼저 사전에 초안이,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 건데 무조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일반비에서 운영비로 수용해서 쓴다고 하는 자체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금형을 만든다든지 하는 작업이 복잡해서.

과장님, 금형 같은 것 만들면 예산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 만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을 때 아까 마애종이라든가 만안교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실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그래도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예산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예를 들면 마우스패드를 밑에 까는 거에는 예술공원에 있는 전망대 사진을 넣어서 그건 대충 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한 개당 2천 500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럼 2천만원에 몇 개나 하겠다는 거예요?

마우스패드를 약 한 2천 개하고 그 다음에 금형을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성품에다가 사진만 첨부시키는 열쇠고리라든지.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자료를 수집해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가되 마우스패드에 그림을 뭘 집어넣을 것인가 사전에 그러한 도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서는 것하고 무조건 시장조사를 한 게 2천 500원인데 이걸 몇 개를 해서 금액을 2천만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수집했을 때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을 우리 안양에 있는 상징물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대충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안이 나왔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일반운영비로 포함해서 안양상징물, 안양상징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팔경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자료수집해서 2천 500원에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 하겠다 이런 예산은 편성돼선 안 되죠. 금액이 작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들이 심도있게 작은 것이지만 눈으로 확인해서 가능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답변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셔야만 되지. 무조건 2천만원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3천만원이 기 확보가 돼 있고 금번 추경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한 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문화원 신축은 현재 있는 부지 252평에 지하2층 지상4층에 약 한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코자 하는 예산으로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비가 50억 이상인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함에 따라서 우선 본예산에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를 3천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100억 이상으로 확대되어 기본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건축디자인 현상공모비를 포함 실시설계비를 기존 3천만원에 2억 1천을 더 요구를 해서 2억 4천을 설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양동 청동기유적 복원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동 청동기유적 복원사업은 지난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의 광역5단계 수도관 관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유구 2기를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유구 복원에 따른 사업비 9천 500만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기 확보하였고 지난 2003년도에 복원부지 377평을 매입하고 그동안 유구보관에 따른 주변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청동기유적 매장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인 발굴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단순히 유구 2기만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 일대를 시굴조사한 후에 유적지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발굴조사 반대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이 발굴된 유구에 한해서만 복원키로 결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 움집설치 및 울타리와 진입로, 계단 등 주변정리에 필요한 예산 5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상징물, 기념품은 어떻게 배급할 거예요? 사용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 방문객들이나 우리 시를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으로.

사전에 그거 우리 시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인가요?

네.

그러시면 상징물은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대충 리스트 나온 거 있죠?

기본계획.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청소년월요음악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월요음악회는 청소년의 창조적인 문화감수성 개발 및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문예극장에서 연간 47회를 계획 세워서 청소년 등 1회 음악회에 한 200명 참여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고 총예산이 2천 500만원이 드는데 수익금 500만원과 시보조 2천만원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그러면 월요음악회를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걸 하려고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걸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직접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다가 금년에는 거기에 보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보면 돈이 엄청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거지, 뭐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내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됐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비산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 7천 400여만원을 삭감하여도 세계롤러선수권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위탁비 5천 600여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 감액사유와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가 2006년 4월 30일 준공되고 2006년 5월 9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게 됨에 따라 체육청소년과에 반영되어 있던 유지관리비 중 제1회 추경 확정 전에 집행하여야 할 5, 6월 달 전기요금 2개월분과 배상책임보험료, 무인경비용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7천 405만 8천원을 시예산에서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위탁비로 이전하고자 감액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 증액에 비산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 세계인라인롤러선수권대회 개최에는 지장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삭감된 부분이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죠. 삭감해서 그쪽에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어서 그걸 계산해서 늘려줄 것을 그렇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롤러관리운영비용은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삭감해서 위탁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에 주려고 하다가 시설관리공단.

그게 아니고요. 유지관리비하고 위탁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단에는 다 위탁비로.

그런데 유지관리비 우리 롤러스케이트장 7천 400만원 삭감해서 종합운동장 위탁비로 5천 600만원 더 증액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쓸 때는 유지관리지만 시설관리공단. 과목경정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서 자체를 그러면 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

위탁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먼저 서 있는 예산보다 예산이 모자라서 위탁비를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전체의 1% 아닙니까? 예산이 증액된 게 5천 600만원이면. 1%도 채 안 되는 건데. 이거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 전체 금액에서 현재 빼고 7천 400만원 정도 우리가 삭감되는 부분 있죠. 그걸 일목요연하게 어느 어느 게 삭감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는 안양시의 교육문화복지관련 기능과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공적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주5일 수업확대 시행에 따른 다양한 주말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인원은 만안에 21명, 석수에 19명 그래서 운영장소는 만안청소년문화의집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기초생활대상자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상위 영세민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협의회에서 서류심사하여 선정을 하며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첫째, 셋째 주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은 기본 공통과정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전문선택과정으로는 음악, 미술, 과학 3개 외에 한자, 검도 토요체험활동으로는 스포츠활동과 이색박물관 탐방, 야외활동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심리검사나 건강검진, 미술치료 등의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안하고 석수문화의집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 계층 40명이네. 딱. 40명이죠?

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즉 말해서 학원에 못 가는 학생들을 여기에서 대신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3천 800인데 지원은 하는데 예를 들어 수강료가 없으니까 학원을 못 가니까 그거 대신 문화의집에서 해 주는 건지.

이게 학교별로는 만안청소년문화의집에는 만안초등학교 10명, 안일초등학교 7명, 양지초등학교 3명, 삼성초등학교 1명 그렇게 있고 또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는 삼성초등학교 학생이 7명, 다 초등학교 4, 5, 6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화창초등학교 9명, 호암초등학교 2명, 연현초등학교 2명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의 과외학습과 인성교육을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본인한테 서류접수를 받아서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협의회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년팀장, 장학사,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안양시정신보건센터 센터장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 소장.

알았습니다. 그럼 즉 말해서 초등학생들만 대상이 돼요?

네, 4, 5, 6학년.

예산은 꽤 많은데 40명인데 약 3천만원 꼴이에요. 1인당 300만원 꼴이구나.

끝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이거 말이죠, 과장님, 빨리 가지 말고 이거 돈이 1억 3천 800이면 300만원 가지고 학생들 1년 내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네.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청소년업무는 전국에서 앞서 가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관양초등학교 운동부 복토사업비 등과 관련해 대부분의 학교가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일부 시의원 출마자의 공약에 학교 화장실 보수관련 지원공약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원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양초등학교 운동장 복토사업은 운동장이 10여년 전에 복토를 하여 운동장 표면이 많이 유실되어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 부상우려 및 방과 후 지역주민들의 학교운동장 이용 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보수사업 등은 학교의 기본시설로서 교육청의 시설비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학교 화장실 보수사업에 대하여 지원한 사례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추가, 간단히 개요만 좀. 207쪽에 보면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가 이제 사실 추경에 39억인가요, 207쪽. 39억이에요? 3억 9천이에요?

40억이 되겠습니다.

40억이 추경에 추가편성 된 거죠?

아니죠. 국·도비가 먼저 앞에 보면 206페이지에 예산이 호계다목적체육관건립공사 과목경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3억 6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시비도 3억 600만원이 삭감이 돼서 과목경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국비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는 국비가 좀 지원이 삭감이 돼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또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가 더 추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국비가 지원이 줄은만큼 저희 시비가 늘어야 맞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게 잘 하려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맞추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이걸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것은 하다보면 자꾸 설계변경도 되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국비 내시액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제 삭감해서 추경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어떤 체육청소년과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인라인롤러경기장에도 사후에 10억씩 받은 경우가 있듯이 계속 국비나 도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보다는 원래의 예산편성 되었던 대로 그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안 들은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 평촌아트홀 위탁비가 2억 8천 411만 7천원이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요. 저도 깜빡했는데.

조금 있다가 평촌아트홀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신규차량 구입 시에 일정수량을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해서 연비가 약 한 40% 정도 개선이 되고 유해배출가스를 30% 가량 줄일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격은 대당 3천 800만원으로 차량가격의 74%인 2천 800만원을 국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시에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2대가 국비 보조내시 되었고 또 시비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목적은 저공해 자동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에서 구입을 하도록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대기 질 개선사업 중의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 질의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느 부서에 배치되나요?

이것은 구입 후에 부서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만 환경위섕과에서 하고 사용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 시에 환경위생과에서 1대를 사용하고 있고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한 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한 대를 지금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구입하게 되면 금년에는 사용부서를 다시 결정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도 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2대를 추가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어떤 관련부서로서 복지환경국 관내에 부서 내에 제일 운행이 많은 그런 부서에 어떤 배치를 하나요.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차가 2대는 작년에 구입한 게 있다고요?

네.

차종이 뭐예요?

프라이드하고 베르나.

그런데 그게 3천 800만원씩 가요?

네, 차량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국비가 1대당 2천 800만원이 보조되고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대당 3천 800만원입니다.

베르나하고 프라이드. 그러면 지금 또 구입하는 건 어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금 말씀드린 기아의 프라이드와 현대의 베르나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소형만 나와있고 중형이나 봉고차, 트럭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승용차만 소형 승용차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예회관 이용관 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관장 이용관입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아트홀의 위탁운영비 2억 8천 400만원 증액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금년 1월에 문예회관에 근무하던 3명의 기획직원을 평촌아트홀에 기존에 일하고 있는 2명의 기획직원과 업무협의와 서로 협력과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명을 문예회관에서 평촌아트홀로 이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임금인상분 이런 것들이 이동된 돈이 1억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인상분과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이런 등등의 예산이 9천 100만원 정도가 평촌아트홀에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9천 92만 7천원은 안양예술공원 내 알바로시자홀이 평촌아트홀에 위탁운영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인력이 2명이 추가로 증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홍보와 교육사업, 다음에 무대조명인력 등의 추가인력 증원이 4명, 도합 6명의 6개월치 인건비 9천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도합 2억 8천 411만 7천원이 위탁운영비로 증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박영표 위원입니다. 답변을 앞에는 잘 못 들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결국 알바로시자홀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포함돼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봐서 예산이 2억 4천 8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문예회관에서 올 1월 달에 직원 3명을 평촌아트홀로 이동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금과 임금인상분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런 등등이 9천만원이 평촌아트홀로 이동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9천만원은 본래 문예회관에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에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줄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야간급식비, 경영실적수당, 복리후생비 등등의 인상분 이것이 반영된 것이 9천 100만원이고요. 나머지 세 번째 9천 92만 7천원이 전체 알바로시자홀 위탁운영 인력 2명 신규채용과 기타 문예회관과 평촌아트홀의 홍보교육사업, 조명인력 등의 추가증원이 4명이 저희가 품시를 받아서 결재를 받았는데 도합 6명이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9천만원 6개월치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 장비 그러면 전부 인건비네. 결국.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이동한 인원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에서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면 어쩔 수 없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지금 좀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예회관위탁비가 5천 6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이 삭감된 건 뭐죠? 그러면?

그게 상세하게 큰.

글쎄,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1월 달에 근무이동 배치한 게 3명에 1억 1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문예회관에서 그 인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비 삭감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삭감돼서 여기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 이유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안으로 봐도 안 맞잖아요.

그걸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위탁비 삭감되는 부분 자료를 다 해서 주세요.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도 위탁비에 증액된 부분도 인원과 금액과 정확하게 평촌아트홀, 문예회관 것하고 아트홀 것하고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니까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게 평촌아트홀로 직원을 이동배치했잖아요?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이나 내내 같은데 직원을 이동배치해서 임금을 인상시켜서까지 배치할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문예회관 관장님으로 계신 거 아니에요? 이용관 관장님이?

지금 저희가 평촌아트홀이 개관이 재작년 9월 달에 됐는데 그 이전에는 문예회관 한 곳으로 모든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평촌아트홀이 개관되면서 예산편성과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분리돼서 하는데 지금 문예회관에 기획공연이 있잖아요, 예산이 큰. 그 기획공연 때문에 기획직원을 쓴다고 했어요. 3명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직원을 거기 있는 사람을 평촌아트홀로 빼서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원래 맨 처음에 기획직원 뽑은 것에도 맞지가 않는 거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직원이 하는 일은 문예회관과 평촌아트홀의 모든 프로그램기획과 홍보를 맡되 인건비나 이런 예산부분은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맞는 얘기지. 기획은 평촌아트홀에 대한 기획이나 문예회관 기획공연이나 기타 모든 것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굳이 그 자리를 거기에 두지, 평촌아트홀로 옮겨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더 인상시켜주는 그러한 꼴이 됐네.

그건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문화교실하고 전시기획하는 두 사람은 평촌아트홀에 있고 기존에 기획공연을 맞고 있는 3명은 문예회관에 있었는데 프로그램의 전체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정하고 협의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같이 합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논의 끝에 옮기는 게 타당하겠다 그래서 결론을 보고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도 맨 처음에 기획직원, 기획공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럴 때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 기획직원에 대한 것을 인건비를 삭감해서 안 두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그 기획직원을 거기에 안 두고 임금인상시켜서 평촌아트홀로 옮긴다는 것은 일단은 누가 봐도 좀 얘기가 안 맞는 얘기죠. 왜냐 하면 지금 기획직원 3명이 굳이 평촌아트홀로 안 가도 문예회관에 있어도 양쪽에 다 기획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꼭 자리이동을 시켜서 그건 어떻게 보면 관장님께서 특혜를 주는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들죠. 쉽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자리이동을 시켰다고 해서 별도로 금전적으로 혜택을 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리를 옮겼을 뿐이고 옮긴 데에 따라서 예산이 분리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 옮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인상분은 전체 직원, 그 3명뿐만이 아니라 34명 전체 직원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그런 얘기예요.

이용관 문예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김웅준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 2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천 466만원에 대한 전체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천 466만원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3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시설물 파손 등 집행요인이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금년도 3월에 개관한 박달도서관에 이용자 건의에 따라 설계에 없던 휴게실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석수도서관은 8월에 개최되는 세계도서관대회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손님맞이 환경개선 및 화단조경 부분보식 등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안도서관은 건물뒤쪽 지반침하로 인하여 화단 일부와 광장바닥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계획에 없던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 3천 200여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추진해야 될 각종 장비보수 등 시설유지에 어려움이 따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공사하게 될 주요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수·만안 2개 도서관 보일러 화학세관 400만원, 석수도서관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 1천만원, 횐코일 유니트 세척작업 770만원, 냉·온수 펌프 샤프트 교체 700만원, 열람실 중암대 설치 900만원, 만안도서관 기계실 배수펌프 및 급수펌프 교체 600만원 등 대부분 기계설비분야 및 시설유지보수 등의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셔서 제가 좀, 이거 삭감된 부분가지고 이번에 맞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거 이런 도시가스 사용료 같은 게 어떻게 삭감이 되나요? 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걸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3천 22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5개월 동안에 예산지출된 것을 보니까 평균 2천 3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그 5천만원에 대한 절감요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박달도서관을 금년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1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3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함으로써 1, 2월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지출 안 된 요금이 한 천 몇 백만원이 되고 지금 정부절약지침에 따라서 과거에는 열람실 온도를 25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나라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27도를 유지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을 하게 되면 한 3개 도서관에서 한 100여만원씩 절약이 되면 3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그걸 무려 합치면 그 정도 절약요인이 된다 해서 이렇게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감돼서 예산편성보다 여유있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돈을 다시 또 남는만큼 재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조금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부득이 남는 것을, 다른 예산도 사실 쓸 곳이 많은데 4천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절감돼서 남는 돈은 남는 대로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꼭 그 돈을 남는 것을 그렇게 딱해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남는 것을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시설장비유지비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촌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9천만원이 예산이 당초에 올려 서 있었고 저희들은 3천 22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설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절약해서라도 이렇게 변경편성해서 도서관운영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구입비는 뭐고 도서구입은 뭐죠? 도서구입비는 뭐고 도서구입은 뭐예요? 예산이 261쪽에 보면 삭감됐고 한쪽은 5천만원인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61쪽.

여기에서 지금 도서나 물품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권교부세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서도 살 수 있고 일반비품을 살 수도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고 도서구입비는 순수하게 책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의 도서대출 이런 것이고 도서구입은 도서관 내에 어떤 자체 물품구입으로서 그렇게 명시를 된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닙니다. 도서구입비는 순수한 책만 구입을 할 수 있고 도서 및 물품구입비는 책을 꼽는 서가라든가 열람테이블이라든가 의자나 이런 비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도 된다, 책을 사도 되지만 그런 물건을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구분이 어떻게 됐어요? 도서구입이라고 안 돼 있습니까?

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도서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물품구입비가 전액 삭감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에요?

이 물품구입은 이쪽으로는 삭감이 되고 뒤쪽에 보면 2천만원이 분권교부세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국비를 받을 때 이렇게 1천만원 이렇게 받을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에 올려놨는데 국세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2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셔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께서 관양어린이집 보수비 7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육시설에 있어서 개·보수는 매년 연말에 보육시설별로 보수대상을 신청받아 현장실사 후 안전과 노후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해부터 시립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별 개·보수비가 2005년 9월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양어린이집은 다른 보육시설과 달리 ’92년도에 준공되어 누수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작년에 재난안전관리부서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옥상방수층이나 우레탄 외부창호, 벽면재시공 등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보수비로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양어린이집 보수공사는 당초 예산 3천만원과 추경 7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원으로 관양어린이집 전면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89쪽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젊은 맞벌이부부들에게 자녀보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한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고자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특색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지원계획을 변경해서 당초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서 보육료 지급일 현재 만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돼서 보육료지원액이 증액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려다가 선배님이 말씀하셔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아까 어린이집 개·보수 문제 말입니다. 먼저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어요?

우선순위요?

호계어린이집하고 신안양하고 관양어린이집은 이번에 새로 예산이 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호계어린이집이나 신얀양어린이집은 사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거기에서도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섰던 부분이죠?

네. 지금 올해 8개소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삭감이 됐는데 신안양어린이집하고 호계어린이집은 놀이터에 매트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소는 내부시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삭감이 돼서 다른 곳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먼저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원칙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는 것보다는 먼저 두 군데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세워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최경태 선배님께서 말씀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해 주겠다고 해놓고 나서 삭감됐다고 짤라버리는 것보다는 예산편성할 때 먼저 삭감된 부분을 먼저 사실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새로된 부분은 새로 추가된 예산을 세워주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불합리하지 않죠.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양어린이집은 장마를 앞두고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러면 이런 곳은 왜 먼저 예산을 요구를 안 했나요? 관양어린이집 같은 곳.

당초에 3천만원은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공사가 큽니까?

네, 전면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92년도 준공할 때부터 업자가, 제가 그때는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공사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상도 그렇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 중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등 대체인건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는 보육의 난이도가 높고 보육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수보육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특수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 민간영아 전담시설, 민간장애아 전담시설, 야간보육시설에 각각 인건비를 지원하여 당초 6천 354만 6천원의 예산 중 6천 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7만 3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또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등 복리후생비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처우개선비 10만원, 복리후생비 5만원이 되겠죠. 당초 처우개선비는 7억 7천 900만원예산 중에서 7억 6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98.7%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 9천 50만원 예산 중에서 3억 8천 450만원을 집행해서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비 500만원과 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교사가 출산은 90일 이내죠, 본인결혼, 보수교육, 2주 이상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대체인력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중 보수교육에 따른 대체인력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교육기관에서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을 대부분 주말이나 야간시간 등을 편성을 해서 이용하다보니까 이게 돈이 반납하게 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1개소로 본예산에 3억 96만원을 확보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금해 추경에 6천 4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총 3억 6천 100만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1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곳에 영아 및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안과 평촌신도시 내에 근린공원 중 1개소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가급적 연내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립국공립 보육시설에 관련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더 수요가 급한가라는 것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셔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관양어린이집이 사실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넓은 부지에 오히려 더 크게 신축을 한다면 더 많은 수요를 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맨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27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보수비로 3억 4천 7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당초 설계 당시에 그 이후에 각종 법규와 여건변화 또 예상치 못했던 각 부서의 의견 또 허가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입장, 환경부의 검토사항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완벽한 시설과 내실있는 공사를 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합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이폐수처리시설공사, 음식물쓰레기호퍼 증설 및 폐수저장 탱크 설치, 음식물저장호퍼 흙막이 공사, 지하지상물 상·하수 관로 이설 공사, 전기선로공사 추가부분, 탈취시설 용량증설, 소방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주십시오.

관계자 되시는 분은 내일 아침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만안·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반영 내지는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만안·동안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