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박현배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7월 7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본회의장 정례 의석배정(안)을 다루시고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의원입니다. 이번 저희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정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상호 교섭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정수를 9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37회 임시회의 의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되 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은 양쪽에 팀장님들의 업무보조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지금 노트북을 하나씩 주었는데 현재 의회에 무선인터넷 장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3대, 4대 때 주었던 노트북을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된 노트북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제5대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 있게 됨에 감사드리면서 여성의원을 배려해서 사물함도 별도로 설치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안양시의회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단장이 되고 있던데 의장님 인사말씀이나 모든 것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현황은 아직 4대 현황이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아직 수정 작업 중이신 지 언제쯤 수정이 완료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열린 의회 행정구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방청단 또는 견학단들에게 방문 시 어떤 기념품이 주어지는 것이 가능한지 또 2005년 1년 동안은 의회 방청단 및 견학단의 방문횟수와 인원수 등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시민토론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 기준이 있는지 또 그간에 몇 개 단체나 시민토론방을 이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의회 인터넷 회의록 공개가 이번 회기가 다 끝난 다음에 올려지는 것인지 회의 개최 후 며 칠 이내에 올린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시설장비 및 현황에서 주요 시설물, 기타 시설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시설물에 행정자료실이 전체면적에 20%를 차지하는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행정자료실이 사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시의회에 반듯한 참고도 하나 없고 지금 1대부터 4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겠지만 지금 행정자료실이 거의 참고수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자료실을 5대 때는 새롭게 변모를 해서 우리 의회나 사무국 직원 분들이 거기에서 정서함양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별도로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듣고 싶고 27페이지를 보시면 의정활동 방송 송출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의정활동 방송 송출에 대해서 의회 활동 사항이 시정질문하고 답변에 대한 것만 시민들한테 송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정질문 업무보고 예산심의 이런 다양한 의정활동을 시민들한테 실시간 동영상으로 방영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는 사무국장님께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무선인터넷 장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무선인터넷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층에 있는 의원사무실 거기에는 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코드만 꽂으면 무선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의원사무실 재배치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의원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된 노트북 30대는 저희들이 전산기기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평가가 들어오면 고액으로 들어오는 업체에다가 매각을 해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5대 의회가 개원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 분들이 많이 등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것을 총력을 경주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런 얘기 드리기 뭐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결여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각종 법규나 연찬해 가지고 의원님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갖고 공무원임용권이 약간의 의회로 왔습니다. 공무원이 별정직하고 기능직 계약직 이런 것은 사무국장한테 위임이 됐는데 이것 사설 같은데 신문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좌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위원회도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상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백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회의일수도 80일에서 그게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만 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 건도 그전에는 최초 개원행사를 시장 자치단체장이 공고를 했는데 사무국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괄계획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있는 날까지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독려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부족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 도와드리고 보좌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홈페이지가 정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 기본현황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보수업체에다가 주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오늘 중으로는 거의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방청을 하면 선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 선물은 지금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메모수첩하고 200원짜리 볼펜 이런 것을 메모수첩은 우리 의회의 하는 일 그런 사항을 간단히 기재한 수첩과 또 200원짜리 볼펜 하나씩을 학생들한테 나누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시민토론방은 지금 현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안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결재까지 했는데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분들이나 쓸 수 있지 않게끔 꼭 필요한 분들 아니면 꼭 써야 될 분들 그런 분들만 쓰게끔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론방을 작년에 7회에 200명 정도 금년도에 10회에 340명 해서 17회에 한 540명 정도가 토론방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여기 오면서부터 저도 마음에 걸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작년도 학생들을 데려다가 책 같은 것 전부 다 입력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이 가서 정리를 해야지 의회에 처음 오니까 제가 아주 좋은 인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빠른시일 내에 저희들이 전산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해서 전산실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되는 계획은 지금 현재 생방송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직까지 몇 군데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홍보팀에서 무주도 갔다 오고 몇 군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회선이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인력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실시간방송 같은 것도 다른 의회보다 빠른시일 내에 실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의회 정원이 현재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약직 5급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원들 정책보좌라든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신가 한 가지하고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설명 말씀 주셨습니다. 의정활동 방송 송출 관련돼서요. 저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이게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내용하고 TV 그러니까 안양방송에서 나오는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검열이라든가 아니면 사안이 조금 예민한 것 이런 것은 그리고 특정한 분들이 발언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열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저희 의회에서 찍어서 예를 들어서 시의 공보실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서 내용이 편집이 돼서 다시 안양방송으로 가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풍습이라든가 상식선에서 삭제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내용자체가 삭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편집을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까 설명 말씀주신 것처럼 물론 생방송하는 게 저는 가장 사실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녹화하고 속된 말로 짜집기하고 이러면 이것 본래 취지목적에 크게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대로 녹화해서 방송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핵심들이 빗겨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분이 얘기하는 이런 데다 팩트를 많이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일반시민들이 그 내용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완전히 정립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계약5급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로 즉답하시기 어렵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서포트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사권이라든가 권한을 많이 이양해 줄 수 있지만 현 단계가 예를 들어서 3명 정도 특히 저는 5급 계약직 5급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전문성을 살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무국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회 정원이 29명이고 이번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23명 이상 이하에 대해서는 5급을 한 명을 더 증원이 됐습니다. 자치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다니까 일반직도 채울 수 있고 별정직도 채울 수 있고 계약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원규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복수로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아니면 별정직으로 일반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같이 처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시에서 기구 및 정원규정이 의회에 도달하리라고 수일 내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송출관계입니다. 송출관계. 이것 우리 의원님들 한 분당 의회에서 활동사항을 약 30분 정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집을 할 때 전부다 무한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송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활동사항 좋은 활동사항을 최대한 지금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실시간 의정활동에 대한 실시간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송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면 저희 의원들이 공중파를 타야 된다 이런 비중보다는 집행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답변하는 사안의 핵심에서 거의가 벗어나게끔 편집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것을 사실대로 일반시민들이 보고 접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편집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저희가 편집이라든가 검열기준을 마련해서 오히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방송에 송출되고 이런 게 특정인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이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저희가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안양방송을 통해서 모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70% 이상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가 제가 외부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결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사실대로 전달될 수 되게끔 저희 나름대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답변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회의록 공개가 개최 후 며 칠 이내에 올린다는 규정이 있으신지 그것 여쭈어 봤었고 아까 의회 방청단 및 견학단이 횟수와 인원수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질의드렸는데 답변에서 그게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쭈어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의회 우리 방청은 약 20회에 800명 정도 방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이 의회가 개원이 되면 아니면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지역구민들을 모시고 많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록내용이 인터넷에 게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규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빠른시일 내에 인터넷에 게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통상적으로 2, 3일 정도가 지나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