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2일간의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응답과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보완할 부분을 건의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2건의 지적사항을 제기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지원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공익을 최우선하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더욱 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 외 14개 실․과․소와 어모면과 대항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43건, 건의할 사항 22건으로 총 65건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감사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감사자료 요구 서식에 맞지 않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와 안이하고 불성실한 수감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감사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의 이월금, 잉여금,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업 수요가 적은 동지역 사업비 잔여분을 읍․면지역으로 재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비판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청렴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감사 결과 정당한 징계와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조속한 교육시설 확충과 한국사이버대학과의 관학협력 홍보, 조직의 인사관리 철저, 예산지원이 있는 단체의 예산집행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야로비공원의 완벽한 시공과 시립미술관, 세계도자기박물관을 무료화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에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타운 내 각종 시설을 시민의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부서별 불필요한 신문구독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질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를 확대․운영할 것과 보다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가급적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줄 것과 관계 규정 숙지, 업무연찬 등을 강화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의 복지 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토록 시정 및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제시한 시책방안이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8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국 5개과, 건설안전국 7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 평생교육원, 맑은물사업소, 농소면, 양금동, 대신동 총 22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한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속 위원님들께서 주요 현안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에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보다 발전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각 부서에서는 국가지원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체계적인 활동 전개를 어느 때 보다도 강화하여 탄력이 붙어가고 있는 지역발전에 국가지원 예산확보를 통한 가속화를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특히 생활보장위원회의 4개 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없거나 4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이 있는데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요양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시 물량확대 촉구 방안과 슬레이트 철거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사업 보조금 개인별 지급 중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유사․중복되니 부서간 협조 및 업무를 조정하여 3개년간 중기 투자계획수립과 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관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여 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어 불법 광고물을 정비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75억 정도가 투입되는 김천시 대중교통체계는 이제는 전면적인 개편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복수의 운수회사로 읍․면간 연결망만 운행하고 읍․면에서는 주민의 편익과 눈높이에 맞게 주민협동조합 운영 형태의 자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등 시에서 그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천 농․특산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재의 규격화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양질의 상품 강조,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우리 농업에 새 소득원이 될 새로운 작물 시범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 직불제 보조금 미지급 건 등은 주무 부서에서 각 읍․면의 전년도 대비 농가와 면적 금액의 증감을 비교하면 누락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선 읍․면․동에 책임을 전가할게 아니라 사전에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책임 행정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의혹의 눈길이 커지고 있는 관심사나 문제 사업 즉,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중점 감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맡겨준 막중한 책무를 다하고자 의혹의 해소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력살분무기 구입지원 사업 농업보조금 지원의 정당성과 조사의 투명성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와 감사실에 대해 병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공급의 문제점과 감사실의 자체조사 시 간과하였던 사항들을 세심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찾아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동력살분무기 공급의 문제점과 감사실의 자체조사시 간과하였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사업으로서 동력살분무기 100대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추진 계획 확정 전 2015년도 하반기에 45대, 2016년도 상반기에 55대 공급된 사업으로서 첫째, 2016년 4월 7일 김천시 농업․농촌발전 지원조례 공포일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었고 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예산 지원과 지원품목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받아 지원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에 규정된 제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쌀 연구회 동력살분무기 공급 대상자 중 직불금 미지급 대상자, 즉, 제외되어야 하는 벼농사 미경작자 1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2016년도 업무보고 시 농기계 가격 책자의 권장 소비자 가격의 80%를 기준단가로 책정한다고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예산서상의 금액대로 공급 단가를 확정하였으며 넷째, 2015년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905명, 그 중 아포읍이 12%인 956명인데 아포읍에만 동력살분무기는 100대 중 62대가 공급되어 합리성이 현저히 상실되었으며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과와 감사실 자체 조사 결과 최초 공급은 2015년 9월에서 12월 중 45대가 공급되었다고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2015년 8월 18일 전후로 중점농가에 공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9월 9일 예산요구서 제출로 농업인의 기대와 오해로 인한 것으로 항변하나 2015년 8월 18일 전후 중점 공급이 확인되어 설득력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여섯 번째, 사업시행자가 대리점에 송금한 자부담금 7천만 원에 대한 진위를 조사한 사항은 농가 영수증 확인 결과 2015년 8월 18일 전후 중점 자부담 대금이 지불되었고 각 농가에서는 대리점에 직접 송금 후 농기계를 인수하였으나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6년 3월 11일 사업시행자가 또다시 대리점에 농가 자부담 7천만 원을 이중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는 기술보급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확보와 사업이 시행된 점에 대해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고 일곱 번째, 친환경농업과의 보조사업 중 대상자 선정 시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업이 55건인 130억 6,7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데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혹과 문제가 된 동력살분무기 100대분의 공급예산 7천만 원의 사업취소와 예산삭감으로 동력분무기 소요가 있는 실 농가에 대한 지원기회 상실로 농업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보조금이 일부 계층에게 편중 지원되었는바 이중 동력살분무기 구입지원 대상자 개인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서 2015년도 5년간 대상자 100농가 중 80농가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34농가, 43%에 대해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농업보조금 지원 시 작목의 특성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나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반드시 읍․면․동장을 통해 실수요 농가에게 지원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 시정사항 49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70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사업과 관련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투명한 사업 추진과 의혹이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공직자에게는 깨끗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도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505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9,830억 1,300만 원이고 세출액은 6,412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41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집행할 1,485억 7,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6억 8,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5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863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61억 6,200만 원, 미수납액은 73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863억 5,100만 원에 대해서 5,743억 7천만 원을 지출하고 1,266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52억 9,6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3%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특별회계 예산현액 1,642억 5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8억 5,100만 원, 미수납액은 77억 4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642억 5백만 원 중 668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72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00억 8,1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0.7%로 전년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68억 3천만 원으로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4건에 12억 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는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으나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매년 지적하다시피 세출예산 중 이월액만의 비중이 16%로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계획의 지연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니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 감독 절차이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도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이지만 향후 시정 집행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담 당 강희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