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국진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상 그 자리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수 총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민원처리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재옥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오기환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하여 안양7동 임건택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7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7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7동 동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건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입니다. 길동섭 관양2동장입니다. 정월애 부림동장입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강신완 호계3동장입니다. 임영모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대 안양시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동안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하여 평촌동 문현중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 문현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촌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평촌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동장 이하 전 직원은 주민 복지와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추진계획이 잘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안․만안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연직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폐지가 되어 있죠. 폐지가 되면서 이번에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나 현직 시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꼭 초청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하게끔 이렇게 모든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 4선거구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까지 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평촌동에 저희가 초정을 받아서 갔다 왔고 이달에 시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각 동을 갑니다마는 불편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 동의 의원은 고문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현재 지역구에 시의원이 없는 동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의원들이 전부다 초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참석하고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 가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동사무소나 동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네 의원에 대한 예우나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매우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구청장들께서 또 동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의원님들은 그쪽의 고문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배분을 해서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꼭 대화가 돼서 통화가 돼서 초청을 받아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전화를 안 하고 초청하지 않을 때는 갈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로가 시의원들이나 동을 관리하는 동장님들이나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향과 목표가 설정돼야 현재 의원들도 어느 지역을 가든 편하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협의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총무국 업무보고에서 한 번 질의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원이 37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3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는 공무원 수가 3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 업무보고에서는 10분의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동안구 같은 경우는 1인당 920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그러면 최일선의 현장에서 주민과 접촉을 최고 많이 하고 있는 양 구청에서 지금 현재 여기 보고사항으로는 동안구는 11명인데 총무국에서는 14명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민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원되어 있는 부서가어느 부서가 지금 결원된 상황에서 업무적인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께 13쪽에 중앙로간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예술기획단과 별도로 만안구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 예술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동안구 쪽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앙로를 선택해서 36억을 들여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자 명단을 주시고, 사업자 선정을 건물과 점포주 동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세금징수 과년도 목표액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연간 목표액이 과년도가 21억 9천 600 이랬는데 5월 말 현재 부과액이 195억 5천 800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많이 됐는지 또 징수액이 15억 1천 900입니다. 부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징수도 적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 공통사항인데요, 현재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산림, 농지, 공원, 하천부지 등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한 면적을 구분해서 현황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동별현황을 인원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만안구 시세 징수가 만안은 현재까지 95.6%입니다. 동안은 64.3%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야간에 불법 광고물은 무엇이며 우리가 정비할 불법 광고물은 대상은 무엇인지, 간판도 있고 찌라시도 있고 현수막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가나 유흥지역에 뿌려지는 불량 찌라시도 불법 광고물인데 이건 여러 가지 학생 교육상에도 안 좋은데 이것도 단속을 할 수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 ‘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누락 징수’의 준말인 것 같아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확행’ 이건 ‘확실 시행’의 준말인데 이런 말을 부드럽게 바꿀 수가 없는지, 왜냐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듣기에는 생소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정보공개를 할 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일실’, ‘일탈’이라는 말은 있어도 ‘일실’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벗어나서 상실했다.’ 일탈해서 상실했다는 말인데 이런 말이라든지 물론 ‘척사대회’ 이런 말도 고쳐야 됩니다. ‘윳놀이 대회’ 얼마나 정답고 부드럽습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관에서 쓰는 용어를 부드럽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순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윤현수 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발전이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균형에 대해서 만안구 발전에 특별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결식아동 지원현황을 본 결과 누락된 동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황은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각 동의 현황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현황을 이렇게 보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들을 발굴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각 동의 시책에서 보면 차상위계층을 발굴한다. 적극 발굴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차상위계층이 얼마만큼 발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들이 결식아동의 지원현황이 있는지 아니면 발굴하는 준비 중에만 있는 것인지 각 동의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사회복지사 담당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자녀나 계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에 실버포럼 특수시책에 있어서 정재학 동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노령화시대에 있어서 각 동의 특수시책을 검토하였지만 사실 안양2동 같은 경우 실버포럼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시작됐고 또 지역의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시로부터도 지원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하시면서 장점과 단점,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실버포럼이 노인복지정책의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 현황 각 동 현황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신 건가요?

서면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특별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주민 복지와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안양시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데 더욱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수곤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은 현재 17개 동이 있습니다. 기존 동이 8개고 평촌신도시의 동이 9개 동으로 형성됐는데 혹시 신도시하고 구도시 기존 동과의 직원들이 역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형성됐고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도농도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역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차원이 그동안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양 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는 업무보고 20페이지고 동안구는 업무보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 동안구하고 공통부분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추진실적을 2005년도, 2006년도 6월 30일 기준 다음에 결손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사후관리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과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제도가 있는데 혹시 운영실적이 있다면 서면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안구는 사회산업과 소속이고 동안구는 도시관리과 소속 같아요. 만안구는 23페이지가 되겠고 동안구는 32페이지 먼저 만안구의 사회산업과장 또 동안구는 도시관리과장이 해당되겠네요.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광고물 제작 업체에 대해서 조치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불법 광고물 제작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 있다면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학 안양2동장님! 아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준비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즉답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양시가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동장님들은 질문이 한 분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정재학 동장님 나오셔서 즉답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동장님들께서는 일선 동으로 복귀하셔 갖고 태풍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안양2동의 특수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권주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의 핵심은 어떤 발상의 기조를 가지고 그런 특수시책을 펴게 됐는지 다음에 동 보고서 내용에 보면 관내 기업체가 일정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후원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런 기업의 후원내용과 또 관내 기업도 그런 후원을 해주는데 혹시 시에서는 어떤 예산이나 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제도적 장․단점이 혹시 발견이 됐는지 핵심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 동사무소 업무보고서 18페이지부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양2동의 실버포럼을 창안하게 된 발상의 기조는 지금 각 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 만안구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도 계시고,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노인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또한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분들도 계시는데 기존에 전통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단인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일단 일방적입니다. 국가가 어떤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제시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부합되면 경로당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복지센터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즈음에 60이면 퇴직하고 나옵니다. 다들 일류대학 나오시고 재력도 있고 저는 그것을 실버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런 한창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60초반의 노년층이 과연 경로당에 가서 장기, 바둑을 두고 고스톱을 하면서 소일삼고 또 집에서 노인복지센터까지 가려고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게 동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시설에 또 그 프로그램이 나한테 부합이 된다면 모를까 큰 관심도 없는데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 중에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래서 안양2동의 통계를 보면 6월 말 현재 총 인구가 2만 5,500명입니다. 그중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천 800명 전체의 11%예요. 그러면 과연 이 2,800명 노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하고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프로테이지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의 노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휼차원에서 노인들을 능력 없고 나이 많고 힘없는 노인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이용해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노인 분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이 노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는지, 다시 말해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하면거창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필요로 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가나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여러 가지 예산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고령화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미래의 노인복지정책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발상으로 포럼을 구성하게 됐고 관내 기업체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매월 9일 날 실버포럼 계좌에다 현금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 기업의 이름을 밝히기는 뭐 합니다마는 모 벤처기업에서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나도 노인인데 참여하거나 시간상 그렇게 못하고 한 20만원씩 보태줄 테니까 노인 분들 영화 구경할 때 영화 비용으로 쓰든지 식사비로 쓰든지 해가지고 도와주겠다 해서 공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써서 교환도 하고 그래서 우선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매월 20만원씩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이 계속 발전하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면 지속될 수 있고 금액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시로부터 예산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은 작년 예산에 유니폼 조끼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50명 기준으로 해서 유니폼 비용을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50여 만원 세웠고 다음에 포럼때 모여 가지고 토론도 하고 활동할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양비로 250여 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네 번 되겠죠. 원거리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실버박람회를 견학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등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 움직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버스 임차료를 약 150만원 가량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31개 동 중에서 왜 안양2동만 세우느냐,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가치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토탈 예산이 600여 만원됩니다. 그래서 50명 기준할 때 1인당 월 평균 1만원 꼴입니다. 50명 기준할 때 회원 한 명이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8일 날 포럼을 창설했습니다마는 약 8개월 지났는데 지금은 102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증액해서 세워야만 계속 운영이 가능할 실정이고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양 실버축구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저희 안양2동에만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안양시 전역에 사시는 분 중에서 원래 안양이 축구의 고장이다 보니까 축구를 프로팀에서 활동하셨다든지 아니면 지역 축구를 하시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 60이 넘으신 분들로 구성이 된 실버축구단이 회원 수가 30명 되는데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훨씬 전에 생긴 실버축구단인데 실버축구단의 회원님들이 저희 안양에 있는 실버포럼에 대다수가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안양2동 실버포럼 안에 실버축구단동아리가 생겨 가지고 그분들이 6월 초입니다마는 도 대항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표로 해가지고 10월 달에 청주에서 열리는 문광부장관배 쟁탈 전국실버축구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많습니다마는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실이라든지 검색해 보니까 지자체 단위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실버포럼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집단들 대학교수분들이나 이런 지식층에서 퇴직자 실버포럼이나 그런 것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운영해 나가는데 개척을 해 나가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판단에는 운영하다 보니까 안양2동 주민들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ＳＢＳ ＦＭ라디오에 5월 22일 날인가 1차 이 사례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05시 10분에 2차보도가 되려고 녹음을 다 했는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결승전이 무승부 돼 가지고 연장 걸리는 바람에 05시 10분에 방송인데 그 방송이 딜레이됐습니다. 그래서 2차 방송과 3차 방송은 7월 17일, 24일로 방송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안구 쪽에 있는 노인 분들이 방송을 듣고 시내버스를 타고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2동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하느냐 그런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멀리 오신 분들을 동민이 아니니까 돌아가시오. 돌려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일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동 경계가 무너졌을 때는운영상에 조직이라든지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공간도 그렇고 동사무소 회의실도 100명 이상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으면 만안구청이나 다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도상의 한계라고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지 그런 부분이 현재로써는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예산상의 애로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회비를 내가지고 독자적으로 자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1년에 3만원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연회비가 3만원입니다. 한 달에 3천원 꼴도 못되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될 필요가 있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양2동 실버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각 동마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정재학 동장께서는 실버포럼을 잘 운영하셔서 원만하게 노인복지정책을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관심 갖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시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4월 달에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연직고문제도가 폐지됐는데 그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어떻게 권고안이라고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 폐지에 따라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 시에 시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중선거구제가 되니까 세 명이 되건 만안 같으면 두 분도 계신 데가 있습니다마는 통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례상에는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운영하는데 매끄럽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형태가 될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께서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IMF 맞으면서 IMF 관리체제로 들면서 시청 공무원을 20%를 감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나간 분은 없고 자연감소를 시켰고 그전에 인사원칙에서는 정원의 5% 정도를 항상 과원시키게 해 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1천명이 있으면 한 50명 정도는 여유있게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꼭 1천명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정원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계속 한 번도 정원이 차본 적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뽑는 것은 채용을 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를 둬 가지고 채용을 하지만 관두는 것은 언제든지 관둡니다. 그래서 퇴직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가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청, 양쪽 구청이 다 결원상태가 벌어집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결원이 당시 보고에는 11명이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몇 분이 더 관두셔 가지고 16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결원내용을 보면 우선 옛날에 파출소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고용직이었죠. 고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변한 분들이 있었어요. 전환을 시켜줬는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나이 정년이 돼서 세 분이 관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동사무소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결원현황을 보면 총무과가 7, 민원처리과 둘, 세무과 하나, 사회산업과 하나, 환경위생과 하나, 동사무소 네 분이 됩니다. 동사무소 네 분은 세 명은 기능직, 이분들은 충원이 안 됩니다. 당시에 조건이 걸려서 충원이 안 되고 한 명은 육아휴직을 가셨어요. 그래서 실제 최일선인 동사무소는 네 분이고 구청에서는 총무과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대부분 총무과로 결원을 시켜놓습니다. 다음에 다 중요합니다마는 현업부서 중의 현업부서라는 저희들 구청의 경우에는 건설과와 건축교통과가 있습니다. 건설과는 6개 팀이 있는데 항상 단속활동을 하고 바쁩니다. 또 건축교통과는 주차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과는 결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날 시청에서 신규채용을 1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자원이 27명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원조회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끝나면 결원을 충원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사업자 선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1단계 사업이 11억 5천만원, 2단계 사업이 25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의뢰를 한 결과 인천 조달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이라고 줄여서 합니다마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을 어디하고 했냐면 경기도광고물공업협회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인 안양시광고물협회가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역시 경기도광고물공업협회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를 할 때 건물주와 점포주죠. 점포주와 건물주와 전부 동의를 받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1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총 건물 수는 31개입니다. 31개 중에서 공동명의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는 54명이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점포주는 총 184명이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의서를 징구하고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 나름대로 강제로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단계는 현재 총 건물 수가 59개 건물입니다. 그중에서 34개 건물의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약이 우리한테 계약통보가 오고 그 사업이 들어가면 우선 동의서를 준 건물부터 저희들이 차근차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관계 등에서 과년도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 현재 체납액이 195억 5천 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청에서 세목별이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세부터 자동차세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세목을 본청 세정과에서 분류해 가지고 우리한테 목표를 나눠준 것이 올해 21억 9천 600만원을 거두라고, 앞의 21억 9천 600만원은 세입 목표액입니다. 다음에 전체 체납액은 195억 5천 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월 말 현재 15억 1천 9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이 도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이 체납액에 비하면 7.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5년간 2001년서부터 2005년까지 체납세액인데 요새는 IMF 보다 더 카드 연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요새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또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체납액이 조금이라도 더 거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만안구 발전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소신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구청이란 데가 기획부서가 아닙니다. 정책기획을 하지 않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청에서 기획을 하고 흐름이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차별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동안구의 평촌신도시입니다. 동안구의 다른 비산동이나 관양동이나 저희들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마는 평촌신도시는 저희들보다 나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녹지공원이 저희 만안구보다 풍부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자유공원, 학운공원 등 대규모 공원이 있고 녹지도 가운데 도로에 녹도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로가 저희들보다 넓습니다. 우리는 구시가지기 때문에 그때 35m 도로를 뚫으면서도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큰 도로는 50m 도로가 됩니다. 신도시는 또 아파트가 형성돼서 아파트는 대부분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낙후됐습니다. 또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본청에서 8월정도면 고시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법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전체 31개소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만안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0개소, 도시환경개선사업지구가 1개소 그래서 31개소 중에서 21개소가 만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집니다마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어느 정도 녹지공원이 부족한 거라든가 주차장 부족한 것 건물이 낙후된 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거기다가 시장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수암천 복원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아는데 청계천 복원이 3천 90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암천 복원이 된다면 우선 주거문제는 또 환경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새마을지구, 냉천지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7동의 덕천마을이 재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수암천 복원과 더불어서 만안구도 만안구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 옛날 유원지입니다마는 예술공원 또 이번에 새로 개장한 석수체육공원, 병목안 시민공원 현재 착공하고 있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단계까지 하면 10년이 되겠죠.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동안의 평촌신도시를 따라 가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버금가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낙후되면 또 다시 사업지구를 결정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제작 업체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고물법에 의해서, 그전에는 부착 하는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안, 만안을 다 합쳐서 저희 시는 그래도 우리 안양에서 광고물 제작하는 사람하고는 유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안양에 광고물 제작 업체가 246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올해도 공문도 발송해서 행정조치에 대한 안내도하고 그래서 안양시 광고업자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경기․인천 광고협회, 광고업자는 저희들이 다 모르고 광고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1동에 어느 날 가 보니까 갑자기 안양1번가 3층에 불법 광고물 설치한 현장을 적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서울 업체예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업체라 거기서 행정조치로 해서 영업정지 20일을 송파구청에서 처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답변을 제가 마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보통 전단지라고하는 것을 전단지를 크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전단지를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지 뿐만 이겠습니까만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방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단속하기 위해서 유동광고물 보통 건물에 붙이는 것은 고정광고물이고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벽보나 이런 것은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움직이기가 쉽기 때문에. 유동광고물을 세 개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올해 6월 28일 현재 25만 3천 여 장을 저희들이 전단지를 수거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 2천 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전단지 한 장을 갖고 오면 5원을 줍니다. 물론 5원 때문에 갖고 오는 분도 있고 환경미화원이 무더기로 갖고 오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각 동에서 갖고 온 것이 수거한 전단지가 284만 3천 여 장을 저희들이 수거했습니다. 다음에 그중에서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음란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아시다시피 둘로 나눴습니다. 만안구는 안양시새마을회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서 도의 도비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동안은 해병전우회죠. 해병전우회에서 둘로 나눠서 하는데 거기서도 3만 여장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갖고도 실제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일요일 날 1번가를 나가 보면 전단지가 엄청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전단지를 추적해서 저희들이 25건에 820여 만원을 과태료를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갖고도 되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동과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전단지가 굉장히 거리를 어지럽힙니다. 이것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녹지지역 현황과 동 프로그램 현황 등 각종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놔져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제가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려다 질의 안 한 이유는 그래도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나 구청장님,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장님이나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안 드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동장님들이 나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분들의 생각이 저희들하고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 동에 8개 단체면 5개면 5×8에 40, 40개 단체를 저희가 다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야 의원에 선출된 사람들은 당연히 부르면 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을 본청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서로가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정책적 전환이기 때문에 이것 전환할 때는 아마 어떤 형태든지 간담회 같은 게 만들어 질 겁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현수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동사무소에 네 명이 결원상태인데 세 명의 기능직을 못 뽑으신다는 것은 기능직으로 못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직원을 채워야죠.

왜냐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과중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을 상대하는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충원이 된다면 동사무소 쪽에 우선 배치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원칙은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 말입니다 그전에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가장 힘든 공무원은 본청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음에 힘든 게 구청이고 그 다음에 힘든 게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민원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서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민을 서로 마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도 어떻든 배치는 동사무소 우선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제일 바쁘고 거꾸로 시청이 제일 쉽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 시청보다는 도청이 더 힘들고 도청보다는 국가기관이 더 힘듭니다.

그러면 한 분이 육아휴직이라고 했는데 육아휴직도 결원으로 보고서 다시 배치를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배정요구를 합니다마는 시청 인사계에서 옛날에 공무원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일을 해봤던 사람들을 풀 관리를 해서 3개월 정도 대체인력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 구청장님께 참조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제 학생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결식아동들 지원현황이 자료에 의해서만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 받다가 방학이 되면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나오지 않는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굶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사환경 소속의 양 구청장님께 지금 복지담당이나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방학 동안에 식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학교에서 연결이 온다든지 해도 직접 동장님이나 복지사께서 학교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방학 동안이기 때문에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방학 동안에 중식과 석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보다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청장님이 답변한 대로 일단은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불법 광고물 제작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했을 때 고정광고물이라든가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그만큼 불법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또 이런 불법 광고물 제작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실적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신 것은 아니고 당부말씀이시죠?

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안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녹지현황하고 동별 취미교실 현황입니다. 그런데 동안구청에서는 아직 동별 프로그램이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일단 들어온 만안구 자료 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안구 자료가 들어왔네요. 현재 녹지현황에서 우리가 받은 일반현황에서 녹지지역이 안양에는 22.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즉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면적구분은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농토, 농지가 빠져 있어요. 농지는 도대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또 하천부지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제가 녹지지역에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자료 내용에는 단지 임야 또 임야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부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만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두 군데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술기획단하고 만안구청인데 물론 예술기획단은 동안구 세계롤러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로와 충의로 전 구간 산업도로하고 흥안로 일부 구간하고요, 안양1번가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만안구에서 하고 있는 간판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우체국에서 안양여고까지 중앙로 대로변입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가 끝났습니다. 중앙로 말하자면 1번가 바로 인접한 도로인데 지금 7월 달에 예술기획단에서 간판 클리닉을 설치해서 거기서 주민 동의도 받고 그리고 건물 색상이라든지 건물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해서 미관을 살릴까 그것을 작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만안구 중앙로는 각 업체에 맡겨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가는 중앙로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와 대로인 중앙로의 간판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술기획단의 광고물사업과 만안구의 간판 정비사업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따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우선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녹지현황에 농지냐 하천부지냐는 제가 지금 즉석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부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고 본청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겠죠. 이것은 현황을 다시 한 번 뽑아가지고, 이 현황을 사실 보시고 싶으면 본청 녹지공원사업소에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만안 쪽밖에 나오지 않고 실제 하천부지니 하는 자체가 구청에서는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가 필요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자료 쪽을 본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현수 만안구청장님께서 즉답 가능한 것만 답을 해주시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안구 녹지현황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서면자료가 앞에 와 있을 겁니다. 그 서면자료로 답변 대신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가 두 가지 자료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내용을 밝혀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추가자료는 자세하게 해서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즉답 가능하신 것만 하시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경기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시범을 해볼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 4개 시가 뽑혔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 돈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16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총무국장 시절입니다. 총무국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할 거냐, 구에서 할 거냐 그래서 우선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현상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을 우리도 자신이 없고 누구도 자신 없고 전국에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간판정비만 했지 떼어보기만 했지 간판을 새로 달아주는 것은 처음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 잘 됐다는데 전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그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몇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설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구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중앙로가 만안구니까 중앙로에 시범을 한 겁니다. 과연 주민들이 몇 백만원짜리 간판을 떼고-어떤 것은 1천만원이 넘습니다.-떼고 작은 간판을 달게 허용해 줄거냐 또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간판은 작을수록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일반 시민들한테 상인들한테 먹힐거냐, 그래서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지금 2단계는 빠른 겁니다마는 작년 1단계 할 때 7월에 조달 요청해서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지금 5월에 가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난산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지금 우리가 시범하고 있는 데는 뒤에 파사드가 나무입니다. 다음에 결혼회관 쪽으로는 뒤에 파사드가 유리입니다. 저쪽 안양여고 쪽으로는 뒤에 파사드가 알루미늄입니다. 쇠입니다. 스틸입니다. 그래서 세 개 거리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나무, 하나는 유리, 하나는 철, 스틸로 그래서 거리 이름도 ‘문화예술의 거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하니까 이제는 구에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줬다.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만안구청이 인구도 적고 공무원 수도 적고 동사무소도 적은데 동안구청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구에 너무 과중한 업무를 줬다. 그래서 2단계까지만 하고 지금 1, 2단계는 별개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나머지 그 연장선상에 다 있습니다. 설계 기본 틀은. 그래서 1번가와 나머지 관악로 이쪽은 시에서, 그전에 광고물계가 주민자치과에 있었습니다. 예술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광고물계가 그리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은 연계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 계속사업은 2단계 중앙로 한 것은 기존 하는 거니까 만안구에서 그러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 만안구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때도 시가 다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한 것에 의해서 하고 권주홍 위원님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 동떨어져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로와 1번가 이면도로간에 간판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관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건 다른 내용인데 추가해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내에 취미교실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니까 이제는 주민자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프로그램은 인원이 많이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은 인원이 적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폐위기까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강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없애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각 동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광역화해서 지금 시의원도 광역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동을 합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인근 동과 같이 합쳐서 같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특화프로그램 그랬는데 탁구교실은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탁구 이외에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동에서 주체가 돼서 움직여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을 광역화하고 그래서 강사의 질도 높이고 강사료도 평준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대로 잘 되는, 꼭 필요한 것 같은 데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을 존폐할 거냐, 관둘거냐, 말거냐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다음에 일부 계층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부 계층만 두 프로그램을 같이 듣는다든가, 그러니까 바쁜 가정주부나 직장생활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것을 이용 못하고 자영업자나 혹은 주부들만을 위한 그런 자치센터가 된다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강사료를 안 받으니까 문제가 벌어집니다. 잘 되는 데는 강사료를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주민자치 설치 조례에는 수강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수강료를 받지 않는 다는 문제점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연초에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전부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그렇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의 시나 구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연초에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강료를 받아야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이다. 전 주민이, 적어도 50% 이상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한다면 돈 안 받아도 좋지만 일부 계층만 받는다. 또 여유 있는 사람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 돈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프로그램별로, 말하자면 돈을 내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전체는 다 아닙니다. 아직도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냥 무료로 해야 한다.” 하는 데가 많습니다. 다음에 광역화 문제입니다. 이 광역화 문제는 사람이 넘치니까 거꾸로 역작용이 납니다. “왜 우리 동 사람 아닌 사람이 우리 동에 와서 받냐” 얼마 전에도 인터넷 민원에 떴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특히 노래교실이 그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노래교실이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동네 친구가 같이 와서 듣는데 이 문제가 벌어졌다. 심지어 노인에 관한 것은 타 시에서 의왕시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시면 타 동에서 오는 것 같고 조례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민이면 안양시의 주민자치센터를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건 광역화 방침에 어긋난다. 다른 동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어긋난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타시에서 오는 분들은 막자.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안양1동 동사무소를 만들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받아들일 때, 회원모집을 할 때 두 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동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1차라고 하는데 1차에 700여 명이 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 갖고 운영하다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2단계로 2차로해서 강의 하나 더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했다는 얘기를 제가 개소씩 때 가서 동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운영해 가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높아지면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존폐위기에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 인원이 부족해서 없앨 수밖에 없는 각 동별 프로그램은 인근 동과 같이 합쳐서 고려를 한다면 아마 존치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5대 들어서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등원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질의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만안 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이 있 어서 중복을 피하면서 저희 해당되는 분야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답변은 만안청장님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는 조기발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별표와 같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동안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920명인데 대한 결원에 따른 업무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원에 대해서는 먼저 시에서 11명으로 보고된 것은 그 후에 결원이 생겨서 우리 구에는 정원 399명 중에 현원 387명으로 구청에 9명, 동에 세 명이 현재 결원으로 있습니다. 부서별 결원내역은 총무과에 6명, 세무과에 두 명, 건축교통과에 하나, 도시관리과 하나, 사회산업과 하나, 비산2동, 귀인동, 호계2동에 하나씩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사유는 보통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 또 타 부서의 전출, 퇴직 등으로 발생되고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상호 간에 업무를 분담해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큰 문제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원 충원계획은 7월 말에 아까 답변하셨듯이 신규임용자가 7월 말 쯤에 10명 배치예정이고 또 7월 8일 날 임용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9월 말이면 전원 채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경기도가, 위원님들 께서 총무경제 분야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지금 경기도가 예산도 더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공무원 수는 수천 명이 적습니다. 전에 서울시가 특별시가 되어 가지고 총리실에서 관장하면서 우리하고 정원에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지금 행정구가 경기도에 20개가 있는데 행정구가 분당 같은데 인구가 47만이에요. 동안구도 35만 몇 천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 서울시의 성북구 쪽의 구는 저희 구보다 적은 구가 많이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광역시, 특별시의 구는 부구청장 3급이 있고 그 밑에 4개국, 5개국이 있고 과가 보통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위원회에서 지금 좀 다뤄지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공무원 수 정원이 행정부에도 많이 확충이 돼야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행정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 부과 및 징수목표에서 프로수가 64.3% 나왔는데 계산 작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과년도 시세 징수율을 제해서 통계를 냈는데 저희는 과년도 징수율이 포함되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과년도 징수율을 제외하면 동안구도 94% 정도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 광고물 문제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추가 답변해 주신다면 불법 광고물이 유동광고물 이외에 간판 규격이나 내용 또는 위치에 따른 불법 내용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1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광고물의 종류별로 해서 설치의 위치나 규격, 높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또는 법적 규격에 맞더라도 저희 구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다 불법 광고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중 구청에서 정비하는 광고물은 법령에 위반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허가 받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고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잠깐 기다리시고, 구청장님 답변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십시오.

인도나 상가에 배부되는 전단지도 구청에서 허가하고 배부토록 되어 있으나 아까 답변과 마찬가지로 요새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마구 살포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상가 인도에 마구 뿌려지는 전단지에 대해서 단속은 물론 신속히 수거코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시민들에게 만안구도 마찬가지지만 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해서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업 예산이 3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현수막 큰 것은 1천원, 작은 것은 500원, 벽보는 20원, 조그만 전단은 5원씩 해서 신고하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정신이 우선 중요시되고 지속적으로 한정된 인력가지고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불법 광고물이 우리 구에 많이 뿌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인터넷이나 보고서 등 각종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용어를 한번 일제 정비해서 내려온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좋은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환경부에서 예를 든다면 ‘비산먼지’를 ‘날림먼지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별통계’를 ‘남녀별 통계’, 법제처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공문에는 ‘경과’했다는 것을 ‘지난’, ‘갈음한다’는 것은 ‘대신한다.’ 또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많이 고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해태’, ‘건강하고 행복한’ 해서 많은 용어를 순수 우리 국어로 내부 문건 작성 시에 행정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하위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문제는 만안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신도시 동과 구도시 동 직원들의 차별예우 사례, 사실 구도시 직원들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역차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동안구에도 신도시를 빼면 구도시 비산1․2․3동, 관양1․2동, 호계1․2․3동 같은 경우 도로, 교통, 주택 문제 등 각종 다방면에 업무 추진에 애로도 많고 앞으로 많이 더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에도 특히 총무경제위원회에 동안구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더 잘 될 것으로 믿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직원 배치 때 구도시 동에 남자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동 평가나 점검에서도 기존 동보다는 우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급 사무장의 경우도 구 전입자 6명 중에서 4명이 우리 구도시 동에서 전입된 바가 있고 하여튼 재량껏 인사에서도 구도시 동을 많이 예우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청 전입시에도 구도시 동 직원들을 우선 전입토록 배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대로변이라든지 상가 간판은 단속이라 든지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예를 들어서 단지 내 상가는 사실 단속보다도 지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불법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영업을 위해서 그렇지만 스페이스만 있으면 간판을 사방으로 붙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았는데도 간판은 그대로 달려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입주자 상가연합회도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협의해서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또 신도시 미관을 위해서 반드시 단지 내 상가 간판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정비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안양의 얼굴이 또 평촌의 얼굴이 바뀐다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의 방향까지 다 주셨는데 단속이 최고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가를 위주로 해서 각 동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 지도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동안구가 깨끗한 간판이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창석 동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보고서 3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추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정부 시책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물으셨고, 두 번째 전년도 시행 여부와 금년도 6월 말까지 추진실적과 조기 발주내역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조기발주는 국내의 경기 여건에 따라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도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부의 주도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지난해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조기발주 상황을 관리하였고 금년도에는 아직 문서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동안구에서는 공사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1천만원 사업 34건의 사업을 저희가 적출해서 조기발주 대상 사업으로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전체 34건 중 25건을 발주하여 7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는 20건에 12건 해서 60%, 물품 및 용역은 14건에 13건을 발주해서 약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2006년도 안양세계롤러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사업은 우선 발주토록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발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각 공사별 단계별 공사 완료 후 공사실적 건에 대해서도 기성금을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효과분석을 하였다면 결과는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 단위에서 효과분석을 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은 조기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시성을 고려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하는 사항은 고려해서 되고요,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큰 건은 저희 안양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후순위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하는 사항이지 임의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