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김국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맞이하는 당 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선구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당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의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6일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7월 7일에는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그리고 7월 10일에는 양 구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14시에는 시설관리공단과 K-센터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7월 12일에는 시설관리공단과 K-센터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와 감사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 담당관과 단장께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하게 될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안양시의 무궁한 발전과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제5대 안양시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올바른 시정 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고 계신 김국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5대 안양시의회에 등원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많은 지도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예술도시기획단 업무보고 소관에 대하여는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무더위를 맞아서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제5대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성수 단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총무경제 소관에 와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디자인 교육 네트워크사업이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는 건가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시민들이 보러오는 것도 있고 참여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개최시기가 2006년도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동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9일까지 롤러세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대회에서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이런 볼거리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그것과 연계성을 띠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이 766만 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혹시 광고수입인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 광고수입이라면 기존에 우리안양을 보면 일반 소 개인영업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광고가 실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는 안양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벤처밸리나 이런 기업들이 서울이라든지 타 도시에서 우리 시로 새로 많이 전입을 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새로 전입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에 이전했으면 그 지역에 알리는, 그 기업의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 시의 정주의식을 갖는, 고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개인기업보다 금액이 낮더라도 아니면 기업을 홍보하는 탐방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안양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광고대상을 새로 넓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 단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야간경관을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심재권 감사담당관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거의 다 공무원 분들을 위주로 한 감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신 공무원 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거의 문제점을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우선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2쪽에 신분상 조치에서 현재까지 훈계, 주의가 있었는데 그 이상의 징계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고라든지 어떤 상위를 받은 경우가 이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에 재산등록 대상에서 의무면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면제자는 의무종사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꼭 면제를 해야 되는 자를 얘기하는 건지 그 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술도시기획단장이신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야간경관에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모락산에 야간에 자주 올라가서 우리 시의 야간경관을 봤습니다. 말하자면 인덕원 주위의 야경이라든지가 휘황찬란한데 그 야경이 미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앞으로 조형물을 통해서 조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야경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14쪽에 도로 시설물 광고비, 사업비가 약 100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고물 수가 5,985건으로 한 6천 건인데 건당 보니까 15만원, 1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고물을 광고비를 어떻게 지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은 보통 사용자가 지불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비율로 어떤 선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규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불법 광고물을 구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판클리닉이 지난 6월 17일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광고물 시공자가 완성이 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또 말하자면 평촌지역의 상가지역에는 무분별하게 광고물이 많이 게재되어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며 계획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보담당관 김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질의보다는 혹시나 12페이지에서 홈페이지 게시에 “지난 뉴스 동영상 DB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안양시에서 시민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대학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지금 홈페이지 게시사업이 잡혀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동영상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 또 오늘 야간경관하고 주변 도로변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저는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안하고 15페이지 주요 도로변 및 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일부는 주요 도로변의 광고물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차후에, 지금 선순위가 바뀐 게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광고물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듣기로도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물들이 다시 철거되고 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우리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도 보시면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들여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시민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밥 먹기 어려운 과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지 그리고 타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 설명회 때 보면 7월 14일 날 주민 설명회와 동의서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로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나오지 않고 만안구에 있는 주민들이 동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건물주나 상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홍보를 통해서 잘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정뉴스 제작․방영에 대해서 주 2편 연간 104편인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편성 및 주요 내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사 추진실적에 있어서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그리고 13페이지에 행정상․신분상 조치 감사결과 및 사본 일체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태영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시정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에 여론조사 실시 대상은 몇 건이었고 그 대상한 부분의 성과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도 서면자료과 동시에 답변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단의 자료와 또 어떻게 자문단을 운영하는지 실적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2006년도 감사 운영방향을 보면 예방감사, 지원감사 그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감사에서 중복된 감사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매년마다 중복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중복대상 지적된 사항을 서면자료와 동시에 또 중복 지적된 감사사항을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쪽 세입예산 766만 5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안양지의 광고수입으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할 때는 금융기관, 새로 전입되는 벤처기업에 홍보를 해서 광고수입의 활성화 방안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광고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 금액은 우리안양지에 전면으로 할 때는 153만 3천원을 받게 되어 있고 반면, 반을 하게 될 때에는 76만 6천 500원을 받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병․의원을 한 면을 해서 153만 3천원 그 다음에 CANDP라고 기업인데 벤처기업입니다. 그 반면을 광고를 내서 76만 6천 500원 그래서 금년도 현재 229만 9천 5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전면광고 두 건으로 해서 306만 6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는 현재 있는 기업이나 업체한테 저희들이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입하는 기업을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 또는 이런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페이지 시정뉴스 방영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동영상 DB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에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강의하는 내용을 동영상 DB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내용을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에게 DB로 제공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작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강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사와 매번 그 강의하는 내용을 사전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페이지 시정뉴스와 관련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편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14페이지 시정 여론조사에 있어서 2005년도 여론조사 대상이 몇 건이며 성과 업무처리와 자문단 운영 자료,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여론조사 대상은 벤처기업 운영 실태조사 등 13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단 구성은 성결대 문원식 교수를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연초에 한 번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 운영은 연초에 각 과에서 시정 여론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1월 중순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2월 달에 분석을 해서 설문 문항 그 다음에 설문 문구, 설문 조사대상수 그 다음에 조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원은 몇 명을 투입을 할 것이냐, 조사를 며칠동안 할 것이냐 전체적인 것을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일괄로 한 번 연초에 개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과 업무처리는 설문조사한 사항을 해당 과에 통보를 하면 해당 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과 업무처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활용계획을 저희 공보실에서 받습니다. 받고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시행한 그 결과를 다시 취합을 해서 연말에 심의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 또 상정을 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뭐가 잘못되고 잘한 것을 평가를 해서 그 이듬해에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러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식으로 더 알차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4시에 개의할 때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과정에서 지적사항만 있는 것 같은데 업무를 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 감사를 하고 나서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을 하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 감사를 하면서 4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표창한 바 있고 2004년도 경기도 감사에서는 6명 정도를 도지사 표창을 상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하는 공무원은 벌을 주겠습니다만 잘하는 공무원도 선발해서 앞으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12페이지의 훈계․주의 등 처분을 하였는데 그것보다 상위처분을 하는 것이 없느냐 하는 질의하셨고 그리고 15페이지 재산등록 의무면제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의무면제자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는 주의나 훈계․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도중 신분상 조치는 총 37건으로써 견책 이상은 없습니다. 견책 이상이 없는 것은 지난 2004년 경기도에서 저희들 정기감사 때 30명 정도가 2주일 동안 저희 안양시를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2주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90여 건의 훈계라든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견책․징계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가 물론 여러 가지 사소한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일은 있었습니다만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시의원님들이 매년 실시하는 의회 감사라든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상급부서의 감사가 이제는 몸에 배고 앞으로 잘못되면 자기들의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면제의무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등록의무자는지방자치단체장의 장,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부서 및 조세의 부과․징수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토목, 건축, 환경, 식품, 위생분야 그리고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이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본청이 환경위생과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4개 부서가 있고 사업소는 급수과, 하수과, 시설공사과, 도로과, 청소사업소, 구청에는 위생과와 건설과, 건축교통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본청에 감사․세무부서에 대해서는 본청은 감사담당관실과 세정과 그리고 구청에는 세무과가 있고 유관기관에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중에 면제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153명 중 면제가 되냐면 우리 시의 직원의 경우에는 재산등록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을 때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의무면제 대상도 다른 부서에 갔더라도 2년 동안은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행정․재정․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외비라든지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추후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를 하다보면 2004년이라든지 2005년, 2006년 매년 중복감사 중복되어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중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동 업무 처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주로 중복돼서 감사를 지적 받는 사람들, 공직자들의 부류를 보면 신규자들이 전임자들이 한 부분을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감사에 중복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중복되는 사항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장애인등록관리 부적정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동에는 공사가 거의 없어서 조그만 사항이 가끔 하나씩 있는데 이런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가끔 지적사항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또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중복된 지적사항이 매년 10% 내지 20%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 비교해서는 30% 정도가 감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아시안 디자인 네트워크인데 저희가 홍보해 할 때는 영문자 이니셜을 써서 dna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네트워크 아시아(design network asia). 이 행사를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롤러스피드 선수권대회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하는데 이것을 기간을 조절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상당히 공감되고 좋으신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스포츠행사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기관들이 각기 달랐고 또 이것들이 두 군데가 다 국제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계약이라든지 준비과정에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와서는 너무 불가하고 또한 이 교육 프로그램은 특성상 많은 관내 학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내국인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최대한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상에는 세부적인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고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도시 미관을 고려할 때 경관계획이 먼저 마련되고 나서 광고물 정비사업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겠는가 또 다른 도시의 사례는 어떠한가, 서면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께서 구체적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업무보고서상에는 사업의 내용만 약 다섯 가지로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업무보고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진계획서상에는, 저희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다 명시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과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안양시 기본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여기에는 자연환경이나 인물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 시의 도시 공간 구조 조사 분석 그 다음에 시의 야간경관 이미지 조사분석 및 문제점을 제시 그 다음에 조명현황을 조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세부계획서 안에는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서에 다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혹 추가로 더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경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도시마다 성격이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아야 할 것이라는 데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조사연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답변은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시기를 지금 하지 않으면 계속 무분별하게 도시 야경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토착화되었을 때는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시 전체의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대도시가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다 도시경관의 추세라고 여겨져서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께서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심사숙고해 나가면서 일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관사업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비산교 같은데 일부 조명을 사용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병목안 시민공원 같은 데도 조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사업은 광고물 정비사업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또 경관사업은 경관사업 대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 것처럼 그것까지 어우러지는 용역에는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업의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아까 드린 사항으로 하고 서면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는 서울이나 부천을 통해서 수도권에 4개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단양이나 춘천, 남부권에 서는 부산, 통영, 마산, 전주, 여수, 광주까지 해서 전국에 지금 12개 시․군이 이미 야간경관에 관한 용역을 마쳤거나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답변이 안 되었거나 그리고 보 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수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물 사업비와 광고물에 대한 지원 비용을 어떻게 또 어떤 비율로 광고주에게 지급을 할 것이며 또 그 비율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위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간판 클리닉이 다른 자료 보니까 7월 중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간판 클리닉이 이번 롤러경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거리 조성 이후에 어떤 단계와 어떤 방법을 거쳐서 계속 확산해 나가실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야간 경관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시의 특성이 무엇인지, 야간 경관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조형물이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조명시설을 잘 갖춤으로써 야간 경관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일정한 특정지역을 야간 경관 조성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제대로 조명을 해서 야간조명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과 방향을 좀 더 아시는 대로 현재 준비되어 있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럼 김성수 예술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들 보고서 16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불법’이라는 말보다는 그 보고서에서는 ‘기존’이라고 해야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불법 광고물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보통 광고물이라고 하면 도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이것이 설치가 잘못되었을 때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에 그림이나 색깔 때문에 공공의 질서를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광고물들은 우려되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은 우선 불법 광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조잡한 내용이라든지 마구 흐트러진 예컨대 벽보, 전단 그런 것도 광고물류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이것 역시 불법 광고물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그러한 형태적인 불법 광고물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지나치게 커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 다음에 업소별로 부착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에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이 숫자적으로 너무 한 업소에 마구 달아지는 그런 문제, 심각한 수량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불법 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만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중앙로가 시범가로로 지정되었을 때는 모두 43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도의 예산이 1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안양시민들의 세금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도시가 난립되어 있고 무질서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간판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업소별로 디자인하면서 업소별로 모델을 제시해 가면서 합니다만 각 점포주마다 또 여건에 따라서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투맨 방식으로 각 업소하고 클리닉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는, 상당히 사업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합리성을 추구해서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정비된 후에 사후관리가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이것을 꾸준히 사후에 까지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비하면서 업종이 변경되고 업소가 바뀌었을 때도 간판 교체가 용이하도록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비를 했을 때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실 때 총사업비에 비해서 광고물 건수를 따지니까 5, 900여 건에 100억원이 든다. 그래서 간판 하나당으로 따진다면 약 170만원 정도가 듭니다. 개략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래서 좀 과다한 계산이 아니겠느냐 라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안양시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단순히 간판만 교체해서는 오히려 기존에 간판을 철거하고 난 자리가 흉터로 남고 굉장히 흉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했던 서울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돈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뗀 자리가 표시가 남아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처리하고 철거비를 포함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상가 같은데 밀집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특히 상가에 엄청나게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범 가로사업이 끝나면서 저희는 표준모델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또 고급화된 재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저희가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답변 중에 권주홍 위원님도 일부 주민설명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광고물 정비사업에도 절대적으로 사업 대상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투맨 방식으로 클리닉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도시 야간 경관에 관한 단장의 소견 같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우선 용역을 해봐야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어디까지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저희 시 계획으로써는 내년도에 특정구역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만안구에 1개소 또 동안구에 1개소는 시범구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용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나와지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우리 안양시는 여러 가지 전통지역이라든지 활기찬 젊음의 지역이라든지 컨셉을 저희가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도시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네.

김국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롤러선수권대회에서 우리가 광고물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광고물은 고정식과 유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식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동식은 아시다시피 차량 등이 유동식 광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쇄물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유동식광고물을 정비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식광고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유동식광고물이나 수시 발생적으로 발생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민간단체를 최대한 통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해병전우회 2개 단체에 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한 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과거보다 신속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 등 또 저희 광고물정비사업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나치게 점포주 내지 광고주들하고 저희가 최대한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소간 솔직히 느슨해져 보이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은 순발력 있게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동식광고물이 우리가 알기로는 애드벌룬 등도 포함이 되는 건지.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포함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니까 다음에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그쪽 지금 건물주 그리고 점포주 동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요? 몇 %정도 동의가 됐는지.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주요 도로변 관계를 먼저 동의를 받고 있고 중앙로 나머지 구간에 있어서는 만안구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시켰고 2단계 사업은 현재 주민 동의가 87% 진행이 됐고 주요 도로변은 7월 이번 달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 디자인 네트워크사업이 최초에 사업 시기가 수립된지가 언제 수립이 됐나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작년도에 사업계획이 학교 쪽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계획 수립이 작년에 되어 있었고 올해 세계롤러선수권대회도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이동기위원
그랬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벤트사업 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사업인데 그런 것에 같이 연계성을 맞추어 주었더라고 하면 한 가지 효과로 여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가 됐더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 지금 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연계를 같이 했었을 때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장소 변경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장소 변경이 언제 되었나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난주에서야, 사실 일부 학교에서 국고가 추가 지원되는 것을 상당히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사실상 안 되어 지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얼마만큼은 축소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 장소는 업무보고에는 중앙공원하고 계형예술전문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공공예술공원에서 한다고 장소 변경 했지 않습니까? 그 장소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난주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지난주까지도 최종적인 협의과정, 장소를 저희가 가서 다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확정까지는 못해서 업무보고서가 수정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업무를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처음하는 시점이고 업무보고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어야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모든 것은 서류절차 업무보고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대화가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소가 나는 바뀌었는 줄 알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그런 답변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여기 새로 오신 의원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자꾸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바뀌지 않는 상태를 앞으로 바뀔 추상적인 얘기를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같이 연계성을 띠고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공직자들이 가져 주신다고 하면 사업의 효과나 실효성이 더 크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담당관과 단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