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과 정해덕 문화예술과장은 각각 해외연수 중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은 제가 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복지환경국 금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소개 못 드렸던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안양시의회 개원식에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연설 중에서 비산1동, 관양1동 지역에 7월에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완료.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창작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건립을 추진한다고. 테마박물관으로. 무슨 사업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주요업무보고 60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해 왔는데 이게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외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실내에 어떤 부분적인 건지 아니면 대개가 어떤 회관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외관이라든가 이게 어떤 회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상징성도 띠고 있는데 전체를 다 외벽까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걸 전면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원래 용역을 처음에 할 때는 어떤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이걸 전체를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바뀌었는데 그분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그걸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6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돼야 된다고 질의를 했고 사업이 추진이 돼서 지금 32억이라는 돈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을 관내 음악, 미술, 문학, 전시 등 했는데 이게 어떤 지원대상에 대한 저기가 되어 있는지, 예술단체면 전체가 다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회복지 오종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가 나와 있는데 6동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신축을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신축이 됐을 때 장애인단체가 어느 선까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민영복지시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인가시설에서 아마 로또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토지가 본인 소유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비인가시설에서 인가복지시설로 지원된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선수권대회는 조직이 별도로 할 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청소사업소에서 지난번에 구입한 이동식화장실이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시민축제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하나고 나머지 이동식화장실은 어디에서 렌탈을 해 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렌탈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이동식 차량이 좀 더 필요하지는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를 보면 청계에 사용가능기수가 9천 882기인데 현재 8천 115기로 매장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가 이제 더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연각당 보장사에 납골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이 있는데 5억 8천만원에서 현재 1천 500만원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것인데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아동건전육성이 있는데 25명 이내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안양시사 편찬에 있어서 ’92년도 안양시지 발간 이후에 그동안의 안양시의 발전상을 담기 위해서 시사편찬을 하신다는데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거 한 번 여쭙고 싶고, 79페이지에 청소년상담의 활성화에 있어서 또래상담동아리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래들이 자기들의 어려운 점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며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그걸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식, 일식, 집단급식소 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안․동안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만안만, 동안만 이렇게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구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하절기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토록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태로 많이 매스컴으로 문제가 됐던 것을 아실 겁니다.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셨는지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 아마 도시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알고 있지만 사실 보사환경은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도 저한테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종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묘문화정착에 보면 32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화장절차하고 매장절차가 있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석수체육공원이 있어요. 그 사용절차 임대료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4대 후반기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 시작을 했고 특히 여성위원님들 두 분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울러 곽해동 선배 위원님도 환영을 합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우리 인라인롤러경기장 이 관련 건이 있는데 물론 주무부서가 조직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죠. 그래도 조직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아무래도 주무지원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무부서 차원에서 세계롤러대회 홍보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각 동사무소에 보면 지난 경기도체육대회할 때 쓰던 게시판이 있습니다. 스텐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정확하게 1회성으로 끝나고 지금 각 동에 어느 구석에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 그 홍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31개 동에서 우선 글자 정도만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엊그저께 착공을 했죠.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나 궁금하고 지금 이제 연립에 인근, 경안연립에 근조, 안양시장 물러가라 등등의 스프레이로 흉측하게 돼 있는 것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나, 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공사중단사태 등이 우려되지는 않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부 특정학교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3년간, 최근 3년간 신청현황이 있을 테고 지원결정 집행, 그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일반현황, 그거하고 3개년간 회의록 이걸 서면자료제출을 우선 해 주시고 받아본 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규순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및 일반쓰레기 업체가 1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업체죠. 음식물폐기물자동화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면 용역업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음식물처리비용이 지금 아파트에서는 세대별 900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시비도 보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다이옥신 수치를 0.02나노그램으로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옥신 수치를 ’92년부터 현재까지 측정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동호인생활체육개최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안양시학교어머니배구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안양시 배구협회에서 했거든요. 원래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배구연합회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 첫 회, 금년 2회 대회 째 안양시배구대회협회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배구협회에서는 예산이 좀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생활체육에서는 조금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앞으로 그대로 배구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원래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배구협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71페이지에 보시면 석수체육공원에 지금 자유공원에는 인조잔디를 까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기간이 언제 인조잔디를 축구장에 까는지 그 다음에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금년에 제일 먼저 선정이 된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인지 그걸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보면 확성기에 대고 계속 청소용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방송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안양여성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양여성의 총체적 모습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여성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시 여성정책 향후 추진방향이 들어있는데 향후 몇 개년 계획안이 들어있는지, 여성발전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청소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 알뜰벼룩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주,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카인가요, 차 없는 거리 일부분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임대를 주신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거기 아이들이 그걸 이용을 하다가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셔서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받은 만큼 일해야 된다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이번 당선되신 지방의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마다 준비되신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매년 연초에 어떤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고 또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짐하고 계시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또한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매년마다 상임위원회가 배정되는 그런 시기와 또 4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럴 때가 사실 선거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각오가 열정이 넘치는 중요한 때가 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마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준비로 그렇게 해 주셔서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후반기를 가고 있는 입장에서 각종 자문위원회 실태와 어떤 운영 개최회수를 위원님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는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노인기능센터, 우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기능과 현재 추진방향과 기능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또한 최경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된 급식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학교 초․중․고 급식현황 다시 말해서 직영과 위탁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식중독 사고라고 할까요, 이런 자료를 충분히 한눈에 우리 위원님이 안양시의 급식현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급식,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우리도 미연에 한 번 점검해 본다는 차원에서 아동급식의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협의체가 굉장히 안양시의 사회복지,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구성되었으면 하는 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는 이게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정원과 현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인원을 조정하거나 예산을 삭감해도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과에 있어서는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수탁자 현황을 자료로 볼 수 있게끔 현재는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서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위원님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는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을 2006년도에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재활용수거함, 공동주택에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분리수거함 망태기 있죠, 그것이 계속 성공적이라고 보는지 개선을 강구할 그런 보완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이번 발생한 학교급식사고와 관련돼서 여름철 음식물 급식상태와 관내에 있는 학교급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관내의 음식점 식중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여름철 뇌염모기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의 급식형태는 직영과 위탁 운영, 도시락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급식소는 총 84개소로서 초등학교가 40개소, 중학교 24개소, 고등학교가 20개소로서 이 중 직영이 63개소, 위탁이 19개소, 도시락급식이 2개 학교입니다. 금번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관련 사고는 최저 1천 700원에서 최고 2천 500원의 저렴한 급식단가와 열악한 학교급식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관리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은 교육청이 주관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상반기에는 지난 3월과 4월에 교육청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관내 전 학교에 대해 1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번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학교급식특별위생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1차 지도점검 결과 특별한 지적된 사항은 없었으며 7월 10일까지 특별위생점검 결과를 가지고 향후 기회가 닿으면 다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이 뷔페 등 100평 이상 대형 음식점과 식중독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김밥전문점, 일반 회집, 냉면집 등 97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가건물 예를 들어서 도마, 행주, 칼, 냉면육수, 도시락, 김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95건의 수거검사를 의뢰하여 김밥 3개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2월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요령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우리 안양지에 게재하고 식중독 예방 표준규제를 집단 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위생관리담당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식중독 지수는 문자메시지 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CJ푸드 시스템 급식업체 관계는 저희 관내는 CJ푸드시스템 급식업체로서 공급받는 곳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3개소로서 안양과학대학과 안양대학교, 근명여중․고 그 다음에 기업체 한 개소는 신창건설로서 식중독사고는 없었습니다. 특히 근명여중․고는 6월 22일 급식중지를 하고 현재 개인도시락으로 대체하였으며 2개 대학교는 방학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뇌염모기 방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으로 내일 보건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통계로 본 안양의 여성현황에 대해서 부록으로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록 안에 출산현황, 안양시 여성들의 출산현황이 연도별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것이 계획되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예절교육관의 수탁자가 예절교육관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역사회교육원에서 수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단체에 깊숙이, 그래도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좀 필요하다하는 문제를 일부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어떤 시의 업무를 수탁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각종 선거 때마다 어떤 중립성이 요구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단체에 관계되신 분들이 그런 입장을 좀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좀 바꿔서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민축제기간 중에 중앙공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차량형 이동화장실은 임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보유 화장실인지와 임차한다면 임차를 더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은 2004년 5월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5천 2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차량형 이동화장실은 5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행사 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축제기간 중에는 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의 화장실과 미관광장에 설치된 1개소 그리고 청소사업소에서 설치 운영하는 차량형 이동화장실 1대와 푸세식 간이화장실 2조 등 7개소의 화장실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 푸세식 간이이동화장실 1조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량형 이동화장실은 1일 임차비용이 약 100만원 정도로 비용이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시민축제기간 중에 화장실 증설 설치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청소용역업체 노조원들이 가두방송을 많이 하였으나 현재는 조용한데 청소용역업체 노사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용역업체 노사갈등은 노조요구사항이 첫째, 시청 공무원과 같은 급여를 지급할 것, 음주난동 후에 자진사퇴한 조합원을 복직시킬 것,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해 달라, 해고기간 중에도 임금을 달라, 1년 365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 업무방해 및 형사처벌과 고소취하하고 벌금을 내달라, 관리직을 폭행한 조합원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 등 이런 쟁점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사 양측에서 단체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사간의 단체협상 결렬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발생 우려로 시에서 수십 여 차례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부 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양측의 양보와 타협정신으로 조속히 단체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알뜰벼룩시장 내에 밧데리카 임대운영 여부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으로서 해당 과에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동화시설을 하면 11개 용역업체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동화시설은「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32억 5천 9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시공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11개의 수집운반업체를 줄이는 사항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현재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수거 수수료가 월 900원인데 이에 시비 보조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는 11개 수거업체가 안양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적환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파쇄, 탈수, 건조 과정을 거쳐 오리사료로 처리하고 있으며 2005년 처리비용은 톤당 3만 9천 300원으로서 총 18억 5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부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비용으로 월 900원을 부과하여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판매하여 처리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 수거수수료는 12억 3천 900만원, 봉투판매대금은 6억 3천 200만원으로서 총 18억 7천 100만원으로서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율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비보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수치를 0.02나노그램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92년부터 현재까지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재활용분리수거함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의 향상 및 선별잔재를 감속시키기 위한 투시형 재활용품 5종 수거함을 2005년 4월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1개소에 1천 500개를 배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투시용으로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편리하고 간편하여 주변환경이 청결해지고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근절이 되었다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92년부터 다이옥신 측정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98년도부터 줬습니다. 그 전에는 측정한 결과가 없는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평촌소각장이 가동이 ’94년 4월 28일로 가동이 됐거든요.

가동이 ’92년부터 했죠.

’94년 4월 28일부터 가동했습니다. 준공은.

그러면 평촌입주가 ’92년도에 했는데.

소각장은 그 후에 공사를 해서 ’94년도에 가동했습니다. ’93년도 12월 15일 날 준공을 해서 그 이듬해 4월 28일 날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는 난방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난방으로, 저희 소각장은 난방을 이용을 못했었죠. 지역난방으로 했었죠. 소각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93년부터 했는데 왜 ’98년부터 측정이 나왔죠?

그건 ’97년도에 폐촉법, 즉 소각장의 다이옥신 유해물질 측정법이 ’97년도에 개정됐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저희가 폐기물, 폐촉법에 측정근거가 없었죠. 법률근거가 없었죠.

법률근거가 없다고 다이옥신 측정을 안 했습니까? 안양시에서는?

측정을 했죠.

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에는 측정을 안 했고요. ’97년도에는 시험측정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어요? ’93년부터 ’96년까지는 안 했고 ’97년치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법이 개정되면서 시험측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0.1나노그램 기준치에, 0.5나노그램에 0.9나노그램이 배출된 기록은 있습니다.

그게 문서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문서상으로는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없고 환경부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원장님,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소장님,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다이옥신 자료에 연도별 표시 하나 더해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97년도 시험측정 한 것, 그건 현재 청소사업소, 안양시에는 경기도에는 아마 그 기록이 없을 겁니다. 환경부나 환경부관리공단 이런 부서에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 시험측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단독주택지역에 공동주택에 용기 원형도 있고 사각도 있는데 깨진 거 제때 제때 동에서 교환해 주나요?

음식물쓰레기통이요?

네.

그게 지금 참 묘하거든요. 당초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저희 안양시에 전입 온 사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하절기에 통이 깨져서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뚜껑이 없는 것 깨진 것 굴러다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탈취제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평촌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명단 및 조형물 모양과 기존 아치 철거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추진한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의 평촌먹거리촌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4개 시가 선정이 되었고 이 중에서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시범거리조성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거리조성을 위한 조형물 등에 대해서 디자인 설계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평촌먹거리촌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대학의 분야별 전문교수를 용역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은 건축분야에는 대림대학의 조광희 교수님과 안양과학대학의 조도현 교수, 디자인 분야에는 안양과학대학의 주창현 교수와 우보형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의 최정심 교수님 등 다섯 분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고 네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한 뒤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기간 중에는 향우회원과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설계완료 후에는 설계내용 및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설명회를 향우회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뒤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모형은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아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고 신촌동의 경남아파트 입구에 있는 제7문입니다. 7문의 아치는 철거 후에 그 자리에 설치를 안 하고 조형물을, 장소를 이전해서 고가도로 밑에 SK주유소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지만 삼막천에 흐르는 물, 백화현상 어떻게 해결됐나요?

삼막천에 흐르는 백화현상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립과학연구소에 분석의뢰를 했는데 그 주성분이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주성분이 산화알루미늄입니다. 산화알미늄인데 그 부분은 경기도건설사업 본부에서 그에 따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7월 중에 아마 전체적인 계획이 저희 시로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 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만 통보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보 오면 저한테 하나 달라고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위탁급식 배달되어 가는 그런 급식이 한 업소가 많은 학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음식을 하다보면 미리부터 아침 일찍 완성된 음식을 뚜껑을 덮어놓아서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급식 업체의 규모나 시설 이런 것에 따라서 넘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위탁급식은 도시락제조 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체에서 제조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학교로 배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탁급식은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급식 자체를 위탁을 받아서 그 학교 내에서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게 되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직영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직영이고 위탁급식은 업체가 그 급식 자체를 위탁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는 그런 행태의 운영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위탁급식이나 직영이나 모두 다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원재료 구입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아침 일찍 현장을 나갑니다. 여기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하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아침에 원재료 구입과정부터 조리과정 그 다음에 배식과정까지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고 그 점검이 7월 10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케터링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학교로 직접 배달되는 업체가 있잖아요. 학교가. 그 케터링 업체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케터링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도시락 제조업소가 2개 업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달과정을 물어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케터링 업체에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뜨거운 음식을 뚜껑을 닫잖아요. 이런 과정. 조리과정이 아니고 배달과정을 아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소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과정 중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을 조리를 해서 식히는 과정까지 저희가 점검하게 되고 그 식히는 요령도 점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달은 배달차량이 있습니다. 운반차량. 식품운반차량을 통해서 탑차를 가지고 배달을 해서 영양사가 학교에 직접 가서 영양사 입회 하에 배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육업무하고 우리가 자치교육이 안 돼 있다보니까 뭐한데 협조는 잘 되는 거에요? 학교하고 우리 시 업무하고?

학교급식소 점검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는 보건소 직원도 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점검부분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79쪽에 청소년상담실 또래상담 동아리 연합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또래상담 동아리 연합회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또래상담 동아리 연합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또래상담 동아리 연합회는 청소년들의 주된 의논대상인 또래 청소년을 상담자로 교육하고 육성함으로써 청소년문제에 대한 예방 및 실질적인 효과를 얻게 하고 청소년문화를 주도할 청소년지도자를 육성하고자 동안구 등 안양시 관내 9개 고교를 대상으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정기총회 1회, 월례교육 12회, 교사학생연합회 1회, 행사관련 회의 2회 등 개최와 또래캠프 1회, 경기도 또래상담 동아리 활성화대회 1회, 전국 또래상담 활성화대회 1회, 청년자원봉사자캠프 1회 등 수련회 개최와 신입생 또래상담자 훈련 각 학교별 10회씩, 또래상담 지도교사 교육 7회, 청년자원봉사자 교육 2회, 사이코 드라마 훈련 4회, 기자단 교육 2회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연합회 회원들간 정기적인 모임과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대안모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래상담자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래상담 동아리 홍보를 위하여 소식지 ‘좋은 친구’를 분기별로 2천 800부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 도서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기관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통하여, 또래상담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이용절차 및 이용료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석수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건설사업소 녹지공원과 체육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으며 간단히 이용절차 및 이용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은 하절기에는 06시부터 23시이며 동절기는 08시부터 2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의 경우는 예약접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은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축구장과 야구장 야간이용 시에 한하여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주간에는 무료입니다. 야간에 축구장은 평일에는 4만 1천 200원, 토․공휴일은 4만 5천 200원, 야구장은 평일에는 13만 9천 200원, 토․공휴일에는 14만 3천 200원입니다. 이건 라이트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석수체육공원 이용 안내는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2006세계롤러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홍보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세계롤러선수권대회는 우리 안양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대회운영의 주최인 세계롤러조직위원회에서는 롤러대회에 대한 환경분석을 토대로 EI를 적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지도확산 홍보, 이벤트홍보, 광고매체 홍보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지원으로 시에서는 지난 5월 15일 KBS뉴스네트워크 방영 등을 비롯하여 중앙 및 지역언론사 68개 사 등을 통한 대외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인뉴스비전 지역방송 및 관내홍보매체 시 홈페이지, 정기간행물인 ‘우리 안양’지와 단위행사 홍보물 발간물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청사 홍보전광판을 통한 방영도 의뢰예정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유관기관, 체육단체, 교육기관과 체육 및 기타 행사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등 세계롤러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세계롤러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최근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는지, 또 경안빌라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근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라 등의 문구를 보았을 것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수련관 건립 공사 중단사태 우려는 없는지 향후 경안빌라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는 2006년 6월 8일 착공하였으며 착공 이후 일주일에 한 두 차례 계속 방문하였고 최종적으로 2006년 6월 30일 오후에 본인과 청소년팀장 등 3명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재의 만안청소년수련관 부지는 현대영남연립이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받은 후에 시에서 매입 철거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이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타당성 용역과정을 거쳐 동 부지와 인접한 단독주택 12동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에 걸쳐 매입하고 2004년 8월 13일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경안빌라의 민원요지는 2005년 수련관 부지 하단의 삼아연립 일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된 데에 비하여 수련관 부지 상단의 경안빌라는 지구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시켜주든지 수련관 부지에 편입시켜 매입해 주든지 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연녹지지역인 경안빌라 부지를 일반주거지역부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부서인 시설공사과,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 용도변경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 등과 함께 협의하여 원만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는 2006년 4월 27일자로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고려개발과 계약을 체결하고 6월 8일자로 착공하였으므로 주변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장기 어머니배구대회를 생활체육대회로 이관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기어머니배구대회는 배구 인구의 저변확대와 배구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배구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2005년부터 안양교육청과 협조하에 관심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배구협회 강사들을 파견하여 초․중학교 자모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8개 팀, 중학교 4개 팀 총 12개 팀이 출전하여 2005년도에 제1회 시장기어머니배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8개 팀, 중학교 5개 팀 등 13개 팀이 학교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속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대회 개최 시에 준비과정 등에서 배구협회와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금년도 제2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해당 부분이 생활체육배구대회 성격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원만히 협의하여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축구장에 인조잔디 시공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조성부지는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연탄재, 비닐, 잡목 등 쓰레기를 매립한 지반으로 매립지반이 지니고 있는 불균질성 등으로 인하여 잔류침하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지반 및 지질기술사 안정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지구 내에는 16㎜ 두께로 쓰레기가 매우 불규칙하게 매립되어 있어 아무리 정밀조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매립지반이 지니고 있는 불균질성으로 인하여 침하량 산정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적인 상태변화, 침하에 따른 평탄성 결여로 인조잔디를 포장했을 경우 부분침하에 따른 하자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비교적 쉬운 마사토로 성토하여 시공하고 장기적인 침하안정이 확인된 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어 우선 마사토로 축구장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지반이 안정화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조잔디 설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학교는 어떻게 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은 학교체육시설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 체육수업 내실화와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확보하고자 대통령공약사항 및 국무총리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군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우리시는 2008년까지 3개교를 조성하도록 배정되었으며 총 10개교가 신청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선정위원회에서 2007년도에는 안양중학교, 2008년도에는 신성중․고와 만안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 시설비가 중앙에서는 한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한 9억 정도가 들어가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억 8천이고 나머지 돈은 공사를 튼튼히 잘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구협회 그리고 생활체육배구연합회 아까 질의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들으니까 배구협회에서도 연간 할 수 있는 게 학교엘리트 학교체육이라든가 지원 내지는 도민체전 외에는 별도로 행사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회를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병행해서 지금 작년도에 12개 팀에서 금년도에 14개 팀으로 학교배구, 어머니배구단 활성화가 많이 돼 가는 편이기 때문에 가을정도 지금 안양종합운동장 내의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은 KT＆G농구 때문에 가을되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 그래서 생활체육 배구대회도 좀 검토를 해서 봄, 가을로, 연습을 많이 해도 그분들이 게임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탁구나 그런 것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인조잔디 문제는 석수체육공원은 몇 년을 가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침하가 있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그러면 지금 안양에 축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조잔디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공원에 한 면이 생기게 되고 석수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되면 안양에 두 군데란 말이에요. 안양중학교나 내년도에 신성, 만안초에 새로 만약 되면 좀 늘어나는데 상당히 축구인들이 갈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항상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인조잔디구장은 그냥 그 위에, 흙 위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시멘트 일단 타설작업 후에 그 위에 인조잔디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지금 매립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석수체육공원에 가보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기반조성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침하가 심하다든가 운동장 균열이 심하다든가 그런 건 아직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문제를 너무, 완전히 몇 년 뒤에 아무 이상 없을 때 하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없겠지만 축구인들이라든가 안양이 축구의 메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청소계장 ’92년도에 청소계장을 했는데 그전에 매립을 한 건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 쓰레기가 썩는데 종류별로 50년, 100년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저거하려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필요한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늘 지적해 왔던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보면 어느 학교는 교내 포장까지 한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스텐드 차양막까지 해 준 학교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 동안 늘 지적이 돼 왔고 앞으로 교육경비를 풀예산을 세워서 학교마다 골고루 몇 천 만원씩이라도 골고루 지원받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대다수 위원님들의 희망사항인데, 전 좀 개인적으로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주무과장님께서도 이런 사항, 교육경비조례 사항에 명시됐던 이외에 기타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예산이 크든 적든 특정 학교에 대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하고 불만요인이 많다는 점을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호계다목적체육관은 공정률 몇 퍼센트나 되고 있죠?

이제 착공식을 14일쯤 할 겁니다. 기공식을.

그러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은 6월 8일 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원소지가 좀 있어서 저희가 기공식을 안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공식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냉천놀이터에 청소년상담실 준공했죠?

네.

준공식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상담실을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몇 일 날 했죠?

5월 쯤에. 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더 많아서, 지하주차장 시설하는 비용이 더 많아서 주관은 거기에서 하고 1, 2부로 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때 사람 많이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무과장님이 각 사업예산을 이런 사업 들어갈 때 최소한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상임위 예산이 투입돼서 완공되는 사업에 그 해당상임위원들의 배려를 좀 주무과장님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조잔디구장 선정기준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첫 회에 안양중학교가 안양중학교 축구선수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를 먼저 했고 규격이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성중․고등학교하고 만안초등학교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접수는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하고 협의를 받아서 도교육청이 심의를 한 다음에 투수콘 또는 흙 위에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한 결과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10개 접수받은 중에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갈음하고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조잔디구장은 꼭 축구만을 위한 인조잔디구장이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목적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조잔디구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그런 기준을 삼을 때 꼭 축구만을 위한 인조잔디구장으로 정의하기는 좀 뭐하다 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지원센터의 건립 추진상황과 장애인단체가 어느 선까지 들어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만안구 수리장애인복지관 앞에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추진상황은 2005년 8월 기본계획 수립 후에 2005년 9월 안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2005년 11월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립부지가 도유지인 관계로 인해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반기 9월 중에 실시한 후 연말까지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2007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입주장애인단체는 지체, 시각, 신체, 농아, 교통부모회 등 6개 단체 모두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인가사회복지시설 중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복권기금 지원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인가복지시설은 2002년도 조건부 신고시설로 신고돼서 관리한 시설은 총 10개 시설입니다. 그간에 조건부시설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고전환은 5개 시설을 했고 신고추진 중이 1개 시설이며 폐쇄시설은 2개 시설, 폐쇄예정시설은 2개 시설로 해서 자비동산과 행복의 집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 지원시설 및 지원금액으로는 희망복지홈에 9천만원, 늘사랑의 집에 1억원, 평강의 집에 2억원을 지원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 매장이 8천 115기로 향후 사용가능은 1천 767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설납골당 보장사에 관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는 사용가능기수가 9천 882기나 현재 8천 115기로 매장돼서 1천 767기를 향후에 사용가능합니다. 매년 130여 기를 매장 시 10년이면 만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사 관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매장을 지양하고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설납골당인 보장사 영각당은 2002년 4월 29일부터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에서 운영하는 사설납골당으로 우리 시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에서는 인터넷포털사이트 3개소 네이버, 야후, 다음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불교신문 등 종교지 3개소에 수시 게재하고 있으며 동아일보 등 중앙지에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급복지사업비 총 5억 8천 458만 8천원 중 1천 558만 1천원이 지원되어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2006년 3월 24일부터「긴급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과 구청․동 주민으로부터 요청돼서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8천 458만 8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수요에 대한 사전파악이 없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내시돼서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현재 의료비 대상자가 14명이 남아있어서 소요예산 3천만원이 추가지원 될 예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홍보는 법 시행에 따라서 TV 등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되었으며 안양여성소식지에도 기이 홍보되었고 31개 동 복지위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시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주변의 긴급을 요하는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정해서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6조에 의하면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어서 아동의 생활상태,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안양시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등으로 구성된 동별 10명의 선도위원 활동사항이 아동위원과 유사하여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급식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 등 각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 시 아동의 권리증진과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여 아동복지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장절차와 화장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장절차는「안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우선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서 신고한 후 매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청계공동묘지관리소에 제출하고 묘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격은 사망 당시 본인 또는 연고자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화장절차는 안양시민이 수원시 연화장과 성남시 영생사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저희 안양시에 212개소로 수적으로는 많으나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신축을 지양을 하고 노인여가복지기능과 재가노인 복지기능을 겸한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을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시 아동급식실태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급식아동 및 급식업소 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우리 안양시는 급식아동이 776명이 있으며 급식업소는 81개소입니다. 아동들의 급식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급식업소 청결상태 및 식중독예방, 급식상태 등을 한 업소에 한 공무원을 점검자로 지정을 해서 여름방학에도 아동급식업소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시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81명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동급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의무구성토록 되었으며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제공과 민․관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연계협력체계를 위해서 구성한 협의기구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실무협의체는 기관실무자 18명과 학계 2명 등 총 20명으로 그리고 실무분과는 8개 분과 80명으로 금년 2월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수립, 연구추진상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0일에는 2차 중간보고회, 7월 중순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심의 또는 건의하게 되면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수요와 공급, 사회복지 수혜자 내지는 우리 복지환경국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용역같은 걸 한 번 줘 본 적이 있나요? 수요자 욕구.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할 경우에 용역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고 별도의 참가비 정도로 해서 인근의 대학교수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평가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시책보고서, 정책수립 이런 것을 자주 대하는데 그래도 안양시 6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시책추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게 기억이 없어서 그 흔한 용역을 한 번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지금 저희가 용역이 발주된 것이 지역사회복지연구용역계획이 5년 단위로 계획이 돼서 이번에 5천만원으로 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7월 10일 날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갖고 7월 중순경에는 공청회를 갖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63만 안양시민들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