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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9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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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은 좋은데요,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용에 보면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내려왔으면 대부분 다 응해 주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됨에도 전부다 위탁관리업체가 유리하도록 이렇게 전부 짜여져 있는 그와같은 내용이 있고, 지금 각종업체 선택문제를 위탁관리업체 그러니까 관리소장 권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소장 교육만 합니까? 그 분들은 대부분 다 위탁업체 장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입주자대표 회장들을 동시에 불러다 놓고 이런 내용을 같이 교육을 하거나 지침을 시달하거나 계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텐데, 관리소장들한테 관리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관리규약 관련사항은 입주자 동대표들 회장들도 같이 참석을 시켜서 공평하게 해야지 관리소장들만 불러다 놓고 교육을 하게 되면 전부 동대표들이 자기네가 멋대로 서울시표준관리규약을 거의다 고쳐 버렸습니다. 이런 중재역을 우리 주택과에서 사전에 이미 정하기 전에 해주셔야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이 이루어질텐데, 양측을 다 불러다 놓고 이런 문제는 좀 거론되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