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여름과 다름없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는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수방대책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서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상반기를 마감하고 정례회와 하반기를 준비하는 회기로서 그 중요성 만큼이나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15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 시간을 확인하셔서 시간에 맞추어 회의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휴일 합동기동순찰반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불법현수막 게첨이나 대형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현수막이나 생활폐기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요 근간에 보면 지주간판 중에서도 불법지주간판 또 이동간판, 그러니까 길가에 쭉 내놔 가지고 자기상호를 알리기 위해서 내놓는 이런 간판들이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붙였다 떼는 이런 불법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지주까지 세워서 설치한 불법간판이 있습니다. 어제 지역주민에게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한 건물에 11개의 불법 지주간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확인을 우리 양천구청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차제에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철거하십시오." 공문 몇 번씩 내보내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이것도 포함을 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고해 주신 사항 중에서 친절봉사를 하는 우리 공무원에게 릴레이식으로 축하와 격려를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 "문화상품권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5,000원입니다.
한광섭위원
5,000원짜리, 너무 약소하지 않을까요? 매주 1명씩 한다고 그래도 1년내내 해봐야 50여명 미만인데 1,000여명이 되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50명 안팎이면 5%정도인데, 금액을 좀 높여서 이왕이면 축하하는 모습이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금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절이 근본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전에는 안 되는 사항이라 각종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공휴일 합동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순찰만 하십니까, 실제로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뭐 이런 무단배출쓰레기 확인도 하고 이런 것도 합니까? 아니면 순찰만 해서 담당부서에다 연락만 해 주고 합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공휴일 합동기동순찰반은 순찰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시에는 즉시 현장에서 조치가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현장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최용주위원
지난 일요일날 말이죠, 제가 쭉 오목로라든가 신정로에서 불법 현수막이 공휴일날 많이 붙다 보니까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별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떼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유지 누구다, 그런 분들 것은 또 어떤 큰 무슨 예를 들어서 건물 앞이다 그러면 안 떼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떼는 것도 "이거 또 힘없는 주민들 현수막만 떼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일요일날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니까 건설관리과에다 전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휴일날 답변하더라고요. 실제로 순찰만 한다는데 어떻게 담당관님 그거 떼는지 안 떼는지 모르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4개반 16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반장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 환경순찰담당주사, 주임, 청소행정과담당주사, 건설관리과담당주사 그리고 반원은 기능별 각 과에서 8명 그리고 총무과 운전원 1개 반에 4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근무했던 분이 청소행정과의 담당주사 외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과 주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이면 누구, 어느 구의원 건물 앞이라든가 또 누구 앞이라든가 그 앞을 가리지 말고 좀 뗄려면 제대로 떼고 안 뗄려면 안 떼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민원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조치를 좀 확실히 취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기동순찰반 운영에서 보면 불법 현수막같은 것은 가다보면 달아 놓았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대형생활폐기물 쓰레기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 순찰시간이 9시부터 13시까지면 오후 1시까지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주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녁에 갖다 버린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밤잠 안 자고 지역을 지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갖다 버리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추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집에서 어떻게 버려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차에 싣고 먼 거리에 버리지 않는 한에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밤늦게 남의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데다 갖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순찰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추적을 해서 어떤 사람이 버렸다는 것을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합동기동순찰반 외에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수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쓰레기봉지에는 이게 잘못 버려져 가지고 폐기물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찾으면 하다 못해 약봉지가 나온다든지 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편지봉투가 나온다든지 하면 추적하기가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대형냉장고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옷장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갖다 버리면 참 찾기가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한 번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긴다든지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선 청소만 우리가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2차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