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국장님이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국․소별로 해당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도 예비심사를 거쳐서 2016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 재원별과 3페이지 세출 증감분, 4페이지 위원회별, 5페이지 기능별, 6페이지 부서별, 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총 212건이고 일반회계가 201건, 특별회계가 11건입니다. 국․소별로 명시이월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 사업의 변경분에 따른 조정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부서별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1회 추경액 대비 8.63% 734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9,24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액 대비 853억 원이 증가한 7,567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1억 원이 감소한 1,247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액 대비 73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795억 6,564만 9천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7억 3,435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121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2억 원이 증가하여 61억 6,564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액 대비 73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일반회계 785억 7,520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7억 2,479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21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하여 51억 7,520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는 총 212건으로 1,007억 2,26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95건 1,409억 466만 7천 원 대비 건수는 8.72%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28.52% 401억 8,196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 1건에 이월액 2천만 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 47건에 이월액이 169억 7,490만 8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는 일반회계 153건에 764억 4,350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1건에 72억 8,428만 7천 원입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17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정리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성립전 예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등 재정운용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위원회에서 당초 원안대로 심사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는 질문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하실 박희주 위원님!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이 총액이 천억이 넘는데 일반회계가 9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금액이 건설과만 보니까 5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생각에는 이월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국에 5개 과만 계산 두드리니까 520억이에요. 520억이 넘는데 산건위원님이 하셔도 되고 누구든지 하셔도 돼요.

건수로 보면 작년도 대비 이월액이 총 그래도 작년보다는 401억 정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다 끝나면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이 크다보니까 아마도 매년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들이 거의 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충분히 이월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예산 감안해서 삭감을 하면 그 다음해에 공사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내려온 예산은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고 그것을 지금 2회추경도 지금 심사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천억 가까이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정리추경에 된 사업은 거의 이월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뭔가 밥값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삭감한다는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예산을 까놓으면 내년도 공사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곧 죽을 사람처럼 달라붙어서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건설국에 5개 과만 해서 500억이 넘는데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160억이 넘잖아요? 물론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살리면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제가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이 이월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잡히면 그게 내년도 본예산하고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현계는 잡히지만 예산액은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별도로 예산 총계 부분에는 잡히고 예산액은 그대로 안고 갑니다.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 16년도 본예산 때 50%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는데도 내년도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그 예산을 굳이 살리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의회는 20억도 못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저것들 밥 먹고 일은 하는가?”,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쭸는데,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전문위원님들한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816억 4,902만 3천 원이며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416억 4,902만 3천 원이고 구성비는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연구 용역비에 국방산업 육합지원센터 구축계획 수립에 5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금년도에 창조국방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국방산업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 시에서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드 등 여러 가지 국방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용역 자체를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에 878만 5,523만 2천 원을 증액을 했고 그 중에서 내부유보금도 61억 5,620만 9천 원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에는 명시이월 4건을 이월했는데 그중에서 풀 용역비로 각종 시책사업 발굴하는데 예산은 1억이고 그 중에서 2,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천에서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백서 제작 용역하는데 예산액이 2,500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6월달에 사업이 끝납니다. 이것은 도로철도과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7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국립안전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인데 도비에서 1억, 시비에서 5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현재 연구 용역을 금년 12월달부터 내년 7월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입니다. 이 예산 2,561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네 번째 겨울호가 설 명절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겨울호는 1월 16일쯤에 발간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까지 이월하게 되었고 모바일 웹진 제작하는데 123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함께 사는 김천’ 겨울호하고 ‘김천사랑방’ 1월호하고 이게 1월달에 모바일 웹진을 제작해서 송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감사실은 예산액이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책사업비도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45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그러니까요.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생활체육하다가 통합됐는데 저도 연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뭘 정확하게 몰라요? 10년 됐잖아요, 10년. 그것을 국장님이 모른다하면 누가 알아요? 스포츠산업과장까지 하신 분이. 여기에서 곪는 거예요. 다 박보생 시장 끄나풀들 아닙니까? 선거를 위한, 의원들이 부탁해서 정말 동네에 필요한 예산 부탁하면 500만 원도 안 들어주는 데가 국장님 아닙니까? 김병철 의장, 저 500만 원 부탁한 것도 안 들어줬잖아요? 야구단, 리틀야구단.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의장이 500만 원 해도 안 되고 의원이 500만 원 해도 안 되는 것을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김천시 예산 가장 관여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도의원이에요, 시의원이에요?

관여하시는 분이요?

사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사람.

제일 가까이 접하는 것은 시의원님들이죠.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도의원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시의원이 얘기하면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국회의원 축전 읽지 마라고 과장한테 신신부탁 열 번도 더 얘기했어요. 황상연 국장하고 대화하고 결과를 열 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말 한 마디 안 하고 황상연이 시키니까 축전 읽어버리데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와서 예산 까는 것 아니잖아요?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가장 말을 잘 들어야 될 사람이 시의원 아닙니까? 정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판단 잘 하세요. 악감정 가지고 독한 마음 가지고 마음 먹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시의원이에요. 의전 관계, 시의원이 앉아있는데 도의원 오니까 옆으로 옮기라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것도 나한테. 정신 나갔네, 내 표정 보고 “아이구, 아닙니다.” 일일명예시장이 높아요, 의장이 높아요? 총괄이니까 제가 말씀 다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명예는 어디까지나 명예직이고 현직 의장님이 우리 지역의 대표 기관장님이시죠.

전반기 때 일일명예시장은 자리 만들어놓고 의장 자리는 없고 그게 김천시 공무원들의 행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현명한 공무원은 박보생 시장한테는 대충 해도 돼요. 의원들한테 와서 의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현명한 공무원들이에요. 와서 부탁할 일 뭐 있습니까, 평상시에 유대관계 맺어놓으면. 예결할 때 그냥 만사형통인데. 박보생 시장 따라 다녀요, 눈이, 행사장 가면. 의원들은 구석에 처박혀서 자리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의회에 계셨잖아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승진하면 의회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의원들한테 잘 하세요. 그래야만 예산 원안입니다, 원안.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배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갑니다, 기분 나쁘면. 감정으로 예산을 심의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국장, 과장님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은 여러분들하고 적대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관계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주고 또 박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밖에 나가면 다 선․후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게 질타가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국․과장님들, 그리고 1,200명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저희들도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단,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의원으로 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1,782만 6천 원이 감액된 134억 1,35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구입비에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보건소 예방접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에 지급할 예산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66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홍보물 제작에 367만 7천 원을 감액해서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에 267만 원을 계상해서 6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예방접종사업비에 기금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억 원을 감액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이 감액된 4억 6,57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병․의원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지원비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99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당초에 5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기준이 정해져서 1억 9,2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제일병원에 1억 9,250만 원, 김천 의료원에 1억 5천만 원이 기준이 결정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8,149만 원이 감액된 55억 182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4억 3천만 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에 70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보험료 지원금에 900만 원 등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지원에 1,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2천만 원을 감액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에 1,53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인공수정 시술비에는 130만 원을 증액해서 총 의료 및 구료비에 1,4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5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난청 조기 검진 검사 지원에 220만 원이 증액된 4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1,55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에 1,212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비에도 442만 2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난임부부 자부담 지원금에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금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시행이 7월달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8,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산골마을 의료행복버스 운영에 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608만 2천 원이 증액된 3,18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전체 기정 예산보다 7,801만 5천 원이 증액된 17억 8,45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50만 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사무관리비에 759만 원이 증액된 5,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5,800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금 보조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도비에 4천 원과 국비에 1만 1천 원 해서 1만 5천 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건강생활실천센터 신축비에 시설비가 전체로 9억 3,794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축을 할 때 부지를 구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기존 보건지소를 증축을 해서 2층을 3층으로 높이고 바닥 면적을 조금 넓혀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면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에 보수나 유류대, 이런 부분들이 3억 888만 2천 원이었었는데 1억 6,525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비하고 의약품 구입비에 3억 3,400만 원입니다만 8,26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193만 6천 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을 전액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283쪽인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김천시에 올 한 해 청소년 산모가 있습니까?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산모가 금년도에 4명 발생해서 작년도에 2명 정도 나왔는데 올해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 또 한 부모라든지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취약한 부분의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지원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도 저희들도 이게 청소년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 그런 것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저도 TV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방송을 보고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의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체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존심도 있어서 쉽사리 보건실에 가서 받아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지원이 되면 어떻게 안 좋은 부분으로 얘기하면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써버리고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설돼서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은 우리가 대상자는 현재 약 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천 시에. 2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하나 받는 것만 끝내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이 3개월분을 가정 집으로 다른 사람 거치지 않고 바로 택배로 조치를 해줍니다.

아, 그 아이한테요?

예, 본인한테. 택배로 조치해 주기 때문에 전처럼 사람 대 사람 접촉 관계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하지만 그런 신청 관계를 모르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아이나 아니면 조손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은 알아서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조금,

이 대상이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저소득층 의료수급 대상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은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되어있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방과후아카데미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한 숫자는 되기 때문에 용량도 지금 현재 3개월 보내줄 때 112개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대․중․소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용량도 충분하고 별다른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혜택을 잘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잠시 봤는데 운동화 패드로 한다는 것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직접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산에 건강센터 있죠?

예.

거기 엘리베이터도 다 넣죠?

예, 넣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휠체어 두 대 정도 들어가도록 이왕이면 좀 큰 것, 넣을 때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필히 엘리베이터를 꼭 넣어야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설계에 그게 반영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조그마하게, 원래 3층 같으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큰 용량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회전을 할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릴게요. 그다지 꼭 하지 마라는 것을 또 걷기대회를 한다 해서 내가 아무말 안 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난 연도와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공무원들이 거기 다 나가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천시의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당자 한 두 분 나가서 행사 때 어떤 규모로 외지에서 얼마나 왔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는 성과표를 내놔야 됩니다.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행사하는 것은 이제는 그 과의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며칠전부터 일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혹시라도 시장님이 출장가서 참석을 안 하시면 조금 덜한데 시장님 참석하신다 하면 거기에 한 과가 올인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다, 그런 의미로 제가 그때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하시려면 그때 과장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공무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행사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이 관리 감독 개념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표를 꼭 해서 이것은 우리가 봤서는 크게 실효성 없다 하면 아예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사람 입장 곤란하게 중간에 넣어놓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주민생활국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지난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러모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행복나눔과 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추경예산은 총 1억 8,750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억 6,327만 8천 원 증액되고 재무활동 예산이 7,577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족분 4억 5,960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잔액 3,186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84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비 잔액 5,970만 5천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84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관련해서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사업비 잔액 1억 2,363만 7천 원 감액을 했습니다.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지원금은 2,527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잔액 3,985만 7천 원 감액을 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취소된 김천복지박람회 사업비 4천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법정 운영비 지원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7,975만 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일자리투자과 일반회계입니다. 189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추경예산은 총 5억 985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1억 6,810만 원 증액되고 재무활동예산이 3억 4,1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마을기업이 1개소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도비 일자리창출사업 교부금 증액이 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으로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19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총 1억 4,179만 6천 원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6억 5,626만 5천 원 감액되고 재무활동 예산이 5억 1,446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기초 장애수당 지원 3,595만 9천 원 증액되고 차상위장애수당 지원에 2,41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246만 7천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연금 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5,499만 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3,541만 4천 원 증액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비로서 활동보조인 수당입니다. 11월달, 12월달 수당이 부족해서 1억 7,221만 8천 원 증액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서 1억 1,6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1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억 6,72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원비는 집행잔액으로 18억 7,207만 7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시설보강비 사업는 데 4천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4억 997만 3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감소해서 7억 4,425만 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게 6억 5,08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각각 세부적으로 나눠져있는 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3억 4,337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2,230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은 1,519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종사자와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을 1억 6,119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20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인데 대상 아동이 감소하므로 3,254만 8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012만 4천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1,44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입니다. 211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2,067만 8천 원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억 8,681만 6천 원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 5억 5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3억 4,250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두 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청소차량 유류대 4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21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환경지킴이 인부임 6천만 원 감액하고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 2천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 매립장 운영하는 인부임 집행잔액 2,025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금은 12월달에 지출이 필요한 액수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대광동 환경사업소 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3,92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입니다.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3억 4,25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21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추경예산액은 총 1억 7,906만 3천 원입니다. 감액했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 1억 7,906만 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대항면 향천리 임야에 대해서 매도인하고 매도 포기로 공유재산 취득비 1억 2천 만 원 감액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으로 인해서 1억 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혁신도시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4,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선정된 모광연화지 공원정비사업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입니다. 29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은 총 1,579만 6천 원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715만 3천 원 감액, 재무활동비가 135만 7천 원 증액됐습니다. 293쪽입니다. 시민대학 운영을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비 580만 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 72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DB구축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과 중복됨에 따라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생활환경과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행복나눔과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7,975만 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1,175만 천 원은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 부족분 9,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시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자리투자과 명시이월이 총 2건에 1억 3,260만 천 원입니다. 평화시장 번영회 건물 비가림 공사비로 1억 천만 원인데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인데 2,260만 원인데 이것도 내년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입니다. 사회복지과는 8건에 90억 828만 원입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공사가 내년 2월달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16억 원, 선급금 잔액, 감리비 12억 3,450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쪽 하단에서 5쪽 상단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71억 6천 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용역비 천만 원도 전액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도 내년 4월달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6억 378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생활환경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9건에 45억 4,061만 원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9억 1,145만 5천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천친환경뚝방길 조성사업인데 그것도 17억 4,680만 5천 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총량 시행계획 변경 용역사업입니다. 1,559만 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400만 원인데 이것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인데 4,100만 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하단입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인데 총 10건에 8억 8,687만 2천 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묘광연화지 공원정비예산 1억 원하고 숲가꾸기사업 2억 3,314만 6천 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또 임도보수사업 1,724만 원, 삼도봉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9,979만 5천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2억 5,566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 안전시설물 설치 5천만 원,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로 해서 1억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등산로 유지 관리 실시설계 용역사업인데 3,103만 천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물론 내년도에도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서 주민생활국에 원만히 내년도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님 내년도에도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대폭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만 봐도 노인들한테 2건에 2억 8,395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이들한테는 2천만 원 밖에 증액된 게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안전국 업무 전반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하고 일반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건설개발과 금회 추경에 19억 8천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어모면 능치 소교량 재가설공사 외 4건에 18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상거리 나시리 농로포장 외 3건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상단부에 아포 송천4리 금천철로박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 해서 총 1억 7천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보상 협의가 불가하다든지 타 시비에 포함해서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사업으로서 1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 집행잔액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2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 안전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90억 3천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는 92억 4,600만 원을 감 조정했고 2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추가 3억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 관리로서 부산청 국비 지원 조정에 따라서 7,6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대덕댐 건설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대덕댐 건설사업 및 타당성 조사에 94억 9,3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부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2억 9,028만 5천 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229쪽 도로철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는 총 32억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서 거문들에서 국대도간 연결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7억 배정돼서 7억을 추가 계상했고 평화동 서부초교 인근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협의 불응으로 해서 감액 조정하고 삼성정비에서 노증리 입구 도시계획도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철도사업 도로교량시설 유지 관리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증산 황항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2016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증산 황항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0억 원, 감문에서 무을간 도로 개설 합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성에서 송천도로 확포장에 6억 원, 증산 수도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증산 황점도로 확포장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총 3억 6,5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1억 5,1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신청한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2,620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한 단지 추가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계상됐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급여 임차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적어서 국․도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억 4,7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건축행정 주민신뢰도 향상에서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를 2천만 원 감 조정했고 도시경관 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에 공간정보 자료 유지 보수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비 해서 입찰 잔액 해서 8,281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보전지출 사항으로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2015년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 환경 개선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067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체 9,942만 2천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도비 증액되는 관계로 4,600만 원을 추가 계상됐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서 민간위탁금 행복콜 당초 4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2대를 구입하는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8,6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이것은 도비지원 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5,272만 2천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4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5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4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241쪽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1억 5,651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으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했고 이는 지사님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총인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649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임대료를 5억 7,3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수익률이 당초에 4.97%에서 2.28%로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감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은 전체 3억 1,2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억 3,8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산한 것보다는 이전기관에서 주택자금 대출이 다소 적은 관계로 해서 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중간부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2억 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제일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감 조정했고 다음 248쪽 시설비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1,5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930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고 과오납금 당초 계획했던 데서 2,930만 4천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76만 2천 원을 감 조정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6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23쪽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조서로 갈음하고 32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45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감 조정하게 된 사유는 공단 내 지원시설부지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매각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지연이 돼서 예비비로 129억 7,700만 원을 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5억 2,76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당초 증설 계획에 있던 중계펌프장 변경 반영하는 관계로 해서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따로 된 게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9,5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 여비, 수선교체비, 동력비 해서 총 1억 7,700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절감된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 총 해서 5,8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 여비, 배상금 등 해서 1억 8,5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상수도사업 예산 예비비 5억 4,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된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수입이 증가해서 1억 5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수도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세출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2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먼저 관거비로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비 해서 3,485만 5천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절감된 사업비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여비, 배상금 등 해서 9,400만 원을 감 조정했고 제일 하단부 예비비입니다. 3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예비비 6,685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사항으로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수익금이 다소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총 46건에 107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 농촌개발사업 준공식 등을 해서 총 7건에 3억 3천만 원을 이월했고 이것은 위치 선정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 부족이 발생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용수개발은 문무저수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26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여기도 계속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고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하강지구를 비롯해서 총 3건에 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중심지 활성화 남면 소재지 종합정비를 비롯해서 감문, 조마, 지례, 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6억 550만 7천 원을 이월 계상했고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천 혁신 신규마을 도공촌 진입도로 개설 3억 2,439만 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되어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고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아포 국사2리 역전마을 오수관로 정비를 비롯해서 총 21건에 28억 726만 2천 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2회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사항 등의 사유로 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 등 농소면 월곡1리 안원수들 농로포장 등 총 4건에 4억 1,300만 원을 이월 계상했고 이 사항도 대부분 1회추경에 확보된 관계로 해서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됐고 제일 하단부에 일반 도시계획 수립 김천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인데 공기 부족 관계로 해서 1억 783만 6천 원을 이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15건에 162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총 4건에 117억 8,100만 원을 이월 계상했고 이는 사업 선정이 지연된 관계가 있고 동계공사 등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잉기미 소하천 정비 등 총 4건에 1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 중에서 국민안전처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이월하게 됐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5억 7,3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자용 씨라고 봉산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소송 진행되고 해서 그 관계로 다소 지연돼서 이월하게 됐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516만 4천 원,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에 4억 7,800만 원은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현재는 설계는 완료했지만 공기 부족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90억 2,500만 원을 이월 계상했고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를 비롯해서 총 5건에 62억 7,700만 원, 대부분 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고 일부는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4건에 11억 6천만 원 1회, 2회 추경에 반영됐고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은 아포 대성 송천 도로 확포장을 비롯해서 총 4건에 15억입니다. 이것은 금회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부득이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비로 8,800만 원도 1회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한 구간에 전주 이설이 늦게 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DB 유지 보수비로 1,719만 원을 이월했고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을 비롯해서 총 2건에 8,287만 5천 원, 이것은 차량 2대 미구입한 사항이고 당초 기본계획 수립했던 용역이 부득이 준공이 연기된 관계로 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입니다. 총 8건에 97억 4,900만 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 4억 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돼서 이월하게 됐고 그 다음에 농소처리분구, 대항처리분구, 대광처리분구,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총 6건에 93억 4,900만 원 대부분 계속사업인 관계로 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균형개발사업단 총 8건에 64억 7천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총 3건에 46억 9,900만 원을 보상협의 지연된 사항이고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2건에 13억 6,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 조성사업으로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포함해서 총 3건에 4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지연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16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지구 하상 퇴적토 선별 6억 7,800,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 10억 2천만 원, 이런 사항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산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고 다음은 안전재난과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4,350만 원, 이 관계는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한 20일 전에 완성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으로 6,777만 4천 원 계상했고 이는 보조금 지원 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이월하게 됐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상을 주려면 전체적으로 돈이 맞아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6억 3,5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다음 상하수도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아포읍 의리 공쌍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6천 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사항이 되겠고 제일 하단부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금류아파트에서 부거리간 하수관로 정비 및 오접 정비에 3억 285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증산 황항마을에 리도 202호 진입로가, 231쪽에 4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있고 뒤에 보면 똑같은 리도 202호 진입로 확포장에 5억이 특별교부세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인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회에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사님 재량사업비이고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군데 편성해야 되는데 목 자체가 구분됐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사실은 증산 황항도로는 전체 한 3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4억 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우선적으로 9억 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9억을 가지고,

예, 착공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큰도로에서 들어가는 안길까지 다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데 제가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민원인 전화가 와서, 건축디자인과장님, 밖에 계장님들이 계시면 계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두 번이나 나갔는데 계장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먼저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서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동 유통센터에 용적률이 줄어들었습니까? 중앙고등학교 옆에. 조립식으로 해서 유통센터,

아, 예. 거기는 변동이 없었는데,

변동이 있었다고, 전에 60%였는데 40%라 하면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기 힘들고 건설개발과 도시계획상 그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폐율이 조정이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녹음되는 데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예민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기 되어있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수명을 많이 연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하면? 우리 가정집도 수리를 하면 오래 쓸 수 있고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 잘 둘러보시고 그냥 폐기하다시피 방치되는 것 보다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안 그래도 나 위원님 몇 번 강조하시고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용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은 총 523억 9,800만 원이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2억 1,800만 원 상당이 증액되어 총 636억 1,600만 원의 예산액이 최종 예산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친환경농업과에 폐업지원금 59억 3천만 원, 피해보전 직불금 25억 8천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3억 5천 만 원 등으로 120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축산과 6억 4,600만 원, 농촌지도과 1억 3,400만 원, 기술보급과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개발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각 과별 세부 사업 변경사항은 페이지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정리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25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올해 취소하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점 개설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점 개설 설계비 1,32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 근절 당․산도계 지원사업에 3,66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 근절 지원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새싹분말 가공공장 건립사업비 3억 6천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례흑돼지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양관리 프로그램 관리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포획용 마취총 구입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 2,8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자동급유기 지원사업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 위생안전 시설지원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사업 확정이 하반기에 되므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폭염 피해 예방사업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우 스트레스 완화 친환경 시설지원사업비 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 생산 지원 번식에 필요한 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생산 지원 조련 분야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하반기에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비 1,6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5,627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6,29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5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6억 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84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분 매개 곤충 공급 지원사업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 13억 5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벼값 폭락으로 인해서 도에서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풍 피해 복구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FTA기금사업 관계자 해외연수 및 해외 선진지 견학에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관계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들 올해 FTA기금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에 25억 8,4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포도 분야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업지원사업에 59억 3,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포도와 블루베리 폐업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에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 선진농업 체험에 4천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농업인단체에서 해외여행을 포기를 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비에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꽃가루은행 시설운영비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미세 살수장치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험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소류 현장 애로 기술개발 시험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상 공로자 격려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장비 임차료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돌발해충인 줄점팔랑나비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 재료구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소득원 발굴 시범사업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전체 16건에 12억 7,244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파머스마켓 설치사업비 2억 원, 김천농업 2030플랜 수립 사업비 4,600만 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비 1억 6,800만 원,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6천만 원이 이월되겠고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원래 리모델링 수리비인데 올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점 개설사업비 2억 5천만 원,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점 개설에 따른 감리비 420만 원,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점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53만 6천 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산지 농산물 우수GAP 안전성 분석사업비 6,425만 9천 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원유냉각기 지원사업비 1,800만 원, 사료자동급유기 지원사업비 2,340만 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2회추경에 올라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착유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비 1,440만 원, 이것도 아까와 같이 2회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비 361만 2천 원,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사업비 3,385만 천 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278만 2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9,240만 원, 승마시설 등 설치에 2억 8천만 원,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이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2회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11건에 80억 7,376만 4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16억 9,216만 3천 원이 이월되었고 이 사업비는 전체 과수 수확 후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폐업지원사업비는 2회추경에 올라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억 3,965만 원 이월됐습니다. 작은 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120만 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천만 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억 9,722만 5천 원,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7,363만 2천 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702만 6천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598만 8천 원,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736만 4천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500만 원,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원예 특작 분야에 451만 6천 원 이월되게 됐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은 3건에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비 5천만 원이 이월되고 이것은 조달입찰 관계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천만 원, 농가맛집 육성사업에 1억 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연말에 설계 변경을 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김철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게 마지막이죠?

예.

우리 시의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 헌신적으로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오랫동안 경험하신 노하우를 후배님들한테 많이 지도를 하셔서 김천시 농업 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 다음 소장님보다 뒤에 계시는 분들 다음에는 홍보예산 받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 군데 주면서 각 언론사마다 다 나눠준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믿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농촌이 살아야 도심이 산다는 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뒤통수치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어요. 소장님, 맞죠? 집에 갈 때 다 됐는데 왜 그러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아까 밖에서는 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시민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바른 소리 하고 가시면 좋잖아요? 아무튼 그런 홍보예산 묻어놓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홍보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왜 그렇게 해요?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되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255쪽에 말 산업 육성 발전, 이런 말 하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웃지 마시고 이것 혹시 최순실 지시 아니면 이렇게 큰 예산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예산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입니다.

이철우 지시사업 아니고요?

아뇨, 이게 봉산에 있는 젊은 친구인데 민간 승마시설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농림식품부, 그래서 예산이 하반기에,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받은 예산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 승마시설 설치하는데 사업비입니다.

이철우 의원이 최순실한테 지시받아서 내려온 예산은 절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지금 말 자꾸 최순실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어보라 해서 대신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말 7억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이 돈으로 뭘 합니까? 부지는 본인이,

부지는 다 확보해 있고 위치가 봉산 상금에 부지를 다 확보해 놓고,

현재 이분이 말 하고 있는 데 그 땅입니까?

예. 말을 지금 자기가 개인적으로 몇 마리 먹이고 있는데 자기가 승마장을 해보겠다 해서, 이것은 큰 승마장은 못 되고 타고 뱅뱅 도는 정도는 될 겁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2억 8천만 원이 이월되는 게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그게 하반기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이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이게 승마시설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7억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순수 보조금은 2억 8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나 융자가 끼어서 7억입니다. 이게 2회추경에 올리기 때문에 사업을 바로 못해서 이월도 또 되는 겁니다.

보조금은 2억 7천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2억 8천만 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아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