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6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임종순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세출예산 편성개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구 및 조직현황과 정·현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올해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유급제에 따른 의원님들의 연금, 보험료 그리고 의정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위주로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의회 운영 당초예산은 20억 8천 224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4억 3천 535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되어서 총 25억 1천 76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20.1%가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직원 인건비 부문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가 인상 되어서 부족분 1천 618만원과 기타직 보수 1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요구사항은 5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본회의장·의장실·부의장실 카펫 및 소파 세탁비로 450만원, 의장실·부의장실 내부수리비―도배, 몰딩, 도색이 되겠습니다―644만원, 의원사무실 책상 명패제작비로 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취득비로는 의원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책상, 캐비넷 등 집기류 구입비에 792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비는 상반기 의원 사직 및 제5대 의회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서 4천 84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의원 월정수당으로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매결연시 초청방문 해외경비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에 2천 800만원, 건강보험료에 2천 1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경비 인상분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신규 발생되는 연금 등 부담금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남기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5천 475억 5천만원보다 9.1%가 증가된 5천 971억 9천 9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0억 8천 200만원 대비 20.9%인 4억 3천 500만원이 증가된 25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경비는 인건비,일반운영비, 재산취득비 등 의사운영 세항에서 당초예산 대비 3.5%인 3천 900만원이 증가된 11억 5천 300만원이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 의정활동 세항에서 당초예산 대비 41%인3억 9천 700만원이 증가된 13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미반영 또는 추가발생 세입액과 분권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고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조정편성과 분권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 주요 시책사업비 부족분 등 당초예산 대비 총 9.1%가 증가된 5천 971억 9천 9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인 수당 인상분과 제5대 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사무실 정비, 집기류 구입비 3천 800만원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부족분 3억 9천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천 500만원이 증가된 25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법적경비 단가 인상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사무실 정비 및 집기 구입비는 5대 의회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조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사무실 집기류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동안에 의원정수가 줄어들고 의회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의원사무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의원연금 국민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등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의원들 월정수당과의 상비관계를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4년 간 여러분들하고 의회생활을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의회 개선사항을 개선을 하고자 노력했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 정활동비라든가 의사운영비 기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다 했는데 의정활동비가 4천 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이 없는데 아마 31명 기준해서 세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4천800만원 정도로 감액했을 때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는가 너무 많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전체예산 대비해서 이런 감소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쯤에 내년도 5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뭐냐면 안양시 5대 의회 일정에 돌입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을 손질한다든가 라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대에 있었던 부분을 5대에 바로 연결을 해서 지금 5대 선거 때 변화된 게 많아요, 당 공천이 있다든가. 그래서 아까도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당에 대표의원제를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검토를 해서 4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의장선출과 관련된 부분 또 거기에서 각 상임위원회 배분권 의장의 권한으로 배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각 당에서 선출된 부분에 대표의원제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절차가 4대 의회 마지막 회의규칙을 정해서라도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5대 의회 들어가면서 잡음 없이 매끄럽게 흘러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5대 의회 들어오면서 의장단 선출이나 기타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전체교육 이런 것을 마스터플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여비 자매결연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건데 추가로 추경에 600만원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몇 가지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었던 이상인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나 경기도의회나 정당정치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인데 지금 절차상에 처음 시도되는 문제라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좀 더 타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알아보면서 타시도 이미 당 대표를 선출해서 오늘 의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례를 빨리 감지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4대 의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의회에서 사무국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자체적으로 당에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밀접한 의회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그래 가지고 제5대 의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상인 위원도 다 했지만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온 하달된 게 있죠? 그것을 공문 좀 하나 줘 보세요. 개정돼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해라 그것을 내가 한 번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한 부만 줘보세요.

주요 내용이

서류를 줘보라니까.

드리겠습니다. 최초 집회를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을 했는데 그 권한을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사무과장으로 위임되는 사항이

자치단체에 조례로 바뀌는 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의 골격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 새로 5대 의회 들어가기 전에 4대 의회 마지막 우리 의회에서 그런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만이 5대에 의장단 선출이나 의장단 선출이야 그대로 가는 거겠죠. 상임위원장 배분관계, 직원 인사관계 이런 게 모든 게 내려왔을 거라고. 조례로 개정할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해 주어야 만이 5대에 들어가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자치법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저께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위원회조례가 옛날에는 서른 한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스물네 분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운영위원회를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 4대 의회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은 지금 현재 이쪽에 찾아보니까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배분관계

그 인원 배분관계.

그래요, 위원장님 잘 알았고 국장님 잘 알았고. 일단 자치법규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5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하시오라는 식으로 해도 되지, 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정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사팀, 홍보팀, 전문위원실별로 할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더가 지금 안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스터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국에서 선거법이 바뀌고 나서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런 행태대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도는 바뀌고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의사 팀한테 어떤 전체적으로 정당공천제가 되면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임채호 위원님이나 이상인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서 얼마 남지 기간 동안이라도 그런 것들을 오더를 내리셔서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일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물론 당초예산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내일 아침 9시 반에 의원정수조례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시간을 한 번 더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