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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제18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0-24

박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시책 추진 관련 단체 지원과 양성평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 따라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김천시 양펑평등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양성평등의 정의,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 안 제4조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안 제5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당초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였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의 용도, 관리, 운용과 기금 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등 기금 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여성, 남성 차별 없는 양성 평등을 위한 시책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성별영향분석에서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및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사업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추진 체계의 내실화, 시책강화를 통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종전의 김천시여성발전기금 및 김천시여성발전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한다든지 조례안을 처음에 입법한다든지 할 때 이 조례안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면 이 제목조차도 생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고를 며칠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하고 하면 거기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을 보고 한 건이라도 토를 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죠?

전계숙위원

거의 자기가 아주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위원 되고 나서 이의 달린 게 한 건도 없었죠?

전계숙위원

시민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도 의원 된지 3년차에 접어드는데 처음에는 여기 와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의아심은 가졌는데 이야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말뜻은 대충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전문위원한테 올라오면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것을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조례안이 개정된다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공부를 한번 시켜주시든지 그래야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이야기 들으면 전문위원 보고하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하면 ‘아, 없는가보다’싶고 그냥 승인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계숙위원

전문위원실에 보통 5일 전에 옵니다. 5일 전에 와서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원래 규정은 있습니까?

전계숙위원

규정은 없는데 보통 당해 회기 5일 전에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문제가 있다든지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관계 전문가의 확인이라든지 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일 가지고 어떻게 충분한 시간이 돼요?

전계숙위원

넘어오더라도 바로 그 회기에 안 넘기고 법령상 체계상 문제가 있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시간에 구애를 안 받고 충분한 것을 하고 절차상이나 특별한 법령 체계상이라든지 내용상 크게 하자가 없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나머지 의견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미리 사전에 한 번씩 알려드리는 그런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좀 더 미리 사전에 설명회를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해서 안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예를 들면 시장의 책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준에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전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지원하면 누구를 지원하는 건지, 지원하는 것을 뺏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계숙위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안 해도 결국은 돈 주자는 이야긴데 앞으로 가능하면 쓸데없는데 돈 주는 것은 예산 안 잡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에 업무담당 국장하고 여성단체회장, 이게 양성평등 이게 여성단체들의 전체적인 모임으로 보면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천시 보면. 그런데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소속되는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원회에 안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위원회가 옳게 심의를 하지 그 단체의 회장들이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위원회가 올바른 심의를 하겠습니까? 눈치 보여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심의위원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누가 위촉하느냐, 시장이 합니다. 시장. 우리 김천시 86개 위원회 보면 전부 위촉은 시장이 하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위원회 86개 한 사람이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 안 하면 김천시 발전 안 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질과 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심의위원을 뽑는데 그 여성단체의 어떠한 회장들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회장들이 전부다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또 왔다 가면 돈 7만원씩 주고 시장실에 가서 커피 한잔 먹고 가지, 폼 나잖아요.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김천시가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각별히 세심하게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느 과장님이든지. 아마 제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 위원회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조사한 게 다 있습니다. 누구는 몇 개 누구는 몇 개 보면 전부 여성단체 무슨 단체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이년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최소 12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름 안 바뀌고 해 오고 있습니다. 명단에.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여기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심의위원만큼은 정말로, 그거 시장님 결재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옳게 정말로 옳게 눈을 뜨고 많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했을 때 시장님을 아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잉 충성은 결국 시장님을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만큼은 저는 당연직 위원에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과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고’를 저는 담당국장은 공무원이니까 좋은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삭제를 한 수정안을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 질의하신 수정안에,

백성철위원

아니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더 여쭙고, 더 하고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백성철위원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출연금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기금 말입니까?

백성철위원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현재 기금으로 출연되어 있는 금액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조성액이 6억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거 기금 가지고 6억을 예금해 놓고 이자 가지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자 가지고 운영 해 왔었는데요. 10억을 목표로 정해놓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할 작정입니다. 이자 발생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해도 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10억 모을 때까지는 잠시 사업을 중단해 놓고,

백성철위원

아, 사업을 안 하고 기금을 10억을 계속 모으겠다는 이야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기 위원님이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보충 설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1조 3항에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과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고’로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필요하면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넣으시면 됩니다. 단 여기 조례에 법으로 규정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넣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정에 따라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은 필요 없다고 가정했을 때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고,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여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건데 좋은 지적하신 게 사실,
명기

이명기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장님 이하 상의해서 그 분이 참가하고 안 하고는 그때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법으로는 규정하지 말자, 저는 그런 이야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단체라는 이명기위원님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거 빼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조례에 못을 박아 놓지 말자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여성들을 위한 법이고 조례잖아요.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고 똑 같은 위치에서 처우를 개선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수혜자들은 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남성한테도 수혜가 갈 수 있습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공무원 시험을 쳐도 요즘은 여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성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하고 여성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명기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동의는 과장님이 동의하십니까?
진화

이진화위원장

아니,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아니 그거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동의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그러면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개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8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사항을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 및 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조례안 제27조의2, 59조의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및 수립지역 내 건폐율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이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서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된 지역을 말하며, 대상지역 설정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정된 곳은 없으나 향후 대상지역 설정을 예상하여 법적 대상지역외 산업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지와 연접한 지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또한 대상지역이 설정되는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 제62조 생산녹지지역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 관련입니다. 생산녹지지역내 건폐율은 20%이지만 농지법에 의한 김천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은 현재 60%까지 조례로 완화가 가능한바 완화 대상시설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ᅟ번째로 개정조례안 제62조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관련입니다.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구역에 있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은 70%에서 80%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일단의 공업용지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은 구 김천공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62조 자연녹지지역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관련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정조례안 제64조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 관련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자연녹지지역에서 100%까지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정조례안 별표3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설치 허용 관련입니다.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일반주거지역 내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개정조례안 별표18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의 일반음식점의 설치 허용 관련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여덟째 개정조례안 별표 3, 4, 5, 12, 14, 17, 18, 20, 22, 건축물 용도 중 야영장시설 용도 추가에 따라 용도지역 내 허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 용도가 추가되고 국토계획법에서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허용토록 하여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71조 심의 요청시 처리기간 설정 관련입니다. 행정자치부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선 과제로 채택된 안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조례로 명시토록 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 제47조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등 기준 제한 등 관련입니다. 우리 시 미관지구는 현재 직지상가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허가 시 조례에서 건축물 형태, 높이, 부속건축물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변 직지사 공원 등 주변경관 및 미관과 조화 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이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 등은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6년 6월 30일부터 동년 7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 8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원안 동의 및 개선 사항이 없으므로 협의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 외 상기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법 및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및 수립지역 내 건폐율을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 상향,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30%까지 상향시키고, 생산관리지역 교육시설 내 일반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 야영장시설을 허용하는 건축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이런 질문을 전문위원님한테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재선, 3선 하신 분들은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니까 많이 습득하고 하셨을 건데 저도 의원 3년차에 들어가는데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2년 넘게 지나고 3년차 들어오니까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식순이 잘못된 건지 몰라서 앞 시간에 질문을 했었는데 도시계획 조례안이든지 어떤 조례안이든지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 처음 승인을 득하는 게 업무하시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알고 승인을 해 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 4쪽에 사업협의에 비용추계분석, 부패영향평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질문하려고 하면 의원이 되어서 그런 것 정도는 미리 공부하고 나와야 되지 이런 것을 다 물어보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질문도 잘 못 드리겠고 3쪽에 보면 ‘나’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해서 2번에 미관지구는 직지사인지 추풍령인지 증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미리 이야기했지만 21일간 공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고할 때쯤이라도 이런 것은 다음 회기 할 때 조례 개정안이 들어가니까 그냥 자료만 떡 주면 모르니까 조금 귀띔이라도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계원이 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알고 하라든지, 앞에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양성 평등을 조례 개정하면서 여성이 해서 이명기위원이 잠깐 짧은 시간에 그것도 지적해서 용어를 바꾸자는 지적이 있었는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다 동의를 하는 건데 늘 업무를 하시는 분도 그런 것을 약간 미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 접하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니까 할 때 길게 질문하면 곤란하니까 질문하지 마라는 차원에서도 미리 숙지를 시켜주시면 빨리 승인받을 수 있고 안 하겠나 싶어서 미리 예습을 시켜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시간을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굳이 꼭 과장님이 하실 필요는, 회의 때는 과장님이 한다고 규정상 그렇다 하지만 다른 때는 계원이라도 의회에 잠깐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니까 이 조례안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을 때는 자료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셔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급하게 시간을 두고 언제든지 보면 이게 이래요. 예산은 편성 다 해 놓고 조례 개정을 하거든요. 조례 개정 안 해 주면 예산 편성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봄에 임시회 할 때라든지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편성하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 정례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의안 올라온 것은 그거 안 해 주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일찍일찍 조례를 검토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의결된 이후에 거기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 오래 전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검토하셔서 현실에 안 맞으면 조례 개정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일찍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면 전문위원들이,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알려줌으로 해서 이런 회의를 오래 안 해도 이해되고 의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을 제가 상세하게 용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건폐율이 얼마 얼마 하는데 건폐율이 70%에서 80%로 10% 늘려준다든지 200% 늘려주는 것은 거기 기존 되어있는 건물에 꼭 필요한 게 들어서야 되는데 건폐율 때문에 못해서 편리를 봐 주는 것은, 편리를 봐 준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발전을 위해서 그 조직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라든지 공익에 되어 있다고 보고 개인이나 이런데 건폐율을 많이 높여주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다 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의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달리 저는 나영민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이 하나 그어지고 안 그어지고 하는 차이에 부가 엄청나게, 금전적인 상황이 가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은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회의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시계획은 선 하나 그임으로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생기고 선 하나 옮김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100만원 하던 땅이 20만원이 될 수 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한 번 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여기 회의장에서 의안을 다루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나영민위원 질문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 2항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에 산지유통시설을 할 때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60% 이하로 40%를 늘려주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세 배를 건폐율을 올리면 너무 많은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 산지유통시설을 하는데 생산녹지를 올려 주는 것은 저희들은 찬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사용자가 일반 외지에 있는 사업자들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땅의 가치를 높여주는 경우가 오히려 더 안 많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갑자기 20%를 40%나 올리면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한 개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6항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 내에 떡·빵 제조업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허용하겠다는 조례 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시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떡집, 빵집 그거 몇 평인데 이렇게, 이게 제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대단위로 빵 말하자면 공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주거지역에. 그랬을 때 이 지역이 과연 어떤 떡을 대단위로 하다못해 경상북도 내에 배달하는 이런 제조업이 들어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그냥 빵, 떡 이렇게, 인쇄업이나 컴퓨터 이런 것은 규모가 해 봐야 결국 그 규모지만 이 떡집이나 빵 같은 제조업은 사업자에 따라서 규모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100평짜리가 있는 반면에 1천 평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주거지역에 부동산에 오히려 더, 그 분은 좋겠지만 주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수를 제한해서 허용해 주는 방안은 안 되는가, 거기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녹지지역에 건폐율 20% 하는 사항은 현재는 60%까지 완화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할 때도 60%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산지유통시설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러면 조마면 감자 외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지례면은 양파, 그거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통, 그러니까 지역민이 한다고,
영민

나영민위원

자기 지역에서 생산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런 사항을 유통하는 시설에 한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조마에 감자만 됩니까? 양파도 되고 당근도 되고 대파도 되고 다 되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우리 김천은 복합농이잖아요. 어느 한 지역이 구성 같은 경우도 보면 양파 하지만 자두, 사과 엄청나게 복합인데 이것을 지정하기가, 조마는 감자농사는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성을 빼고 나면 지례, 부항, 대덕도 양파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두로 대처하고. 그런데 이것을 그 지역에 따라서 못을 박기가 아주 애매한 부분 아닐까요. 어차피 복합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완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여기 와서 땅 사서 건물 지어서 하는 이 사람들, 사업자들, 이동성 사업자들의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부를 더 창출해 주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 대한 보완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런데 이 시설은 농지법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김천시민 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지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담당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가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저희가 완화해 주는 추세가 과장님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건조보관시설이 10년 전부터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아니고 무조건 농업에 관련된 시설만 20%로 해당이 되었는데 농업에 해당 되는 시설만 60%까지 완화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산지유통시설이 시에서도 많이 건립하고 농업법인에서도 설립을 하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농업용 시설로 분류가 되니까 추가해서 60%까지 완화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농지법에 해당되는 농업용 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 시설은 전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저는 농촌의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사실 농민들은 완화해도 여기 투자할 만큼 재력이 되는 농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투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100% 자기 자본이 아니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전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비 낭비, 도비 낭비, 시비 낭비가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부만 축적하는 길이 된다, 저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각별히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자꾸 보조금 받아서 공장짓고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정말로 받는 사람만 계속 받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몇 십억 짜리 공장 지으면 김천시에 와서 유지 활동을 하지만 그 지역에 단돈 불쌍한 사람들 쌀 한 포대 안 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김천시에 인재양성재단에 500만원 내겠지만 면단위에 할머니 혼자 계신다고 쌀 열 포대 안 사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 6번에 빵하고 떡 제조업,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경우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입니다. 3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일반주거단지에 300평 규모 같으면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저는 330제곱미터 해서 100평 이내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주거단지에 300평 같아도 제조업 하면 또 거기에 제조업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5년 10년 지나서 딱 털고 땅 팔면 50만 원짜리가 300만원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게 300평 정도,김천 현실에 보십시다. 김천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떡 공장, 빵공장을 300평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제조업 하면 중소기업자금부터 시작해서 창업자금 다 끌어 당겨서 땅 사서 차려놓고 몇 년 후 되면 땅 팔고 어디로 가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김천시민으로서 제조업은 정말 보조금을 받아도 실지 우리 시민한테 줄 수 있는 혜택,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저는 한 300평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거지역이라도 한쪽 모퉁이에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요지에 땅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좀 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평수 제한을 좀 더 작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화

이진화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이명기 위원님 방금 백성철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300평으로 1천 제곱미터로 규정한다면 잘못 비춰지면 혁신도시라든지 신도시 주거지역 쪽으로 들어가서 하면 부동산 가격 오르고 내리고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생각으로 하면 평화남산동에 노실고개 이쪽에는 빈집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헐값에 사서 이런 예를 들어서 빵 제조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맞을 듯 하기도 하고 어떤 게 더, 김태호주사님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할 이야기 있으면 해 보라는 건데, 개정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서,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 두부공장 안 있습니까? 두부공장은 면적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전자제품 제조업 이런 것은 관련 되는데 단 혁신도시는 제외됩니다. 혁신도시구역은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규정을 선을 그어놓은 것 같으면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선을 긋는 것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을 그어 놓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화남산동에 노실고개 쪽은 빈집이 점포 하고 하면 20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땅을 좀 싸게 사서 공장을 짓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이 개정안을 처음에 할 때는 어떤 뜻에서 했는지 모르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상위법에서 개정 되어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제가 상위법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재생하는 차원에서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상위법에서 1천 제곱미터라는 게 명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상위법에서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300평 정도의 빵 공장을 만들고 하면 서울에서, 언제 내가 매스컴에 본 것 같습니다. 영세상인들이 대형 빵집이 들어와서 다 죽는 그런데도 있거든요. 주거지역에 300평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금 여기 회의실이 몇 평 되겠습니까? 30평쯤 되겠죠. 이거 열 배인데,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에서는 상위법하고 똑 같이 해야 됩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면,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인식이 좀 부족한가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평수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좀 줄여놓고 우리가 시행해 가면서,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구도심을 살리고 활성화시킨다, 구도심을 살리고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에 상권이나 이런 것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옛날 헌집 부수고 그냥 공장 한 개 들어선다고 상권을 살리는 것은, 그렇게 접근하면 김천 다 망합니다. 좀 전에 나영민 위원 말씀 했듯이 남산동 노실고개라든지 이런 쪽에 옛날에 허름하게 40년 50년 된 집들 싸다고 사서 거기 공장 한 개 차린다고 해서 우리 김천이 발전된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구도심을 살리는 것은 상권은 상권대로 살려주고 주택지는 주택지로 살려주면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다 부수고 큰 공장 한 개 산업단지 만들듯이 확 밀고 그냥 공장 몇 개 들어서고 그것은 저는 발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1천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다못해 단 반이라도 우리 조례에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해 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차후에 조례는 바꿀 수도 있는 문제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되면 할 수 없고,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이야긴데, 사실은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부분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스크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물론 심의를 받아야 되죠. 공무원들은 입장이 틀리겠지만 심의위원회 보면 교수님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것 하면 심의위원들한테 로비를 다 합니다. 그것 좀 이번에 들어갈 건데 잘 봐줘, 다 압니다.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지. 그래서 심의위원 참 중요,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위법도 확인하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저도 잘 모르겠고 위원님들도 대부분 잘 모르지 싶은데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여기 보면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해서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개발사업지와 연접한 지역 등 이렇게 해 놓고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건폐율 30%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하는 이것은 생소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십시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제일 큰 목적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서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런데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입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상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 대상지역 이것은 해당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중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구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현행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데는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이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개발사업지와 연접한 지역 등 해 놨으니까 오만데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으로 해 버리면 다 되는 거잖아요.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건폐율 30% 이것은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으로 해줄 수 있는데 이 폭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여기에 대상지역이라고 갖다 붙이면 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지구하고 산업단지 대규모개발사업 인접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김천시 어디든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이제까지 봤지만 이런 용어는 처음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제한되는 게 없잖아요.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으로 해 놓으면 김천시 어느 지역이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대로 하자고 하면 따라 주기는 따라 주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도 더 하고 전문위원도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급한 게 아니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제안합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 지역은 별도 조례로 지정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으로 해서,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런 지역으로 가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또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이렇게 해서 개정 해 놓고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새로 해서 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자꾸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천시 전체에 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놓고 세부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하면 그게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공평하지 않고 고무줄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고 목을 딱 정해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맞게끔 시행규칙에 맞게끔 해야 되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그거를 다 때에 따라서 시와 때에 따라서 해 주는 게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더 어렵잖아요. 해결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수의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주 중요하고 급한 게 아니면 더 알고 의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박광수 위원님이 제2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장내소란)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
진화

이진화위원장

황병학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덟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의정회도 있을 거고, 별도로 의원님들 나오시는 날 잡아서 우리 김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좀 듣고 공감하는 부분 내에서 조례가 일부 개정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광수 위원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한 달 정도 보류시켜 놨다가 연구한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한 다음에 완벽하게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박광수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 설정의 범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설정의 범위를 우리시 관내 전체를 안 봤고요. 산업단지 주변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에 난개발이나 이런 게 우려될까,

박광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듣기는 듣습니다만 이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이 용어도 처음 보는 거고 여기 개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이렇게 해놓으면 전부 대상지, 여기 옆에도 아파트 950세대, 자이도 930세대, 농소 700세대 짓지, 그런 것뿐 아니라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라든지 어모, 조마에도 개인산업단지를 땅을 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라는 이야깁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이야깁니다. 나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보세요.
진화

이진화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박광수 위원님 보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4. 김천시 경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경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은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정안에 대해 조항별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정 이유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 다음은 김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 이상으로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과 김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와 발생률을 줄이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에 따른 시장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홍보,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발생 위험을 줄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범죄의 사전예방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경관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8호로 제정 공포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우리시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개성 있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안 제4조에는 시장, 경관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과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경관사업으로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재정지원을,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경관협정으로 경관협정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에서는 경관위원회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제4조에서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7조에서는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경관법이 2015년 7월 24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우리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혹시 복지과하고 건설과 할 때 밖에서 모니터 보셨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거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간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국장님 꼭 해야 됩니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아야 하지 전부 유인물로 대처하겠다 하고, 제가 이것을 과장님이 심의해 달라고 안을 낸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아주 훌륭한 전문가로 보셨든지 아니면 의회 의원들을 아주 무시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많은 분량의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전부 유인물로 대처하겠다 유인물로 대처하겠다, 아무것도 이해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3항 4항 다 이야기 하는 거죠?
영민

나영민위원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위원

3항 합니까? 4항 합니까?
진화

이진화위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오늘 워낙 많아 놓으니까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해 보겠습니다.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죽 과장님 설명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고 왔는데 12조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 20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리고 또 25조에 보면 공동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여기도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의체,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경관협의체는 당해 사업을 위해서 구성합니다. 시민들이나 해당 그거로 해서, 경관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상사업이 되면 경관 심의를 하기 위한 거고 경관협의체는 해당 사업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3개 위원회가 경관 조례안에 필요한데 이거를 3개 위원회를 둘 필요없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관 조례안에 3개 추진협의체를 10명에서 20명 구성하고 경관위원회를 10명 이상 하고 공동위원회를 30명 하고 하는데 위원회를 세 개씩 둘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경관 협의체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거는 방금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꼭 세 개 위원회가 필요하냐 안 그러면 한 개 위원회에서 해당사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거 다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공동위원회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경관 조례안을 하는데 위원회가 3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과장님 이거 법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관 조례안에 위원회 세 개나 구성하면 여기만 해도 수십 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개 위원회 해서 협의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운영에 대해서 하고 공동협의체 하는 역할을 한 개 위원회로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공동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 건축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사람들 중에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받아서 선임해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박광수위원

그러면 구성 안하면 되지 3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중에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은 필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하니까 과장님 꼭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원활하게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적정하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한 개 위원회로 효율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죠. 하여튼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 세 개 하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협의체나 공동회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박광수위원

결국은 이름만 틀리지 구성 하면 사람이 많이 해당되죠. 하여튼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황병학입니다. 법을 두 개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죠? 조례를.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 집행부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 쪽에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시행정을 보면. 그 한 예가 시장을 비롯해서 삼애농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의회 시민 모두가 삼애농장을 개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삼애농장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준비 하고 있고 화장장을 옮기도록 되어 있고 또 5,500기 가까이 되는 공동묘지를 개장해서 이전하는 와중에 납골당을 턱밑에다가 1만2천여 기나 되는 것을 허가를 해 주는 그런 행정의 난맥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천이 지금 사드다, KTX역사 북삼 쪽에 한다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라도 좀 제대로 자세를 가다듬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도 좀 소통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포하면 3주간 공포합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며칠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의결되어서 본청으로 이송이 되면 바로 공포하는 것으로,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조례규칙 심의하기 전에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0일간입니까? 3주가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는 보고는 한번 하셨습니까? 위원회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 법을 적용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인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쪽에 사전에 한번 통보 없이 그냥 서류를 내밀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장님 부서만 해당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 전체, 김천시 전체입니다. 제가 10월 21일날 시장님 면담했습니다. 납골당 문제 때문에. 사전에 소통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말씀 좀 해 달라고 간곡하게 건의하고 왔습니다. 무슨 조치 사항 있습니까? 국장님.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한 당초에 봉안당으로 허가 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당초에 봉안당으로 528기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만2,726기로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봉안당 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우리 부서에서 나고 봉안당 설치 변경 수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원화 되다 보니까 서로 안 해 줄 그런 게 되는 것 같으면 봉안당 설치 변경 수립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아무 없으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여기에서 내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 밑에서 다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건축허가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좀 그런 게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 해주면 나중에 결국은 소송해서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그렇게 해서 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방 황병학위원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두고 앞뒤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은 염려했습니다. 우리가 삼애원 개발한다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검토해 봐라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봉안당 설치 변경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안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한 부분인데 사실 좀 소통 부족 이런 것은 있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회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허가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차후라도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의회 쪽에는 전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다 생략이 되고 절차가 민주적인 방법이 없어지고 하면 결국은 이런 일이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께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 쪽에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오늘인가 어제인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로서는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시의회하고 소통해야 된다, 적어도 위원회에는 사전에 보고해서 이런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영민 위원께서도 지적 했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못 받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면 다음 회기 때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나영민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하는데 이 개정안도 아니고 입법을 조례를 새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개정안 같으면 앞에 있는 부분을 고치고 하는 건데 3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과 4항 경관 조례안이 여기에서 심의해서 가결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법이 생기는거지 않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제약하는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제약을 하고 규제 선을 긋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법이 하나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좀 심도있게 결정하고 좀 알고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승인을 하는 사람들도 시민들이 이런 규정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자세하게는 답변을 못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범죄예방 하면 범죄예방이 뭐가 범죄예방인지는 압니다. 경관 조례안 하면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한 질문만 예를 들어서 받는다면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제3항과 4항은 다음으로 좀 연기했으면 싶어서 보류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나영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영민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은 주민생활국,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소면, 양금동, 대신동, 감사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특히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0만원씩 지원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구성할 때 저희가 그냥 읍면동에 급히 구성해서 필요치 않은 사람을 구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100만원 지급되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에 회의할 때 참석해 보니까 100만원이 저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런 생각 했습니다. 가서 모여서 밥이나 먹고 이런 생각 했었는데, 가니까 정말 이 분들이 자산동이나 지좌동 같은 경우 보면 회원님들도 정말 봉사하시고 신경 쓰시고 중복되지 않은 분들을 많이 선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장애인이나 환경, 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는데 재능기부도 하고 활동을 대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다 보면 나중에 손길을 주다보면 나중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태는 100만원이 제 생각에는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점차 이런 가정이 손길이 많이 가서 보완이 되면 조금 줄이거나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해 놓으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몇 년이고 죽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탄력 있게 처음에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면 다음에는 적게 들어갈 수 있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도 위원회 분들, 회장님들이나 모일 때 정말 봉사하거나 시간이 많으신 분들, 바빠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을 참석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름만 위원회 해서 내가 회원이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지좌동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좀 많이 하였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지금은 그런데 올해까지 해 보고 복지허브가 되면 이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추천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 놓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청취라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조치하고 계시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유인물 보니까 잘 조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페이지에 위로금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위로금품은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줍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충일하고, 잘 했다고는 판단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굉장히 유공자들이 연로하십니다. 행사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올해는 전부 저희들이 댁으로 기념품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았고 나머지는 행사 당일 경비로 썼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데 생각이 나서 혹시 근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대부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연로하신 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다, 당신께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미망인들은 살아계시는데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충혼탑에 한번 참석을 해보고 싶은 데도 내 스스로는 갈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올해는 우리 영감이 없으니까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을 몇 분 제가 봤어요. 그 분들을 읍면동별로 조사해서 차에 모셔서 충혼탑에 가서 하면, 내가 이것을 10년 가겠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번 참석 해 보고 죽을 수 있도록, 그것도 돈 일이만원 주고 물품을 일이만원어치 주는 거보다 그게 더 값진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충일에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면 평소에 충혼탑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현충일이나 이럴 때 꼭 행사에 오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차량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해 보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하려면 힘이 들 겁니다. 왜냐 하면 휠체어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더라도 지팡이라도 짚고 부축이라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값질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복나눔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보는데 읍면동에서 지역협의체가 활성화 되고 자기 의무를 많이 하고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해 주는 일이 많다고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00조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도권 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복지 예산이 정부에서 30% 이상 되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다 집집마다 조사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 게 각 단체에서 많은데 거기에 또 빠진 사람이 있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또 해 줄게 있다, 어느 한쪽인가 소홀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취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자원 발굴 연계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주민이 옆에 있는 분이 제일 많이 안다, 읍면동에서 일단 발굴해서 자체 자원을 연결하고 거기에서 안 될 때 저희 시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시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 되고 이 사람 병이 있으면 어떻게 병을 치료할 것이냐, 형제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시는 아무래도 폭이 넓기 때문에 시는 전체 김천시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읍면동 협의체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할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발굴만 해 주셔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이 김천시에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담당직원을 통해서 거기 통장, 반장 다 있어서 거의 읍면동에서 집집마다 다 파악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행정에서 미비한 것 밖에 볼 수 없네요. 거기에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 또 이쪽에서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수급자가 있어도 단순히 금전적으로 내가 돈을 받는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지좌동에서 하셨지만 집안에 문제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고 옆에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은 의식주만 해결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하고 연결 시켜서 의사하고 해서 그 병을 치료해 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들 도움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주위환경 여건은 어떻게 해 줄 거냐, 이렇게 지금은 맞춤형 쪽으로 가자는 게 그 뜻입니다.

박광수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우리 시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나는 그 이야기라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 형태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그것을 소홀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라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구호 차원이 아니고,

박광수위원

아니 구호고 맞춤형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에서는 전체를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파악을 못한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이원화되게 되면 결국은 더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시기적으로 생길 때도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에서 발굴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박광수위원

그것은 이래 하든 저래 하던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9월 말까지 생계비 등에 272가구, 공동모금회 연계해서 150가구, 한 400가구 넘게 지원 했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정부에서 복지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해당 안 되는 사람 중에서 400가구 넘는 사람을 지원한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법적으로 이 사람들 금전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면 가족이 있다든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족이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 안 되는데 옆에서 보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가구는 법적으로 안 되는 가구는 모금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요청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있는 이 사람들을 과에서 검열을 다 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들만 하면 괜찮은데 법적으로 되는 사람 중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해 주는데 그 기준이 애매한 겁니다. 3월 달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했을 때는 그 사람 아들딸이 있고 죽 있다 하더라도 현실로 모친이 혼자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지원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다음에 다른 경우가 생겼을 때 보면 이 사람은 이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지금 이 400가구 넘는 사람을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예산 가지고 지원 해 주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 중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었다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 기준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그것은 아는데, 누가 3월 달에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서 안타까워서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야기 했을 때는 법적 근거 원칙을 갖다 대서는 안 된다,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 했을 때는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고 누구는 해 주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해 준 부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제가 하는 말은 법으로 하면 아들이 미국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있고 여기는 모친이나 어른 하나 있으면, 좀 있으면 11월 달에도 단체에서 김장을 담그고 새마을지도자에서 담가서 주고 보장협의체에서도 쌀하고 라면 갖다 주고 시에서도 갖다 주고 이렇게 되어서 이게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음식하고 반찬 갖다놓는 거 처리 다 못해서 낭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소리가 나돌아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지원해 준 사람, 우리 시에서 해 준 사람,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해 준 사람, 이런 사람을 정리해서 정말 지원해 준 것을 그 사람이 다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중복되는 데는 쌓아두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거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행정에서 동 직원들이 통별로 하나하나 파악해서 이 사람은 보장협의체에서 지원 해 주고 여기는 시에서 지원 해 주고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지원 해 주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중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각 과에서 협조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도와주어야죠. 원칙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공아파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할머니 혼자 있는데 차가 아우디니 이런 거를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저 집에 아들은 외제차 타고 왔는데 거기는 지원해 주고 나는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 속 내막을 근거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좀 많아요. 이게 이런 사람을 필요해서 결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이왕 조직을 만들었으면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투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위원님이 질의 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고 하는데 회의 진행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예.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김장배입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일자리투자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거지 싶은데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설명하는 동안에 좀 확인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에너지계장님 황금동에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도시가스에 대해서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자료에 없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10쪽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0쪽에 어디 있어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10쪽에 혁신도시 도시가스,
영민

나영민위원

전부 혁신도시 거지,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없고 조치사항에 단독주택 나오는 것만 있네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현장까지 갔다 온 내용이 없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지적사항 이후에 위원님이 갔다 오셔서 지적하신 내용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지적사항을 하고 현장을 갔다 오고 황금동 현장까지 갔다 왔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저는 그때 당시에,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과장님 의회사무국에서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거는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지적사항으로 내준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작성 했든지 안했든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러 온 거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을 했든지 부탁을 했던 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 과정들을 설명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내용에 다 있어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적사항에 그런 것이 있고 조치 계획을 이야기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계속)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미리 시간을 벌자고 미리 말씀 드렸는데 있다고 하더니 답변 안 합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황금동지구에 대해서 말씀 하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황금동지구에는 내년도 예산에 현재 기존 관로가 황금동 주변에, 저도 위원님이 민원 내용이 있어서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에 관로가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하고 오수 관로하고 3개가 중복되어서 일부 관로를 이설하면서 도시가스관을 묻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상하수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몇 번 한 바 있습니다. 황금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토대로 삼아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시군에 밀집지역에 대한 민원지구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나 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여러 지구에 타 시군에 대한 사례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도 단독주택지역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가스에 대한 공급관 자체를 전부 밀집지역에 대한 어려운 여건에 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담하다 보니까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되는데 보통 밀집지역에 민원이 있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을 도하고 협의해서 공급관 자체를 주민 신청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집단으로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전체 깔아주고 바로 깔아준 인입관만 따서 본인이 부담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구를 현재 황금동 지구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지구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시내 지역이 73%는 어디가 73%입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저희 김천시에 공동주택하고 전체 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 세대를 해서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는 세대로 나누었을 때 약73% 세대가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영민

나영민위원

됐고요. 황금동은 몇% 됩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지금 현재 황금동 일대 그런데는 이십 몇%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십 몇%이고 이거는 73%이고, 도시가스 공급률을 이야기 하면 됩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황금동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 20에서 23%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공동주택은 거의 다 황금동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황금동에 공동주택이 몇% 되어 있다고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보통 73% 정도 됩니다. 저희 시에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원룸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급이 되고 있다는,
영민

나영민위원

거의 다가 아닌데요. 거의 다가 아니고 몇 개만 되고 거의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공동주택에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공동주택에는 공급이,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동보수정만 아파트가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동보수정은 지난번에 할 때 제가 직접 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위원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공동주택은 원룸이나 빌라,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칠십 몇 %니까 다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하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난 번 황금동에 갔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우수, 하수 관로들이 있어서 넣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은,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고 계시는데 그런 조치들은 다른 타 시군에 것도 판례를 찾아본다고 하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났죠?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저희들이 오늘도 타 시군에 이런 사례 관계를 한번 물어보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금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급관을 깔아주는데 현재 하나의 문제점이 방법은 있습니다. 도로 폭은 약 2미터 정도가 되는데 거기 2미터 내에 상수도, 하수도, 오수 3개 관로가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확보하려면 특히 거기에서 가장 시공하기 좋은 오수나 상수도나 하수도 중에 한 개를 걷어내고 터파기를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깔아서 하수도를 걷어냈다 하면 하수도 자리에 확보해서 하수도하고 도시가스 관로하고 동시에 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하수도 관에 대한 걷어낸 비용과 다시 깔아야 되는 그 비용 추가 부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수관, 우수관이 얼마짜리 묻힌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는 해 놨습니다. 각 도로마다 관로는 다 틀리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조사 해 놓으셨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요. 과장님 전공이 뭡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시설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수, 우수 하시는 것 다 아시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실 것 같고요. 그 2미터 되는 구간에 2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업체에 공사를 줘서 공무팀이 나와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담벼락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바로 2층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공사하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2미터 길인데 우수, 하수관로가 예를 들어서 1미터50짜리가 묻혀 있다, 덜어내고 같이 묻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박스가 2미터 정도 되는 큰 박스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박스 옆으로 해서 관로를 묻으면 되는데 2미터 옆으로 해서 박스를 깨서 묻지를 못합니다. 그 박스 옆에 묻어야 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공간이 없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박스가 전체 도로 폭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현재 박스 옆에 1미터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묻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상수도관로나 이런 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가스는 가스 관련법에 1미터 이상 20을 묻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수도 위에 도시가스를 얹어서는 관련부서에서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1미터를 깨서 안에,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런 것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러 온 거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야기 해 주면 자료에 없어서 하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와서 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다 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길은 얼마이고 박스는 뭐가 묻혀 있고 이거를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못해준다, 타 시군에 자료를 모으고 있다, 타 시군에 없으면 안 해준다, 아니면 우리 김천시에서 제일 먼저 황금동지구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들으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황금동지구에 사업 관계를 선정해서 어떤 지원 관계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씀 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건데 또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하면,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 공급 방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2017년도 예산에도 상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영민

나영민위원

도비 12% 시비 28%,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공급 기관하고 경북도에도 지원 관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예산에도 반영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는데 2017년도 도시가스 공급 회사에서 60%?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60% 부담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디에 하는 것을 부담한다는 겁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공급관, 그러니까 도로마다 실질적으로 집단 민원 지구에 대해서 공급관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인입관로에서 큰 길에서 따 와서 각 골목마다 공급관을 다 깔아준다는 이야깁니다. 어느 지구에 대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원선에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골목 안쪽에서 인입관 쪽에 한다는 이야깁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원선에서 따 와서 황금동지구 같으면 골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집 앞에 골목 앞까지 골목 공급관을 다 깔아준다는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현재까지는 공급관을 깔아 준 선례가 없습니다. 없고 개별이 신청하면 여러 세대가 신청하면 원선에서 따 와서 개인이 공급하는 시설 분담금을 다 부담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대문 앞까지는 내가 돈을 10원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렇죠. 깔아 준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밀집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원 방안이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그 관계를 보고 해서 지원 대책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특히 황금동지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2017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60%, 도비 12%, 시비 28%, 일반 소비자는 돈을 전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런데 그 지구가 이렇습니다. 김천시 전역을 그렇게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어느 지구를 내년도에는 3개 지구 정도를 지정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그 지역에 신청하는 세대수나 그 지역에 공급 여건을 전부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내년에는 시내에 3개 지구 정도를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개 지구에 우선순위를 조례가 있다든지 룰이 있어야 되는데 김천시내 전체가 제 선거 구역 내에서도 이런 것을 하려면 3개 지역이 아니고 13개 지역은 내가 추천할 수 있지 싶은데요. 우선순위를 뭐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우선순위는 현장에 신청하는 세대가 안 있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급한 순위대로, 급한 순위대로 하면 다 급한데,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아니아니 세대수하고 공급 신청하는 세대수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해 주는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2018년부터는 저희들도 민원 사업에 대한 것을 대대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3개 지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나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지역으로 3개 지역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 없이 경상북도 내에도 공급관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영민

나영민위원

우선 순위로 이야기하고 공사 여건을 본다, 이 공사여건은 이 지역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건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으면 이 지역은 선정이 안 되는거죠.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런데 황금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시설을 신청하는 세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공급에 대한 것으로 하면 충분히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 시공하는 방안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검토, 계속 검토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제가 확정하겠다는 소리는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제가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하는 관계도 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해서 그때 당시에 황금동 현장에 나가서 산건위에서 나갔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다수가 다 나갔고요. 그리고 행정의 책임을 지는 시장님이 다 못하니까 부시장님한테 위임 해 놓고 부시장님이 절차를 다 거쳐서 결재를 맡아서 하잖아요. 부시장님이 참석하셨고 건설국장님 참석하셨고 건설과장님 참석하셨고 상하수도과장님 참석하셨고 이런데 과장님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과장님 그때 몇 월 며칠입니까? 세월이 이만큼 지났으면 황금동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검토 하겠다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아직도 검토 하겠다고 하면 임기 끝날 때까지 검토하실 랍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일단은 사업 지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여기에는 난공사 지역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 같으면 이 지역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 동네 주민들이 벌써 알고 동네 이주를 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동네 이주를 시켜달라는 이야기까지 내용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
영민

나영민위원

모르시죠?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 수해가 날 때마다 대형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물을 다 수용을 못해서 물이 넘어서 동네가 지붕까지 물이 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은 뭔가 하면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나 우수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니까 윗동네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피해를 보니까 이거를 안 옮겨줄 바에야 하수관을 안 옮겨 줄 바에야 동네 이주를 시켜 달라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쓰는 거죠. 그나마도 도시가스 배관을 묻어줄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하지만 또 비가 와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우리 동네를 안 덮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 우수, 하수관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는 것 어떻게 보면 억지 아닙니까? 돈 수천억 있어도 모자라는데.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냥 검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해서는 안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의원들 전체가 다수의 의원들이 나가셨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이 나가고 계장님들 실무선까지 나가 본 것 같으면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지원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한 것은 지구로서는 지구 지정해서 그 세대를 공급관을 깔아주고 지원을 하려고 거의 확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세대 중에 실질적으로 몇 집이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구를 지정해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집이 정말로 현장에 보니까 주택하고 하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공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부분도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될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33가구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대여섯 가구는 배관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못 놓으면 그 사람들도 주민인데 물론 공동적으로 소요는 안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나는 우선 급한 것 해결 되었으니까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다 같이 협조는, 대여섯 가구겠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집은 도시가스 혜택을 봐서 냉난방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혜택을 못 보면 거기에 대한 사람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만큼의 가스를 쓰기 위해서 이만큼 내는데 이 사람들은 이만큼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갭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근거가 미리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20여 가구는 되지만 대여섯 가구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합니다. ‘하수 때문에 못하니까 우리는 집을 이사를 해 주시오’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부시장님이 참석했고 건설국장님 참석하셨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어차피 도시가스로 주무 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상의하셔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되는 집은 이렇게 하겠다, 안 되는 집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되는 집은 1번부터 순서를 정해서 10번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과장님 나와서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면 거기 전체적으로 지하 매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영남에너지하고 공급회사하고 검토해 보니까 이런 매설물 관계가 상하수도과에 시설물이 깔려 있다고 협의해 보니까 전체 삼사십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공급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몇 가구에 대해서 정말 시공이 어렵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지구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공급 방안을 검토 해 보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압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지하에 매설물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은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어야 되는 주무부서의 장이고 계장님도 계시고 있지만 저는 그런 내용들을 진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 이런 이런 불편들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들어주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복지가 좋은 시라고 생각하고 살겠나 그런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하 매설물이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저한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듣게끔 설명 해 주시든지 아니면 민원인한테 가서 설명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몇 사람이 앉아서 회의하는 것 이거로 다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지금도 안에 매설물이 어떻게 있고 공사를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는 그것을 순서를 가지고 와서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계속 반복 되는 이야깁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끝까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검토는 전체적인 계획서를,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황금동지구에 지난 번 갔던 지구에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현재 대상 공급 가옥이 조금 더 확대하면 40여 가구 됩니다. 30여 가구에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35가구 정도는 지구 지정을 해서 공급관을 깔아 주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내년도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서면 사업 지구로 선정,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데서 확정적으로 해 준다고 어떻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제가,
영민

나영민위원

시장님 이 자리에 오라고 해야 돼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 얼마 올려놨습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7억1,300 올려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한 군데에?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3개 지구에,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잖아요. 거기 공사하는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황금동에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아직 확정적으로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거기 소요 예산을 산출할 때 보편적으로 2키로를 기준으로 해서 7억3천 해 놨습니다. 황금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5천 정도에 대해서 소요 안 되겠나 이렇게 예산을 잡고,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 번에 계장님.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예.) 지난번에 견적을 한번 뽑아봤지 않습니까?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340미터에 1억2천이었는데 그거는 황금동에 영남에너지하고 와서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오수관, 하수관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 한번 부시장님 나오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도 갔고 했는데 한번 해봐라 해서 공무팀하고 가서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 340미터에 1억2천 정도 소요되고 하수관이 없을 때 공사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그때 서른 몇 가구에 사오백 정도 드는데 이 하수관을 어떤 장애물을 거쳐서 밑으로 넣고 하면 가구당 1천만 원이 들겠다 영남에너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해서 주민들한테도 다 설명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돈 들여서는 할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계장님 알겠고요. 마무리를 지었다고요?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다 설명하고 영남에너지하고 우리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돈 들여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해 주어도 된다는 건가요?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그 건은 마무리 지었고요. 그 이후에 공급관,) 아니 마무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이야깁니까? 주민들에게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으로,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돈이 든다고 설명했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는 우리가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비용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공급관을 해 주는 예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그 건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관 지원사업으로 도에 신청했습니다. 2억 정도 우리 시비를 세워서 영남에너지에서 4억5천 정도, 도에서 1억 정도, 12% 정도 되는 금액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합니다. 영남에너지는 의원님도 관심이 있고 주민들도 그러니까 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하는데, 배관 때문에 못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영남에너지에서 60%, 도비 12%, 주민들 28% 해서,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주민이 아닙니다. 시비,) 시비 28% 해서 그러면 그 동네는 아까 과장님 7억 중에 2억5천요?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그게 종전에는 1억3천 들어갔는데 공급 여건이 어렵고 하니까 돈 1천만 원을 보고 잡았을 때 2억5천 정도가 전체적으로 하려면 안 들어가겠나,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지난 번 계장님하고 영남에너지 직원하고 와서 했을 때 한 가구에 약 1천만 원, 구백 몇 십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은 약 40가구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더 넣으면 되겠죠. 그 동네만 33가구인가 이런데 한 가구에서 약 1천만 원 내 놔야 된다는데 그러면 30가구 같으면 3억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억인데 이 7억 중에서 세동네 같으면 나누어도 3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위원님 그거는 각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황금동지구 같은 경우는 아주 난공사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쉬운데는 1억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 때문에 ‘여기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하시겠죠?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실시 그대로 설계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마다 사업비는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는 사업비가 더 적게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동지구는 상당히 여건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 30가구 넘는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이 분들, 죄송합니다. 혼자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계장님도 계시지만 영남에너지 직원하고 저도 가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수십 년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봐야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10년 20년도 못살 건데 하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오래 살지도 못하지만 내가 몇 백만 원 내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 뜻은 내가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이거 해서 뭐 하겠나 하면서 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문화 혜택을 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좀 노력하셔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나영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그 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또 검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지난 번 시간에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서 머리도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 요청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관내 시 의원님하고 이야기 한 내용을, 그러니까 황금동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건의 사항을 듣고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황금동 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해서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약 40가구 된다고 했잖아요.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들여서 지난 번 사무감사 때 갔을 때 주민들 하고 약속한 부분을 시행하고 너댓집 남은 부분은 아주 난공사이기 때문에 삼십 대여섯 가구는 그대로 지원하면서 시행하고 남는 더 이상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김천시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지금 현재 40가구 중에 35가구정도는 가능한데 5가구에 대해서는 가스관로하고 상하수도 시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건물이 바로 하수도 옆에 접해있고 해서 시공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붕괴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설물을 확인해서 시공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시공 방안을 찾아서 시행이 되면 35가구가 같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내 중심가에 도시가스 공급이 저조하고 많은 민원이 십여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저도 8월 달에 제가 일자리투자과장으로 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김천시 정책으로 봤을 때 잘못하게 되면 산토끼도 놓치고 집토끼도 놓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주무부서가 일자리투자과 소관 부서장인데 43만평이나, 1차 공단 23만평을 조성할 때 우리 김천시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천문학적인 숫자를 시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조성 원가보다 낮추어서 분양을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분들 우리 김천시에 경제적 상황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장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 분들을 유치하고 그 분들에게 조성치 원가보다도 훨씬 낮게 땅을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시민들은 뭐냐 이 이야깁니다. 기존에 있는 시민들, 잘못하면 다 놓친다 이런 이야깁니다. 다 이사 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열악해서. 그래서 주무부서장이나 주무 국장 정도 되면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7억이라고요? 안되면 70억이라도 요구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존에 구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이 여러 수십 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공단을 조성한다, 1차 공단, 2차 공단, 3차 공단,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외부 사람들을 당기려고 하는데 잘못 하게 되면 집토끼 다 놓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7억이 문제가 아니고 17억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결론적인 이야깁니다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십 수 년 동안 혁신도시다 뭐다 해서 지금도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혁신도시인데 앞에서 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영남에너지가 어떤 회사입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에너지가 안 되면 김천시의 시설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미리 정리를 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저도 8월 달에 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제일 중점으로 우리 시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제일 취약한 밀집지역에 집단지역이 도시가스가 23%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렵고 구도심에 대한 재생이나 이런 차원에서 공급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각 지역의 사례나 이런 관계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우선 3개 지구라도 민원에 대한 것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집단지역에 구도심에 공급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구도심도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철저하게 파악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간 일을 계기 삼아서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7억1천만 원 예산을 내년에 요청해 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예산 파트 부시장, 시장하고 협의하셔서 17억이든 70억이든 예산 확보해서 해소해야 됩니다. 혁신도시 주택지에 가스가 공급 안 된다고 하면 소가 웃을 짓입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을 우리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가 웃을 짓이에요. 시의회에서도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그거 십분의 일, 백분의 일만 생각한다면 예산 확보해서 미리 다 조치합니다. 예산 확보에 다시 전부 재검토 하셔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배

김장배일자리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84회 임시회 14일간 일정에 깊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황병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이 요양시설 말고는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도 있고 장애인 단체시설도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런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에는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수시로 발생이 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필요할 때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필요할 때마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터지고 했을 때 수시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보다도 제도적으로 강구해서 제도적으로 시설을 지도점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인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잘 조직 내에서 조직을 활용해서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삼애농장 인근에 납골당이, 봉안당이죠? 납골당이나 봉안당이나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520기가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었는데 허가가 작년에 나갔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올해 나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 나갔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최초 접수는 2015년 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허가가 언제 나갔느냐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월 26일자로 나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작년 2015년,
병학

황병학위원

이게 520기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528기로 나갔습니다. 당초.
병학

황병학위원

528기 허가를 내 줄 때 주민 동의는 안 받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주민 동의를 그때 받아서 첨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의회는 보고를 안 합니까? 특히 관내 시의원한테 통보도 안합니까? 납골당은 혐오시설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보기는 지금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병학

황병학위원

권장을 해서 삼애농장 개발을 하고 화장장 옮기고 5,500기 가까이 되는 묘지를 이장하고 있는데 입구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 옆이니까 또 다소,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해 주었습니까? 장례식장 옆이라서 허가를 해 준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장례식장 옆이니까 바로,
병학

황병학위원

처음에 528기를 허가해 주었는데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528기 허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1만2천, 1만2천 몇 기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만2,726기입니다.
2만기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만기인데 1만2,726기 대규모 이것을 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없고 시의회 보고도 한번 없고 특히 관내 시의원한테 통보도 없이 이것은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국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주무국장이고 하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제가 10월 21일날 시장 면담을 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면담을 한 30분간 했는데 제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삼애농장은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시민 전체가 수십 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삼애농장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잡고 화장장도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지금 준비과정에 있고 특히 5,500기 되는 공동묘지 이장을 벌써부터 시작하는 입장인데 제가 시장한테 그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말씀을 못하십니다. 시장께서 말씀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말씀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고 나왔습니다. 삼애농장이 관련 부서장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을 시장을 한 사람이나 시의원을 한 사람이나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 저것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턱밑에다가 봉안당 1만2,726기를 허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느 누가 봐도 시내 한복판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공사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통보를 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오늘 통보하러 갑니다. 이것 끝나고 갈 겁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관내 시의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그 분들한테 이야기 할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께서 8월 1일자로 맡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주무부서 국장이십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황병학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니까 답변이 공사중지명령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탁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서 사장님하고 일단 타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허가는 오백 몇 기로 났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528기로 났습니다. 그 뒤에 변경 신고 들어와서 증설된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허가 내줄 때는 그냥 담당 김천시장이 임의대로 허가해도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허가 낼 때는 조건이 맞으면 허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건에 허가는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야 조건에 다 맞아야 되겠지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2015년도 1월 달에 납골당이 아니고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납골당은 산에 가족이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화장장에서 화장해서 마지막 처리함에 넣어서, 단지에 넣어서 단지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공식 명칭은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2015년 1월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태찬장례식장입니다. 태찬장례식장 자체도 혐오시설이고 사실은, 태찬장례식장 뒤에 마당에 건물을 지어서 장례식장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밑에는 대기소로 만들고 2층부터는 단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조그만 함을 처음에는 520기를 하겠다는 함 넣는 것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2015년 1월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해 2월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업을 1년6개월 안하다가 금년도 6월 들어와서 다시 자기가 장례식장을 하니까 인근 성주나 이런데는 봉안시설이 있는데 김천에는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진환씨라고 그 분이 김천에 화장장 종합장사시설에 2만기를 만드니까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서 1년6개월 동안 안 해 왔습니다. 장례식장을 찾는 손님들이 김천에는 이런 시설이 없느냐, 그거 사실은 필요한데 그래서 전부 김천 사람들은 성주로 갑니다. 봉안당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장례식장 안에 변전소하고 차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변전소 옆에 봉안당 시설 허가 내서 500기 가지고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1만2천 몇 기로 해서 금년도 6월에 변경 신고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삼사 개월 전에 이야깁니다. 나갔는데 그 당시에 1차로 2015년도 1월에 57명인가 이 분들한테 속구미, 삼애원, 매목 이런 사람들 57명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동의서 받았으니까 동의서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에서 민원을 생각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혐오시설을 할 때는. 그때 어차피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번에 변경신고를 할 때는 동의서를 안 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허가 나갈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원이 나갈 경우에는 사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 조건에 민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지하라, 중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이렇게 일단 어제자로 공문이 사업중지명령이 나간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신장호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생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환경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한 게 야생동물 피해를 막는데 있어서 실탄 구입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야생동물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비를 600만원 예산 확보합니다. 2016년도는 1천만 원 확보합니다. 그런데 조류 실탄 1천원, 수류 실탄 5천원 해서 계산을 이렇게 환산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 가장 큰 피해는 뭡니까? 고라니하고 멧돼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조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잡히는데 사실 멧돼지는 많이 못 잡는 형편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 못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는 실탄은 수확기에만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실탄을 공급하면 현재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한두 번 지적했는데 답변은 똑 같습니다. 현실화 하겠다 현실화 하겠다, 현실화를 하면 실지로 총을 가진 협회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실탄 값이 얼마인가, 노루 경우는 실탄 값이 한 발에 2만5천원입니다. 멧돼지 실탄은 한 발에 3만5천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고라니를 한번 봅시다. 고라니를 보면 이 분들 이야깁니다. 고라니 실탄 한 발에 2만5천원인데 고라니는 2만5천원 주고 잡아봐야 그 자리에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팔 수도 없고 고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분들이 고라니는 보고도 지나친다는 이야깁니다. 2만5천원 돈 날리니까. 멧돼지는 3만5천원이라도 잡습니다. 잡으면 지금 멧돼지가 큰 것은 산에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멧돼지 고기 안 먹습니다. 쓸개만 떼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성에 맞게 인근 지역에 조사하셔서 상주인가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멧돼지는 잡으면 20만원인가 30만원, 고라니는 5만원씩 준답니다. 그럼 협회 있는 분들이 한 마리에 5만원 주면 고라니 보는 대로 다 잡겠다는 이야깁니다. 2만5천원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일당이 되면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실탄 1천 원짜리 이조오백년 전의 가격을 아직도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면 돈만 없애고 누가 돈 1천원 받고 여기에서 잡으라고 하는 대로 잡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동물협회가 김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증산에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왔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에 연락하는지 협회 번호를 모릅니다. 파출소에 전화합니다. 파출소는 시에 전화합니다. 시에서 연락하면 이 산짐승이 총들고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립니까? 제가 그런 예가 있었어요. 증산 가다가 수도산 자연휴양림 앞에서 차에 반 치여서 앉은 것 보고 제가 연락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겨울철이 되고 하면 증산이면 증산, 대덕이면 대덕, 그 면단위에는 총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2명이나 3명 지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파출소에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한번 나가면 고라니든 산돼지든 자기가 하루 15만원 20만원 벌이 되는 일당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나가는데 김천에서 올 때 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우리 김천에, 그런 겁니다. 중앙 부서에서 100억짜리 공사가 있으면 우리 김천에 내려 보내면 우리가 더 잘 알건데 지정해서 돈을 내려 보내니까 꼼짝도 못하고 쓸데없는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말 농산물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김천협회에 등록해서 앉아 있는 사람한테 전화로 불러서 와서 이 사람한테 돈 주는 거나, 증산이나 대덕이나 면 단위에 있는 분이 나가서 잡았을 때 돈 주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해야 되죠. 그러면 파출소에서 이럽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2인1조나 3인1조로 내 보내면 안전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총포 사고로 해서 죽은 사람 몇 명 됩니까? 0.000 점도 안 찍힙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집 무너질까 싶어서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면단위는 저는 이렇습니다. 농산물은 가격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농민들이 1년 내내 아침저녁으로 들에 가서 지어 놓은 게 100만원 되든 50만원 되든 산짐승이 짓밟았다 그러면 그 마음 아픈 것은 수천만 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이 야생동물 피해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자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할애하지 않으면 우리 김천시는 발전도 없고 썩었다, 왜? 돈 1,500억 평균 1,500억 1,700억씩 순세계잉여금을 만드는 우리 김천시에서 이거 돈 1억 2억 확보 못한다고 하면 이거 안해야 됩니다. 구미나 이런 데로 통합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형은 8,500억이라고 맨날 자랑하는데 돈 일이천만 원, 1억, 2천 이렇게 궁색해서 우리 김천시 뭐 농민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겠습니까? 정말 그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정말 다시 한 번 해서 정말 내년 예산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농산물은 돈으로 따지지 말고 그 분들의 농민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09제곱미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현재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것은 협회가 인원이 100%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수렵을 원하는 사람을 해서 지금 20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이렇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데 읍면단위에 대기해 있어도 바로 가서 못 잡습니다. 저희들도 신고 받고 나면 한번 와서 먹은 야생동물은 두 번 세 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출동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날 기록을 다 해서 계속 출동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거의 90% 잡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된 사항들은. 그리고 아까 실탄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협회에 회원들하고 해서 의중을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관할 경찰서하고 잘 상의, 경찰서는 무조건 안전사고 하면서 총을 안 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해서 면단위에 그렇게 하고 뭐든지 협회라는 것은 김천에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자기들끼리 마음이 상해서 두 개 세 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세 개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주면 여기에서 물고 뜯고 여기 해 주면 여기에서 물고 뜯고 차라리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면단위에 지정해서 그 분들한테 오히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무조건하고 협회를 통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야생동물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99.9%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피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할 파출소가 제일 빠르니까 거기에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다 조치결과를 잘 이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길 계장님, 유아숲 예산 이번에 올리셨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얼마 올리셨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1억5천만 원,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 또 제 기억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회의 때 한번 회의록을 남긴 적이 있는데 4억 예산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4억 올려서 4억이 저는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유아원 원장님들이 질문하는데 예산 확보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서 작년 예산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이 배정 안 된 것 맞습니까? 과장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예산 편성 자체부터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올리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까지는 드렸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 저도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 했고 전계숙 위원도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의원님 몇 명이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4억 올렸고 올해는 1억5천 올린 이유가 뭡니까? 4억 올려야 되는 것 아니라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대상지를 충혼탑 쪽에, 성내동 쪽에, 구성 용호숲 쪽을 했는데 내년에 할 것은 용호숲은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빼고 직지사에 생태숲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린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두 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1억5천만 원 하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2개소 하려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1개 하는데 1억 이상 들어가던데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시설하기에 따라서 달렸는데 그것은 현지,
영민

나영민위원

하기에 따라 달렸겠죠. 물론 2천만 원 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4억 올린 것은 왜 4억 올렸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용호숲 쪽에는 시설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지난번에는 많이 올렸고,
영민

나영민위원

아무리 그래도 4억 하고 1억5천하고, 2개를 똑같이 하는데 그런 고무줄 예산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한 번 더 판단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억 예산, 1억5천 예산,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새로 판단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4억은 어떻게 해서 4억이 나왔고 1억5천은 어떻게 해서 1억5천이 나왔는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벌써 작년에 이상길계장 올렸을 때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1개 하는데 1억 넘게 들어가요. 4억 올려서 이거 잘 하려고 하는가보다 싶어서 공무원 마인드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고 우리끼리 칭찬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작년에 할 때 제가 예산이 있는 줄 알고 공사가 다 되어가는가 이거를 물어보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해서 기가 막혀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부서에서 1억5천만 원 예산 준다는 것 확실한 것 받았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직 요구만 해 놨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요구만 해 놓고 만약에 안 주면 또 못하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는 노력을 덜 하셨는 모양이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2개를 1억5천만 원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 공사입니다. 분명히 1개 하고 내년에 1개 더 하더라도,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산 규모는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내용이 없어서 앞 시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의회에서 잘못했는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때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자료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 안 빠지도록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수십 명 계시는데 의회에서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예산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 놨는데 아직도 그게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거짓말 한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 혼자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전계숙 위원도 이야기했고 백성철 위원도 이야기하고 다 한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꼭 챙겨주십시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황병학입니다. 24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교동연화지나 모광연화지가 김천시로 봐서는 좋은 자원 아닙니까? 있는 자원인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밤늦게까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내년에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오봉저수지 관계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시장님 확대 간부회의 하실 때 오봉저수지, 모광연화지나 교동연화지나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시민들 수요에 대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동연화지, 모광연화지는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죠? 과장님한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꼭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오봉저수지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확대 간부회의 들어가면 꼭 건설국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지금 현재 오봉저수지는 누가 보던 간에 시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마 느낄 겁니다. 싹 뜯어내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담당 부서 들어오면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김천시가 이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맨날 2천억씩 넘게 돈 남겨서 다음 해 예산으로 잡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꼭 단체장한테 전달해 주시고, 주무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부회의 들어갈 때는 전달해서 투자가 활성화 되고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는 것은 좋은 자원인 교동연화지, 모광연화지, 오봉저수지 이런 쪽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조치 결과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적한 것은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운영비, 사업비, 행사성 경비를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을 확보할 때는 포괄 예산으로 확보했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해 놓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서에서 운영비, 사업비, 행사성 경비로 집행했을 뿐이잖아요.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행사비는 행사비 얼마, 운영비는 운영비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뭐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체육대회 500만원인가 지원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언뜻 기억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괄 예산 운영비에 잡아넣고 여기에다가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에 관한 것을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시라, 그렇게 제가 질문한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내년도도 예산 확보하셔야 되겠지만 평생교육원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사성과 운영비를 옛날처럼 포괄 예산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이제는 예산 확보 할 때 체육회 하는데 500만원 쓰겠다, 운영비에 500만원 쓰겠다, 사업비 500만원 쓰겠다, 이렇게 해서 토탈 나와야 되지 포괄적으로 몇 천만 원 해 놓고 거기에서 부서에서 나누어서 주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는 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5,800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세부항목별로 해서 다 예산을 편성 해 놨고 운영비에 들어간 예산은 주로 인건비, 자원봉사센터 직원 소장하고 해서 인건비가 되겠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이것도 세부 항목으로 다 되어 있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도 다 세부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박희주 위원님하고 이거 때문에 서로 박희주 위원하고 서로 생각이 달랐는데 운영비에 포함, 그거를 이야기 한 겁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야 체육대회 하는데 여성단체 어떤 체육대회를 여기 하는데 500만원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우리 시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겠더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1천만 원 올리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해 놓으면 좀 곤란하다, 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제일 처음과 보통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처음 두 번째, 1회 2회 정도는 이렇게 감추더라고요. 내가 예산을 보니까. 왜? 혹시나 예산을 확보 못할까 싶어서 포괄적으로 해 놓고 다음에 3회째 정도 가서 의원이 지적을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이것은 감사 지적하고는 관계없고 내년 사업 계획을 어차피 세우고 계시고 세울 건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중에 농아인협회 언어로 소통이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화를 배워야 그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수화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중에 수화 교육도 한번 넣어서 하면 혹시 시민들 중에 혹시 배우고 싶은, 그리고 어차피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는 분들 우리가 같은 식구로 안기 위해서도 우리가 배워야만 그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숙

김금숙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27쪽입니다.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액이 국비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국비 50%, 시도비 50%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시비 25%, 도비 25%, 국비 50% 해서 100억 확보 한 겁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부서에 건의한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에 좋은 자원을 놔 두고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색테마 예산만 가지고는 오봉저수지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금방 과장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거기에 저수지 하류 쪽에 대형주차장을 하고 산책로와 가족캠핑장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보면 오봉저수지도 레저를 접목하고 주변에 음식, 숙박, 주차, 조명, 일주데크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이쪽에 2019년부터 3년입니까? 4년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3년간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개년 계획이네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것도 역시 지금 1차 사업 하는데 밑에 대형주차장을 확보 하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수처리장도 해야 될 것이고 한 1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진짜로 김천시가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천시가 매년 2천억 이상 예산을 이월시켜서 할 정도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건전 재정의 일환인데 형편이 괜찮은 자치단체인데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주민생활국장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확대 간부회의 하실 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해야 된다, 오봉저수지 뿐 아니라 교동연화지도 마찬가지이고 모광연화지도 마찬가지이고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 자원도 만들어서 사람이 모여드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천에 있는 자원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잡을 때 100억 아니라 300억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레저시설을 갖추고 진짜 오봉저수지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쪽에는 특히 12개 공공기관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인들이 좀 찾아올 수 있고 김천시민들이 찾아가서 즐길 수 있고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봉저수지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식사 할 데가 한 군데 있습니까? 주차 할 곳이 제대로 한 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레저를 하려면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즐길 수 있는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자들께서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다 시민으로 돌아갈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들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가 되어서 김천 발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돈 남겨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김천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모여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시의회 역할이나 시장 역할이나 관계자들 역할,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오봉저수지에 대해서 잠깐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면 쪽으로 백성철 위원하고 다른 위원 계셔도 저희하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의원님들 지역에는 특별히 발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기 우연히 가다 보니까 소풍,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어서 저수지를 한번 죽 둘러봤는데 과연 100억씩 들어가는 공사에 데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거기 계신 주민한테 저도 들은 말씀을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릴게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한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LH인가 황위원님 거기, 무슨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데가 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농어촌공사, 상류부입니다. 거기 계획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도 관과 관끼리니까 서로 소통해서 우리 시에서 인수하든지 해서 앞으로 주차장은 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데를 이왕이면 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을 우선 찾아서 확보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개인 땅 보상 주는 것 보다 금액 단위도 좀 적을 것이고 공무원도 그만큼 애로점이 줄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고로 파악하셔서 굳이 안 팔려고 하는 땅, 100만 원짜리 1천만 원씩 달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달려서 공무원들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런 주차장 확보를 어디든지 많이 해야 되겠다, 도심지도 그렇지만 신도시 개발지나 보면 우리 김천시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법정 대수만 딱 하지 그 외는 10년 20년 내다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50년 내다보고 예술회관 뒤에 주차장 그렇게 넓게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 땅 확보하려고 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70%는 거기에서, 주차장이 아니고 행사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하는데 정말로 각별히 여유 있게 법정 대수보다 최소한도 관에서 하면 두세 배 이상 할 때 보유를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를 잘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앉히려고 하면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축물을 짓는 것도 스포츠산업과에,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몇 번 이야기해도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과를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느 과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여튼 스포츠산업과에서 허가 문제 있으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전계숙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봉저수지 드램밸리 오색테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김천도 앞으로는 관광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오봉저수지 쪽에 가로수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벚나무로,

전계숙위원

다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한쪽입니까? 양쪽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한쪽에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몇 키로나,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1키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무주를 간다든지 어디든지 가면 요즘 벚꽃이 있어야 관광객이 모여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벚꽃이 있으면 양쪽에 혹시 공간이 된다면 양쪽에 벚꽃을 심어서 관광지로 해 놓으면 하루 이틀 하고 치울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지금이라도 거기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벚꽃을 많이 심고 해 놓으면 앞으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먹거리도 관광지에 걸맞는 먹거리, 혹시 식당을 개업한다든가 하면 좀 관광지다운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 있는 식당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에서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주고 음식 개발 하는 김천대표음식 한다고 2천만 원씩 보조를 주는 게 있습니다. 꼭 그런 종류 아니더라도 그런 관광지 쪽에도 기존에 있던 식당이나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음식,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많은 집은 아니겠지만 몇 집이라도 리모델링하면 큰돈은 안 들것 같아요. 그런 것이라도 하면 보조를 주어서 그렇게 하면 먹거리도 같이 수반 되어야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국장님 계시니까 꼭 자기 과 아니라도 국과장님들 회의 할 때라도 네 과 내 과를 떠나서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거 할 때도 한 개 한 개 안 된다 하지 말고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항댐에 있는 오토캠핑장을 너무 잘 만들어서 주말에는 관광객이 꽉 찰 정도로 되잖아요. 뭘 하나를 만들어도 좀 제대로 요즘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성중학교 비상급수시설 이전 처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비상시에 활용,

박광수위원

사실상 문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번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기는 간단하게 해 놨는데 거기 고가도로,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육교,

박광수위원

육교 옆에 거기에 시에서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200평에서 300평 사이 되는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하고 문성중학교 사이에 사유지가 육십 몇 평 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로는. 급수시설을 문성중학교 땅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겨서 그것도 주차장으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거짓말 안 해도 열 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건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비상급수시설만 해 놨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육교 옆에 주차장 하는데 사유지를 이백 몇 평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성중학교 교직원들이 전부 차를 세워요. 차를 세우는데 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것을 학교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는 육십 몇 평 있는 것을 매입해서 급수시설을 거기로 옮기고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이사장하고 교장선생님이 한 열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리 해 놨으니까 과장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로철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남부내륙철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천~거제간,
진화

이진화위원장

김천~거제간은 3차 구축망 계획에 착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KDI 피맥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지칭되는 KDI 안에 피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라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BC가 맞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바로 실시 설계가 착수 되는 그런 전 단계에 와 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타당성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타당성 검토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8개월 장시간 걸리고 지역마다 투자될 여건에 따라서 이용 상황이 다 분석되고 전체적인 사업비 투자 대비 편익 비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걸리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했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2011년 4월 4일 날 발표할 때 2차구축망,

박광수위원

아니 타당성 검토를,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그거를 말씀 드립니다. 그때 2016년도 착수 했고 2014년 초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14년부터 해서 아직까지 합니다. 과장님은 6개월 8개월 그러는데 앞으로 타당성 조사가 5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1년 4월 4일 날 확정 고시 되었다고 해서 현수막 걸고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14년도부터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또 16년 6월 27일 확정고시 했어요. 그러면 계속 연속 가는 것 아닙니까? 또 4차 국도철도망 구축 할 때 또 확정고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해 온 형태로 봐서는, 과장님 봐서는 16년 6월 27일 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고시 했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6개월이나 8개월 늦으면 1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11년 4월 4일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고시 한 이후에 14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5년 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시에서 열심히 해서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공포되었고 똑 같이 16년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이 3차 확정고시 된 부분에 대해서 가예산이라도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미리 국회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중앙 집행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면 2011년 2차 구축 계획에서는 2016년도 착수 사업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착수하겠다는 의미죠. 착수하겠다는 의미는 타당성검토부터 착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앞당겨 달라고 2016년도에 착수하지 말고 앞당겨달라고 계속 노력한 결과 예비타당성 검토가 2014년도에 착수되었고 그 과정에 5년마다 구축 계획을 수정 하는데 2016년에 기간 내 착수 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지나 간 것은 타당성 검토 과정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되면 그간에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의 가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박광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 확정 고시 된 이후에 타당성검토 해서 6개월이나 8개월 1년 내에 되면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확인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봐야 되겠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봐야 되는데 30억 정도 국토부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실시설계에.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물론 그거보다 더 들겠지만,

박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혁신도시에서 농소 신촌으로 해서 호동 마잠으로 오는데도 실시 설계 하는데 20억 30억인가 예산 세워왔는데 이거 남부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간 가는데 5조원 들어가니 7조 들어가니 하는데 실시설계 20억 30억 세워놨다고 하면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워 놔도 또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 계속 공사로 진행 됩니다. 실시설계든 본 사업이든 간에 약간의 예산을 걸쳐서 총괄 설계를 하고 그 예산만큼 계약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그런 단계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수고하시고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애를 먹는데 시민들이 인식하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관계를 물어볼 때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알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과장님은 도로철도과에 오신지 언제 오셨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8월 8일자로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양금동에 인도블록 교체는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제가 오기 전에 다 마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설계는 3월에 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 지역 의원들하고 설계하기 전에 상의 한번 안 합니까? (
- 아주 중요한 사업은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하는데 기존 있던 인도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 예산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를 하고 준공 되었습니까? (
- 준공 되었습니다.) 설계 착공 준공 때까지 아직 이야기 한 사람, 동장이나 계장이나 과장님이나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아니면 차나 유모차 같은 게 많이 다닙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거기는 외곽지라서 유모차는 잘 없고 운동 삼아서 다니시는 분들 보행자가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은 보행자가 많이 없고 자전거나 전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쪽은 인도블록 깔더라도 한쪽은 아스콘 식으로 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갈 때 터덜터덜 하는 시설이 없도록 그냥 자전거도로처럼 해 달라고 요구 한 적이 있었는데 설계 때도 말이 없었고 착공 때도 말이 없었고 준공 때 지금도 말이 없고 아직 들은 바가 없어요. 최소한 예산을 확보한 그 지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구 의원 세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세 사람한테 같이 공유해서 모이라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같이 모일 건데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전체 인도 블록으로 깔렸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잘 있는 인도블록을 잘못된 것 있으면 교체해서 수리하면 되는데 100% 인도 블록 교체할 공사를 왜 합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저도 거기 살고 있어서 또 평소에 관심이 있던 노선이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대한 오고 난 뒤에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쪽은 인터로킹으로 1996년도에 준공된 현장입니다. 오래 되었죠. 절반은 칼라아스콘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서서 이명기 위원님 지적하신 아스콘 소규모 포장 때 다짐의 문제도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여기가 아스콘을 했을 때 기존 가로수 다음에 전주 등등으로 해서 다짐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인터로킹이 아닌 요즘 나오는 신자재로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인도블록 자재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평탄성의 문제는 현재 시공된 정도를 봐서는 문제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공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닌데 아스콘 깔아 놓은 것도 96년도에 했다고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96년도 준공 노선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06년도에 전국체전 했죠. 전국체전할 때 도색도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때는 빨간 갈색 도색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나무뿌리 때문에 일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제가 거기 공사를 예산을 받으려고 걸어서 열두 번도 더 가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수차례 걸어 다니고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어디에 일어나고 어디에 꺼지고 어디에 나무가 들리고 한 것까지도 내용을 아는데 저는 말씀 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렇고 설명이라도 한번 해서 의원들 하자는 대로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대곡동에 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3주공까지 설계를 하셨죠? 인도블록 교체 하는 것,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골목에 좌회전 차량이 없어서 차로 하나 넓히는 것은 제가 설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도블록 교체하는 것 경계석 낮추었는데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거기 계장님 안 계셔서 내가 계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고 다행히 거기는 아스콘식으로 요즘 특별히 잘 나오는 것으로 과장님이 설계를 하셨다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거를 처음에 아스콘으로 계획한다 하길래 거기 아스콘으로는 시커멓게 해서 심리적으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고 맞지 않겠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스텐실이라고 문양을 넣어서 보기 좋게 하고 코팅 하면 상당히 오래 가면서 평탄성이 유지되는 그런 공법이 있어서 그것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직원한테 의견을 개진했더니 2개를 비교해서 스텐실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공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2주공아파트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삽니다. 전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교통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양방향에 주차를 다 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한다고 중앙분리대 봉을 거의 다 빼고 훼손되고 해서 별로 없는데 양방향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이 전동차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동차 한 대 가면 차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회의록에 기재되기는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분들이 아침부터 술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뒤에 다 밀립니다. 인도블록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는 울퉁불퉁 해서 못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스콘 식으로 안 터덜거리는 도로 식으로 해주면 괜찮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행히 과장님이 잘 아시고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경계석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다 낮추었는데 아직도 2센티 3센터가 떠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해 놔도 그쪽으로 안 다니거든요. 불편하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34쪽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명기 위원님이 도로 포장시 좀 더 평탄하게 다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시골에 가면 콘크리트 포장이 덧씌우기를 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미리밖에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 했듯이 1.2에서 13미리 체가름으로 했을 때 거기에 포장은 10미리인데 13미리짜리 넣으니까 세워진 것은 그냥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10미리 하면 0.5미리 체가름에 들어가는 좀 부드럽게 해서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노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장이 있으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내년도 2억 정도 예산 확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도심,
명기

이명기위원

도심 빈집,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도심이든 농촌이든 하여튼 빈집 정비는 꼭 해야 됩니다. 1년에 60동 75동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우리 죽기 전에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하여튼 2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런데 한 10억씩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 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보통 슬레이트집하고 따지면 한 집 철거하는데 350만 원 정도 평균 잡으면 할 수 있죠? 일반 슬레이트 지붕 아니면 그 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왜냐 하면 국장님들은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만 장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월금이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돈 칠팔억 예산 더 잡았다고 해서 이월되는 금액에 따지면 점도 안 찍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서서히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어느 다수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최단시간에 변화를 해야 되지 서서히 하면 10년 걸리면 10년 전에 했던 것은 이미 노후가 되어서 또 부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진짜 한 도시가 팍팍 변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에 간판 있죠? 간판이 일률적으로 황금시장이나 같은 것으로 다 해 놨잖아요. 개인적으로 크게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던데 디자인을 제 생각인데 몇 개 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하게 한다거나 글씨도 좀 작은 것 같고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꼭 같이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안을 몇 가지 내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안을 잡아서 점포 주인들하고 다 상의해서,

전계숙위원

한 가지로 그렇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니 한 가지로 안 하고 점포 실정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황금시장에 똑 같은 것 같던데, 밖에,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재질이나 같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바탕은 거의 비슷한데, 그것도 경관 심의위원들 자문 받아서 하거든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봤을 때는 거의 똑 같은데 미용실 같으면 미용실에 맞는 약간 차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똑 같은 게 아니고 황금시장에 들어가면 속에 거의 똑 같던데, 그게 다른 겁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약간씩은, 재질은 거의 똑같은데,

전계숙위원

색깔도 똑 같고 글씨체도 거의 똑 같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래서 더 보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점포 용도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약간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되었고 지금 하는 것은 다양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데 대단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KTX역에 택시승강장에 보면 아직도 공사가 덜 끝나서 공사하러 온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놔서 차가 서 있고 택시들이 대기하다 보면 2열로 택시들이 대기할 때 있거든요. 택시가 대기하는 것을 제한하든가 아니면 2열로 대기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가 두 대가 2열로 서 있기 때문에 교행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해서 해야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것 같거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버스가 유턴하는 지역이고 KTX역 앞쪽으로는 이중주차가 없는데 한신휴플러스 쪽 이중 주차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택시를 단속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쪽으로 택시들이 멀리까지 대기하고 있거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내버스 안내해 주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0월 1일 노선개편과 함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버스승강장에서 만약에 내가 목적지를 누르면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안내돼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야 되고 그것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0월 말경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성철위원

승강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승강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BIS 표지판에 나타나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BIS 라는게 도착 정보를 알려 주는 겁니다. 버스 도착 정보를, 내가 승강장에 서 있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승강장에 그게 나타나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핸드폰에도 나타나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0월 말부터 앱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나 앱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박희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내년도에 마을버스 운영이라든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 봐야 되겠다고, 참고로 저의 지역구가 골짜기가 많습니다. 구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례, 부항, 대덕, 증산, 골짜기가 많은데 지금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많이 시킵니다. 골짜기마다 차를 넣어줘 넣어줘 하는데 사실은 차 넣어놔도 한 달에 30명 안 타거든요. 하루 한 명이 안타는데 어른들이 상징적입니다. 저 동네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넣어주나,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마을버스 제도에 대해서 용역 줄 때 좀 깊이 있게, 제 생각은 마을버스 개념이 어떤가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5인승 버스를 지입 들어간다고 할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하고 계약을 하는데, 보통 보니까 그다지 돈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월 450, 550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차를 사서 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지례다 그러면 큰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버스는 큰 대로를 다니고 지례에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건을 가지고 내리면 거기에서 25인승 마을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작은 게 회관까지 모셔 드리고 태워서 큰 도로로 나오는 겁니다.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교통에 비수익노선을 근 53억에서 6억 정도씩 주는데 그것도 절감 될 것 같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형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차를 사서 운영한다면 한 가정에 일자리도 창출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많은 우리 동네 차 넣어줘 버스 넣어줘 이게 버스가 들어가면 또 시간이 안 맞습니다. 12월 1일부터 작년도에 버스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11월 30일까지 위원장도 전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가 막 옵니다. 이의원 차를 보내 주어서 고맙다고 전화 왔는데 12월 2일 날 다시 전화옵니다. 차 빼라, 왜? 내가 9시에 나가야 되는데 차가 10시에 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정말 한번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있겠죠. 하지만 면단위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용역 할 때 이런 방법을 우리 시에서 차를 사고 시에서 월급 주려고 하지 말고 민간 개인하고 계약해서 민간 개인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쪽에서 용역할 때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었으면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전계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정책 제안 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균형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은 2건으로 먼저 43쪽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계장님박희주위원

한 분 안계시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 교육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금주 1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희주위원

그 계장님이 제일 보고 싶고 궁금한데 안 보이니까, 저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도 주셨고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다짐을 받기 위한 거예요. 육교 철거하고 그리고 평화시장 번영회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번영회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2층 건물 철거, 도심 속의 쉼터 꼭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되어야만 구도심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벽에 페인트칠하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시민들이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교 철거사업은 현재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가 심사 마치면 다음 주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발주하기 전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장 철거 문제는 현재 A, B, C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동, B동에 대해서 철거 해 달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국장님도 잘 들으셔서 꼭 시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기 위원님이 건의라고 해 놓은 것 제가 건의한 것 같은데 김천연구소, 기획실에서 TF팀이 있다고 하셨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일이 많아서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원이 3명이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조금 더 늘려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계속 관광이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늘려서 중점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김천에 전체적으로 한 곳 한 곳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 보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이나 형편이 되면 종사하는 인력을 늘려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우리 김천이 작지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은물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권성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품 비율이 제가 시에서 수매하든가 해서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수매를 하나도 못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위원

내년에는 혹시 수매하려고 예산 편성 하셨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액비화시설이 없어서 액비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하품을 저희들이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액비시설을 다시 만들고 난 다음에 수매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위원

미생물하고 액비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위원

제가 볼 때는 포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도는 하품도 먹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맛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자두나 이런 것은 하품은 맛도 없고 유통해 봐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키로에 2천원 받으면 박스비 800원 되죠. 운송비 600원 되죠. 하차비 그렇게 하면 2천원 받으면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농가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매하면 어쨌든 시에 유통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도비보조사업을 액비기계를 꼭 받아서 내년부터라도 시행되어서 농가들에게 수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대표 음식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 농촌지도과 소관이라서 과장님이 답변 되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 뒤에 농촌지도과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전계숙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하다 보니까 보고는 저희들이 하고 답변은 지도과에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도과에서는 이것 한 개 밖에 없어서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친환경농업 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행정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아무튼 지난 번 사무감사 고생하셨고요. 오시자마자 날벼락 맞아서 힘드셨는데 정말 지난 번 그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배의

분배의박희주위원

원칙을 확실히 하셔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고루고루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분배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희주위원

지적에 대한 조치는 내용상으로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이자 희망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농축산과장님 하셔서 앞에 49쪽에 보면 음식연구 설치 전계숙 위원님이 건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김천 대표음식 대표음식 한 지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일이년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 되었는데 과연 이 분들한테 이렇게 선채령 향토음식 또 면단위에 보면 시골에 조그만데 농가 맛집에 돈 1억씩 현금으로 지원해주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정말 대표음식을 농촌지도과에서 지금까지 사업한 중에 딱 내놓을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대부분 우리음식연구회에서 하는 게 향토음식 전수, 교육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직지사에 있는 산채정식, 지례 있는 흑돼지구이, 증산에 있는 흑염소구이 이런 게 대표음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있는 음식을 조금 더 보완하고 해서 발전시키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을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1년에 우리음식연구회 30명은 연중 교육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매년 하는데 어떤 성과가 김천시민이 느끼는 게 연구를 하면 연구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했는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자두가루 쌀가루 이런 것을 이용해서 쌀 소비도 촉진하고 자두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과 제빵 교육을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가능하면 이런 것 성과가 없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그런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내 놔야 됩니다. 그냥 돈만 주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는 하면 안 된다, 이 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에 가면 거기에서 하는 무슨 음식대회가 있고 이 예산이 이 과 말고 3개 과 4개 과에 있는 예산이 몇 억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산채비빔밥 한 개에 매여 있어야 되니 안타깝죠. 김천시에 제가 화가 참 많이 나는게 있는 게 김천시에서 대표음식 지례흑돼지 김천시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례 흑돼지 있습니까? 우선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지례에서 어쨌든 양념불고기 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니까 김천시에서 대표음식 지례 흑돼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소장님 계시지만 농축산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농촌에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은 애로점이 많은 것은 저는 압니다. 많죠? 여기저기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규정도 안 맞고 애로점은 많지만 정말 필요한데 10억이든 20억이든 투자를 해서 끝을 봐야 되지 여기 저기 나누어지는 식의 예산은 내년에도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3년 전 2년 전 작년 올해 올라오는 것 보면 페이지 수 똑 같고 글씨 금액만 틀립니다. 0.5%도 안 틀립니다. 그런 예산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담당 부서에서 예산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어쨌든 박광수 위원, 전계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게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농업인한테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이야기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백성철위원

올해는 일단,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7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센터에서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쓸만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구입해서 쓰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조치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단어를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64쪽에 보면 국비사업 도비사업 구분하는 게 있는데 국비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사업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도비사업은 도비 30%에 지방비 70%인데 30%밖에 안 되는데 도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오는 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칭하고 도기술원에서 연구하고 개발된 사업으로 오는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은 시비로,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는데 우리 사업을 붙여야 되지, 도에서 30%밖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게 뭔가 하면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공모사업 한다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예산도 보면 도에서 돈 1천만 원 받아와서 시에서 5천만 원 7천만 원 보태면서 도비사업인데 왜 이거 삭감시킵니까?, 이럽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이 도비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면 일주일 많게는 한 달씩 그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 매달려서.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50대 50 내지는 최소한도 70대 30 우리가 부담을 적게 해야 공무원들이 일한 보람이 있지 돈 1억 가지고 와서 시비 5억 보태는데 뭐 공모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용어부터 우리가 돈 많이 내면 시비사업이지 어째서 도비사업이냐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서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 50대 50 내지는 우리 시가 돈을 더 적게 내야 됩니다. 그래야 공모한 공무원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돈 1만원 내고 옆 집 사람 10만원 내는데 1만원 안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우리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다 흘립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도 모르는데 이미 돈 받을 사람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한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도에서 3천만 원 얻어왔는데 왜 시의원이 삭감시키느냐, 나중에 들여다보면 시비를 7천만 원 1억 보태는데, 우리 김천지역에 맞지 않으면 삭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무조건 도에서 국가에서 돈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붙여야 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박희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화

이진화위원장

박희주의원님.
인이

개인이박희주위원

도비 가져 올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이,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저도

저도박희주위원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도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도비는 어떤 도비인데 일반인들이 내가 도비 받아 왔는데, 소장님 이야기 해 봐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들 어디든지 가면 절대 의원님들한테 부탁 좀 하지 말아라, 도의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탁이

부탁이박희주위원

아니고 자기가 받았대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은 워낙 오버하시는 분인데 자기들이 청탁을 어디로 하든지 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끼리 도하고 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 과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농가들은 사실 배제를, 우리부터 찾아와서 한번 사업을 달라고 하고 나서 청탁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도 듣도 보도 못한데 갑자기 이럴 때도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들으실 때 거북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관련은 도에는 우리 시장님도 도비라고 하면 난리납니다. 한 10% 줘 놓고 시비 다 보태고, 도가 제일 나쁜 행세를 합니다. 자기들은 조금만 걸어놓고 생색만 냅니다. 시군에다가. 도비가 옛날에는 전체 50% 되면 이삼십%는 부담했었습니다. 저희 졸병 때는. 그런데 요즘은 심지어 10%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도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또 거기는 경쟁적으로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단 10원이라도 더 당기려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공모에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되 국도비가 적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주위원

제가 답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도의원들이 나쁜 겁니다. 시민들이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도의원이 공무원도 모르는 예산을 내리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 맞아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만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명히

분명히박희주위원

말씀드리는데 농민들한테 이야기 하세요. 자기가 예산 받았다고 하면 그 예산은 내가 의회 있는 한 그 예산은 무조건 날려 버려요. 농민들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도의원을 통해서 바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내가 도비를 가지고 왔다는 소리 제 귀에 들어오면 그 예산은 100% 삭감이에요. 농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세요. 정말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도의원들이 나쁜 거예요. 도의원이.
진화

이진화위원장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가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새소득원 발굴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실패하면 다른 것 잘하던 것 포도나 이런 농사지어서 소득을 많이 보는데 이 시범사업을 해서 소득을 하나도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포도 하는 것 보다 소득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백성철위원

이런 것은 100% 묘목을 주든가 하더라도 받았다 하더라도 농가가 몇 년간 생산을 못하면 손해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은 시험을 하고 난 이후에 잘 된다 하면 보급하고 잘 안 되면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못하니까 농가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우리가 묘목 다 대 주고 시설해 주니까 네가 한번 해 봐라 시범적으로, 돈이 되면 다행이고 돈 안 되면 나는 모른다, 돈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보전 못해 주잖아요. 안 해 주잖아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시범사업은 보조 비율이 높은 이유가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 비율이 많이 높고 100%,

백성철위원

실패는 보상은 무슨 보상이에요. 투자 다 하고 소득은 하나도 못하고 손해죠. 우리 시의 보조사업은 50대50이거든요. 여기에도 2014년도에는 백향과, 2015년도에는 한라봉 했고요. 올해는 키위도 하고 율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소득이 ‘아, 이것은 정말 확실합니다’,라고 하면 50% 보조해 주면 그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열 중에 한 해라도 실패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시범사업 하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이 부담을 다 안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사업

시범사업박희주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공무원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마침 백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시범사업은 농민들 잘 안 하려고 하죠. 떠다 밀린 것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분들도 있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니다

있습니다박희주위원

.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농민들이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니까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성공적으로 수확이 되고 하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공무원이 해서 돈을 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백성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한을 풀어 준다는 겁니다. 표현도 못하고 그런데 마침 이야기 하니까 득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시내는 더 어려워요. 농민들보다. 손해 보더라도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한 풀어준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농촌 발전과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밤늦도록 수고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개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지적할게 없고 내년도 예산 앞이라서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쉼터 사업이 새마을과에서 하던 게 농업개발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소장님도 계시니까 면단위도 그렇고 시단위도 그렇고 이제는 회관 경로당은 김천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바로 쉼터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하나씩, 여름에는 밖에서 쉬셔야 되니까 하나씩 해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그래서 내년에는 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어르신들의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쉼터이기 때문에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시하게 5천만 원, 1억 해서 10개, 김천시 23개 읍면동에 마을회관 경로당만 해도 몇 개입니까? 1년에 6개, 10개 이렇게 해서 10개 올렸다고 예산 확보했다고 하지 말고 한 50개 60개씩 이렇게 하셔도. 돈 많습니다. 김천시 예산이, 쓸데가 없어요. 1,500억이. 이런 것은 정말 소장님 이런 부분은 소장님도 퇴직하시고 고향에 가시면 기술센터 소장으로 퇴직하셨다고 이것 부탁 두세 군데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회 아니면 놓치면 또 내년도는 예산 확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8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28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소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소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안녕하십니까? 농소면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현안 업무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한 우리 농소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소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면장님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11쪽입니다. 노곡리에 도공촌 170세대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도공촌은 용암리 160세대,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도공촌에서 개인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되었고 12월 달에 공사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하고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러 가지로 업무에 많이 시달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인구 증가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인구증가 농소면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용암리 말고 다른 쪽은 아까 추진되고 있는데가 설명했는데 어디,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노곡에 김석도라는 분이 개인이 사드 오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병학

황병학위원

거기가 몇 필지라고 했죠?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46필지죠.
병학

황병학위원

개발사업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예, 그래서 분양이 4필지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석두 사장께서 46필지를 개발했는데 현재까지 분양은 4필지이고 42필지가 남았는데 사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면에 오셔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안 오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사드 너무 정부에서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 절차를 다 생략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전원이 시민 전원이 사드 반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원불교가 저는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생활불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교단체인데 이 단체가 137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나이가 70에서 80 넘게 된 분들이 몇 만 명 되는데 사드배치 관계 건 때문에 결사대를 1,400명 정도 해 놓을 정도로 굉장히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결사대라고 하면 그 분들이 사무여한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장비가 움직였다 하면 아마 어림도 없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들어오기 힘들다 이것을 김석두씨한테 해서 필지 분양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시의회에서도 부탁을 좀 하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석두 씨 46필지 말고 다른 것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입석에 봉곡가는 길에 유럽식으로 30동 계획에 10동이 분양했습니다. 나머지 20동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10동 분양을 했다고요?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예, 10동 분양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체는,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전체 30동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0동 중에서,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 분도 한국전력기술입니까?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아닙니다. 개인,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도 개인입니까?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개인입니다. 나머지 20동을 건립해야 되는데 현재 멈칫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10동은 건립해서,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예, 분양이 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입주했죠?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예.

백성철위원

분양한 게 아니고 입주했습니다.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관내 시의원께서도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데 면장님이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분들한테 사드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드 들어오기 힘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또 이 정권이 계속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 온전치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35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최루탄도 맛보고 했지만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을 관장하고 계시는 면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서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해서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김천시 인구는 두 달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50명 60명 100명씩은 늘어났지만 지금 정체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드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지금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장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알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2015년부터 빈집 알선을 위해서 대장도 이렇게 맨날 맨날 내용을 기록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인구 늘이기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사드내용이 감사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사드, 사드는 딱 한 명만 생각 바꾸고 말 바꾸면 사드 물리쳐요. 원불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철우 그 양반만 생각 바꾸면 얼마든지 물리칩니다. 김천시내에 사드 찬성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묻고자 하는 게 정말 앞으로 혁신도시 다음으로 농소면이 신도시가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을 갖추었는데 사드 때문에 가장 힘이 드는 면입니다. 아무튼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농소면민들, 국방부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좀 시간을 내셔서 지금 농소면에서 가장 큰 숙원사업, 가장 큰 민원은 국방부 애들한테 우리 면민들이 세뇌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민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맞나요?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박희주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지난번에 농소 갔을 때 농로 중간에 물이 내려온 것, 공사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년도에 시에서 현안 사업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사업 올렸죠?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예, 예산 편성 올려놨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희주위원

면장님 김천시청 공무원 중에서 가장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시간이 늦어서 면장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면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혁신도시에 찾아오시는 분들 정착하고 편하게 김천에 적응하고 김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위에서 하달 된 것 그런 것 아니어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너무 열정이 많으시고 그게 다 나타납니다. 내일 모레 나중에 또 나타나고 농소면민들도 많이 힘들고 할 텐데 면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김천 혁신도시와 김천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백성철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부면장님하고 계장님들도 밤늦게까지 유래 없이 의회 오셔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지역 담당자로서 감사드리고 인구가 작년 연말 대비 몇 명 늘었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작년에 3,315명인데 3,325명 10명 증가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감 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남곡 앞에 원룸,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농림식품부 직원들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전입해서 왔습니다.

백성철위원

거기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늘어야 되는데,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혁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백성철위원

300세대 된다고,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216세대입니다.

백성철위원

216세대 한 명만 들어와도 200명이 느는데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느네요. 사드 때문에 빠지려고 하면 아직 멀었고 어쨌든 면장님이 열정적으로 시행정을 이끌어가고 하시니까 면민들이 잘 따라 주시고 뒤에서 수고하시는 부면장님과 계장님들이 잘 해 주셔서 인구가 10명씩이라도 느는 면이 되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끝까지 지역민을 위해서 늘 열심히 잘 봉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이상배농소면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소면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금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양금동장

안녕하십니까? 양금동장 최병준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금동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박희주위원

앞으로 책자에 있는 것만 읽으세요. 어째 그렇게 길게 읽어요.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금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신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변성철대신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장 변성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일자로 담당 계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신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9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09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잠시 만요. 잠시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산건위 회의에 감사실 보고 있다는 것 모르셨어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몰랐습니다. 아침에 감사실하고 기획실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후에 일정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감사실 보고에 배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그 이후에,
니까

그러니까박희주위원

기본적으로 감사실 보고할 때는 배석을 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기본이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과장께서는 부시장께 보고 안 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보고 못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이 자리에 오셔서 위원들한테 이해해달라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아니 감사 받을 때,
니요

아니요박희주위원

. 묻는 말에만 대답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보고를 해서 부시장께서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위원들한테 이해해 주세요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죄송합니다. 오늘 일정이 조금,
장께

부시장께박희주위원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제가 판단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판단을,
희주

박희주위원

예, 아니오만 이야기 하세요. 저 다른 이야기 할 것 또 있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말이

말이박희주위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실이

감사실이박희주위원

가장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정말 오시자 얼마 안돼서 감사 받는 부시장께는 제가 죄송하지만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간 감사에요. 그거. 과연 그때 감사를 했을 때 믿음이 오겠습니까? 부시장께 질문할거 크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부시장님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 부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이해해 주세요, 이런 의원 저 안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자체도 썩었어요. 김천시 자체도 썩었어요. 지금. 원칙이 없잖아요. 원칙이.
성규

이성규부시장

죄송합니다.
장님

부시장님박희주위원

가만히 계세요. 부시장님 죄 없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부시장님 오셨겠죠. 정말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 오늘도 제가 경상북도 갔다 왔지만 지사라는 사람이 뒷문으로 들어가요. 당당하면 일개 시의원이 도에 와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세상이 경상북도에요. 경상북도 지사이고. 이제는 원칙하에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고하세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밤늦도록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실 조치 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5번에 보면 2016년도 사업을 15년도 공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사업 부서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적격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조사업 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뿐 아니라 위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조사업 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 이거 하면 월권행위 아닙니까? 이것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 과에 맡겨놔도, 이제는 앞으로 과장들이 잘 할 거예요. 감사실은 감사실 업무 제대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 개만 묻겠습니다. 7번에 보면 보조사업 중 대상자 선정 시 해당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55건의 130억6,700만원에 대한 책임 규명, 책임 규명한 감사한 내용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과에.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감사가 끝나고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37일간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센터에 농업보조 분야,
아니

아니박희주위원

감사실에서, 센터는 센터대로 별개이고요. 감사실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

조치박희주위원

결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8월 31일까지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추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에

추후에박희주위원

보고한다고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아직까지 감사를 안 하셨네요. 그죠? 안했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아요

있잖아요박희주위원

. 김천시에서 가장 명확하게 해야 될 과가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성규

이성규부시장

감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금방 이야기한 감사실장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동력살분무기 사건 이후에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도 전반적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저는 감사실장님한테 이 내용은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들으셨지만 이거는 감사실장님이 기술센터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장님한테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 부시장님이 이 55건에 대한 130억6,700만원에 대한 책임규명 감사한 내용 보고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55건에 대한 130억6,700만원에 대한 책임 규명 내용을 부시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다음 정례회 때,
진화

이진화위원장

부시장님 다음 정례회 때,
한의

최소한의박희주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진화

이진화위원장

책임 규명 내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의

최소한의박희주위원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사건 아닙니까? 사건. 이거. 감사실 감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성규

이성규부시장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55건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주위원

우리 감사한 내용, 전문위원님 의회 홈페이지에 원래 올리는 거예요?

전계숙위원

의원 활동에 대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한데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희주위원

감사실장님 이거 감사 명확하게 하셔서 다음 정례회 때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감사담당 조치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에 보니까 조치계획 결과를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1, 2, 3, 4, 5, 6 뒤에까지 죽 넘겨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치결과를 해 놓은 것이 뭔가 하면 지도감독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에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1번 2번 그렇고요. 3번도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 업무추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5번도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조사업 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뿐 아니라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우리 부서라고 하면 감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6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부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게 7번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 부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게 과연 우리 김천시가 농업기술센터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했는데 그 조치 결과가 전부 사업부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게 주된 조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민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뭡니까? 조치한 내용이 뭡니까? 몇 개월 동안,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답변해 봐야 똑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치 계획도 사후에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를 한번 쌓으려면 수십 년 동안 평생이 걸리는데 신뢰가 깨지면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담당 감사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부서장 여러분께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아닙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께서도 밖에 나가면 시민들한테 항상 지적당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 수개월이 되었는데도 지적사항에 조치계획 결과가 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하겠다, 이게 끝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한 번 두 번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세 번 네 번 무시를 당하면 무시해야 되죠. 의원님들이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밤늦게까지 모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반대로 바꿔 놓고. 여기 내용을 한번 다 보세요. 1번에서 제일 끝번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게 끝 아닙니까? 조치 내용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차후에 조치 계획을 진정성 있게 하기를 건의하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박희주 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도하게 집행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자칫 사기를 떨어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일탈행위 내지는 놓치는 부분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조치 결과물을 다시 내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 다시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박희주위원님.
희주

박희주위원

1번에서 9번까지 감사한 내용 부시장께 결재 받고 부시장께서 다 확인하시고 부시장께서 오케이 하면 가지고 올라오세요. 저는 정례회 때까지 이 건을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는데 저는 내년도 예산도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이거를 가지고 저는 제가 남은 시간 다 보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부시장님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케이

오케이박희주위원

하셔서 올려 보내 주세요. 오케이 하셔서 그냥 올려 보내면 다시 내려갑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방금 박희주 위원께서 요구하신 보조사업 중 55건 130억6,700만원에 대한 책임 규명 내용을 다음 정례회까지 부시장님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1번에서 9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부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감사실로 오셨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백성철위원

2016년 1월 10일,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이게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살분무기는 사건이 시작된 지 언제 시작되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산건위에서 조사 결과는 2015년 8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8월 18일 전후로 집중적으로 공급되었다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때 해당 부서 과장으로 계실 때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럼 실장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물론 기계라는 것은 현장 수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보조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보조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안 됩니다.

백성철위원

보조하고 관계없이 농민들이 필요해서 8월 18일 날 집중적으로 내가 사니까 옆집에도 사고 옆집에 사니까 나도 사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공급 된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네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정말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해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많고요. 8번에 보면 2016년도 초미립형 살분무기 구입 지원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네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 안 되었어야죠. 개인적으로 샀는데 왜 문제가 발생 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모든 사업은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 안에 사업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 기간을 벗어난 사업 물량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 이전에 구입했다거나 또 미래에 구입할 예정이나 이런 것은 사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살분무기 공급 과정에 있어서 의혹은 무성해요. 의혹은. 의혹은 무성하다는 거예요. 의혹은 무성한데 문제점은 없다, 의혹만 있고 실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2016년도 사업 계획대로 기계를 시에서 예산 7천만 원 섰으니까 정상적으로 100대 공급했으면 돼요. 공급 안했잖아요. 공급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문제가 생겨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전액 삼각시켰습니다.

백성철위원

문제가 없다면서요. 문제가 없는데 왜 삭감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사업 대상자한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사업 대상도 되지 않는 기계를 보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제출해서 대상자 확정시킨 게 나중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취소된 겁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데 의혹은 있지만 문제가 없잖아요. 의혹은 있지만 문제는 없잖아요. 의혹은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사업을 취소했느냐는 이야기죠.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공급 해야지. 부시장님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그렇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 내용상 보면 주로 제일 단어가 조치 결과에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가 제일 많은데 감사실이 지도감독하는데입니까? 감사실에 시의원이나 어느 누군가가 감사실에 이야기할 때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감사실에다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혹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감사실에서 지도감독까지 다 하면 그러면 감사에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몇 년도에 어떠어떠한 사례를 접하면 관례적으로 해 왔다,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서 위원들하고 대화를 빨리빨리 끝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부서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에 의뢰했는데 감사실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감사실이 지도감독 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은 뭔가 의혹에 대해서 뭔가를 제기하면 거기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를 가려내는 게 감사실 할 일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답변이 나온다 하더라도 감사실 답변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지나온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잘못 되었지만 어떤 관례상 이래서 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은 좋은데 지도감독을 감사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맞지 않는다 감사실 업무하고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백성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미리 살분무기를 8월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물건을 주었죠. 그런데 이게 말썽이 생겼습니다. 선지급을 한데 대해서. 그럼 이것은 이거고 2016년도 사업을 의회에서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주어서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왜 사업을 안 합니까? 그거는 공무원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를 반납하면 7천만 원을 보조금을 주어야 될 것을,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자가 내가 손해 봐도 안 받겠다 이거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에 있던 감사실장님이 여기 있었던 주무 과장으로서 살분무기를 선지급한 것도 이것은 전적으로 감사실장님 책임 하에 한 거니까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2016년도에 김재경 과장이 가기 전에 이미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이 사업비를 쓰지 않고 반납 했다는 것은 그 분이 직무유기가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실의 업무가 지도감독 하는 업무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시장님께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일개 읍면동 단위에 보면 보통 많게는 3명까지 2명까지 직원들이 결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실을 보니까 부시장님 소관에 감사실장 과장 한 분 계시고 감사계가 계장님 한 분 외에 5명이면 6명이 근무합니다. 청렴심사 부서가 계장 1명 외에 2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규제혁신이 계장 3명 근무하고 총 13명이 근무하는데 청렴심사 규제개혁은 있다하더라도 감사계는 김천시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도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잖아요. 감사계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지 않는다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면 감사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잘못된 게 사료되오나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잘못된 게 사료되면 거기 대해서 조치를 그 공무원한테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그냥 사료되나 다음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계에서 그렇게 발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감사계는 뭡니까? 사법적으로 따지면 검찰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잡아넣어야 되고 죄가 없으면 풀어 주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나 관례대로 이래서 앞으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감독 하겠습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리고 죄가 있되 어떤 사례에 의해서 한거니까 이런 이런 사례로 인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넘어가는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모든 답변을 보니까 지도감독을 하겠다, 감사실에서 지도감독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감사실의 답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고 이 늦은 시간에 다시 부시장까지 여기 나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답변에 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을 늦게까지 해 놓고 저희들도 늦습니다. 그런 감사실 업무도 아닌 이런 답변의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부시장을 다시 이 자리에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참작하셔서 맺고 끊고 안 그렇습니까?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잘못을 인정 하면 거기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죄를 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자에도 산업건설위에 계속 있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입을 많이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회의 때마다 자꾸 지연되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감사 업무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내 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더 질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부시장

죄송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

진화

이진화출석위원

전계숙 나영민 박광수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황병학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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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