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8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국내․외 인사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김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김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유도하여 김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청의 구청장으로 2010년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약 20차례 이상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천시와의 교류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홍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유치, 스포츠 관련 교육 및 컨설팅사업, 스포츠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과 체력 증진에 관심이 증대하고 스포츠가 지역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산림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입니다.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변경하며, 공유토지 분필시 가격평정 의뢰를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2016년 3월 10일 개정되어 2016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사업, 출산용품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서 양식을 출생신고서와 결합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하여 출산장려 및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청사 및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위한 대안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함은 물론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의거해 규정된 조례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수도사용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는 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41조 관련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파로 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업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5년 10월 21일 1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를 개정하였으나, 환경부 수도정책과-6531호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와 관련 조항인 본 조례 제11조제2항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료 면탈, 급수시설 부정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인상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철의원입니다. 먼저,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에 한 뜻을 모아 주시고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방부에서 당초 성주군 성산포대 내에 사드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최근 제3의 후보지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CC가 유력시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김천시의 입장을 밝히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김천시의회는 최근 사드배치 제3의 후보지로 롯데스카이힐 성주CC가 유력하게 대두됨에 따라 시민이 생업을 뒤로 한 채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에 참여하고 불안해하며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참담한 지역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며, 이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이다. 사드배치와 같이 국가 안보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친 후 선정되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사드배치는 성주지역에, 모든 피해는 김천시민이 입어야 되는 기막힌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민의 의견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비이성적 국방부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약, 성주골프장을 사드배치 후보지로 결정한다면 김천시의회는 14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국방부는 원칙과 일관성 없는 사드배치 제3의 후보지 선정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사드배치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김천의 미래발전을 위협하는 국방부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후보지를 성주골프장으로 결정한다면 김천시의회는 14만 시민과 함께 사생결단의 자세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6년 9월 12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황병학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는 곳이 우리 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반대 결의안을 지금 채택하는데 보내는 곳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방위원회 여기 한정되어서 보내는 겁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을 경상북도 도지사와 경북도의회,

예,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 김천시민들이 집회를 20여일간 계속 하고 있는데, 촛불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이 결의안을 보냈으면 좋겠고, 김천시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김천시장께도 이 결의안을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을 다양하게 좀 보내서 우리 김천시민의 염원을 결의안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날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온 사드반대투쟁위원회가 막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다시 재정비해서 김천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에 즈음해서 소문에는 지금 추석을 전후해서 곧 발표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김천시민들 정말로 불안해서 생업에 종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에 사드가 배치한다고 확정 발표가 되면 김천시장과 김천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쟁위는 좀 명확하게 소통을 좀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투쟁위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하고 투쟁위에 명단만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막을 내릴 때도 어떻게 된다는 것 통보 하나 못 듣고 막을 내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장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투쟁위를 구성할 때 회의를 거친 다음에 투쟁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김천시의회나 시장님 와 계시지만 지금 아무런 통보 없이 투쟁위에 명단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깁니다.

대책위든 투쟁위든 우리 시 의회는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 앞장서서 그렇게 시민들의 염원을 알려주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듣도록 하죠. 이게 지금 김천시,

일단 결의안부터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안 채택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듣는 것도 좋지 않겠나,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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