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조익현 의원 발언
성철
백성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조익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익현 의원입니다. 백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적법성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5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정례회 회의일수는 45일에서 50일 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조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박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철입니다.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는 5월․6월 중에 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차 정례회를 6월로 앞당김으로써 집행부의 정기인사 및 결산업무 추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일수 연장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총예산은 19억 9,32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64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책임있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8억 4,600만 원으로서 책임있는 의정활동 전개가 8억 9,09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7억 9,471만 9천 원으로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해서 전년하고 같습니다.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의원님 열일곱 분에 대해서 175만 원 12월 해서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9,06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합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해서 7,422만 원으로서 2016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1,350만 원으로서 전국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600만 원,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350만 원, 경북중서부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 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606만 5천 원으로서 전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1,893만 4천 원이 되겠고 의원 전문성 확보에 의회비는 9,625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총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선진지 의회 견학에 900만 원, 의원 연수 및 세미나에 1,700만 원, 각종 행사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2016년도와 같이 공히 5,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열일곱 분 4,250만 원하고 자매결연도시 1,275만 원 해서 5,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의회활동 지원은 총 8억 8,42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수 관리 기간제 인건비 621만 6천 원, 일반운영비는 3억 6,93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5,01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회소식지 제작 1,600만 원, 의회 홍보물 제작 천만 원, 의정활동 홍보 23개 신문사에 대한 7,2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보존에 사진 인화에 730만 원, 전직 의원 사망에 따른 표석 구입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방화관리자 도시가스 교육 위탁교육비에 500만 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1,920만 원, 의회 연수 초빙 강사에 320만 원 해서 총 2,2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소모품 및 의회 비품구입을 위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1억 4,866만 4천 원으로서 올해 1억 4,239만 1천 원 대비 627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4,423만 8천 원, 4쪽 중간 부분 연료비가 청사 연료비라든지 냉온수기 사용하는데 1,743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6,8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을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 바닥, 본회의장 카페트에 1,200만 원, 청사 유리창 청소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 차량 유류대, 정비비, 소모 부품비 해서 3대에 대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총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천만 원, 국제화여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 연수 수행에 2천만 원, 국제교류 행사 등 수행에 800만 원, 경북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750만 원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재료비는 1,167만 5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9만 5천 원 정도 감이 되었고 주로 청사에 등 구입이라든지 케이블 구입, 위생장비 설비, 가스 압력기 안전밸브 구입, 그런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에 1억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제윤에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지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새롭게 단장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제품 유지 관리 개발 해서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에 2,438만 원으로서 자매도시 의원 초청에 920만 원, 자매 우호도시 초청에 1,5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50만 원으로서 여기는 각종 의정 추진 표창패와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해서 1,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3천만 원으로서 전년도 6천만 원보다 7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본회의장이 누수가 돼서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 인테리어 보수에 2천만 원, 지하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에 2천만 원, 옥상 옥탑에 방수처리하는데 2천만 원, 저희들이 7대 마지막 가는 해에 기념 표석을 설치하고 의회 상징물 설치에 5천만 원,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회 청사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회 홈페이지 관리 서버를 앞으로 시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운영 내실화에 5,454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4,280만 원, 급량비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24만 원으로서 의사진행 자료 수집이라든지 의사업무 추진 의정활동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정 유공 대상 시상식 운영에 전년과 같이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중서부지역 의회 체육대회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500만 원, 국제자매도시 인사 초청에 535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7,084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5,020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회 위탁교육비가 3,160만 원으로 의회 관련 위탁 연수비, 전문위원 과정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1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는 1,864만 원으로서 국내여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안심사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국은 1억 4,716만 2천 원은 초과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박성철전문위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 9,32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2,679만 5천 원 보다 2억 6,645만 9천 원이 많은 15.4%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증가 이유로는 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 의회 상징물 설치 등 사업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의회운영 내실화와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의회는 몇 % 인상됐죠?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15% 정도 인상됐습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보니까 인상이 전체 예산보다 조금 많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년동안 의회를 이끌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7쪽에 보면 의회 상징물 설치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의회 상징물을 7대 의원님들이 재직한 기념으로 청사 옆에 운동기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래도 우리가 4년간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한 의정활동 열심히 한 그런 분들이 세월이 지났을 때도 서로 기억하고 기념이 되기 위한 기념 상징물도 되지만 예술성도 가진 것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겸 기념하는 기능을 하고자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 7대의회 기념할만한 것을 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표지석은 표지석에다 7대 같이 당선돼서 민의를 위해서 활동하신 의원님들 존함하고 그런 게 들어가고,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게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예술성을 어떻게 가미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세밀한 부분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전계숙위원
저는 상징물이라 해서 상징물에 표지석 해서 의원들 이름도 다 넣고 이렇게 한다고요?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상징성을 가진, 지난번에도 보면 기념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존함이 다 들어가있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계약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할 때 최종적으로 합니다.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전계숙위원
구체적인 게 나온 것은 아니고 상징물 하나 세우고 싶다, 이렇다는 얘기죠?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늘 무슨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게 언제 계획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정회도 많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의정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7대 의원님들 있는데 상징물을 놓으면 의정회할 때 상의를 하든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언제 이것을 갑자기 하셨는지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을 하는 것은 사실 2016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논의가 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사업 같은 것, 보통 집행부에서 몇십억,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다보니까 이것을 의뢰해서 그것을 사전에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받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아직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거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장기적인 사업이라면 사전에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하나의 기념 표석을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세밀하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
저도 7대 의원인데 우리 의회에서 상징물을 하는데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 자주 나오시는데 이런 말씀을 저는 처음 들어서 제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것이고 작년에 2천만 원에서 깎였죠?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2천만 원을 의원님들이 이것도 필요없다하면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또 거기다 3천만 원 올려서 특별히 안도 뭘 하겠다, 상징물은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5천만 원만 올린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좀 하고 했으면 좀 더 좋은, 앞으로 이것을 하시더라도 여러 명의 의견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제가 그런 점에서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계숙위원
아닙니다. 다른 일도 많고 해서 바쁘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예산에 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번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또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와 우리 시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독립적인 기관 대립형의 관계에 있는 의회와 시 집행부가 지금 의원님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의회 예산으로 잡혀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수당이나 보수 문제도 의회 예산으로 잡혀서 지급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 번 이야기도 들었고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어쩌면 의회가 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소신있게 의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그런 관리들을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면 경북에 10개 시를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 데는 구미, 경주, 영천 3개 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 경산, 나머지 7개 시는 일원화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 지급을 저희들도 이원화가 되어있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국별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급여와 연동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수당, 옛날에는 호봉이 1년에 상하반기에 올랐는데 지금은 날짜별로 분기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호봉 책정도 이원화되면 관리 오류로 해서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래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일원화해서 지급한 체제로 갔습니다. 지금 보면 경북에도 3개 시 외에는 전부 일원화되고 있는데 3개 시도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원화 하는 추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됐을 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수당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면서 이원화되는, 인원을 보충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이 확정되어있고 그 프로그램 안에 맞춰져 있는 거라면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만 우리 예산으로 잡고 지급은 의회에서 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정확하게 안의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받아서 책정하면 되는 게 아닌지 일단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전에 이렇게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닌지, 제가 보기에 좀 독립적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시에 종속돼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런 것부터 완전히 독립이 되어야 의회가 독립적으로 쓴소리도 하고 바른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역할들을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총무 인사 파트, 회계 파트가 전부 물려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승급, 총무 파트하고 복지 파트, 회계 파트, 이렇게 돌아가는데 물론 우리도 여기에서 하게 되면 그쪽 파트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일단은 협의를 해보시는 시도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선명
이선명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계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의회 상징물 설치,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전에 서로 이야기가 있었다면 더욱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상징물에 관해서 추천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이것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하는 것 말입니까? 편성은,
선명
이선명위원
아니, 집행.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집행은 우리가 보면 올해 국외여비에 보면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간 적이 있고 또 일본 나나오시 국제자매도시 협력으로 해서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5월달입니다. 5월달에 5일간 갔다왔고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6일간 국제자매도시에 갔다왔고 이번에 11월 7일에서 11월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본에 6일간 갔다오셨고 그리고 11월 14일에서 11월 19일까지 6일간 여덟 분이 갔다오셔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니, 이 예산을 누가 쓰는 사람 특정인이 정해졌습니까?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국제 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하실 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나갈 때 누가 추천을 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이번에 11월달에 나갈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선명
이선명위원
그것 말고. 자매도시 말입니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아, 1,275만 원 이 말씀이죠? 이것은 그때 행사의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하고 보통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방문하는 국가의 방문 성질이라든지 방문 목적이 뭔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제가 5대, 6대, 7대 겪어오면서 보니까 이 예산은 의장님 예산 같아요. 의장님이 같이 나가실 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가더라고. 저는 지금 세 번 시의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여기에 추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우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장님이 자기 동행할 사람 한두 사람 추천해서 나가니까 생전 못 가는 사람은 못 갑니다. 앞으로 지양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님한테 오늘,
선명
이선명위원
꼭 이야기하십시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하신 이야기를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의장님이 사람을 추천해서 하게 되면 늘 가는 사람만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장님이야 행사 목적으로 해서 의장님이야 참석을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요.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국장님, 저도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이선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매도시 가는 것 의원님들 몇 분만 방문하는 것 있잖아요? 의장님이 정한다 하셨는데 의장님은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있어서 같은 분은 아니어서 그런 것은 조금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때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여기 다녀오시면 다녀오셔서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하고 같이 가잖아요? 집행부에 우리가 들러리 끼어서 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갔다와서 시장님만 우대를 해주고 우리 의원들은 뒷전이라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데 의원 자격으로 같이 가서 집행부에 같이 가서 꼭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 굳이 이런 데 가려면 차라리 자매도시에 가려면 우리 의원끼리 몇 명이 간다거나 그렇게 1년에 한 번 아니어도 2년에 한 번이라도 의장단이 간다거나 이렇게 하든지 집행부에 같이 가서 우리가 일명 괄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다녀오고 나서도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가면 의원 대우도 받고 우리가 대우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매도시에 가서? 서로 도움을 주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저는 초선이어서 처음 들어와서 한 2년 밖에 안 됐지만 느낀 것을 말씀 드리는데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힘이 들겠지만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단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
국장님이 같이 가셔서 좀 잘 해주시든지,
성대
석성대의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이선명 선배 위원님께서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대한 예산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균형있게 잘 집행해 달라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때 이선명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하는 회의 내용들이 영원히 자료로 남아서 보관이 되게 되어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들을 위원장님을 하신 분이고 3선 의원이고 이런데 의장을 위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16년도에도 기억이 납니다. 2015년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초선 의원 한 명, 재선 의원 한 명 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하자 해서 그때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었죠? 그때 메르스인가 그것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일본인가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때 유효적절하게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아직 의원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아직 한 번도 혜택을 못 봤는데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시대 흐름에 맞게끔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싶어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7분 기록중지
14시48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