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명재 의원 발언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지금 맹명재 위원님께서는 용어가 기존에 쓰던 국회나 지방자치나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시대고 지방행정이 오는데서 이제는 중앙에 예속된 게 아니고 순수한 지방에서 많은 변화가 오겠다는 것에서 용어 정리가 ‘간사’라는 용어가 꼭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쪽의 언어니까 탄력적으로 용어 정리를 해달라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위원님! 당부말씀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국세의 경우에 2004년부터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입하여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도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에 한 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의 경우 이미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지방세법」제69조 제1항에 도입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 제17조의 2항에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제69조에 근거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용호,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 제안이유로는 그간 공유재산 관리업무를「지방재정법」에 의거 다루어 왔으나 금년 1월 1일자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에 의거 불부합한 조문정비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시 심의할 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사항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가액 재산의 취득·처분 중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시에도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행정 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시 재산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명시하였으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 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규정과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10 이상 적용에 있어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외에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과 그 기업을 지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창업 초기기업 또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이 사용하거나 창업 지원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련 법률,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경우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를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라고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사용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적용방법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 규정이 없었으나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대부자의 부담경감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기기간에 있어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변상금 분할납부 범위를 3년 12회 이내 분납토록 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필지별로 200만원을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기존의 총 제9장 제62조의 규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여 총 제8장 제67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을 기존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잡종재산의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그 심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안 제2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용료의 수입을 입찰 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으로 안 제27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는 기존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제1항에서 동법 제2조의2 제1항과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창업 초기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개인·기관·단체·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규정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되지만 개인·기관·단체·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2조는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의 근거에 의한 사항으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예금 이자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3조는 대부료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의 1년간 사용료와 대부료의 수입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대부자의 과다한 부담증가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7조 제2항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에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 제62조 제2항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50만원 초과부터 차등하여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변상금 납부를 용이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63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은닉재산의 발견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즉답 가능합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4조에 보면 우선 13인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님들은 적정 인원수를 넣기 위해서 3명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의 상인회 대표는 이 재래시장은 인정시장 등록을 필한 상인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몇 군데가 될는지 이런 사항이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 중에서 4개 시장만 지금 등록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인원은 여기서 물리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것보다 앞으로 시장 등록하는 사항을 판단하고 해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침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밖에 재래시장 유통분야에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인원을 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