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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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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죠, 지금 가정도우미가 복지행정과 소속으로 처음에 서울시가 공채를 했어요. 공채를 해 가지고 서울시가 관리하다가 구로 넘겨졌다 그 말이에요. 양천구에는 19명이 있는데 이들은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보건소에 간호사나 간호사 수준의 자격을 다 갖춘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간호사 면허증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결국 하는 업무 자체가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묻느냐, 이 분들이 지금 가정방문을 하면서 거동 불편한 환자, 주민 이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서도 가정을 방문하는 진료가 있죠.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가정에 가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환자를 돌보러 가서 상황이 급박했을 때 보건소와 연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기안 해 가지고 다시 복지행정과로 올려서 다시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고급인력들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속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 목적이나 그 사업주체가 같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