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도 각별히 챙겨주셔서 감사의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예산안입니다. 181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추경예산은 총 1억8,750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가 2억6,327만8천원 증액, 재무활동 예산이 7,577만4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부족분이 약 4억5,960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잔액입니다. 3,186만4천원 감액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해산장제비 593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 잔액 5,970만5천원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845만원 증액 했습니다. 184쪽 하단에서 185쪽 상단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읍면동에 사례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85쪽 하단에서 186쪽입니다. 자활근로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비 잔액 1억2,363만7천원 감액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2,527만원 증액 했습니다. 연초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41만7천원 감액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잔액 3,985만7천원 감액 했습니다. 187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 사무관리비인데 250만원 증액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드 문제로 김천복지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천만 원 전액 감액 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법정운영비 지원 부족분 2,500만원 증액하고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전출금 7,975만1천원 감액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7만7천원 증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7,975만1천원 감액 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1,175만1천원,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9,6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추경예산은 총 5억985만원 증액 했습니다. 정책사업비 1억6,810만원 증액 되고 재무활동 예산이 3억4,17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공급관리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감액하고 2016년 탄소중립 프로그램인증 평가 수상 포상금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해서 7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관련 기업 지원비입니다. 420만원 감액하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192쪽 하단부에서 193쪽 상단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무관리비 622만원, 여비 878만원 계상하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사업 최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자동차정비 전문가 양성사업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8,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193쪽 하단부입니다. 2016년도 불우기업 육성사업에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고씨공방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3억4,1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평화시장 번영회 건물 비가림 공사비 1억1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정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260만원, 내년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올해 집행 잔액을 이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총 1억4,179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로 6억5,626만5천원 감되고 재무활동 예산이 5억1,446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197쪽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장애수당 대상자 35명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95만9천원 증액되고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가 72명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11만원 증액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기초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해서 8,246만7천원 증액, 장애인 연금 대상자 60명 증가로 1억5,499만5천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내시 되어서 특수학교 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사업으로 65만1천원 증액 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금은 대상자 60명 증가되어서 3,541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16만6천원 증액 했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자 감소로 120만원 감액 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활동비 11월, 12월 수당 부족입니다. 1억7,221만8천원 증액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11월에 종료된 읍면동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552만원과 재료비 107만원 감액 했습니다. 수행기관 위탁사업 참여자 수가 620명에서 7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1,670만원 증액 했습니다. 201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 지원비입니다. 대상자가 당초 140가구에서 210가구 증가 되었습니다. 1억6,725만원 증액 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비로 집행잔액으로 18억7,207만7천원 감액 했습니다.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교육 지원비 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인데 아이돌보미가 76명에서 91명으로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증액하고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대상자가 177명에서 127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감액 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120만원 감액, 학교폭력예방 및 유해환경캠페인 소요 경비 1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평화동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 지연됨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천만 원 전액 감액 했습니다. 204쪽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비 보육료하고 보육아동이 증가해서 4억997만3천원 증액 했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인데 대상아동이 당초 1,500명에서 1,230명으로 줄었습니다. 7억4,425만3천원 감액 했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인데 호봉 승급, 교직원 수 증가로 6억5,083만5천원 증액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유지비인데 지원 어린이집 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440만원 감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아동 수가 1,800명에서 2,067명으로 증원 되었습니다. 3억4,337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인데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2,230만6천원 증액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50만원 증액, 시간차등형 교육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시설이 감소해서 1,519만2천원 감액 했습니다. 시간차등형 교육지원 기능보강비 사업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1천만 원 전액 감 했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종사자 아동수가 감소한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1억6,119만9천원 감하고 시설종사자 수당도 종사자가 감소해서 563만6천원 감 했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도 대상자가 5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691만5천원 감액 했습니다. 208쪽에서 209쪽 상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감소해서 3,254만8천원 감했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 아동이 증가하는 바람에1,012만4천원 증액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1,446만9천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 90억828만원입니다. 김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공사인데 준공이 내년도 2월19일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16억 원, 선급금 지급액 잔액과 감리비 등 총 12억 해서 12억3,450만원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71억6천만 원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이것도 총 6억378만원 편성했는데 준공 예정일이 2017년 4월이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추경예산은 총 2,067만8천원 감액 했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로 1억8,681만6천원 증액, 행정운영비로 5억5천만 원 감액, 재무활동 예산 3억4,250만6천원 증액 했습니다. 213쪽입니다. 폐기물처리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천연가스자동차 2대 지원하는 사업인데 2,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청소관리 공공운영비는 유가 하락으로 청소차량 유류대가 한 4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환경지킴이 채용인부임인데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 감액하고 농약빈병 수거 한국환경공단 보상금 부족을 대비해서 예산 2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매립장 운영비로 인부임 집행잔액 2,025만8천원 감액 했습니다. 피해농가 보상금으로 50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금으로 12월에 지출해야 될 3억 원 필요해서 증액 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수자원관리, 축산폐수관리,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총 2,814만4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광동 환경사업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입니다. 3,92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미충원으로 인해서 5억5천만 원 감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4,250만6천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10쪽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소규모 하수도 설치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3억2,2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33쪽부터 335쪽입니다. 생활환경과 명시이월은 총 9건입니다. 45억4,061만원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인데 이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20억 중에 용역비 선급금을 제외하고 19억1,145만5천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집행 잔액 8억171만원 이월했습니다. 감천뚝방길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시설공사 착수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17억4,685만5천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수질총량사업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1,559만원 이월 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 이것도 2,400만원 이월 했습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 내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4,100만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21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은 총 1억7,906만3천원 감액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억7,906만3천원 감액 했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고 강풍 피해 복구비 15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항면 향천리 임야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이 포기되고 해서 공유재산취득비 1억2,800만원 감액했습니다. 220쪽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결원 미충원입니다. 그래서 1억 감액하고 혁신도시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4,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묘광연화지공원 정비에 따른 사업비 1억 계상 했습니다. 생태숲 개장 지연에 따른 숲해설사 인부임 822만3천원 감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3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8억8,687만2천원입니다. 대광 묘광연화지 공원 정비 예산 1억, 숲가꾸기사업 2억3,314만6천원 공기 부족으로 이월 했습니다. 임도보수사업 1,724만원, 삼도봉 호두 특화단지조성사업이 9,979만5천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2억5,566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생태숲 내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5천만 원, 생태숲 개장 지연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체험재료 구입비 9천만 원 명시이월했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3,103만1천원 명시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은 총 1,579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정책사업비 1,715만3천원 감액하고 재무활동비 135만7천원 증액 했습니다. 293쪽 되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 김천아카데미교양강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비 580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비 723만원 감 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국비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500만원 감 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추가 교부되어서 83만7천원 증액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입니다. 국장님, 본예산에 편성하고 1차 추경예산 편성한 이후에 2차 추경예산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근거라도 있어요?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가능하면 경상비는 편성 안 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감액하고 증액하고 있습니다.

새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고 1차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고 2차 정리추경에도 예산 편성할 수 있다,

예.

그거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

증액 부분 예산은 지금 하면 집행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연말에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올해 가능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언제 집행 하겠어요? 날씨도 춥고 연말이 다 되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중앙에서 당초예산, 1회 추경 이후 새로운 사업이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든지 사전에 예산계하고 해서 성립전 편성하고 후에 승인을 받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당초에 1억 잡아 놨는데 소요에 의해서 더 증가되었다든지 감소된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도비, 당초에 100억 써야 되는데 1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에서 일단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변경내시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도록 잔액은 반납하고 더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을 의결 받아야 되는데 실지 본예산이나 1차추경에서 예산 편성한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남는 부분을 그쪽에 먼저 당겨쓰고 차후에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결 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꼭 필요한데 증액시키려면 이쪽에 적게 쓰고 이쪽에 증액시켜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렇게 쓰기가 힘듭니다. 과목이 다 있기 때문에,

대답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정리추경 하게 되면 전체 예산 8천억 넘는데서 판단에 따라서 꼭 필요한데 증액해서 쓸 수 있고 성립전 예산으로, 또 그런 부분은 조금 덜 써서 반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2차추경 심의하고 이런 게 별 그런 게 없이 형식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 안 되는데 제 생각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2차는 추경하는 것은 예산이 남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과목 변경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제 이야기는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이쪽에 예산이 의결 된 부분이 적다고 해서 미리 쓰고 승인 받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고 이제 지금 받으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런, 저 뿐 아니라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잠깐 보는 사이에 2차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이월시키죠. 명시이월 안합니까?

예.

명시이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니까 증액 된 부분이 있는 게 명시이월에 그 금액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에 증액 부분 예산 집행하는지 물어봤을 때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날씨도 춥고 해서 증액 된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서 답변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평화남산에 노인복지관 증축하잖아요. 증축하는 그 자리가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예.

국장님 아세요?

그 전에는 좀 모릅니다.

노인복지관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마이크 주세요.

그 화장실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를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하는 자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잖아요.

화장실 다 철거하고 거기 별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밑에 들어갈 때 새로 증축하는데 화장실이 1층에 다 들어갑니다.

6시 이후에는, 퇴근 이후에는요.

퇴근 이후에 복지관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복지관하고 상관없이 그게 공중화장실이잖아요.

예.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급할 때 사용하는 화장실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증축함에 있어서 화장실이 없어지면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글쎄요.

하면 안 되죠. 시민의 편의시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중앙보건지소하고 상의해서 화장실을 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절대 안 되죠. 공공시설에 관공서 건물에 6시 이후, 7시 이후에, 8시 이후에 문을 어떻게 열어 놓는다는 말입니까?

노인복지관에 저녁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 만약에 10시 이후에, 11시 이후에, 새벽에 급한데 어디로 가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노상방뇨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는 또,

아니고 그거는 어른들만의 화장실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 화장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해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 화장실이 중앙보건지소, 복지관 그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별개잖아요.

중앙공원의 화장실이었습니다.

. 그러면 그 화장실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거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예요. 그 화장실은. 지난번에 산림과장한테 내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노인들이야 노인복지관을 쓰고 중앙보건지소는 중앙보건지소 쓰지만 일반시민들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처하는 어느 자리를 이용해서라도 요즘은 과거처럼 붉은 벽돌로 만들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다 장애시설 들어가고 다 예쁘게 건물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어딘가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구석에 넣지 말고, 도로 쪽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화단을 좀 줄여서라도 화장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 그게 옛날에 중앙공원인데 공원으로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화장실을,

공원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원의 기능이 떨어졌지만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 했잖아요. 아이들부터 해서 남녀노소 할 것 같이 다 그 화장실을 이용한거예요.

없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무조건 해 주어야 되죠. 없앴으면, 시민 편의시설. 저희 지역에 편의시설인데 국장님 그거는 무조건 책임지고 해 주어야 되죠. 답변 해 주세요. 생각 해 보세요. 국장님도 나중에 지나가다가 급하면 밤 12시 되어서 어디 가실 거예요. 노상방뇨 하실 거예요?

옛날에 공원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 공원하고 별개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편의시설입니다. 그거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산 세우세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거기 주차장이 협소해서,

화단을 줄이라고 했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화단을 좀 줄여도 상관없잖아요. 주차장 손댈 일 없어요. 도로변에 화단 줄여서 화장실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지역에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추경에 적극적으로, 그러면 산림과장님 공원으로서 기능 잃었다는데 거기는 공원 폐지하면 되겠네요. 그 자리는. 공원 폐지하고 거기에다가 화장실 만드세요. 공원 폐지하고 만들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국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원으로서 기능을 잃었다니까 공원 폐지하라고요.

공원으로서는 큰 기능이 없습니다.

폐지하세요. 폐지하시고 부족 부분은 다른데 공원 지정하고 화장실 제대로 된 화장실 만드세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정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노인들이라서 100미터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김경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나이 70세 되어서 100미터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대부분 김천시 평균 연령 계산해 보세요. 지금은 힘 있으니까 걸어간다 하지만, 김천시가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 눈치 보입니다. 복지관이나 보건소 들어가서 화장실 쓰려고 하면 눈치 보여요. 애들도 마찬가지이고, 손 씻는 것 요즘 법이 바뀌어서 화장실도 그냥 화장실 못 만들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추경에 꼭 예산 세워서 화장실 지어 주세요. 답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도심숲하고 생태숲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생태숲은 부항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조성사업이라고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도심숲을 조성 할 때 유치원생이나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웰빙을 누려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숲에 가서 자연을 느껴라,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계획으로 숲을 조성 했어요. 과장님 맞죠?

예.

국장님은 거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조성해 놓은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부항숲은 가 봤는데,

먼 부항까지는 가고 고성산에 원골에 있는 거기는 어째 한번 안 가셨어요?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헬기로 재료 실어다 나르고, 동네 사람들 전쟁 일어난 것처럼 문의 들어오고 할 정도로 자재 실어 나르고 했는데,

데크 있는 것 말씀 하십니까?

말고요. 데크도 마찬가지이고, 데크는 다 욕해요. 거기 나중에 데크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자연이에요. 자연보호예요. 손대는 순간에 자연 파괴예요. 자연 파괴.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정말 아이들이 가면 놀 수 있고 다리도 건너가고 계곡도 다닐 수 있도록 잘해 놨어요. 그런데 접근이 어렵다는 거죠. 차가 못 올라가요. 정말 고급 기술 운전자 아니고는 못 올라갑니다. 돈은 그렇게 들여놓고 저는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거기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땅을 일부 매입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내 있는 유치원생들 유치원 차타고 가서 체험할 수 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되어 있는데 돈 들여서 과연 고성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100명 중에 한 명 두 명 가서 민원 넣어요. 여기 어떻게 공사 했을까 보러 갔다가 민원 넣더라고요. 아무도 거기로 안 다녀요. 공사 한 자체도 몰라요. 그러면 홍보를 해야 돼요. 도시에도 이런 숲이 있다,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단 몇 대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이것도 묘광 못 주변에 정비하는 것, 정비 하실 때 정말 묘광 못 주변에 나무 정말 오래 된 나무이고 보기 좋은 나무예요. 대한민국은 뭐 공사 하면 100년 200년 된 나무 다 잘라버려요.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나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공사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예산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애 등급이 새로 되어서 장애 숫자가 늘어간 거예요. 아니면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장애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상자는 95

9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설명 할 때 여러 군데서 보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이 분들 모르고 신청을 안 했던 분들도 점차적으로 들은 소리가 있어서 지원하는 분도 있고, 당초에 자기가 지원 신청 안 했던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분들도 늘어나고 장애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등록됨으로 해서 자꾸 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장애인으로 계시면서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모르고 계셨다가 새로이 발굴하여서 그 분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는 거네요.

수당 같은 경우는 자기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숫자가 자꾸 늘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올 한해 마지막 달 12월 달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안전국 행정 전반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건설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개발과는 19억3천만 원 증액 되어서 553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교부세 사업 어모면 능치 소교량 재가설 공사 및 4건에 18억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성면 상거리 농로 포장 외 3건에 3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24쪽 되겠습니다. 아포읍 송천4리 금천 철로박스 배수로 정비 외 3건 1억7천만 원 감 조정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 협의가 불가하고 한 지구는 건축 후에 농로 포장이 가능해서 감 조정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한수해 장비 임차료를 1억3,15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올해는 별다른 수해가 없어서 감 조정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촌개발 시설물 관리 7,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산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5,80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1,02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22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90억3천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중간부에 사무관리비로서 무더위 쉼터 간판 및 폭염행동요령판 제작에 877만8천원 계상했고 의료구급상자 구입에 522만2천원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으로서 92억4,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228쪽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억2,3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으로서 이거는 부산청에서 국비지원이 일부 조정되어서 7,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다음 대덕댐 건설입니다. 공기관등에자본적대행사업으로서 대덕댐 건설사업 총 94억9,3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행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전체 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9천만 원 감 조정 했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231쪽입니다. 도로철도과는 32억 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거문들에서 국대도간 연결도로 7억 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추가 확보되어서 계상 했고, 평화동 서부초교에서 인근 도시계획도로 6억 감 조정했고 삼성정비에서 노증리 입구 도시계획도로에 6억 추가 계상 했습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비로서 시설비 되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서 증산 황항도로 진입로 확포장에 4억 추가 계상 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증산 황항마을 진입로 확장에 5억 원, 감문 무을간 도로개설에 5억 총 10억 계상했고 아포 대성에서 송천 도로에 6억 원, 증산 수도도로 2억 원, 증산 황점도로 3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23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전체적으로 3억6,500만원 감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신청한 아파트가 없는 관계로 해서 1억5,1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중간부에 도비보조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2,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으로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에 임차 신청이 수요가 좀 적어서 1억4,7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건축행정 주민신뢰도 향상 부분에 건축사 현장대행수수료 2천만 원 감 조정해서 당초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되었고 도시경관 및 공간정보 전산화에서 전산개발비로 8,281만원 감 했습니다. 대부분 입찰 잔액이고 대상이 없어서 조정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067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39쪽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942만2천원 감 조정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도비 증액 되어서 4,6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교통수단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행복콜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8,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당초 4대에서 2대로 구입이 축소되어서 감 조정 했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도비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서 5,272만2천원 감 조정 했습니다. 교통시설물 개선사항으로서 240쪽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30만원 감 조정했고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감 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243쪽입니다. 상하수도는 전체 1억5,651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비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노후 상수도관 개선 사업으로 4억 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649만원 추가 계상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민자사업 BTL 임대료로 5억7,3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이거는 수익료를 조정하는 관계로 감 조정 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247쪽 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3억1,2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5억3,800만원 감 조정 했고 이거는 신청분이 저조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공공기관 연계지역 산업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억1천만 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 감 했고 시설비로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1,5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감 조정 사항을 시설비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공공기관 연계지역산업 육성사업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쪽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를 2,930만4천원 추가 계상했고 이거는 과오납금 반납을 위해서 2,930만4천원 감 조정해서 일반 예비비에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322쪽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176만2천원 감 조정해서 시도비반환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가 17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326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29억7,7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이거는 공단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 시설 부지가 매각 세분화해서 매각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게 좀 지연되어서 감 조정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2,700만원, 당초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중계펌프장으로 변경되어서 절감분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9,4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뒤쪽 40쪽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로서 동지역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2천만 원 감 조정했고 읍면지역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1천만 원 감 조정했고 맑은물사업소 지례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에 300만원 해서 3,3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비비로서 5억4,35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감된 사업비를 예비비로 전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 되어서 1억55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도 세출은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용은 6,2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영업비용으로 1억2,800만원 감 조정했고 대부분 인건비, 보상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된 사항은 전부 38쪽에 하수도사업 예비비로 6,685만5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서 원인자부담금 수익금 증가되어서 6,2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은 6쪽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건설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발과는 총 이월액이 107억7,500만원 되겠고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 외 7건에 3억3천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위치 선정이나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 공기 부족 등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용수개발 문무 저수지 신설하는 사업인데 절대 공기 부족으로 26억2,30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으로 창조마을만들기 외 3건에 5억3,40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남면 소류지 종합정비 외 6건에 36억500만원 이월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혁신 신규마을 진입도로 도공촌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3억2,439만원 이월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 된 사업인데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포 국사2리 역전마을 오수관로 정비 외 총 21건에 28억700만원 이월 계상 했습니다. 대부분 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나머지는 일부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사항으로 농소면 월곡1리 농로포장 총 4건에 4억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회추경 내지 절대 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도시계획수립으로 2020김천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3차분 되겠습니다. 총 1억70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총 162억4,300만원 이월 계상 했습니다. 먼저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역정비사업입니다. 4건에 117억8,100만원 이월 계상 했습니다. 사업 선정이 지연된 사항이고 일부는 변경 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공기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잉기미소하천 정비사업 외 총 4건에 11억8,600만원 계상 했고 이 사항도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에 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5억7,300만원, 한 사람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516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사업은 4억7,898만4천원 이월했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 완료 되었습니다만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조성사업으로 12억1,700만원,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했고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건에 90억2,500만원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 확장 포함해서 5건에 62억7,700만원 이월 계상 했습니다.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량시설물 유지 관리 4건에 11억6천만 원 계상 했고 이 사업도 대부분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 4건에 15억인데 전체가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도로교량사업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8,800만원 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한전전주 이설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를 위해서 1,719만원 이월 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2건에 8,287만5천원, 차량 2대 미구입 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이 8건에 97억4,900만원 이월 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개설사업에 금번 추경에 4억 반영 되어서 이월 되었고 농소처리분구, 대항처리분구,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하수도,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총 6건에 93억4,90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공기부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사항입니다. 8건에 64억7천만 원 이월 하였습니다. 삼애원 이전 및 개발을 위해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3건에 46억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시설공사 2건에 13억6,400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스트플랜 승인 절차 이행이 지연 되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3건에 4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지연이라든지 공기부족 사유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치수사업특별회계 5건에 16억9,800만원 명시이월 계획 했고 실시설계하는데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로서 국가하천 감천 수변공원 접근로 개설 등 해서 4건에 10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실시설계하는데 부산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되었고 안전재난과 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항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1건에 4,350만원 이월 했습니다. 주민 협의 지연 관계로 해서 이월 되었고, 건축디자인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결정이 지연 되어서 6,777만4천원 추경에 반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암동 공영주차장 개설사업은 2억7,600만원 이월, 이것은 보상금을 한 사람 주려니까 돈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확보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서 46억3,574만9천원 이월 했습니다. 이 사항도 대부분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고 상하수도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아포읍 의리 공쌍 급수구역 확장에 2억6천만 원 계상했고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금류아파트에서 부거리간 하수관로 설치 오수 정비에 3억285만원 이월 계상 했습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 특별회계 보시면 부항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주민하고 협의 지연 되었다는데 4,350만원 이월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매년 주는 거죠? 3억 얼마 해서,

3억2,700만원,

일부 나누어주고 시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지출 못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제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해결해서 돈을 빨리빨리 나누어주든지 써야 되는데 이월 되어서, 내가 가까운 지역이라서 눈에 보여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민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건게 예산 물론 중요하지만 민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중간 역할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설명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공무원이 가면 해결 안 되는 게 저희들이 가면 해결 되는 게 있거든요. 민원 쪽에는. 그거는 저를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원만하게 되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장님도 계시고 사업 부서라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사업하려고 5천만 원, 6천만 원, 전부 1억 밑으로인데 하다 보면 앞에서 땅을 안 내 놔서 합의 안 돼서 못하는 게 더러 있거든요. 가능하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기 예산을 따는데도 엄청나게 애를 먹었는데 그렇다고 1년 단위로 딱 잘라서 반납하지 마시고 그 돈 다 해 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반납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가서 안 될 부분은 해당되는 지역구 시의원한테 10월 정도 9월 정도 되면 사업이 이러이러해서 추진이 안 되니까 한번 누구를 만나자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저희들한테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도록, 그런데 그게 서로 한두 번 가보고 안 되면 관에서 손을 놓으면 연말 되면 그거를 이월시켜 주는 부서도 있고 특히 계장님들, 과장님들 가시면 가능하면 면단위 것 돈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굳이 반납 안 하셔도 이월만 시켜 놔도 그 지역구에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은 최대한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계장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순세계잉여금 이월 많이 시킨다고 안합니까?’ 우리가 1,400억 1,500억 이월하는데 큰 단위 몇 백억 짜리가 넘어가는데 시골에 면단위 5천만 원 6천만 원 짜리 10건 해 봐야 5억 6억밖에 더 됩니까? 그거를 그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편한 비교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 부서에서는 만약에 그 지역에 사업을 반납하게 될 사항이 되면 그래도 최소한도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는 어떤 관계 때문에 반납한다고 이야기 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은 기 반영된 것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서로 간에 소통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들 좀 참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명기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국장님하고 과장님, 건설국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를 많이 먹는 것은 압니다. 또 시민들이 요구 사항이라든지 억지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몇 번을 만나서라도 이거를 처리 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나, 제가 어렵지만 부탁 말씀 드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던 간에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해 주고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시민들 의식이 전환 되어야 되는데 저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의결해서 집행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단 십 원이라도 더 득되게 해 주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110만원 120만원 이렇게 하는데도 견물생심이라고 돈 보면 욕심이 더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식이 그런 사람들은 일찍 내가 100만원 받을 건데 110만원 120만원 주니까 빨리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0만원 200만원 받으려고 억지 소리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게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보상 협의가 안돼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하시는 김에 명시이월이나 2차 있어서 합니다만 그거는 최선을 다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대덕댐은 찬반으로 갈려 있어서 대덕면민이 양쪽으로 갈려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이진화 위원장께서 5분 발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부 결정해서 면민들이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5분 발언 했습니다만 이거를 국비를 94억9,300만원 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획 된 전체 사업비는 1,130억 고정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덕댐을 건설하게 된다면 반납 한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원주하고 봉화하고 댐을 세 군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때 사전 검토 협의라든지 같이 했는데 두 군데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 대덕댐만 중단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원주댐이나 봉화댐으로 우선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비가 삭감되고 하니까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고 안 그래도 박노욱 봉화군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봉화군수가 지자체 중에 처음 사업을 하고 있죠? 그거는 보니까 한 500억이 안 되던데요. 490억인가 그런데,

봉화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이거를 제 생각에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안한다든지 하면 현재 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댐건설이 계획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삼십 몇 억 일단 계상해서 이번에 우리 시 부담분만 감 조정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댐 건설이 된다면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이게 하느냐 안하느냐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대덕에 저도 수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해야 된다고 전화 오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전화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검증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올 3월에 이야기 했을 때는 국가하천 감천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결과를 보고 타당성 재검증용역을 하자 했는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감천 기본계획 용역도 전체 끝났습니다. 내용을 장기적으로는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지 마라,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댐이 필요하느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하는 것은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하천 저수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근래에 큰 비가 안 와서 그런 사항에 우리 시민들도 중요성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 우리 김천시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양분 되어서 싸우도록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검토해서 결정해서 이 분열을 다시 화합해서 면행정이나 시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찬성하는 쪽에 대덕면민이 아니고 시민들 중에서도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 반대하는 쪽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시민 전체가 자꾸 양쪽으로 양분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잘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좀 더 대덕댐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시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용역 결과가 뭔가 하면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는게 사업비가 먼저 확보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이고 사업비 확보되기 전에 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덕댐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반대추진위원회 쪽에서는 그 당시 모든 자료가 반영한 자료가 명확한 자료가 아니고 2010년도 감천기본계획 수립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자료다, 이런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자료는 아니고 이번에 감천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가 나왔을 때 새로 해 보자 해서 지금까지 연기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해 보게 되면 그거는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당초 반추위에서 요구한 게 그 자료 가지고 그 당시에 갔을 때 다시 재검증 용역을 해 보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용역도 필요없다, 댐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분만 있는데 아니고 찬성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증 용역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하려고 의견을 물어 보니까 찬성위쪽에서는 해 달라, 반대추진 쪽에서는 용역도 필요 없다, 그런 입장이 서로 대두되고 있고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 시의 입장은 이제까지 미루어 온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재검증 용역을 받아보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소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고 들어서 우리가 시행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다수 시나 아니면 크게 국가적으로 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수 의견 그 분들 설득해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결과도 언제 나올지, 아직 의뢰도 안 했잖아요.

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당초 예산도 시에서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었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의회로 보내 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토부에서 국비가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대한 10% 부담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가내시 되었더라도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서는 계속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빨리 용역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필요 없다고 한들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 분들 설득해서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필요 없으니까 국비를 아예 반납하고 포기를 하든지 결정 해야지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들만 분열되고 크게 자꾸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분열되고 하기 때문에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검증 용역은 우리 시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롭게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지역이고 위원장님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덕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이야기를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참고로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용역을 주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중앙 정부에서 댐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이 할 일이 없어서 놀아요. 우리나라 공기업 40%가 할 일이 없어서 놀아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운영위원장 말씀이나 박광수 위원님 빨리 빨리 결론을 내려라, 저도 거기 동참하는데 우리 인근 지역에 지례 5개면을 보면 찬성이 소수이고 다수가 반대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특히 대덕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계시지만 90%가 반대입니다. 그런데 아주 웃기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댐을 하든 뭐를 하든 수몰되는 지역에 사람이 반대하고 수몰되지 않는 사람이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일하게 이거는 웃기는 현상이 뭔가 하면 수몰 되는 사람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약 90%가 수몰된 지역에 땅을 가진 분들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전국에. 수몰되는 지역에서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나, 그러면 대한민국 댐 하는 데마다 이렇게 골치 안 아팠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조사하는데 수자원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있는 분들도 참여시켜서 정확하게 이 시점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찬성하는 쪽에 사람들만 가지고는 조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팀에서는 아예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어떤 것을 내놔야 되는가 하면 김천시에도 재난안전과에서 태풍 루사, 매미 이후에 지금까지 하천넓이와 지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 용수를 계산해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그 자료를 내 놓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반해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정치적인 것도 여기 개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치, 뭡니까? 우리 시민을 편하고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해 왔다고 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지금까지 태풍 루사 이후에 돈이 얼마 들어갔고 무엇을 어떻게 넓혀놨고 황산은 어떻게 절개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시에서도 이제는 내 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용역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덕댐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증 용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었고 반대한다고 이렇게 중지된 상태인데 반대하면 중지 했으면 용역을 다시 해서 정말 면밀하게 재검토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한 게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발주하기가 어려운가요?

왜 그런가 하면 1회 추경에 사업 성질상 보면 저희들도 웬만하면 연말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 보상 협의과정 원만하게 추진되었을 때 연내에 끝내는데 사실 그런 게 부딪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했으면 저희 생각에는 웬만하면 국장님 말 대로 올해 안에 발주하고 해서 업자나 다들 혜택을 많이 봤으면 주민들 시민들도 혜택을 봤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철용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은 총 523억9,800만원이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2억1,800만원 증액되어 636억1,600만원 예산액이 최종 예산안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큰 변동 사항은 친환경농업과에 폐업 지원금 59억3천만 원, 피해보전직불금 25억8천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13억5천만 원 등으로 120억8천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농축산과 6억4,600만원, 농촌지도과 1억3,400만원, 기술보급과 8,200만원 감액되었고 농업개발과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업 변경 사항은 페이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정리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그럼 25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사업에 1억1,5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포기 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3,500만원, 이것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휴게소 상하행선 로컬푸드점 개설 사업비가 1억3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점 개설 설계비도 1,326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김천포도아가씨선발대회 사업비로 1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근절 당산도계 지원 사업에 3,664만2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근절지원사업에 2억5,5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새싹분말가공공장 건립사업에 3억6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감액 되었습니다.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례 흑돼지 고급육 출하장려지원사업에 2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에 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사양관리 프로그램 관리지원사업비에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용 마취총 구입지원사업비에 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마취총을 소지자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서 구입을 취소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사업비에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에 2,801만원 감 되었습니다.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에 2,3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착유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에 1,4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뒤에 확정되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한우 스트레스 완화 친환경시설 지원사업에 735만원 감 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말생산 지원사업에 번식에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말생산 지원사업에 조련 분야에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9,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승마시설 설치사업에 2억8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이 늦게 확정 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6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에 1,618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6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5,627만3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6,297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598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6억40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848만5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사업에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에 13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벼농사 벼가격 폭락으로 해서 도에서 특별지원금을 계상하게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강풍피해 복구비 3,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FTA기금사업 관계자 해외연수 및 해외 선진지 견학 71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관계자 해외선진지 견학 48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년도에 올해 FTA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24억 상사업비가 더 불어 이 사업비가 추후에 결정되어서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사업에 25억8,451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포도 분야에 피해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폐업지원사업에 59억3,96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포도하고 블루베리 폐업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5,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에 4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선진농업 체험에 4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드 관계로 해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해외연수를 포기해서 사업비를 감 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에 1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꽃가루은행 시설운영비에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과수 미세 살수 장치 시범사업에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과수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험에 3,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채소류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험사업에 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수상 공로자 격려금으로 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장비 임차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 중점 팔랑나비를 돌발해충으로 방제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재료 구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돌발해충 방제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새소득원 발굴 시범사업에 7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2쪽입니다. 전체 농축산과에는 16건에 전체 이월액이 12억7,244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설치사업에 2억 원 부지 매입 등이 지연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농업 2030플랜 수립인데 이 사업비는 이월액이 4,600만원으로서 용역 완료 기간이 2017년도 3월 16일까지이므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에 1억6,800만원,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해서 착공이 안 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1회 추경에 된 사업입니다. 6천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사업과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휴게소 상하행선 로컬푸드점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된 사업으로 2억5천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도로공사 설치 운영 기준이 변경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김천휴게소 상하행선 로컬푸드점 개설사업 420만원 감리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휴게소 상하행선 로컬푸드점 개설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153만6천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안전성 분석사업입니다. 6,425만9천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원유냉각기 지원사업 2회추경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도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 끝나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착유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에 1,440만원, 이것도 2회 추경에 사업이 되어서 추경과 동시에 이월이 부득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이 361만2천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추가 대상자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이것도 2회 추경에 오른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액비생산 시설이 되겠습니다. 1,278만2천원 이 사업도 당초 대상자가 사업 포기해서 추가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번식용 말 보급사업 2회추경에 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9,24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승마시설 설치사업에 2회추경에 확정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전체 11건에 80억7,376만4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16억9,216만3천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FTA사업인데 사업 포기자가 연말 늦게 포기하는 관계로 내년도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지원사업 이것은 2회추경에 올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억3,965만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작은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12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천만 원 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원코자 합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억9,722만5천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커튼 등 설치 사업으로 농산물 수확 후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7,363만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포기자가 생겨서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이 사업도 2회 추경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702만6천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등록 누락자들이 혹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코자 이월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도 598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736만4천원 등록누락자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2회추경에 되어서 50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2회추경에 올려 놓은 건데 451만6천원 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추진 시에 사망, 계좌오류 등에 의해서 집행이 어려운 일부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출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은 3건에 1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5천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에 1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1천만 원은 사업은 거의 완료하였는데 연내 건축물대장등록이 불가능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맛집육성사업에 1억50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 부족해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알고자 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 각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업무보고 해서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해서 한 푼도 집행 안 한 것도 공기 부족입니까?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다가 일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 못한 것을 공기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해서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 주었는데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안 맞지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거기 대해서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계속 사업을 따 놓고 자기 나름대로 고심하고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고심하다가 연말 되어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설계를 늦게 변경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되면 바로 바로 써야 되는데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한테 도움을 주겠다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하고 편성해서 심의 의결한 것을 예산만 따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사업 진행 정도를 사후 관리를 했으면, 연말에 와서 포기한다든지 해서 새로 지정하는 이런 시간 때문에 이월되는 게 많거든요. 예산이 12월 달에 되면 3월 6월 정도는 기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사후 관리를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내년부터는 예산 해 놓은 것을 선정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말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렵잖아요. 새로운 누구를 선정해서 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2/4분기나 6월 9월 정도는 다 점검해서 집행 의사가 없다든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또 포기를 빨리 시켜서 다른 사람을 선정해 줌으로 해서 누구든지 농민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고 이거는 똑 같은 내용인데 김천포도아가씨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선발대회를 작년도에 보고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해 주었습니다. 선발대회 9천만 원 해 주었잖아요.

예.

그러면 8천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을 8천만 원 올리면 되잖아요. 제 생각은, 9천만 원 예산을 해야 되겠다고 올렸는데 심의 의결 해 주었는데 집행을 8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포도아가씨 하는데 8천만 원 올려야 되는데 또 9천만 원 올리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은 원래 농협에서 이거를 주관하다가 올해 JC에서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축산과에 직접 포도아가씨선발대회 해도 되는데 농협을 넣고 JC를 끼워 넣고 해서 했는데 JC에서 포도아가씨대회를 하든지 농협에서 하든지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에 다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천포도아가씨선발대회를 농협에서 주관해서 100% 하든지 얼마든지 해도 되거든요. JC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예산 다 세워 주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뭐한데 그 사람들 이름 끼워서 해요. 이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합니다.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근절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결국은 우리 김천의 포도, 자두 브랜드 김천앤 박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작년도에 설명하고 해서 금년도에 19억8천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면 신포도 미숙자두 근절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결 해 주었잖아요.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17억2,5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이유에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19억6천만 원 올렸잖아요.

이 사업은 덜 쓴 게 우리 시에서는 취지가 김천앤으로 통합브랜드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아직도 김천앤 박스를 쓰면 차라리 내 가격을 옳게 못 받는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직지농협 쪽에서 그쪽 조합원들이 상당히 자기 농협 브랜드로 박스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19억8천에서 17억2,500을 썼기 때문에 2억5천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또 19억6천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전체 해서 2억 삭감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한 것 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이 세웠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예산을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포도나 미숙자두를 근절하고 김천의 농산물을 전국에 국민들한테 알려서 좋은 상품을 공급함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좋은 취지인데 이 박스를 다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예산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안 할 때도 기술센터에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포도하고 자두에 대한 김천앤 브랜드가 아니고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모두를 쓸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제가 주장 했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왜냐 하면 김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뿐 아니라 로컬푸드라든지 뭐든 하는데 이거는 성공하려면 자체에서 심사가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브랜드 이야기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천앤이 되었다 그러면 조마 감자가 나와요. 조마 감자도 김천앤을 붙여서 김천에서 나온 감자다 해서 검열을 철저히 해서 우수한 감자만 김천앤 브랜드를 붙여서 내 보내면 앞으로 전 국민이 김천앤 하면 다 믿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데 이거를 포도하고 자두를 재래시장에 5천 원짜리 해서 박스를 땅바닥에 놓고 판다고 하면 김천앤 브랜드 개발해서 하는 게 원래 취지에 180도 틀리는 길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거를 오해하고 해서 19억6천에서 2억 삭감하고 나머지 가지고 전부 김천앤박스를 다 지원해 주면 박스 다른 것 사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합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는 김천에서 생산한 감자 김천앤, 양파 김천앤, 한우도 김천앤, 돼지도 포도도 자두도 복숭아 김천앤, 모든 품목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김천앤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거를 전체를 못 나누어주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취지를 본예산이나 기자회견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어요. 이거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민들 농업의 예산을 덜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천의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을 철저히 해서 B품을 박스에 담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내 놓으면 농산물 다 검증해서 우수 상품만 거기 넣어서 나가고 나머지는 기존에 각 작목반에서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상표를. 서브 브랜드로 해서 출하를 계속 하다가 좋은 상품은 김천 통합브랜드를 계속 그쪽으로 이게 전국에 국민들한테 신뢰가 쌓이면 서브 브랜드를 쓰던 것도 통합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데 있어서 제가 홍보비는 김천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된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예산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미숙자두나 신포도 근절 뿐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은 것을 전 국민한테 김천 포도, 자두를 알릴 수 있고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과장님들도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김천농업을 위해서 일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만큼은 성공시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도 작년도에 농축산과장 하면서 제가 정년하기 전에 신포도 근절을 해 보겠다고 예산을 꼭 세워 달라고 부탁드려서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려하시는 바도 큽니다. 김천앤이 인지도나 모든 품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관리 감독을 잘 해서 김천앤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시에서, 그리고 문제는 아까 감자도 말씀 드렸는데 원래 포도, 자두, 사과 3개 과종만 공동 브랜드로 개발하다가 복숭아하고 배까지 해서 5개 과종이 공동브랜드 품질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감자나 참외도 사실 다 담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딸기 등 품질기준을 정해서 명실공히 김천앤이 김천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감시 감독하기는 어렵고 도둑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열 명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 연합회라든지 작업반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김천 전체 농업이라든지 농민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포도연합회, 자두연합회에 그러면 이 예산을 김천앤박스를 50% 지원해 주고 50%는 그 50% 담을 수 있는 농사지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어서 누가 감시감독 합니까? 또 전부 다 뻔하게 아는 사람인데 2천 원짜리 5천원짜리 넣었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포도연합회, 자두연합회에 100장 해 주었으면 100장을 2천 원짜리이고 5만 원짜리이고 100장 똑 같이 하면 안 되고 50%이상 하기 위해서 50%만 공급할테니까 이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 안을 놓으라고 하세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안 그래도 그것은 당초 작목반별로 옛날에 규격출하사업 하듯이 점수를 매겨서 80% 보조가 돌아가는데 부터 해서 10%대 돌아가는 작목반이 생길 수 있도록 점수를 매기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천만 매나 되는 것을 농가에서 사전에 농산물 생산하기 전에 박스를 다 구매 내 놔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어디 담을 데가 없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그것은 고심입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포도, 자두 1천매 해서 500만매 지원해 줄 테니까 포도연합회하고 자두연합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러면 시에서 1천만 매 안 해 주면 안 담아 보낼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잖아요. 김천 통합 브랜드 김천앤에 넣고 기존 작목반 박스에 담아서 나가는 것 있는 것은 그대로 출하하면 됩니다. 그대로 출하하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상표 가지고 출하하는 게 득이냐 농사를 잘 지어서 김천앤 브랜드 이거로 하면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김천앤으로 농사지어서 거기 들어갈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아무나 그 브랜드에 넣어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을 하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

말씀은 맞는데 어느 농가든 보면 농사를 잘 짓겠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확할 때 품질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는 봄에 신청하고 수확기에 되어서는 상품이 시원찮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내가 우리 집에 10장 해 주는 거 하고 이번에 5장 밖에 못 해 준다고 하면 5장은 자기가 하품은 박스를 마련해야지, 그래야 되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계속 이거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는 박광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과일 하는 농가에서 들은 이야긴데 김천청과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두 군데 있는데 요즘은 박스 갖다 대면 당도 측량되는 기계가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합니까? 있다고 하는데 박스 갖다 대면 당도하고 딱 찍혀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다던데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제가,

그것을 한 대 가지고 안 되고 양쪽 청과에 2대씩 지원하면 거기에 미달 되면 거기에서 안 받아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판장에 나오면 아무리 물건이 시원찮아도 팔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면 되잖아요. 등급을 가격대를 통과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에 1만원이면 통과하지 못한 것은 팔아주되 6천원 7천원에 팔아주면 되죠.

농가에서 그 분들은 농사를 잘 지은 분들이 말씀 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시장에 비파계 당도계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김천 청과에. 1억이 되던 얼마가 되던 간에, 전국에 다 알아봐도 포도는 비파계 당도 측정계로 정확하게 잴 수가 없답니다. 아직까지 우리 기술로는. 그래서 갖다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느 농가에서 간단하다고 하면서 제시 하더라고요. 제가 늦게 들어왔지만 동감하면 그런 방법을 한번 들은 것 이야기 했고,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입장 곤란한데, 입장 곤란하면 속기를 멈추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할 것이고 이번에 각 과에 홍보비 1천만 원씩 해 놓은 게 삭감 된 거 있죠? 5개 과 다, 소장님이 대표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입장 곤란하면 나중에 끄고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누가 처음에 기안 했습니까? 각 과에 어디에서 부탁 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일괄적으로 지시 했습니까? 아니면 각 과에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했습니까?

그거는 일단 기획홍보를 위해서 매스컴에 기획홍보를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지시 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 책임 하에 소장님이 분배했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제가 더 이상 안 물을게요.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매일신문 봤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신문 났는거,

못 봤습니다.

그거를 했다고 해서 매일신문에서, 그런데 과장님들 전부다 속였어요. 정말 저는 기술센터 과장님 다섯 분 진짜 존경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어디 줍니까?’ 하니까 매일, 경북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섯 개 다 매일신문에 주는 거데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예산을 잡지 말고 다시 홍보실로 해서 꼭 필요하다면 홍보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게 맞다고 했는데 그런 사정도 모르고 예결위 잘해 보겠다고 1박2일 단합대회 간 것을 오늘 신문에 내 놨어요. 앞으로 아마 의장님이 말씀 하실 겁니다. 홍보비 지원되는 것은 일절 내년에는 우리 의장님 오더가 떨어지기 전에는 집행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의원이 예산 다루는데 뭐 죽을 죄를 지었고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다 솔직하게 말씀 안 하셔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입장 곤란한 관계가 있어서 안 물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다 끝나고 나가시더라도 언질이라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한 것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감했는 게 왜 감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51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사업, 뭔데 1억1,500만원이나 감 했습니까? 251쪽입니다.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사업 포기해서 감 했습니다.

9,500만원 집행하고 1억1,500만원 포기하고요?

예.

포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단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도계도 다 안 나누어 주었네요.

당도계를 다 안 나누어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당산도계를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당도계만 있는 것은 좀 쌉니다. 당도계를 공급하다 보니까 자부담 있고 해서 당도계 싼 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산도계는 농가들이 싫어합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목적은 당도 높이고 산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거를 전체적인 것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산도는 필요 없고 당도만 필요해서 싼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도 시에서 보급할 때는 신포도 근절을 위해서 하는데 산도가 적정치로 되어서 출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은 싫어해도 시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산도계를 공급하는 게 맞지 농가들이 싫어한다고 당도계만 공급하면 산도가 얼마 되는지 모르고 출하하면 김천포도 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도계는 당초에 4대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당산도계 한꺼번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당도계까지 공급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도계만 있는 것을 공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산도계 따로 공급하실 겁니까? 그리고 새싹분말가공공장 이거는 어디입니까?

감천 광기에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이 분들이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거기에서 포기 했습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김천에 전체적으로 전체 농가에서 구입하는 박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딱 몇 만매라고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천만매 공급했을 때 거기에서 개별 농가에 500만매 정도 안 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500만매요?

예.

500만매는 19억 가지고 500만매 절반을 보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9억8천만 원 가지고 1천만매 공급하려고 했으나 2억이 삭감되어서 1천만매 못 되고 800만매 정도 안 되겠나, 그리고 개별로 나가는 게 500만매 해서 200만매하고 500만매 700만매, 절반 정도는 개인 브랜드로 안 나가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쨌든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박스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 했던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주어서 공급했던지 전체 박스 숫자가 얼마나 되고 공급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난번에 기술센터 17년도 예산 홍보비 전체가 매일신문에 들어갔어요? 매일신문 예산이었어요?

매일신문에 예산은 구분 안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획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문사가 금방 이명기 위원 이야기하신대로 하면 전부 다 삭감 된 게 매일신문 홍보비라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제 귀에는 들리는데요.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신문사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신문사에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2017년도에 예산이 5천만 원 삭감 된 게 매일신문거다 이런 이야깁니다.

나누져 있었잖아요.

예.

각 과마다,

예.

5천만 원 삭감된 게 매일신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의할 때는 매일신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언론사에 나누어 준다고 한 것은 다른 언론사도 포함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제가 예결위원장님 계실 때 신문사에 나간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 문제입니다. 서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예결위원장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까지 언론에 냈다는 것은 한판 뜨자는 거예요. 언론사가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대 놓고 정말 한판 뜨는 것 아닙니까? 실명 거론했잖아요. 실명. 일단 기술센터는 여기까지이고 기획실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게 잘못 한 거 같아서 확인 하려고 합니다. 김천앤 박스를 1천만매 공급하는데 이번에 2억 삭감했기 때문에 800만매 밖에 공급 못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예, 추정치로,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19억6천에서 2억 삭감했기 때문에 1천만매 공급할 것을 200만매를 공급 못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19억8천에서 2억5,500 감했잖아요.

금년도에도 800만매 공급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16년도에 19억8천 예산을 세웠는데 의결 되었는데 2억5,500 감되어서 800만매를 공급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도 19억2천에서 2억을 삭감해도 금년도 같은 수준에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예, 800만매 정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는 1천만 매에서 삭감을 2억 했기 때문에 800만매 밖에 공급 못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기 녹음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대로 되었다면 1천만매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2억이 삭감 되다 보니까 금년하고 같은 800만매 공급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1천만매 공급하는데 2억 삭감해서 800만매밖에, 200만매를 공급 못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금년도에 1천만매 할 것을 예산 세워 주었는데 2억5천만 원 감했기 때문에 800만매밖에 공급 못했으니까 2억 삭감하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2억 삭감해서 200만매 공급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물량 자체는 그렇게 들어갈,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 7쪽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 총액은 9,240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77억2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567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27억1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673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0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26억 원이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12억7,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82억이고 차입한도액은 5억4,600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 244억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3,2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247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7억4,1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3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3억6,1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083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9억2,3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769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1억3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39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억7,8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634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94억6천만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억8,38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9억6,3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1,889만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억5,1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353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 총액 2,300만원이며 차입한도액은 69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 872억5천만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6억1,750만원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16억3,2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4,896만원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 3억2,9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 987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2억9,975만3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9,240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34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56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53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673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26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가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82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4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21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3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3억2,200만원 증가 하였고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3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800만원 증가 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72억5천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4억5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23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567억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24억3,751만4천원이고 기정액 대비 3억348만2천원 증가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3,015억3,558만7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17억1,438만7천원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216억2,735만6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19억3,235만1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예산액이 2,303억695만3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9억5,035만7천원 증가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액이 1,107억9,259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9,946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47억 원이고 그 중에서 세외수입 601억833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억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4억6,571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4억2,975만1천원 증가 하였고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액 591억2,595만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975만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567억 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예산액 439억2,511만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억2,551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보수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액은 1,411억8,603만3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9억6,994만8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폐업지원사업과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에 예산액이 626억7,486만7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1억57만8천원 증가 하였는데 이것도 지역현안도로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액은 378억37만1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96억3,112만7천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대덕댐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액은 1,072억9,975만3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816억9,902만3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838억8,210만2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1억8,574만9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47억 원이고 그 중에서 환경보호에 예산액은 159억3,200만원인데 기정액 대비 3억2,200만원 증가 하였고 하단에 국토및지역개발에 예산액은 973억8,020만4천원에서 기정액 대비 124억7,930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예비비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567억 원이고 기획, 감사실 예산이 1,660억4,040만6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816억4,402만3천원으로서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가 증가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예산액이 845억1,649만9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6억6,752만6천원 감소하였고 건설안전국은 예산액이 1,896억8,251만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48억3,351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액이 636억1,658만9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12억1,829만2천원 증가 하였고 보건소는 예산액이 206억9,993만9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억2,130만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9쪽에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47억 원이고 그 중에서 주민생활국 예산액은 192억1,600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억5천만 원 증가하였고 건설안전국 예산액이 1,023억5,400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4억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9쪽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567억 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 779억8,937만5천원이고 기정액 대비 15억3,46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41억2,036만3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5억7,388만3천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은 예산액이 2,467억5,028만7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82억1,913만6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예산액이 1,147억2,511만원이고 기정액 대비 847억7,896만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47억 원이고 인건비 4억2,974만7천원이고 기정액 대비 1,175만1천원 증가 하였고 경상이전은 예산액이 19억9,319만2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623만9천원 증가 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예산액이 41억5,334만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억2,2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예산액이 994억6,901만5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4억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5쪽부터 9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부터 13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서를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상세한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입니다. 총괄 설명 11쪽에 보면 예비비가 283%나 되는데 이게 어떤 유형이 예비비로 속해 있습니까?

11쪽에 예비비는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인데 124억5천만 원 감소했는데 이거는 산업단지에서 예비비가 129억 감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그거 말고 총괄 설명 11쪽,

12쪽,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 세출 총괄 69쪽, 전체,

847억7,896만2천원 이거 말씀 하십니까?

그렇죠.

예비비가 사실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편성 안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났는데 지방교부세가 현재 1회 추경때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717억 편성 못했고 조정교부금이 119억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어서 약 840억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한쪽이 예비비로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치 많고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김천시가 적재적소에 투자할 곳은 투자하고 일 할 곳은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보수적으로 해서 돈만 잔뜩 모아서 다음 년도로 넘기고 넘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올해 예비비가 1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2017년도에 예비비를 1천억 편성을 다 했습니다. 올해 가용 재원이 많은 것으로 해서 내년도 1천억을 다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강남북 연결도로라든지 대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라든지 장사시설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때 가용재원을 미처 사업 규모가 확정 안 되어서 편성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가 다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김천시가 특히 공직자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겠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할 때 답변하시기를 지방교부세가 717억 증액되어서 내려왔고,

증액이 아니고 아직까지 미편성한 게 717억이고,

그러니까 717억하고 조정교부금 119억 해서 예비비가 800억 증액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기존에는 2,298억인데 717억 배정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 왔습니까?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시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국세에서 일부분을 지방에 교부세로 내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시에는 2,700억 정도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중에서도 전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세가 미처 덜 걷히다 보니까 교부세도 감액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억 정도 갑작스럽게 감액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지방채도 낸 경우도 있었고 2013년도에도 내국세가 2조원 정도 결손이 되다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교부세 금액을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는 이유는 전국지자체에 골고루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부세가 배부 된 거죠?

맞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나 도에서 도세에서 일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배부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매년 보면 조정교부금이 95억 정도 예산이 항상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119억이 더 배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군에 공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시에서 순수한 취득세라든지 도세를 받아들이는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누구 누구 영향력에 의해서 더 배정 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고요.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안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저희 시에는 약 44억정도,

이것은 어떻게 배정 됩니까?

주로 지역의 당면 현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해재난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이 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크고 작은 공사가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하는 것은 누가 해서 공사다 이런 식으로 나돌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정부에 해서 따오는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보면 됩니까?

따오는 경우도 있고 몫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어떤 성격입니까?

성립전예산은 국비나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아직까지 편성 못 했을 경우에 우선 당장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국비나 도비사업 내려온 일정 부분을 먼저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누구한데 승인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에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의회에도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라요. 급하게 내려온 것을 사업을 먼저 하고 승인 받는 거잖아요.

승인 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아직 시비나 이런 게 아직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범위 내에서만 예산 집행하고

선집행할 수 있다,

예.

그것은 결정은 시장님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예산을 확정 해 주는데 이거를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만큼 덜 쓸 수도 있거든요. 감액 되는 부분 있잖아요.

있습니다.

1억 감액된 경우가 생기면 다음에 예산 편성 할 때 적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미처 못 해서 금액이 남는 경우,

그런 게 아니고,

실지 계약하면서 계약 차액도 나올 거고 그런 부분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 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용재원이 그 다음 년도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 세워서 7천만 원 썼다 이거예요. 집행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절감했든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7천만 원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7천만 원 올려야 되는데 또 1억1천만 원 2천만 원 올려서 그 다음해 가면 또 7천만 원 8천만 원 밖에 집행 안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동일 사업 같으면 그렇게 말씀 하시면 되는데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만 2차 추경에 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전부 명시이월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실지 예산을 집행하다가 아직까지 집행 안 되는 경우에 사업 자체를 마무리 못 지었을 경우에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하거든요. 만약에 1천만 원 중에서 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남았으면 사업 공기가 끝나면 그거로 종결짓고 5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 사업을 내년도 계약 자체가 2월 3월 달까지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명시이월 조치를 해야만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거하고 동문서답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의결 되어서 집행하다가 공기 부족이나 안 돼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안 맞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원칙은,

전부다 2차 추경에 한 것을 명시이월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도 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원칙은 올해 2차 추경 때는 마지막 남은 예산 정리하고 그런 예산만 올리는 게 맞고 신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기를 놓쳐서 편성을 미처 못 했다든지 불가분의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기는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2차 추경에 편성한 것 전부다 명시이월 시키면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하여튼 여러 개 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죠.

올해 편성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이 총액이 얼마 되죠?

23억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전체가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 각 과에서 각 국에서 반환하는 금액 총액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국비 23억7,500만원이고 도비 15억5,400만원, 총 39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국도비반환금이 52억이라서 제가 한번 지적겸 부탁을 했었습니다. 국도비 따오는데 실무진에서 애를 많이 먹고 따오는데 최대한 집행하고 적게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52억 기억해서 물어봤는데 금년도에는 39억 정도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추경에는 사업비를 편성 안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증감분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넘길 때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검이 있는가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벌써 9월이나 10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기면 바로 1월에 바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금방 듣는 순간에 2017년도 예산이 의결되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잖아요.

정리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편성했던 본예산에 편성했던 1월 달에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기획담당관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시비 보태서 편성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한 것 하고 17년도 예산 편성은 장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금년도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 1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하고 달리 한 가지만 묻고자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면 그냥 시원하게 ‘다른 곳에서 답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세요. 길어 자꾸 끌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예결 할 때 홍보비 있죠? 기술센터 5개 과에 1천만 원씩 삭감 되었거든요. 똑 같이 삭감시키게 된 이유는 제가 설명을 했을 것이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홍보비는 기획실에 홍보담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 해야지 우리 김천시 전체에 어느 신문사에 얼마를 주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년 하고 달리 각 과에 똑 같이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넣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해서 삭감하고 꼭 이게 홍보실에서 필요하다면 홍보실에서 추경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이렇게 벌려 놓듯이 하면 각 과에서 신문사마다 1천만 원 500만원 2천만 원씩 다 박아놓으면 우리가 예산은 700억 올랐다고 하지만 남 좋은 일 다 하지, 사업비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기사 나온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예결위 하고, 산건위에서도 한번 다루고 예결위에서 했지만 정확하게 농축산과에 1천만 원 어느 언론사에 주는지, 친환경과에 1천만 원은 어느 언론사에 주는지 정확하게 위원들 다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서장은 매일신문 준다는 사람도 있고 영남일보 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모른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신문이 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이 다섯 군데 1천만 원씩 매일신문에 한 개 신문사에서 가지고 간다고 알았습니다. 이제.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 하시는지, 기획실에서 이미 이 예산이 1천만 원씩 있을 때는 기획실에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그것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 해당 되는 사업 부서에서도 자기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 할 수 있는 것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과에서 편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신문사로 가는지 뭘 하는지는 사실상 저희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기획실 홍보 담당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홍보비도 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짤 때 똑 같이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올라올 때는 뭔가 그래도 기획실에서 이거를 할 때는 당연히 부서장한테 한번 안 물어봅니까? 보통 사업이 많이 올라오면 좀 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똑 같이 5개 과에서 금액도 안 틀리는 똑 같은 게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 이 책자 인쇄하기 전에 하다못해 소장한테라도 이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홍보실에서 하면 되는데 너희가 왜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말 한마디라도 해 봤습니까? 모르고 그냥 올라온 대로 다 그냥 책자에 넣었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실 분 계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 상의도 하겠지만 제 생각은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일신문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왜?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런 게 삭감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설명해서 다음에 추경 때라도 단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바로 예산결산위원회 우리가 잘 해보자고 우리 생돈 내서 이렇게 1박2일 갔다 온 것을 이렇게 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신문 낸 것은 지금까지 관행들, ‘너그 나 건드리면 죽어’ 이 식이거든요. 그럼 누가 죽는지 끝을 봐야 되거든요. 절대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부탁 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속기 되고 녹음 되는 데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시장하고 계시니까 저도 똑 같이 다시 한 번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야 돼요.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기본 점수라도 받고 적도 안 생기는데 이 신문사 대표를 거명하면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검소하게 사셔야 되시는 분, 그런데 별로 안 검소해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게 언론의 가장 기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읽어 보셨어요?

예, 내용 읽어 봤습니다.

공정성 있는 내용이에요? 저 지금 전쟁 선포 하는 거예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예결위원장님 실명 거론 되었는데 저는 실명 거론 되었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양반이네,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어차피 회의록 언론사에서 다 보면 박희주 죽이기로 가겠네. 미련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보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산 숨겨서. 요즘 한창 나라 시국이 이런데 국정농단하고 김천시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뭔지 이야기 해 보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똑 같잖아요. 금액의 차이이지 예산 숨겨서 돈 100만원 썼어요. 돈 100만원,

그냥,

있어보세요. 이틀간 사용한 경비는 총 100만원인데 거액의 여비, 거액의 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거액의 여비. 그리고 떠나신 정만복 부시장 계실 때 해외연수 한번 갔다 온 적 있었어요. 허동찬 부시장 우연하게 언론사 기자하고 마주쳤는데 하는 말이 ‘부시장님 해외연수는 많이 배우고 오셨습니까?’ ‘많이 배우고 오셨습니까?’ 우리 연수 갔다 오면 기자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잘 놀다 왔나’,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부시장이 돈 주는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의회에서 방망이 쳐야 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김천시청 행정이나 똑 같다고 봅니다. 과연 매일신문 김천역 촛불집회 어제 121일째였었는데 단 한번이라도 나와서 김천 촛불 집회하는데 대해서 언론 나간 적 없고 대덕댐 200일 넘었는데 언론 나간 적 없고 친하면 잘 하고 대단하고 언론화되고 안 친하면 개새끼 소새끼 흠잡아서 집구석 타령이나 하고 이게 언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이 다 버려놔요. KBS MBC SBS YTN TV조선 이제는 언론사들이 눈치 긁었는지 조금씩 사드 이야기 해 주더만요. 이거는 언론사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은요. 실명 거론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 술을 잔뜩 마신 후 토론을 했다고 주장, 이거 안 넣어도 되잖아요. 저녁 식사 후 예산 심의를 잘 하기 위해서 토론했다, 이렇게만 내도 오히려 고마워서 안 줄 것도 줘요. 그런데 매일신문으로 인해서 다른 언론사 또 피해를 본다는 거죠. 지난번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내일신문 때문에 언론사들 돈 한 푼 못 주었잖아요. 지금은 다 정리 되어서 내일신문 사장님도 의원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하고 그게 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상생하면서.

잘 좀,

제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회의록 뽑아서 갖다 주세요. 언론사에. 욕을 해도 괜찮으니까. 정말 진정한 언론인 같으면 바로 된 기사를 내야 되는 게 언론이에요. 그리고 시청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돈 숨겨서 주는 게 제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욕은 안 얻어먹지만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이고 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언론사가 있었으면 사드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했을 것이고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 했을 겁니다. 사드 괜찮다고 이야기 하고, 김천에서 돈 받아가는 언론사 사드에 대한 기사 한번 낸 언론사 있어요? 김천시민이 120일 넘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이부터 해서 아흔 된 노인들까지 나와서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거 언론화한 언론사 있어요? 뭐 한데 그런데 돈 줍니까? 200일 넘게 대덕댐 1,500여명이 반대하고 150명이 찬성하는데 이철우 국회의원이 돈 가지고 왔다고 어떻게 하면 사업 진행시킬까 그런 보도를 내는 게 언론사예요? 모르겠어요. 의장단에서 어떻게 결론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당분간 언론사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낼 겁니다. 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숨겨서 예산을 집행하시면 과장님 따라 다닐 거예요. 퇴직하시는 그날까지. 이상입니다.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