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의 목표는 17억5,229만4,000원으로 이중 부과된 것이 16억9,576만7,000원 그리고 징수된 것이 10억3,077만8,000원, 이렇게 해서 목표액 대 징수율이 59%이고 부과 대 징수율이 61%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전망으로서는 지하매설물등 신규 증가분이 초과달성 예상되므로 목표액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2월 현재 1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자동차의 압류를 7월 말까지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수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의 보상예상 필지는 2필지로서 3만4,328㎡로 보상액은 30억에 달합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관장하는 공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위탁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의뢰는 5월 30일날 의뢰한 바 있어서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10월까지 매수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보고드려 왔습니다마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도로기능의 회복과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주로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등주민통행 불편초래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으로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되 시설별, 지역별 담당제를 운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계획입니다. 현재 유흥업소에서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의 전단을 차량에 살포하거나기타 건물벽에 붙임으로써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인촌이다, 벌떼다, 뭐 과부촌이다 등 예시하면 그런 유형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 온 실적으로서는 현재 이것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한 것이 145건 그리고 고발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도 19건,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자는 경찰관서에 고발해서 발본색원토록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괄 추진하고 있는 건수는 31건으로서 금액은 125억9,100만원에 달합니다. 이중 시비는 7건에 29억5,900만원이고, 구비가 24건에 96억3,2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31건중 발주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22건에 86억3,100만원 그리고 미발주가 4건에 10억7,000만원이 되고 이중 순수한 보상이 5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8페이지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공사 개별현황을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굴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내 도로굴착복구 공사의 현황은 먼저 보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굴착승인 건수가 253건에 면적으로서는 2만1,849㎡입니다. 이것을 복구유형별로 보면 원인자 복구가 975㎡ 그리고 구청에서 위탁해서 복구하는 것이 2만874㎡에 달합니다. 다음은 굴착복구 중에서 차도에 해당되는 걸 보고를 드리면, 건수가 765건으로서 이의 유형으로 보면 상수도가 335건, 도시가스가 241건, 통신이 113건, 전기가 33건, 기타가 43건 해서 면적으로는 1만7,581㎡에 달합니다. 복구 유형별로는 원인자 복구가 5,949㎡ 그리고 구청에서 위탁복구 하는 것이 1만1,632㎡가 되겠습니다. 향후 굴착복구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여러 기관에서 굴착을 시행코자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기별로 이를 조정해서 병행굴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체증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기간도 하절기와 동절기에 대한 통제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문제등과 관련해서 공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굴착된 도로는 즉시 복구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일괄해서 유형별로 집계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0년도 건설사업중 하수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하수사업 건수는 총 32건으로서 공사비는 전부 해서 10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비가 22건에 54억8,900만원, 시비에 해당되는 것이 10건에 4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32건 중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20건 그리고 공사가 이미 완료된 것이 9건 그리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마후에 침사지를 준설한다든가 또 도·수로를 준설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건별 세부내역을 기재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수해방지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의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금년도에도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해서 수해없는 양천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수방시설 대상으로서는 빗물펌프장이 4개소, 수문이 8개소, 하천제방으로서는 안양천 좌안 5.4㎞ 그리고 하수관거가 300㎜이상짜리 하수도 292㎞,다음에 맨홀이 5,914개소 빗물받이가 1만2,274개소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즉 '98년, '99년도에 침수되었던 지역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목3동과 목4동, 신월2동이 '98년과 '99년도에 일부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기재했습니다마는 이 원인별 내역을 분석해서 저희가 하수암거 확장등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저희가 쭉 수방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펌프장에 대한 보수 그리고 각종 공사를 시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에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특히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했고 또 모터펌프와수문등에 대해서는 당초 제작회사 직원과 저희 하수과 직원이 합동으로 조사완료 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수방용양수기 점검도 이미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도 전 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비축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방용마대 1만2,000매를 확보를 해서 이미 필요한 매수만큼 동에다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지난 5월 13일날 수방대책보고회도 개최하였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왕왕 비가오면 노면에 있던 쓰레기나 낙엽등이 빗물받이를막아서 도로에 빗물이 원류돼서 지하실로 침수가된다든지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환경미화원을 노선별로 배치해서 빗물받이를 책임자로 지정해서 몇 개소씩 아주 책임지고 우기에 비가 올 적에는낙엽이나 기타 쓰레기를 제거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수방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시에는 3단계로 근무태세를확립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점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각동에 수방단을 1개조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안양천둔치와 제방법면, 호안블럭 그리고 하천준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다음에 32페이지 지하수 보존에 대한 것은 지난번 5월 회의때 보고한 바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부과대상 기간은 '99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해서 부과대상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되, 이 교통유발 부담금은 전액 시의 수입이 되면서 저희 자치구에는 징수교부금 10% 만 구수입이 된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부과대상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부과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및 차고 그리고 종교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화물터미널등은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이 부과면적의 산정 공식을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과의 기준은 바닥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1㎡당 금액이 350원이 되고 또 부과대상 시설물이 바닥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당 7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은 미사용시설물에 대한 감면대상과 기업체의 교통수요 이행업체에 대해서 경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과 기업체의 교통수요 이행업체에 대해서 경감하는 것은 10부제를 운영하거나 주차장을 유료화 하거나 통근버스를 운영하거나 시차제 출근제를 이행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부과징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우리 관내에서는 부과건수가 916건에 총 금액이 6억4,562만4,000원이 부과되어서 징수된 것이 5억7,628만7,000원이 징수되어서 89.2%가 작년에 징수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주·정차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통되고 또 저희 중심축에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 에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중심축에 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보도나 차도로 적절히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로 활용하는 것이 약 30개 구간, 차도로 활용하는 것이 이대목동병원앞 등 13개 구간 그리고 존치해서 조업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것이 6개 구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시, 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렇게 이행하기 위한 공사비 3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것이 이행이 끝나면 저희가 중심축에 대한 교통소통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37페이지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정3동에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를 작년부터 매입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월이 되고 그 이월된 것에 일부를 더 추가해 서 금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시설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금년도에 매수까지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것과 일방통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전체를 대상으로 블록을 형성해서 주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 주차수요 조사는 저희가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계획을 금년 말까지 주민여론조사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일방통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 블록에 주차대수는 1,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정비계획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도로변 또는 공한지에 무단으로 버려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정비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대수가 '99년도에도 490대, 금년도에도 벌써 186대가 적출이 돼 가지고 '99년도 것은 강제처리 한 것과 자진처리 한 것 해서 처리했고 금년도에도 자진처리가 62대, 강제처리가 38대, 처리중에 있는 것이 86대로 돼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두 번이상 자진처리를 유도해서 그래도 안되면 저희가 강제 직권말소해서 폐차처리 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시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수단에 대한 불편행위와 예방 또는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교통불편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들어온 사항이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310건입니다. 그래서 310건 중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한 것이 과태료 부과가 130건, 과징금 부과 3건, 경고처리한 것이 169건, 기타 처리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로주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지가 2개 초등학교입니다. 목1동에 서정초등학교 후문측 통학로 주변과 신정6동 갈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입니다. 서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디자인 휀스, 반사경 설치, 볼라드 설치, 가로등과 보도설치 등을 계획하고 발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안전 통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 휀스 43ｍ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중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뒤에 도면으로 45페이지에 기재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오목교주변 교통 불합리 지점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목교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직진차량의 좌회전차로의 운행으로 급차선 변경 및 사고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목동역 방면 좌회전차로 설치로 인한 직진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 가드레일을 한 13경간 철거해서 좌회전차로 100ｍ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47페이지에 도면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20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39페이지만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목동중심축에는 교차로 신호기 4기와 보행자신호기 30기 해서 34기가 있는데, 전자식 신호기가 12기 있고 일반신호기가 2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신호기가 연동화 되지 않고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천-작동간 도로개통시에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할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지방경찰청과 서울시에 건의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36쪽을 보시면 목동중심축 주·정차공간 활용이라고 해서 37쪽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목오목 들어간 베이만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도화 또는 차도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아니, 주·정차니까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조업구간은 일부가 있습니다, 우성에펠 앞에정도 해서요.

그러면 그쪽에는 개구리주차 그런,

아닙니다, 잠시 30분이내에 조업을 하고 떠나는 이런 주차공간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물론 주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건물 앞에만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차도로 썼을 경우에 형평에는 괜찮을까요? 특정건물에 수용을 못해서 복잡하다고 해서 거기만 일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것은 설계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지점만큼은 차도화를 하고 이 지점은 조업주차를 하고 이 지점은 보도화 하겠다는 개략적인 어떤 것이지 서울시와 저희구, 경찰청이 합의를 해서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설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특정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차도로 써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도록 해 줘야지 특정건물 앞에 주차를 다 못시켜서 그 건물이 좀 복잡하다고 해 가지고 그 건물 앞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는 주차를 못하고 차도로 써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협의할 당시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시행하셔야지 특정건물 앞에다는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버리면 그 특정건물에 한해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차라리 다른 데처럼 차도로 쓰게 되면 우성에펠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다 차도로 써버리면 되는데, 특정건물 앞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은 저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