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관악구 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양천구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영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명하고 열의에 찬 구정을 본받아 구민과 구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설지주 안내표지판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도로변에 개별지주식으로 되어 있는 간판을 전부 우리구가 규격화해서 정한 모델에 의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지주식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은 39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공서가 129개, 공설시설 69개, 학교 등 해서 39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내에 우선 100개소를 간판주와 협의해서 개선을 해서 현재 가로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로등 전주에다 포함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작은 6월달부터 해서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해야 할 사업의 건수는 총 12건입니다. 보상액은 10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서는 시 사업이 2건, 구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불법 점용되어 있는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의 방향은 계도와 정비를 포함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을 효율있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정비지역이 25개소가 되겠고 재래시장이 4개소, 영업시설물이 75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각각에 대한 그 안내문을 배포하고 그리고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리고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현재 131건에 2,523만원의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시범정비지역의 선정입니다. 앞으로 ASEM과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저희 구의 주요도로인 공항로를 옥외광고물 특별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정해서 추진하되 이 지역의 공항로에 해당 건물 수는 47동이고 광고물 수는 43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서 우수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까지도 하고 이것은 광고물에 대한 전문업체에 디자인 용역을 줘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거치 2년 무이자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저희가 광고업무에 통계와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앞으로 제도개선과 정비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간은 5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은 동사무소 직원이 그동안 허가와 신고된 목록을 가지고 출장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조사가 끝나면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요건이 구비된 것은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허가나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서 양성화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할 공사의 건수는 31건으로서 금액은 12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사업이 7건에 29억5,900만원, 구비사업이 24건에 9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대상 31건 중에서 기히 발주된 것이 21건이고 발주가 되지 않은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발주가 되지 않은 사유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3건,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야 되어서 이것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건, 그리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1건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지금 보고드린 31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하고 있는 내용은 총 182건으로서 그 면적은 3만6,762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구의 계획은 원인자 복구가 719㎡,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9,5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굴착 허가한 도로에 대한 추진계획은 각 기관에서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병행해서 굴착하는 것을 유도해서 가급적 교통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굴착기간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굴착을 통제하도록 이러한 규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참여한 기술자나 업체가 책임을 지고 계속 유지, 관리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실명제를 도입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굴착후 복구추진에 대해서는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만 각 단위별 공사의 추진현황을 사업개요, 추진현황,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효과 순으로 좀 상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2000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총 건수는 32건으로서 금액은 10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비사업이 22건, 시비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상 32건 중에서 발주가 26건, 미발주가 6건입니다. 그 미발주의 사유는 시기 미도래가 3건, 용역을 한 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주 못한 것이 2건이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시행할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사업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방지대책입니다. 이 수해방지대책은 매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방제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수방물자 역시 사전에 비축을 완료하고 주요 하수도에 대해서는 준설을 우기 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준설을 철저히 해서 노면수의 배제불량으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으로서는 저희가 3월 20일자로 빗물펌프장 4개소와 모터펌프 33대 그리고 수문 8개소 33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다소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 10건이 지적되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5월 4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수방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지대 주민들이 하수도가 역류되어 가지고 지하실등이 침수된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도 4월 18일자 저지대 주민 669세대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완료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도문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배정받아서 안양천 둔치와 제방 법면 그리고 호안블록을 정비하고 하천을 준설하고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정비 그리고 신정1, 2유수지의 정비 그리고 간선도로의 빗물받이 준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월부터 3월 31일까지 58일간에 총 7,515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양천둔치와 법면 또는 호안블록을 정비하고 관내 간선도로의 빗물받이 준설 또 안양천의 체육시설 정비 그리고 갈대밭 조성 그리고 유채밭 관리 등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보존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지고 있는 정호는 592개가 이용하는 정호이고 그리고 폐공된 것이 957개여서 총 1,549개의 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 및 실적은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지하수 관측시설을 관리하고 또 폐공에 대해서는 방치여부의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공영버스차고지 조성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신월동 지역에 중부운수와 신길 그리고 화곡교통과 신정동 지역의 세풍운수, 한남여객 등에서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456대와 마을버스 66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들 버스들이 주택가의 노상에 박차를 하고 또는 중심시가지 내에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주민불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6년부터 이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그리고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시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서울시 시책의 일환으로 양천구 신정3동 827번지 댓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 약 1만8,070평의 부지에다 차고지와 도로 녹도 이것을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현재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를 3월 17일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람공고 결과 주민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전 양천구의 통장과 그리고 저희 모니터요원 또 구정평가단 이렇게 해서 설문을 해본 결과 약 85%가 버스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견을 조정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뒤에 44페이지 보시면 그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승인이 나오면 그후에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용지보상이나 또 설계가 시행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양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 양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버스정류소에 대한 승차대를 정비하고 그리고 도로표지판도 정비하며 자전거보관소를 더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시 경계표지판의 설치입니다. 저희구 관내에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에다 표지판을 4개소에 설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을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모형이 선정되면 금년 5월 내지 6월달에 약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 가지고 양천구의 이미지를 홍보함과 동시에 차량이용자들이 시 경계지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에 대한 기반조성공사 시행입니다. 그간 추진해온 목4동 또 신월3동, 신월7동, 신정5동 주차장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물 철거와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사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난 5월 12일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신정3동에 조성한 주차장이 일부 모자라서 그 인접필지를 더 추가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정3동 기존 주차장에다가 이것을 매입해서 편입시킴으로써 주차 대수를 21대를 더 여유있게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조성입니다. 주차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시범지역을 3개소를 정해 가지고 신정5동과 신월3동, 신월7동에 시범지구를 조성해 가지고 주차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뒤에 50쪽에 신정5동에 대한 시범지구 위치가 있고 51쪽에는 신월3동에 대한 위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또 52페이지에는 신월7동에 대한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53쪽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시설의 공급실태와 주차수요를 분석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추진방향은 주차시설에 대한 공급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공급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 조사가 되면 저희구 전체에 대한 주차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사화물에 대한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이사화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이사화물에 대한 운송관련법의 위배여부를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신고센터를 우리 지역교통과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함은 물론이고 과징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마이카시대를 맞이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자동차에 대한 상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5월 18일날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되 이것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양천구분회와 연계해서 시행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며 불법정비로 인한 민원사항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수과징금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운수과징금에 대한 미납액이 금년도에 6월 말까지 징수해야 될 목표가 158건에 1억1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체납징수계획은 부과한 건수가 저희가 2만6,775건입니다만 금액 역시 25억9,200만원입니다. 이것에 아직도 체납되어 있는 것이 4,862건에 7억9,4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69.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국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사설 지주안내판을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시면서 "가로등주에 통합 설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가로등주하고 사설 안내표지판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을 거에요. 그러니까 전신주가 그 목적하는 사설 지주의 위치하고 동일하지 않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주에 우선 설치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정비가 가능한 곳부터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페이지에 보면 보상업무 추진계획에서 지금 '99년도부터 계속사업이 4건이 있는데, 그 밑의 내용중에서 어느어느 것입니까? 그리고 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계속사업은 현재 신정2동 118-89 거기는 '99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보상관련해서 지정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목1동 406-14~406-68 바로 그 밑이 되겠습니다. 이건 '9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월7동 331-15~331-2간 이것도 그 앞것과 똑같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지금 안 서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건이 공히 똑같습니까?

네,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한 페이지 더 넘겨 가지고 가로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계획 추진사업을 화려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계신데, 지금 이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이고 한데 사실적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주변 4개소를 가로정비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 한 번 과장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보세요.

가로정비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보고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근절이라는 것은 사실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월1동하고 등촌동, 목3동 그 다음에 신정1동 재래시장하고 신월6동 신곡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10년, 20년 전에 이루어진 시장들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상주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나가서 할 때에는 일단은 피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나고 나가면 또 다시 들어오고 해서 숨바꼭질 식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계속 함으로써 상인들한테 어떤 질서의식을 심어주고 가로환경 여기에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타도 양천구에 광범위하게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10명 내외로 해서 차량 한 대로 계속 순찰을 돌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도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것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힘닿는 데까지 힘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만 하고 있고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나도 하는게 없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어는 동에 지역을 단속을 한다 하면 미리 통보해 가지고 포장만 걷고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단속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 민선 지방정부가 되면서 구청장이 민원성인 것은 전혀 안해요. 이따가도 질문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도 요즘 선거기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하나도 않는다 이겁니다. 할려면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하는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서 사진만 찍어놓고 단속한 것처럼 실적위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구민들이 누구를 믿느냐 이거에요. 형식적으로 하는거 그때 응해 주는 걸로만 하면 어느 누구도 말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불법적치물이나 노상적치물 노점상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이 그 과장 자리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이나 과장께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가로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목적, 이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로환경은 더욱더 무질서 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또 조금전에 과장께서 박동순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그 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점상들의 실태를 과장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달려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면 답변을 좀 해주기 바라고요, 우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지역 25개소 현황, 영업시설물 75개소 현황 그다음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가 131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날짜별로 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금 "생계가 달려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대략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주변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4개소 중에서 어느 시장 하나만 찍어서 몇 개의 재래점포가 있는데 생계가 어느 수준인지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는 점포수를 말하는게 아니고 점포가 아닌 말하자면 노점상들 이런 것들을 제가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점포주들은 나름대로 생활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다른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거고요,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나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갈수록 무질서 하다"는 이런 말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단속직원들이 아침부터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 건 한 건 정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정비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단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에 대해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과장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노점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생계가 어렵다고 이렇게만 판단합니까?

물론 노점하는 분들이 다 생계가 어렵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일부는 생활이 좀 넉넉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어려워서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분들을 소상하게 생활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들 생계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더 찍어서 지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쭉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금지구역 지금 6년이상을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적마다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절대금지구역에 6년이상을 단속해도 정비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등촌로에 동신아파트입구 육교 옆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과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물건도 실어오고 그런 경우도 지난 번에 있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가로로 선정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요원을 거기에 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절될 때까지 물론 당장에는 안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에도 지금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근절될 때까지 배치를 해 가지고 공항로쪽은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이 하는 일을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신정5동에도 타지역과 같이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신정5동은 지금 물론 양천구에 20개동이 있지만 노점상이 좀 심한 데가 있고 좀 덜한 데가 있습니다.

노점상 말고 적치물도 단속하는거 아니에요?

예, 적치물도 하고 있습니다. 적치물은 저희들이 구에서 다 할 수 없고요 동사무소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5동에는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신정5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5동에 가면 중앙을 통과하는 죽은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신정복지관 옆에 유통센터가 있는데, 그 옆 적치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죽은 도로 그 쪽은 저희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게 있고 신정복지관 쪽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확인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복지관 옆에 거기를 한번도 단속한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단속은 나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안내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봐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등 과태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점상이나 적치물 관계가 생계하고 관계되어서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기업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적치물을 쌓아놓고 동네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거에요. 더럽고 항시 길을 막아놓고 말이지 이 소통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 관계를 지금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런 마트같은 데 이런 데는 좀 저희들이 생계보다는 자기들 영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그 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 경인고속도로 옆에 가면 화물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 화물센터 그쪽에는 한 번 가 보신 일 없으시죠?

저희들이 지금 전지역을,

아니,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다.

거기 그쪽에 화물센터 앞 상황은 어떤 상황이던가요?

물론 거기도 지금 노선 그쪽이 상당히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변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간부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에요. 경인고속도로변이 아니고 죽은 도로에 경인고속도로 인접해 있는 곳에 가면 화물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화물센터가 있는데 그 화물차가 언제나 2차선을 차지하고 경인고속도로에서 5동으로 들어오는 차가 상당히 빨리 들어오고 저기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사하셔서 이 부분을 불편이 없도록 또 위험이 없도록 완전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목동시장 아시죠? 우리 목4동에.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를 하고 나면 이따가 오후에 상인들께서 제 사무실로 또 쫓아오지 않을까 해서 좀 염려가 되는데요, 영도중학교 아시죠? 그 담 바로 옆에 시장쪽에 축협이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축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도중학교 담까지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시장골목까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축협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골목으로 자동차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아마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했는지 일단 정비를 한 번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영도중학교 담밑을. 했는데 거기 축협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돈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차를 영도중학교 앞에다 세워놓고 갈 수도 없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노점으로 길이 막혀서 차가 1대 밖에 못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축협에서 나오는 차하고 맞부딪치면 완전히 양쪽에서 둘이 양보를 안 하고 싸우고 있으면 시장시간같은 경우는 사람도 못 지나 다녀요. 그래서 영도중학교 담까지만이라도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축협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동네주민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가서 또 영도중학교 뒷담에 있는 노점 거기 가셔 가지고 "전희수가 이거 치우라고 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저 오후에 또 망신 한 번 당하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그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이 한 30m 밖에 안 되거든요. 30m 되는데 이쪽 담쪽으로 붙어있는 노점만 좀 정비를 해 주셔도 영도중학교 담쪽으로 그쪽에 아마 한 7~8개 정도 노점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가서 사실상 보시면 알지만 축협을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이 있으면서도.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할 것은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전혀,

쭉 그래 왔으니까요, 그거 각오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차를 세워 놓을 데가 없습니다. 축협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데 차가 노점으로 인해서 한 30m 구간이 막혀 가지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좀 거기, 하여튼 현장에 가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이야 기히 제가 일부러 치우지 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손을 못 대더라도 그 부분만 정비를 해 주시면 차가 소통이 되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현금을 조금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꼭 차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세워 놓고서 돈가방 들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날치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차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여지껏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드려 맞아도 좋으니까 그것을 한 번 좀 부탁합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지금 앵글로 한 곳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에 정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안내문을 보낸 다음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1차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저희 관내에 너무나 많은데,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공원용지는 공원녹지과 또 해당 과별로 저희들이 업무를 좀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점포가 저희 건설관리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법적으로 할 것은 다하고 혹시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점상협의회는 없습니다.

노점상협의회는 저희들이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음성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최병수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해당과로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상행위라든지 공원부지라든가 또 공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 주택과 또 공원녹지과, 재무과, 총무과 이런 기능과로 저희들이 이미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통보를 해서 합동으로 같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저희들이 쓰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참작하고 저희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토지매입 도로보상 하는 것 하죠?

예, 합니다.

지금 신월4동 413-4호에서 413-14호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보상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4동은 현재 금년도 3월 6일날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폭은 15m를 18m로 하고 연장 30m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2002년 3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2필지 98㎡ 지장물 2건이 있고 저희들이 보상계획 열람을 2000년 4월 19일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감정평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보상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2000년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공사현황은 시비가 7건에 29억5,000만원, 구비가 24건에 96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1건에 12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공사가 6건, 순수보상이 5건, 도로정비가 8건, 연간단가가 9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상추진이 3건이고 투자심사중이 1건, 시기 미도래가 1건 그래서 5건이 현재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월 2일자 토목과 직제가 일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목담당주사, 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굴착담당주사, 도로조명담당주사 4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 선거가 한참 진행중일 때 신정네거리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한 적 있죠?

신월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정네거리에서 신월로 328종점 쪽으로 가는 길.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굴착복구 허가를 내면 굴착복구 유관기관에서 복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통신에서 납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전액 다 하나로통신에서 공사한 겁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밑에 굴착을 해서 관을 되메우기 하는 것은 하나로통신에서 일부를 했고요 위에 보도블록을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왜 구청에서 합니까?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했단 말입니다. 전에 있는 보도블록을 전부 버리고 새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그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먼저 있던 보도블록은 사각블록으로서 상당히 노후 됐었습니다. 노후된 경계블록하고 노후된 사각블록을 돌로 된 경계석하고 소형 고압블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예, 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노후 되기는 뭐가 노후됩니까? 멀쩡한데. 예를 들어서 일부 1~2개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사각블록이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콘크리트 제품은 약 15년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5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각블록을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군부대라든지 초등학교 운동장에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대나 어느 학교에 가 있는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경계석이 전부 멀쩡해요. 그런데 굴착기로 그 경계석을 전부 깨놓는 거에요. 경계석이 하나도 망가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에 해서 좀 흠집이 갔으면 몰라도 굴착기로 뚫어도 안 깨질 정도야. 그런 경계석을 전부 망가뜨려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재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군부대나 초등학교에 보낸다고 하는데 본인이 육안으로 판단해서는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둬도 되는데, 굴착기로 전부 망가뜨렸다 이겁니다. 선거기간이고 해서 사실 구청에 전화도 못했지만 우리 담당과장의 생각이 현장을 답사까지 했다고 그러는지 그런 생각이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렇게 망가뜨려서 버리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도로 보도에 대해서는 화강석으로 지금 경계석을 교체하는 중에 있고 옛날 콘크리트 제품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각블록이라는 것은 15년 전에 설치해서 요철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 새로 사용하는 소형 고압블록으로 전부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답사했느냐"고 내가 아까 먼저 물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철이 심하고 노후됐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신다 이겁니다. 내 개인재산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경계석 물론 미관상 좋게 화강암으로 한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 굴착기로 반씩 쪼개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재활용합니까? 김포매립지에 가야지.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굴착기로 절대 망가뜨리면 안돼요. 그대로 군부대로 보내준다든지 필요한 장소에 보내주면 돼요. 그런데 굴착기로 깨 가지고 보내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사각블록들이 내용연수 15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쓸 수도 있고 별로 요철이 심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차량이 올라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 경계석이 높게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그 인도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각블록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지금 "요철이 심하다"고 답변하면 안되죠.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차라리 질문하다 말겠는데, 멀쩡한 경계석 보도블록 갖다가 망가뜨려서 제가 볼 때는 김포매립지로 많이 갔을 거에요. 어디 무슨 군부대나 학교로 보냈습니까?

거기 신월로에는 하나로통신에서 어차피 점포를 굴착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이왕 공사를 할려면 기존제품은 전부다 재활용하고 새로운 신제품으로 깔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 답변이, 경계석은 지금 화강암을 하나로통신에서 해줬습니까?

경계석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은 아까 "소형 고압블록으로 했다"고 했죠? 토목과장 조재범 예, 소형 고압블록으로 했습니다.

아니, 복구비를 납부 받아 가지고,

하나로통신에서 전액 복구비를 납부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군부대에 보낸 내용하고, 두 번째는 하나로통신하고 계약한 그 계약서 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하고 그리고 납품한 공사비용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과장 답변대로 하나로통신에서 케이블을 묻기 위해서 거기를 공사하면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재시공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의 불편이 다소 있더라도. 그러나 멀쩡한 경계석을 굴착기로 전부 망가뜨렸어요. 100%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도 그대로 살아있는 경계석이 없이 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합니까? 김포매립지에 갔지. 그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냐 이거에요. 내 개인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재활용할려면 그대로 갖다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경계석도. 또 마찬가지로 보도블록도 쓸 수 있어요. 지금 과장 답변에 내용연수가 15년이라고 하는데 15년이 지났으면 15년 더 쓸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어디 농장같은 데 통로같은 데 깔면 얼마든지 깔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망가뜨려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잖아요? 국가적인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 앞으로 IMF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하여튼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 공무원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관내 도로굴착 해 가지고 추진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기타 해서 건수가 182건에 3만6,762㎡를 굴착 승인을 하는데 복구는 712건에 9,511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보니까 두루넷에서 2만6,532㎡를 원인자부담에 포함하든 어디다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더하기 빼기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 난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계가 3만6,760이었으면 복구면적도 3만6,760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복구면적은 원인자가 719㎡에 구청이 9,511이면 1만230㎡ 밖에 안돼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안되죠. 지금 굴착은 3만6,762㎡를 했는데 복구는 1만230밖에 안돼 가지고 본인이 전자계산기로 전부 해 보니까 결국 두루넷 2만6,532㎡가 미 포함되어서 그런 거에요. 그런 식으로 자료제출 해 주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비고난에 있는 두루넷 2만6,532㎡는,

그러니까 통신난에는 되어 있는데, 위에 계 난에 없잖아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복구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저희들이 승인을 내줄 적에는 부분굴착이라고 해서 관로가 1개 라인만 지나갈 적에는 폭을 1.2m 정도 굴착을 해서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부분굴착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신월로처럼 통신관로가 많이 지나갈 경우에는 전폭으로 해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