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펼쳐진 흥겨운 제7회 양천구민의날 축제한마당이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축제한마당을 보면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행사가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고양시 꽃 박람회나 경남 하동이나 전남 보성의 차 문화 축제처럼 주제가 있는 독특한 행사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휴일에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을 볼 때에 이런 본의원의 바램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002]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에서 결정된 목동유수지 주차장으로의 목동테니스장 이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에 구청장께 테니스장 이전부지의 변경과 공사중지를 요청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이전 예정부지인 현 목동주차장의 주차 면은 1,497면입니다. 이 곳에 목동테니스장 22면을 옮길 경우 약 450면의 주차 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목동주차장의 주차 면은 약 1,050면이 남게 됩니다. 요즘 목동주차장의 평균 주차대수가 약 600대에 이르고 테니스장과 식당의 주차대수가 최대 100대를 고려할 때 만약 목동테니스장을 이전한 후에 이용할 공간은 1,050대에서 700대를 뺀 약 350대가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중인 2,000여평의 청소차고, 재활용센터를 이전하고 주차 면을 다시 조정해도 이용가능한 최대 주차면적은 약 600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목동주차장 옆에는 내년 8, 9월이면 연면적 4만7,888평의 현대백화점이 들어섭니다. 이 백화점의 주차 수용능력은 1,300대인데 비해 세일 및 행사 영업일이 피크타임시 주차 필요공간은 약 2,500대입니다. 따라서 피크타임시 이 백화점은 약 1,200대의 주차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그 옆에 41층 오피스텔 역시 상가가 약 1만평의 극장등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할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최소한 두 건물에서 피크타임시 약 1,500대 이상이 초과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동테니스장을 목동주차장으로 옮길 경우 주차가능한 공간이 약 600대인데 1,500대이상의 주차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900대 이상의 차량은 무단주차 또는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백화점 피크타임인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차량대기 길이는 최대 700∼800m에 이를 것으로 검토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악의 경우 백화점에서 700∼800m는 CBS, 콘티코, 목동청소년회관을 거쳐서 목동아파트 4단지까지 최악의 경우 대기차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지역은 양천의 교통지옥 구간이 될 것입니다.

작년 정기회 때 본의원이 테니스장 이전이 부당함에 대한 구정질문에 집행부에서는 "백화점이 자체 수용할 주차시설이 있기에 5년내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테니스장 이전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목동테니스장이 이전부지로 신정6동 소재 유수지나 신트리공원내에 어떤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허완 [질문003]둘째로, 2000년도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3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99년 하반기 새서울환경가꾸기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3억원을 받은데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과 환경가꾸기 분야에 관련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좀더 효율적인 행정 구민만족의 행정을 펼쳐 더 많은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인센티브로 받은 3억원의 집행내역 5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5개 사업중 첫째는 구 경계지점 상징조형물 설치로 사업비가 약 7,000만원, 둘째는 비디오 촬영장비 및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약 7,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비는 작년 12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필요없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후순위로 밀린게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도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사업으로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의 경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3,968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 인센티브사업비로 8,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양천공원과 빠리공원의 공원명칭 표석으로 4,500만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빠리공원에 에펠탑을 세우는데 1억원을 요청했지만 구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경우 양천공원, 빠리공원에 머릿돌을 놓는다고 4,500만원을 쓰겠다고 나왔습니다. 다섯 째로 양천공원에 원형 화강석 계단시설에 3,4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또 사업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환경가꾸기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사업비를 양천의 주거환경개선, 교통환경개선,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등 관련사업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양천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삭감한 사업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공원의 비석과 계단에 7,900만원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알기에는 아직 위의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양 수레바퀴처럼 구정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인센티브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허완 존경하는 허 완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구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의 입장에서 질문한 사항이오니 구청장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맑은 행정을 펼쳐 밝은 양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