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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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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하여 싱그러운 삶이 먼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민의날 행사를 맞이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용주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허 완 구청장께서는 거동불편자 이동목욕탕 서비스 제공을 '96년부터 시작하여 '99년도는 37회에 걸쳐 111명을 하였고 2000년도는 13회 4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를 이용하여 방문간호 대상자중 거동불편한 자를 1일에 4명씩 목욕시켜 줌으로써 거동 불편한 분들의 삶의 활기와 의욕을 북돋울 수 있고 기대효과로는 신체적으로 깨끗함과 혈액순환 증진으로 상쾌한 기분을 제공하고 정서 심리적으로 삶의 활기와 의욕을 제공하고 또한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신뢰감 증대를 목적으로 양천보건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와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구청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실시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양천경찰서에서는 각동의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전경들이 등을 밀어주는 목욕서비스를 하여서 지역언론에도 보도되고 경찰청에서도 경찰의 이미지개선사업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찰서보다 많은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주 금요일에 3∼4명씩 하는 정도로 생색만 내는 꼴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생계가 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한 구민이 많은데 낭비성 행사와 전시성 예산은 많이 집행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거동불편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대하는데 선입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경찰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인들께 목욕서비스를 하여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대형버스, 중형승합차 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욕탕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으로 세울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청장이 좋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05]다음은 구민의날 행사의 개선점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구민의날 행사에 먼저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최용주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휴일날에도 쉬지 못하고 노력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볼 때 대단히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구민의날 행사에는 전년도 보다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삭감했습니다.

행사성 위주의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서 이번에 규모는 더 크게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것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의원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열린음악회를 한 번 뒤돌아 보겠습니다.

열린음악회에 전년도처럼 유명한 가수가 오지 않았어도 전에 보다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많은 돈을 들여서 구민의날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건강달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달리기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완주를 하였었습니다. 상품으로는 티셔츠 하나씩을 제공하여서 완주한 모든 분에게 완주의 뿌듯함을 주어서 대단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달리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달리고 난 후에 경품시상을 하였습니다. 시상을 했는데 돼지꿈을 꾼 사람은 20여만원 상당의 좋은 자전거를 타는가 하면 2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허탈감에 빠져서 가는 대다수의 구민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기대심리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에게 행운이 올려니 생각하고 자전거 타기를 기다리던 많은 구민들은 사행심 조장인 듯한 이런 경품권 행사는 결국 의의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달리기에 참여한 모든 구민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두 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나서 허탈감에 가면서 그 구민은 뭐라고 생각 했겠습니까? 참여자에게는 전부 시상품을 줬어야 되는데 주지 못함으로서 결국은 행사에 반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에는 구청장이 행사를 하면서 각종 행사에 얼굴내기 식으로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의 실수겠지만 내빈 소개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까 최용주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백화점 식으로 40여개 몫의 행사를 치르면서 실질적인 행사는 음악회, 건강달리기, 자전거, 노인잔치 뭐 이런 몇 개만 걸 수가 있지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행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민의날 행사에는 좀 더 연구해서 실질적인 구민의날 행사가될 수 있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허완 보건소장 모현희 [질문006]다음으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께서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2000년 4월 6일자 제5차 간주처리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천구 50만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업중에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간주처리라는 형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도 없고 의결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완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