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이게 현재 임기가 2년으로 해서 3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임기를 2년 하는데 이․통장이 희망할 경우에 한 번 더 2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3년으로 하고 3년을 다시 한 번 더 연임하면 6년 하는 것이죠, 희망에 따라서. 본인이 못하면 3년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1년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토론입니다.

그것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면 이․통장님들을 새로 다 임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2년으로 하고 난 뒤부터,

부의장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후에 임명되는 이․통장 임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12월달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사람도 이 조례 시행 후에 임명되는,

부칙에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부칙 보고 하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장입니다, 이․통장.

안 됩니다.

반장도 뒤에 8조에 되어있습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반장까지 다입니다.

우리가 발의를 안 해서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출연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시의회 의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안의 보고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인 개정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7호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조정 내역입니다. 총 정원은 1,117명인데 우리가 4명 증원하여 1,121명입니다. 일반직 1,074명에서 1,078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또 6급 이하 1,008명이 1,012명으로, 사회복지 9급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 증원되는 4명은 우리가 올해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2개소 지정된 것이 아포읍하고 지좌동입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없고 예산 상황도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내 제기된 의견은 없고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0호입니다.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대신동의 응명동 등 기존 공단과 연접하고 있는 분양용지에 대한 환지 등기에 원활을 기하고 입주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현지 조성 여건에 부합되게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입주기업 공단 가동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현황 위치입니다.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응명동 일원인데 규모는 142만 4,422평방미터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또 지적확정은 142만 5,183.2평방미터로 확정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공단 조성 기간은 2012년 6월에서 2016년 8월 20일날 다 끝마쳤습니다. 사업 승인 근거는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와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입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안입니다. 이게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이동이 응명동에서 어모 남산리 간입니다. 토지 이동 필지수는 5필지에 5,518.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응명동에 있는 5,518.1평방미터가 어모 남산리에 5.518.1평방미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변경이 변경 전에 응명동에 5.518.1평방미터가 어모면 남산리에 5,518.1평방미터로 면적이 늘어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상황도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없고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1호입니다.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똑같습니다. 사업 현황도 다 같습니다. 리․통장, 리․통․반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이동은 어모면 다남리하고 남산리 간입니다. 토지 이동 이용 필지는 113필지에 17만 170.4평방미터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어모면 남산리에 앞의 것도 했지만 응명동 것은 남산리로 이만큼 편입되고 어모면 다남리에 8만 1,544평방미터가 어모 남산리에 8만 1,544평방미터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모면 남산리에 8만 3,108.3평방미터가 어모면 다남리에 8만 3,108.3평방미터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조성면적 대비 11.9% 정도 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과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없습니다. 예산 상황도 해당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없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2호입니다. 2017년도 출연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우수 대학 진학생의 행복기숙사비 지원금, 금고 지정 금융기관이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지정 기부한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를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입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은 내년에는 총 14억입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서 10억입니다. 이게 2008년에는 5억 출연했고 2009년부터는 10억씩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또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복(연합)기숙사비 지원 출연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발산동에 30호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한 4천만 원 들이는데 이게 가격이 싸고 좋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숙사를 만들려고 하면 서울에 가면 한 1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해서 내년에 30명 정도 우리 학생들을 서울에다 기숙사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재양성재단에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1억 5천하고 대구은행에서 2억 천만 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로서 우리가 여태까지 인재양성재단 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11월 13일 현재 179억 9,400만 원인데 10월 21일 현재는 179억 1,200만 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16년도까지 1,190명에게 17억 9천만 원 정도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읍․면․동을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직 인력을 증원하려는 안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란 전문 복지인력이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 대상자와 공적 제도, 지역 복지자원 등을 상호 연계하여 보다 안전한 복지망을 구축한 것으로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소외 계층을 발굴 상담하여 수요자 개개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복지 체감도와 행복 지수가 향상되고 읍․면․동이 시민 중심의 진정한 행복 센터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1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경계 구역에 있는 필지를 효율적으로 조정 변경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다만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다만 사전 절차인 입법예고를 10월 6일로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하였으나 실제 시보에는 의견제출 기한을 9월 14일까지로 공고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질타를 받아 마땅하고 실무자의 행정상 실수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입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업활동과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응명동과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다만 이 조례도 사전 절차인 입법예고를 10월 6일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간으로 4일간으로 하였으나 실제 시보에는 의견제출 기간을 9월 14일까지로 공고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질타받아 마땅하고 실무자의 행정상 실수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은 2016년 10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교육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10월 현재까지 178억 9,4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90명에게 17억 9천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 출연금 10억 원과 행복 기숙사비 지원 출연금 4천만 원,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 출연금 3억 6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금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초석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연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아포읍하고 지좌동하고 두 군데만 선정이 돼서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잘 되면 확대돼서 복지직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부터 뽑아놨습니다. 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직이 좀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적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네 명이 늡니다.

예,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예, 시험봐서 뽑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임용령 시험칠 수 있는 자격이,

9급으로 들어옵니다.

예,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국가 시책이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복지직이 아포나 지좌동 같은 데는 인구가 좀 많고 이런데 작은 데서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될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우리가 두 명을 해서 사회복지직을 어느 정도 뽑아놨는데 내년에 좀 더 뽑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 명 정도 뽑아놨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에는 이것보다도 복지직 하기 위해서 내년에 나가는 것을 생각해서 정원조례를 바꿔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적어도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답변을 하는 주무 과장님이 정원조례라든지 정원 규정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하십니까?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을 뽑은 것은 정원에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합격을 시키는 것이고 앞으로는 정원을 네 명을 늘려서 정원을 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지.

의회에 올 때는 확실하게 과장으로서 똑바로 해야 돼요,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원을 내년부터 네 명을 늘려야 됩니다.

예, 결원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세 명을 우리가 올연말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좀 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전체적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남자, 여자로 해서 새로 다 빼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현재 80명이 결원이 됐다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결원이 아니죠?

실제 결원은 아닙니다.

이게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결원은 정원에서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게 따지는 것인데 현재는 약 1명 부족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휴가를 가고 질병 휴직을 내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정원이 있으면서도 약 8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행정에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을 사회복지직 이번에 허브사업 한다고 4명 할 게 아니고 이것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원에 1.5명, 약 2명이 결원이 있다고 하는데 읍․면에는 11개 면이 전부 정원 부족입니다. 본청에는 14명의 인원이 증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면서 잘못한 게 아니고 업무 분장으로 봐서 읍․면에 결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허브사업도 좋지만 전체 우리 시가 인력이 원활하게 해서 시정을 똑바로 보려면 읍․면의 인원 부족분은 정원에 증시켜서 전체 정원을 증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가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여직원 3명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2년에서 이제 3년이죠, 육아휴직이?

예, 2년, 1년씩 해서 갈 수 있는 게.

국장님, 안 바뀌었습니까, 육아휴직기간?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바뀌었잖아, 그래. 그렇다면 당연하게 인사를 할 때 총무과에 세 사람이 육아휴직으로 갔으면 육아휴직 없는 부서의 인원을 바로 인사를 해서 안배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정원을 1,117명에서 1,121명으로 할 게 아니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원시켜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읍․면․동에다 결원을 다 해놓고 시청에 증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시에도 인원이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내일 업무보고할 때 종합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인원 증원하는 문제는 업무 형평상 봐서 예를 들어 아포에 현원이 20명이 필요한데 정원이 14명 밖에 안 되어있고 본청에도 어느 부서에 인원이 정원에는 4명으로 되어있는데 늘리고 싶은 업무가 많습니다, 인원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은 임금총액제에 걸려있습니다.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임금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한 700억 정도 되면 그 인원을 비율대로 6급 얼마, 8급 얼마, 7급 했기 때문에 적정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청, 읍․면․동 인원을 정원수를 조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청 부분에 정원보다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직제상에는 없는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과에 가로등관리팀, 회계과에 시설관리팀, 이런 것은 저희들 조직을 더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확충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1명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원 조정을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총액임금제를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을 해서 총액임금제를 높여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렵지.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이것 왜냐하면 실정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은 우리도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내년, 내후년, 한 3년, 4년 되면 공무원이 퇴직을 많이 합니다. 퇴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국장님, 방금 시 본청에 인원이 많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에 TF팀이라든지 할 경우에 정원이 우리 시가 TF팀을 감안해서 정원이 있어야 그 부서에서 차출해서 TF팀을 만들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총액제와 물려있으면 앞으로 인원을 증원을 못 시키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 말 틀립니까? 총무과에 육아휴직 5명 갔어, 다른 부서에는 안 간 부서 있어, 사람 빼서 거기로 바꿔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인사를 앞으로 해야 되고 다음은 지금 읍․면에 어모면, 아포읍, 4개 면이 환경미화원 차량 운전기사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 관리는,

본청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거기에 배치받은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제가 대항면에 있을 때 대항면하고 봉산 담당하는 분이 봉산면에 근무합니다, 청소차량 하는데. 우리가 대항면에 있었다가 봉산면에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없으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쉬는 게 있는데 거기 있음으로써 오후에도 불러내서 일을 시키면 되는데 읍․면에 따라서는 일을 안 하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 안 되면 인사해서 바꿔주는 방법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내용을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항면, 봉산면 환경미화원이 차 한 대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이 정원이 봉산면에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대항면하고 봉산면에 운전기사는 직원이고 뒤에 보조하는 사람은 환경과에 청소미화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환경과에 있는 청소미화원이 환경업무를 청소하고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어째 면직원 기사가 환경미화원 차를 모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부서를 환경과에서 일괄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면직원의 인원을 정원을 줄이든지 빼든지 해야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한 것을 검토할 게 아니고 내일 업무보고 때 이 관계를 보고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관계하고요.

예.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전체 천여 명의 공무원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당연하게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총무과장은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본인이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야 되지 여기 시의원들이 방금 말씀하기를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 같으면 총무과장이 발의를 안 했다고 해서 여기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회 국장이 와서 보고해야 되겠네? 맞아요, 김병조 국장님? 어느 게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했는데 그것을 오늘 미처 자료를 못 받았다가 뒤에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발의한 부분은 저도 설명할 근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한다, 국장이 한다, 이 개념을 떠나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총무과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의회 발의한 것은 의회에서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보고를 해요?

보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다 했잖아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발의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개정안은 시에서 개정 발의를 우리한테 하고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우리 조례안을 개정,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괄 부서는 해당 부서 업무 부서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조례는 일괄적으로 전부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3개월 됐는데 사드 때문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일 업무보고할 때 파악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주일내내. 그런데 전체 좀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확실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30명 되어 있는데,

30명인데 올해 네 명이 나와서 26명입니다.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구에는 경북대학교에 30명인데 지금 현재 26명 되어있고 영남대학교에 30명 있고 대구대학교에 30명 있고 계명대학교에 30명 되어있는데 지금 17명 되어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에 50명인데 29명 들어가있고 경북학숙입니다, 이것은 18명인데 18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출연금 줘서 계약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들어가는데 학점으로 해서 2학년 올라갈 때 빠져나오는 게 있고, 학점 안 있습니까?

예, 미달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일 때는 다 채워주는데 학생들이 여기에서 지금 애들이 좀 적어서 기숙사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공실이 있습니다.

예, 성적하고 재산도 보고,

2.5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적 때문에 빠져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나오는 겁니다.

- 「학교 내에 기준이 2.5,」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받아주잖아?

예.

예, 맞습니다. (

- 「저희들이 예비 후보를 정해놨다가 결원이 생기면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입학생들은 거의 다 해서 들어가는데 2학년, 3학년, 이럴 때는,

지금 서울에는, (

- 「12만 원,」하는 이 있음)

식대는 제외죠?

식대는 별도입니다.

예, 50만 원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천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같은 데는 많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애들이.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김천시에서 공부를 해서 가는 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온 애들은 전부다 집이,

그것은 안 받아줍니다.

예, 안 되는데,

예, 안 되는데 지금 한국전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체에서 기숙사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대구도 똑같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출연안 예산편성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은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면사무소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회계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회 전정 주차장 구조물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및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전정 주차장 상부에 철골조로 구조물을 건립하여 보다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김천시 신음동 1285번지 김천시의회 주차장에 2,850제곱미터의 연면적에 1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87면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민원인에 대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차 구조물 건립으로 시청 주변 도로 및 인근 지역의 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7년도 2월에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도서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부지 사전 확보로 주민들의 교육 환경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혁신도시 내에 공공청사용지를 도서관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 위치는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 블록 157-1번지입니다. 이게 한국전력기술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768제곱미터에 예산안 39억 8,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으로 교육 문화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명품 교육도시 위상 제고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면청사 건립에 대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남면청사를 신축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청사부지매입 계획의 건으로 김천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지난 2016년도 3월 22일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남면사무소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 결과 기존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청사부지 매입 계획의 건을 청사 건물 신축에 대한 건으로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김천시 남면 옥산리 489번지에 현청사 부지 1,714제곱미터를 사용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에 청사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6년도 당초 부지매입비로 예산 확보된 30억 원을 건축 신축비로 변경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을 추가하여 총 사업비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10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회 전정 주차장 내에 주차 구조물을 건립하고 혁신도시 내에 도서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회와 시청사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청사 주변 도로에 주차하므로 인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의회 전정 내에 주차 구조물 2,850제곱미터를 건립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는 물론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질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혁신도시 내에 도서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 내 157-1번지 연면적 8,768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품교육도시, 평생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면사무소 건립 건입니다. 본건은 2016년 10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관리계획 변경안은 남면 소재 내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려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현재 남면 옥산리 489번지의 남면사무소청사를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청사를 34억 원의 소요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것으로서 청사 환경을 개선하므로 인해 지역에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관은 치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여기가 바로 현관 바로 밑입니다.

예, 여기가 주차장이고 이 밑에,

예, 여기가 1단이고 여기가 도로,

예. 그런데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만 먼저 한번 해보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쪽하고 이쪽,

각 1층씩, 여기다 1층,

이 높이가 2층 높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차가 지나가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쪽에는 가드라인은 해놔야 됩니다.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도 이쪽만 밑에만 하면 안 좋겠나, (장내소란)

하면 40대를 대는데 안 하면 지금 한 20대 대고 있겠네요?

아뇨, 지금은 현재 이 위에서 올리는 면이 한 40면,

밑에 40면을,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해보세요. (

이것은 조경은 이 밑에 올리기 때문에 조경 부분은 그대로 살립니다.

조경이 살아도, 부의장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제일 밑에서 올리면 사면에 있는 조경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안 그래도 금류아파트 옆에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알아보니까 평당 25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립하는 것만,

- 「평당 20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200만 원 들어가죠? 땅 사서 250만 원 사는 게 낫죠. 왜냐하면 250만 원 땅 사서 주차장 밀면 그렇게 크게 돈 안 들어가잖아요, 구조물 안 만드니까.

거기는 면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해서 점심식사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입니다. 삭제입니다, 삭제. 이것은 부결입니다.

그것은 다시 하죠. 진행해야죠. (장내소란)

그 건입니다. 그 건인데 지금 질의 종결을,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얼핏 이우청 위원님께서도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청사 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청사로 활용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활용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정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익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중 의회 전정 내 주차 구조물 건립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면사무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설계 아직 용역 의뢰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할 때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검토를 잘 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면사무소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진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기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혀 다른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 수합 과정에서 법 조문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와 내부적으로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향후 자료수합 과정에서 부서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진기상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서 의회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실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요구한 서식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일정까지 연기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보완 자료를 받았지만 요구한 서식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언론사의 특성상 상호 간에 비공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점과 홍보비가 공개될 경우에 한정된 시정홍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언론사별로 무분별한 홍보비 유치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였으며 홍보비 지출 증빙서류가 회계과 지하실 문서고에 비치하고 있어 자료의 검토 확인, 확인, 사본 등의 제출 과정에서 감사 일정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자료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이미지 제고와 시정 홍보를 위해 많은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시정업무와 관련한 보도내용 중에서 비판 기사나 왜곡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정정 보도 요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언론사의 왜곡된 보도나 비판 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신규 시책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사의 왜곡된 보도,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담당 부서에 사실 확인 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 사안에 따라서 중재위원회 제소나 정정보도 요구 등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김천 발전의 두 축인 시청과 시의회가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시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시의회에 대한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의회 의정활동 주요 현안사항 및 상임위원회별 기획보도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결국 국가 가용 예산이 줄어들고 예산액만 늘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지양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증가 사유는 일부 대형 사업이 토지 수용 및 주민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건축 설계에 필요한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지연 요인이 많이 해소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월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세입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삼애원 개발사업이라든지 구도심에서 혁신도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니행정타운 조성 등 우리 시 현안 시행 사업을 위한 여유자금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최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 자료 제출한 2015년 순세계잉여금 자료와 감사자료상의 순계잉여금 자료 등 두 자료의 수치가 상이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기 제출한 자료 중에서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감사자료상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요청 자료 기준이 1회추경까지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황병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5년 순세계잉여금 전체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수치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위원님과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업 조기 발주를 독려하고 있는 바 조기발주 실적분에 대해서 읍․면․동별 순위를 매기면서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기집행을 지양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정부에서는 매년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대상 사업비가 적고 읍․면․동간 과다 경쟁을 통한 조기집행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2016년 3월부터 조기집행 실적 게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조치계획을 나열해 놨는데 결론적으로는 했다, 안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읽지 말고 “어느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치할 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을 이것 전체 다 해도 몇 분에 끝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답변을 질문하는데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동은 2억 5천 정도로 하고 읍․면은 3억 5천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예.

예.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보니까 동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억 5천에서 3억 올린 지가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상향 조정하는 방법 밖에,

다음 의정회 때 이 부분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하고 나중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좀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타시․군 현황을 보면 국내에 보내는 게 7개 시․군이 있고 국외에 보내는 게 6개 시․군이 있고 실시 안 하는 데가 9개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서 해외 연수가는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400․500만 원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지양하라, 이런 식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그래서 배낭여행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예, 배낭여행 쪽으로 했는데 올해는 사드 관계 때문에 공무원 국외여행을 하나도 못 보냈습니다, 사드 연계되면서.

올해는 이랬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에 해서 저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우리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에서 안 돼서 우리가 앉아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국내에 경기 침체도 있고 해서 국내에 한 번 더 하자는 얘기해서 작년에 한 것입니다.

예.

작년에는 본인만 보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영천 같은 데는 본인만 보내는데 300만 원 지원하고있고 청도에는 부부 보내는데 1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내고 가고 있습니다.

칠곡에는 본인만 가는데 200만 원 주고 예천에는 본인만 가는데 150만 원 주고 봉화에는 본인만 가는데 400만 원 주고 울릉도에는 부부 가는데 400만 원 주고 이것은 더 보태고 이렇게 여섯 군데 되어있는데 현황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제주도에는 11월달 중에 보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낭여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도에서 하고 중앙에서 단체로 가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갈 때 이 사람들이 포함될 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전체 다 갈 수 있도록 꼭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 요지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하야로비공원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치계획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하야로비공원이라는,

예,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했습니다. 여기 온 지 두 달 좀 넘었습니다.

남추희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 그렇죠. 2차 했을 때는, 그러니까 총 합하면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해서 2차까지 갔다가,

그렇습니다. 새로 했죠. 새로 해서는 처음이다,

예.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억으로 더 많이 썼죠.

- 「10억 6천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10억 6천.

예. 더 써냈습니다.

한 네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문인가 어디 성씨만 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임 씨입니다.

예, 김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적게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1차나 2차 유찰되고나면, 지금 받은 것도,

예, 그렇습니다.

- 「감정평가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감정평가액. 평가액에 사겠다, 그래서 법원에다 입찰을 시키지 말고 수의계약을 하자, 이렇게 되어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더 싸게 사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평가액에서 1억인가 얼마를 더 주겠다 해서 사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므로 인해서 입찰로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답변하기가 그것은 상당히 제 입장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 분의 그것도 있고, 공식석상에서 제가,

예.

예, 30억 남습니다.

예, 그것은 베네치아에서 하기 때문에 이름뿐이고 실체가 없으니까 받기가 힘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18홀을 다 돌아서 어떤가, 저는 골프는 안 칩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위치가 5홀하고 6홀, 4홀 사이입니다. 5,635평이 거기에 위치돼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알박기 하면 곤란한데 이것을 잘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그게 최종 납부일이 11월 4일까지이고 또 1차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 「도청으로,」하는 이 있음)

들어오더라도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도로 가기 때문에,

예, 도로 가기 때문에, 경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허가권이 도에 있습니다. (

- 「도시주택과에 협의보는 게 실시계획인가,」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날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육아휴직자의 결원은 저희들이 이미 충원돼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업무 과다로 인한 불친절 사례는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행복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김세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촌 지역의 광대역망 구축사업이 현실하고 조금 안 맞다 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농촌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KT에 부담을 한 50% 하고 정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 112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작년까지 104개 마을을 마쳤고 올해 8개 마을을 완료해서 이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농촌지역이 고령화돼서 현실적으로 인터넷 사용하는 인구가 줄긴 줄었습니다만 차후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휴대폰 기지국 사용이라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도로명주소 번호판을 조속히 확충하라는 박근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로명 안내 시설물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LH공사 사업 지구에 도로명판 203개소는 설치 완료한 후에 지난 9월 27일날 우리 시에서 인수받았으며 경북개발공사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도로명판 47개소가 설치되어 지난 10월 21일날 완료되었고 추가로 40여 개소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설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내에 설치한 후에 연말에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는 신축 등 건물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가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중 기각이 많다는 최원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는 전체 24만 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경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년도에는 신청 444필지 중에 기각이 325필지로 다소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월에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127필지로서 이의 신청률은 대상 필지의 0.05%에 해당이 되고 그중 73필지가 기각 처리되어 신청인 의견을 담당 평가사에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인터넷 시대에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사장되는 신문이 많은 바 꼭 필요한 신문만 구독하라는 김세운 위원 외 한 분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민원실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 PC와 복사기, 팩스를 설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은 다른 부서와 달리 민원인들에게 폭넓은 시사 함양과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을 민원실 앞 민원 창구와 여권 창구 앞 2개소에 항상 비치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시에 민원 접수지와 관련 주민들에게 사전에 행정예고제를 적극 활용하라는 김세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 시에 시민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시민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항,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행정절차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 행정예고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 통보하고 이행을 협조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농민이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농막 및 불법 건축물은 강제이행 부담금 부과 후 양성화 조치되고 있지만 불법 농지전용은 원상 복구 후 다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손실이 많으니 조례 개정 등 양성화되도록 조치하라는 진기상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박근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현재 오페라, 콘서트 등 11개의 수준높은 작품을 기획하여 공연하였고 매공연시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과 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중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직원들에게 입장료 30% 할인을 해주는 평생회원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