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오늘 임시 위원장을 맡은 인형수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시고 또한 도시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4대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이양우 전 의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완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의철 급수과장입니다. 김은태 정수과장입니다. 김금동 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의 목표 및 중점 추진시책과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및 하천수질 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5대 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지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 사업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재정이 지금 예비비가 약 한 5.3%가 책정돼 있거든요. 보통 일반회계는 약 1% 정도를 예비비를 책정해서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상향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수도 재정에 대한 총괄원가 인상요인이 지금 79.75%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전에 한 10년 만에 상하수도료를 약 한 일반이 45%, 기업 쪽이 60% 해 가지고 올리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려 가지고요.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공기업 관련해서 이번에 전국 1위 수상하셨습니까? 소장님!

예.

1위 수상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1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이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나가 보면 도로가 상하수도관 교체공사로 해 가지고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교체공사 교체율이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돼 있는지 전체 그 킬로 수로 봤을 때요. 앞으로 향후에 얼마 정도면 이 관이 신규 관으로 다 교체가 되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사업계획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지금 2006년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완료로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예산을 약 한 79억을 투입해 가지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장마철이 되고 우기철이 접어들어서 또 태풍도 오고 할 건데 별로 시기가 안 좋은 계절에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안양시 상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저희 인근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가 광명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수도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저희 안양시에서는 지난해 8월에 아마 평균 11.39%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인이 일반적인 원수가격 인상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안양시의 발표였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명이라든가 과천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관로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인상요인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로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유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원가 대비 그리고 유수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쭉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되신 것은 유수율이 8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도 이 자료를 유수율에 대한 것을요,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저희 안양시에서 사실은 노후관 교체 이것 매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이 관로를 저희가 보통 사용연한 이게 정확히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제가 아마 도면 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비단 이것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이 아닌데, 저희가 이게 도면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경험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파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만약에 도면 관리가 안 되면 저희가 지금 다른 데는 다 정보화 그리고 이 정도는 저희가 조금만 장기적으로 고민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면 정리를 잘해서 불시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경험에 미루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공사비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차원에서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정기적으로 아마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려우시지만 2005년도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배수지에 대한 청소 실시한 내역을 2005년도분 함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박달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까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광명 역세권 주변에 입지적인 저는 여건이라든가 조건 이게 그 이전에 광명 역세권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탈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특히 오히려 박달동보다는 지금 반대편 안양 저 건너편에 있는 석수2동 엘지빌리지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가 장기적으로 물론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이게 명분 때문에 광명 역세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 어떻게 저런 시설이 있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하고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그래도 지금 건전적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상까지 받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수현황을 보면 우리가 시설이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34만 2천톤의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평균 하루에 1일 생산량이 17만 9천 500여 톤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시민들이 물을 쓰는 것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2005년도와 2006년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유수율도 점점 줄어드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 34만 2천톤에서 17만 9천여 톤의 생산량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0% 좀 넘나요? 50% 정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가동률을 하고 있다. 그럼 이랬을 적에 동력비라든가 또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계산했을 적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다, 이렇게 어림적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린 게 없습니까? 그것 나, 평가 내린 것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우리 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 31페이지에 지금 관양동에 무인가압장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원수 공급을 IN-LINE화 공사 착공이라고 했는데 원수를 직접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조절기능식으로 원수가 와서 거기 조절지에 모이면 다시 펌핑을 했는데 막 바로 받아치니까 여기 오면서 남아 있는 그 압력 그 일부 활용을 하니까 펌프 용량이 적어지는 거죠. 바로 연결시키고 거기 근무하던 청원경찰을 빼서 다른 데로 보냈죠. 무인화하고.

그러니까 배수지가 없어지는 거네?

있는데 무인화가 있죠.

무인화. 그런데 난 이 무인화를 한다는데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급수라고 그러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죠?

국가보안시설.

예. 보안시설로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무인카메라로 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혹시나 불량한 사람들이 가서 약 뭐를 집어넣고 이런 것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하수과장께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시설 용량이 우리가 30만 톤, 30만 톤 해서 60만 톤의 처리시설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1일 하수발생량이 37만 7천여 톤으로 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하수를 평촌이나 이런 새로 짓는 아파트처럼 그냥 스트레이트로 차집관거에다가 연결하고 싶어서 많은 여러 곳의 아파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수처리 기본용역인가 뭐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용량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어서 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해 주느냐, 거기에 굉장히 퀘스쳔(question)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양시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한다고 한참 용역을 줬던 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환경부에서는 뭐를 새롭게 발표를 해서 광역해서 여의도에다 뭐를 한다 여의도랬다. 난지도에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가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지금 안양천의 상류지역에 안양천에 물이 흐르는 것이 우리가 그 고도처리한 물을 상류에다가 펌핑을 해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1일 3만 7천 500톤 정도 되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제 수암천이다, 무슨 여러 군데를 자연형 하천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또 더 용량을 늘려야 될 입장 아니냐. 그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안양천이 사실은 수량이 지금 작죠. 그래서 자연형 하천으로 물이 흐르기가 자연수로써는 어려운 것 같고 천상 고도처리시설하는 것으로 버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저게 있습디다. 국비 지원한 것을 하수도 재정 16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보면 반환금이 96억 5천 500만원이,

그것은 슬러지 처리시설.

그래요? 무슨 반환금을 이렇게 많이 갖다가 쓰지 않고 그냥 주나?

사업변경취소.

예.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아까도 우리 김영환 위원이 얘기했는데 20.8%란 말야. 물론 하수도 기계 같은 것이 노후가 되고 그러니까 많이 잡을수록 좋기는 좋지만 20.8%의 감가상각비 이것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예.

소장님! 약수터 있잖아요. 그 관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잡한데요.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되니까. 본 위원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약수터는 정수가 되지 않은 물들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식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지금 업무를 이관해서 받고 있다고 한다면 관리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 업무 때문에 또 다시 원 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문제점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박달하수처리장 탈취시설을 성공불제라고 하는데 이것 기간도 길고 금액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일단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고, 그게 성공할 확률과 만일 안 됐을 때는 전혀 보상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하고, 여기 보면 각종 용역비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형수 간사, 김기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완형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유완형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써 우리 시 수도요금이 과천이나 인근 광명보다 요금이 높고 또한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요금은 인근 광명시나 과천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요금이 타시보다 비싼 이유는 우리 시는 원수를 직접 처리하여 공급하는 반면 타시는 한강에 있는 물을 직접 취수하는 취수장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 물을 직접 공급하는 데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원수를 직접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 정수장 3개소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공급합니다. 그러나 과천이나 아니면 광명은 정수 물을 직접 들여와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와 정수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되느냐. 현재는 저희가 원수를 243원 톤당 그리고 정수는 한 400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거의 본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원수로 채취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히 과천시는 인상요인에 대한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부족되는 금액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요금의 척도는 현실화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시에 대한 대비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생산원가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99원이고 판매단가가 584원으로써 현실화율이 98.4%입니다. 그러나 광명은 생산원가가 540원이고 판매단가가 476원 그래서 현실화율이 87.3%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낮죠. 또한 과천은 생산원가가 1천 31원인데 비해서 판매단가는 304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2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 광명이나 과천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현실화율이 높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상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저희가 공기업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원가라는 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수수익이라든가 영업외수익이든가 몽땅 그 수입에다가 영업비용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선비도 포함되겠습니다. 자본비용 등을 총망라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때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산원가가 599원이고 판매단가가 583원이고 인상요인이 약 2.7%에 해당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인상하지 않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원년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원수대금을 인상합니다. 그래 저희가 작년도에는 8.7%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한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죠. 매년 원수대금을 인상하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도 현재 인상이 약 96% 정도 인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옛날과 같이 큰 폭의 차이는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상요인 중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거기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연도별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는 13.84%를 인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1.39%,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5%로 인상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것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협조로 작년도에는 경영 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약 11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게 인상요인의 3.5%를 저희가 커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한 분 답변밖에 없었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은태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급수 수요량에 비해 정수장 시설 규모가 커 정수장 가동률 저해에 따른 동력비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규모는 저희 시는 3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34만 2천톤입니다. 정수장 적정 가동률은 상수도 시설 기준에 75%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평균가동률은 52.5%, 6월 말 현재 평균가동률은 57%, 6월경 최대 가동률은 69.1%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현재로써는 가동률은 저조하면서 앞으로 불량 주택 개량 등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가 2020년 70만 도시계획 책정으로 볼 때 시설 규모가 적절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로써 동력비, 재료비, 수선비 등 절감하고자 비산정수장 2단계 5만 톤 시설과 청계가압장 일 가압능력 14만 4천 톤, 이 시설을 휴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무인화에 따른 외부인 불순분자 등 침입으로 시설 방호․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염려 걱정되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 불순분자 침투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장에 외곽 및 내곽에 이중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경비 용역업체에 무인경비용역을 주었고 그래서 24시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압장에 감시카메라를 5대를 설치해서 정수장에서 24시간 직원이 모니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상이 발생 시 즉시 출동해서 대처해서 시설 보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IN-LINE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수자원공사 관로에서 탱크 조절지에 물을 받아서 펌프를 가동 정수장에 송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IN-LINE 사업 변경사업은 수자원공사에 관압을 이용 활용하는 시설인데요, 공급배관에다 직접 펌프에 그 관로를 연계시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압력을 2킬로 정도 그 압을 활용을 합니다. 그 2킬로 정도 압을 활용할 때 전기료가 30%에서 40%가 절감됩니다. 연간 전력비가 절감되는 예산이 한 6천 800만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용역업체에다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인경비용역을 주었습니다.

글쎄 무인경비용역. 그럼 거기는 연간계약입니까?

연간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느 정도 주죠?

지금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39만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IN-LINE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데 보니까 수자원공사에 그 가압을 이용해서 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수장에서 청계나 이런 데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온단 말야?

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요. 원수가압장입니다.

원수가압장이다?

예.

아,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지가 아니라 원수가압장이라?

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탱크를 조절지에 무인화했었을 때 외부인이 어떤 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투척할 염려가 있어서 그 관을 다 매설을 했습니다. 복개를 해 가지고 직접 관을 펌프로 연결해서 외부인이 어떤 다른 물질을 투척할 수 없도록 그런 보안시설까지 대처해 놓았습니다.

그럼 그 관양동가압장에서 원수가 가는 게 어디 어디 정수장으로 가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관양가압장에 물 받아 가지고 비산정수장에 들어갑니다.

비산정수장.

네.

청계로는 안 가고?

청계는 안 갑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갔고, 아까 시설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0년도 되면 정상 가동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인구가 그때까지 가면 늘어서 2020년에 가면 정상적인 퍼센티지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이면 앞으로 15년 후인데 아마 그때쯤 되면 지금 기계들 다 교체해야 될 걸.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수장 적정가동률이 100%가 아니라 75%입니다. 75%인데,

기계라는 것이 80% 내지 85%의 가동이 제일 적정선의 가동률이지. 80에서 85%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75%로 얘기하는데 부하가 80에서 85%가 걸릴 때가 제대로 효능이 제일 좋게 가동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모터펌프를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고 그러면 2개를 정지시키고 3개를 가동한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지금 정수장에서 동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송수펌프입니다. 동력비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내에 정수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은요, 지금 극히 전체 동력비에 한 10%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 내에서 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그 가동 휴지니 예비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지상태에 놓는다든가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해 놓고 그런 시설로써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 피크 타임 시에 피크 타임이 걸리지 않도록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기계를 돌리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펌프가 100마력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한 80에서 85%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인(in) 돼 가지고 아웃(out)된다고 그러면 그게 가동률이 아주 제일 100%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고 50%가 펌프를 해서 나간다고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회전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시설은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예 든다면 지금 현재 관양가압장에 당초에는 펌프가 350마력짜리가 있었습니다. 350마력짜리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운전을 할 때 필요한 만큼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속운전을 해야 됩니다. 단속운전할 때 동력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펌프의 용량을 줄여 가지고 필요한 가동상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송수 얘기를 했어요. 송수. 송수라는 것은 뭐야, 정화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게 송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면서. 관양동 가압장하고는.

지금 현재 청계정수장에는 송수로 하고 있고 정수물을, 그리고 비산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은 자연유하수식입니다.

자연 가압 압력으로 해서 내려보낸다 이런 얘긴데.

네.

내가 볼 적에는 우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그동안에 요금도 많이 올리고 또한 투자시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 와서 흑자로 돌아갈 이런 단계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행정과장이 얘기할 적에.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했어요. 수고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래도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진짜 기계가 이것이 100% 돌아가서 공회전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직들이 해 내야 된다. 그런 평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는 요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었어. 되어서 경영에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제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적당히 움직여서 제대로 이게 경영합리화를 하느냐, 이런 데에 우리 기술진들이 머리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았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끝난 겁니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드린 사항입니다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이 지금 되고 있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구나. 다음에 내가 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가압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 이양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가압장을 무인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동이 지금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관리동. 전에 우리 사람이 관리했을 때 관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가압장에.

예.

그 가압장 관리동은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압장에는 지금 현재 구조가요, 경비실이 하나 있고 경비실은 군포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리동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펌프실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먼저 안양3동 배수지 같은 경우에 거기도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죠?

배수지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죠.

네.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동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동은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용도로 쓴다?

네.

그럼 어느 직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직원은 우리 기술 직원들인가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그럼 그분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어떤 조건입니까?

지금 관사에 사는 직원들의 혜택이라 하면요, 집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활용한다는 것,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해 보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동 운영.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만약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화재사건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떤 책임 소재가 확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사에 대해서요?

예.

관사에 대해서 어떤 화재가 발생한다고 볼 경우에 그렇게 나지는 않겠지만 할 때는 1차적인 책임은 관사 사용자가 있다고 보고, 2차적인 책임은 소속 과장인 과장이 책임져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정수과장 관리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네?

우리 정수과장님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책임 소유를 따졌을 때.

2차적인 책임은 과장이 있겠죠.

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비산정수장이 지금 폐쇄돼 있죠?

폐지가 아니라 휴지 상태입니다.

휴지 상태.

네.

휴지 상태인데 그 기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완전히 A급 상태에 준하도록 정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 놓고, 해 놓고 그리고 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현장에 점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있는 상태의 펌프 같은 것은 월 1회 정도 그것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던 내용인데 잘 관리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펌프 안에 있는 물 같은, 겨울철 같은 때에 가동이 안 된 상태면 펌프가 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동파되지 않도록 물을 다 드레인(drain)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은태 정수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정화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를 우리 환경사업소에 반입하는 수수료는 톤당 1천원을 일괄적으로 받고 있고요, 분뇨정화조 수거수수료는 개인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양, 군포 해서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정한 바에 따라서 1천리터에 그러니까 1톤이 되겠습니다. 1만 7천 420원을 받고 또 1천리터가 초과될 때는 100리터당 1천 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쭉 하세요.

예.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이 60만 톤이나 발생량은 37만 톤에 불과한데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집관거로 직접 연결하기를 희망하나 연결할 수 없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급격한 개발계획에 대비해서 2005년 4월 대한환경공학회에 적정 하수처리 용량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적정 하수처리 용량이 시설용량은 60만 톤으로 쓰게 돼 있지만 53만 5천 톤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날로 부하 즉 하수 부유물질 등 농도가 짙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2010년이면 안양천의 하수발생량이 적정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촌 신도시를 제외한 하수관로가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1차 처리 후 공공관로에 하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하수발생량이 43만 1천 톤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36만 7천 톤으로 줄어든 것은 2006년은 1월부터 5월까지 동절기에 발생한 하수발생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양우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지, 향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이후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와 향후 해양배출 규제전망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역을 착수, 2005년 10월 20일 중지된 상태로 환경부에서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을 수립 중 우리 시 발생량 236톤 ―이것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수도권 매립지 고화처리시설 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환경부에 요청해서 발생량 전량을 확보 받은 상태로 우리 시의 하수슬러지는 2008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전량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 감가상각비 78억 여 원으로 20.8%가 책정된 것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안양시 하수도특별회계를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자산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산재평가 총자산액은 21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건물, 시설물, 기계 등 연간 소모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석수2동 등 주변 지역의 악취 피해 저감방안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계획은 인근에 경부고속철도와 광명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석수2동 연현마을의 악취 민원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일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인근 오리농장, 돼지농장 및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에 인식 개선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및 광명시와 시행사인 주택공사와의 시설비 부담 등 협의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탈취시설에 대해서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설명과 성공 확률과 또 실패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처리장 탈취시설은 국비 53%, 도비 23.5%, 시비 23.5%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1월 정부출연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방법은 신기술을 이용한 탈취방법이 성공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실패 시에는 전혀 비용이 지불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네!

예. 죄송합니다.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건천화 방지와 친수환경 제공을 위해서 하수처리재이용수 공급으로 현재 안양천 및 학의천에 1일 3만 7천 5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일 3만 7천 500톤을 추가로 공급해서 하천재이용수로 1일 총 7만 5천 톤을 안양천 및 수암천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하수과장 답변이 끝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께서 2005년도에 어디다가 검토를 하니까 53만 4천 톤 적정량이라고 지금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처리용량이 줄어들겠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안양에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이 자연부락이라든가 또 현재 아파트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처리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지구 4개 택지개발지구를 전부 수용을 했을 때는 2009년 말에 포화 상태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 처리장을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었을 때는 한 2013년 이후에 포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날로 공법이 개량된 공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공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도처리사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금동 과장께서 말예요, 지금 우리 안양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지금 차집관거로 투입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가 어느 어느 곳인가 현황을 나한테 주시고, 이런 것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 처리를 하는 것을 못 집어넣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몇 년도를 내다보고 현재 주민들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우성들 치는데 그런 데 것을 집어넣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시 보고 배관을 다 부담을 하라는 것도 아니겠고 분담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담금 받잖아.

거기는 기이 시설된 것은 분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시설을 하려면, 관거를 묻으려면 그 시설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관급이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 준다고 그런 것은 그리고 용역이 내년도에나 나가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대개 약 5년마다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핑계 대는 게 용역보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핑계를 댄다고 그러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고 끝나는 거라고 이것은.

그것은 핑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안양에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몇 군데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대규모의 성원아파트하고 약 9백 몇 세대하고 또 현대아파트 1천 88세대 그 정도, 규모가 큰 데는 그 정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용량도 있고 그런데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자기네가 돈 관거비 부담하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용역보고가 들어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들 넘기느냐고. 용량이 이렇게 남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예? 이것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이제는 행정도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과거처럼 두루뭉술해 가지고 넘어가는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고도처리시설 지금 처리시설이 돼 있어요? 관거가 뭉쳐 있어요? 이것.

어디 말씀입니까?

지금 앞으로 7만 몇 천 톤한다면서요.

그것은 묻혀 있습니다. 현재 묻혀 있는데 전기시설만 조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만 7천 500톤을 보내는데 그 관로나 이런 것은 전부 7만 5천 톤 규모로.

묻혀 있어?

예.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원아파트 946세대에서 지난번에 민원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차집관로 지금 용량이 적다는 겁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차집관로 용량이 적은 거예요? 하수처리장에서 그 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집관거는 약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시우량 약 7밀리에서 10밀리 정도 오게 되면 지금 현 실상으로 나온 게 충훈부 주차장 그 부근에서 전부 분뇨와 하수가 섞인 분뇨가 지금 오버이트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은 갈수 시에도 그렇단 말예요? 홍수 시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 왔을 때 아니고요, 보통 왔을 때는 호우주의보다 하면 시우량 약 30밀리를 말하는 거든요. 그런데 한 7밀리에서 10밀리 정도 왔을 때도 거기에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은 당장 오버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여기 택지 개발했을 때는 2009년 말 또 그것을 독자 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한 2013년,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시설을 폐쇄하고 그렇게 무작위로 차집관거에 넣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그게 합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게 서른네 군데가 이루어진다고. 어제도 도시 우리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새마을지구 또 양지지구도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고요. 현재는 자연부락으로 해서 정화조가 있죠. 그럼 앞으로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니죠.

뭐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아니 어차피 양지부락도 차집관로로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로가 부족하다며요.

위원장님! 이렇게 결론을, 결론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데 부정적인 검토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예비비가 5.3%가 편성돼 있는데 일반회계를 기준할 때 1%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수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2%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을 쓰고 그것을 금년 3월에 결산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이 증가가 되어서 12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땅히 편성을 한다거나 또 집행할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업을 안 하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자금을 사장시킨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다음 필요한 재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또 함께 질문하신 총괄원가 인상요인이 79.7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그간 사실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상률은 큰 거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해마다 2000년도에 41%, 2001년도에 29%, 2003년도 13%, 또 2004년도 25%, 지난해에도 25%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현실화율 100%에 도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결산을 해 보니까 역시 현재 현실화율은 58.77%입니다. 이제 58.77%라는 것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냐 하면 전국 평균이 55.5%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 경기도 평균은 52%입니다. 그런데 안양이 58.7%고. 높은 데를 찾아보면 군포 같은 데는 75%, 광명 같은 데는 64%, 청주 같은 데는 75%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원가 절감 또 요금 인상 이런 것을 적절히 해서 서민들한테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게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현실화율이 도달이 되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의 생각은 금년도에도 상수도에 대한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인상요인이 2.6%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경영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은 흡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보는데, 하수도는 불가피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인상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역시 상하수도 교체공사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면 모두 신관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제면 교체가 다 되느냐” 아니면 “도대체 안양은 교체율이 몇 프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노후관이 254킬로미터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보통 노후관 이렇게 얘기할 때는 16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되는 지역이나 전식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더 내구연한이 줄거나 늘 수가 있는데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254킬로미터를 16으로 나누면 16킬로가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16킬로미터씩은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100% 교체율이라는 게 없고 언제쯤 신관으로 다 교체가 되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노후관이 또 발생되고, 내년에 또 하면 후년에 또 발생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서 노후관 교체가 공사기간이 11월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기철에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지장이 없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기에는 공정관리를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기철에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또 예고되거나 많은 집중 호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또 그 구간에 혼합골재를 부설하고 또 부직포를 덮고 이래 가지고 교통이나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수터는 그간에 진행된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가 기존에는 급수과에서 지정과 폐쇄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수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주된 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기능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폐쇄를 하는 데 적합하다’ 이래서 우리 부서로 지정이 되고 구청에서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 말에 12월 29일 정도 됩니다. 그때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먹는 물 관리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함께 일원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급수과에도 총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쭉 인수인계를 하고 착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돗물을 만드는 공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돗물이 최고의 수질을 가지고 있다. 샘물이나 약수터보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돗물을 만들면서 약수터를 관리한다’ 그것도 논리상 안 맞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약수터를 정비하고 관리한다’ 그것도 이제 안 맞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중적으로 혼합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다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했어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모든 단속이나 관리업무는 지금 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맞고 구청에는 어차피 산불 방지, 산지 정화 이래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인력이 구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정과 폐쇄는 시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업무분장 규칙을 개정을 하는데 또 시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달랑 문제가 이 업무가 있다 해서 이것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체육공원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업무분장 규칙을 손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할 때 같이 손을 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업무 이관을 하자, 이런 단계고, 실무자들과 구두로는 얘기가 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관리업무가 공중에 뜨거나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라, 요런 상태에 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이런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업무 소관에 관한 사항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잘못 위원님들 시각에 이게 업무를 서로 안 하려고 서로 미는 이런 인상을 줄까 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위원님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교체하고 있는 하수관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 재질하고 다르잖아요?

예.

이것도 내구연한을 16년 정도로 보고 있는 재질입니까?

내구연한이 DIP, CIP 무슨 이중곡관, 삼중곡관 해 가지고 다 그게 틀린데 종류별로 내구연한은 제가 지금 여기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 내지 담당 과장이나 누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철제 철로 돼 있는 관거 같은 경우는 부식률도 높고 그러니까 연한을 짧게 잡았지만 지금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탄력 플라스틱관 비슷한 것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한이 상당히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연한이 길어진 거죠?

예, 연한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강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땅만 파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다 이해합니다. 관거를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파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싶어하거든요, 시민들은. 그래서 연한이 길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철제에서 플라스틱으로 교체가 되어서 지금 연한이 길어졌다고 한다면 그 재질 자체가 바뀐 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단계적으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철제가 신식관으로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이게 교체가 중단이 될 것 아닙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사실 그런 부분을 여쭤 본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하다 보면 또 관경을 확장해야 될 부분, 건물이 새로 증축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배를 조정해야 될 때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산업도로변이나 막 그냥 대량으로 파는 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냐를 여쭤 본 건데 이것 이백 몇 킬로라고 그랬죠? 165킬로라고 그랬나요?

교체율이요. 아까 상수도 254킬로요.

이것을 십 몇으로 나눠 가지고 매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관리 관청 부서가 지금 양 구청이죠?

구청,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합니까?

예.

주민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투적인 말씀이고요.

아닙니다. 지금 그전보다 컨디션이 좋아진 게 상하수도가 조직이 합쳐졌어요. 그전에는 상수도가 굴착하고 하수도가 막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는데 최소한도 상하수도는 내구연한이 사업계획을 1, 2년은 조정해서,

깊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땅을 굴착을 했으면 물이라도 뿌려 가지고 먼지가 안 나게 해 줘야 되는데 그 큰 산업도로 1번 국도를 뚫으면서 물을 안 뿌리다 보니까 이 먼지들이 차가 지나가면서 상가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있는 데서 구청에다 이것을 민원 제기를 하고 그랬던 것을 봤고 제가 걸어가는데 제 구두가 하얗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겠지만 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하수도 재정을 대표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2006년도 예산현황에 107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연도를 한 2003년도로 봤을 때 한 이 정도는 매년 투입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7억 정도?

예.

매년이요?

매년 그 정도 투입이 됩니다.

특별히 석수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고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노후관.

노후관 교체공사.

노후관 교체공사는 41억이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까? 하수처리장.

감가상각비도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거의 한 10여 프로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요인들은 근거는 나름대로 다 있겠죠?

감가상각비가,

20.8%면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 사실 그전에는 그것을 확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상수도도 감가상각비를 확보하기 시작한 게 지금 한 2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이쪽 여러 가지로 절감하고 아까 이양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큰 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확보해야 될 것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략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원가가 인상요인이 어찌됐든 간에 79.75%가 발생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현재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100%입니다. 100%.

100%로요?

네.

언제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게 또 특히 2002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공기업 전환이라는 게 일반회계 지원 없이 우리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전환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100% 현실화율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뒷받침이 돼 줘야죠.

포괄적으로 여쭤 보면 하여튼 회계연도 기준에 세입 가지고 회계연도 기준에 세출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상환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될 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방채 상환요인이 없죠?

옛날에 빌려다 쓴 것 상환하고 있지, 이제 빌려 쓸 요인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이 인상요인이 79% 정도가 발생이 되더라도 특별히 지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세입 세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대규모 시설 투자할 때 지방채 차입이나 이런 게 불가피해지는 거죠. 지금부터 그런 게 적립이 돼 있어야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와도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이 갚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두 개 있구만요.

네.

경기도하고 환경관리공단이요.

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질문은 안 했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 말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번에 공기업 경영대상 수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상수도사업자가 경영혁신으로 많은 급성장을 했는데 과연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는 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기업 공단체라든지 이런 가정에서 많은 정수기 같은 것만 사용하고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임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각 상하수도관거 교체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는데, 이게 업무분담이 결론은 기존 인도나 도로를 해 놓고 짜깁기 공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그냥 푹 파 가지고 보수공사 해 놓으면 그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것에서 업무 철저를 해 주시고, 향후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인상보다도 경영 혁신과 시설비 절감으로 시민을 위한 상수도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믿고 마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는 그런 시민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부터 수돗물을 마셔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도 ‘우리가 말로 해서는 설득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어요. 시청에 들어오는 수도배관에서 수돗물 그 다음에 또 지하수가 들어옵니다. 시청에. 지하수가 있어요. 저쪽 테니스장 쪽에서 파 올리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 시청에 또 일부 부서에서 생수를 사다 마시는 부서도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생수회사 J사인데 그 생수 두 가지 이래서 네 가지의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니까 1등이 수돗물이에요. 등수를 매기면. 2등이 지하수, 3등이 생수,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수치를 제시하고 설득을 해서 시청은 지금 일체 생수가 안 들어옵니다. 수돗물을 마시자. 꼭 차게 마시고 싶으면 옛날에 냉온수기 위에 얹어 놓는 것, 통에도 수돗물을 담아서 얹어놓도록 거기까지는 허용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물을 맛있게 마실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부 알려 주었어요. 맛있게 마시는 방법을. 첫째는 4도 정도로 서늘하게 해서 마시면 좋다. 그 다음에 보리차나 결명자나 이런 것을 곁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좋다. 받아서 어느 정도 침전을 해서 사기그릇에 담아서 마시면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수질이 제일로 좋다, 이래 가지고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았습니다. 관에서부터 각 동사무소라든가 행정기관에서부터 정수기 사용을 안 하면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 지금 언론에 보니까 어느 단체는 상수도사업소 그 급수하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정수기 사용보다도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홍보 활동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 있어요.

예, 저희 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앞으로 경영 혁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지금 3년으로 돼 있죠?

네, 3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식회사 대우에서 수탁업체가 주식회사 대우하고 주식회사 케이비엔텍하고 이 두 업체인데 그 관리지분이 어떻게 되죠? 관리지분.

80 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대 20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주식회사 대우에서 운영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거죠?

예.

그럼 몇 번 지금 재계약이 된 거죠?

세 번.

세 번째.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연장 운영할 수 있는 건 되는 겁니까? 규약에 몇 번이라는 게 정해진.

제한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