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익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년 12월 1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유혜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진 시민의식으로 방역정책에 적극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가 활동하는 여성정치인 모임 내 정책 화두로서 아이스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에 대해 각 지역이 힘을 합쳐 아이스팩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생활 전반에 비대면·비접촉 방식이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이 자리를 잡으며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변화는 단연, 오프라인의 직접 구매에서 온라인의 비대면 구입, 유통 방식으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방식의 변화는 산업과 유통구조를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의 포장과 배달로 발생하는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 3,83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음식배달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3%나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배달 서비스 증가의 여파로 배송 중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스팩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처럼 쓰이고 버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흡수하여 만드는데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완전한 폐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달에 사용된 아이스팩은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쓰레기로 배출되고, 15%는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아이스팩은 소각장에서 불완전 연소할 뿐 아니라 땅에 묻히면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 내용물을 하수에 버리고 포장지만 분리 배출할 경우 고흡수성 수지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며, 어패류를 거쳐 우리 가족들의 식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아파트 단지나 동 주민센터, 관광객이 모이는 밀집지역 등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공병과 같이 마트나 슈퍼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으로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정량의 아이스팩을 모아오는 분들께는 종량제봉투 지급과 같은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함께 제안합니다. 이렇게 수거한 아이스팩은 소독을 거쳐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농가나 어가, 소상공인, 기업 등 필요한 분들께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스팩 폐기량 감소와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의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 시스템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지난해에만 아이스팩 70,150개를 수거하여 쓰레기 35톤의 감량 효과를 거뒀으며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속초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대 물질사회에서 편리한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 시스템의 구축은 작은 정책이지만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더 나은 속초,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한쪽 부모님과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족 역시 보통의 가족과 다름 없지만,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가족 구성원의 부재가 드러나고 특히,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로 마트의 저렴한 수입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지역에서 영세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컨설팅,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농산물 직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화는 물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제5조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