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제3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사업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뒤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수립을 통해 관련부서 전 직원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도시 함께 만드는 복지마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잠깐 나와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시에서 우리 마포구도 전면 확대해서 찾아가는 동 복지를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상담실 있죠?

네.

그것을 매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상담일지를 보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진전이 없습니까?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찾아갈 만큼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절실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상담일지가 보면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모르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상담실에서 상담한 건수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해당 과에서는 우리 마포구 주민센터에서 상담일지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을 안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아니 내가 수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만 알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신가요? 상담일지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지, 추세가.

저희가 상담일지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사회복지망이라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수로 봐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보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고자 100세 시대 삶이 풍요로운 건강복지도시 구현 비전을 설정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포구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작성 주 내용을 책자 앞쪽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주요작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의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계획에 독감백신에 대한 금년도 부족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79% 접종을 했습니다. 목표가 76%였는데 그런데 올해에도, 2016년에도 부족하지는 않게 적정 약 수급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왜 백신이 그렇게 부족했죠?

금년에는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기관하고 바로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수급을 전부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약은 있는데 돈도 있고 했는데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요량을 다른 곳에 분배를 공평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질병관리본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29쪽, 시행계획 책자 29쪽을 보시면 자원투입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담하고 공무원 괄호 열고 공무원 해서, 또 이쪽 내용을 보면 두 명, 의사 한 명, 간호사 두 명, 치과위생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분도 전문인력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8명, 간호사 16명, 지금 이 내용으로 이 책자를 보면 전문인력이 8명이고 간호사가 괄호에 무기계약자가 16명이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문인력(기간제)보면 한 명이 전문인력이 있고 치과위생사가 네 명이 있고 운동사가 한 명 있습니다. 보셨죠?

네.

그러면 지금 전담(공무원)의 위쪽을 보시면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 치과위생사가 1명입니다. 위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치과위생사 밑에 부분에 기간제에는 4명이 더 있고 위에는 위생사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있는 전담의 이 명수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무기계약직과 전문인력의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해 놓으셨다는 것은 좋은데 치과선생님께서는 한 분이시죠?

지금 현재 있는 분은 한 분이고 또.

그런데 치과위생사가 계약직까지 하면 총 5명인데 1명에 5명이 다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치과는 구강사업이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네.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누구에요? 그러면.

의약과장 고원찬입니다.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치과의사는 현재 보건소 내에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서강분소에 한 명 있고, 두 명 있습니다.

아, 다른 데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네.

치과위생사는 따로잖아요?

치과위생사도 우리 보건소 내에 한 명 있고 서강분소에도 한 명 있고.

그러면 총 두 명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전문인력(기간제)해가지고 치과위생사 네 명이 쓰여 있어서 위하고 아래하고 명수가 안 맞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무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면서 다른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치과위생사는 두 명이되 이 기간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명하고는.

네, 업무를 다른 과에서 수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여기 “나트륨 다운! 건강 업!”이라 해서요,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실시하는데 전에 학생들이 이 캠페인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나트륨 저감화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여기를 잠깐 봤더니 주로 장소가 방법으로는 사업장, 대상은 관내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 사업장이 어떤 것이며 취약사업장이나 건강사업장인데요, 이 대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트륨 저감화사업은 일단은 주민들한테 이제 저나트륨, 저염식을 드시라고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소변검사를 해가지고 얼만큼 짜게 드시는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어린이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나 이런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저염식을 할 수 있는 교육책자를 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급식 조리종사자들한테 집단교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인대상으로는 사업장 한두 개를 선택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소변검사도 해 주고 식이도 어떤 미감도 측정, 당신이 어떻게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미감 측정도 해 주고 그러면서 저염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이나 이런 것은 경로당이나 이런 사업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만성질환의 정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방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간을 안 하고 반찬하고 이런 것을 먹는 식인데요, 외식을 하다 보면 식당 같은 데가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보니까 저염식 식당이라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인지?

사실은 식당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어찌됐든 저희 가정에서는 그래도 저희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외식문화인 식당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위생도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도 좀 더 그런 식당 쪽에서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에 가셔서 여러 가지 혈당 체크나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주력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요즘에 노인들에 대한 정신병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경로당을 가셨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하시는지요?

네, 경로당 2015년도에도 45개소를 했고 올해도 4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만성질환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치매하고,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같이 가서 우울검사도 하고 치매검사도 하고 전부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계획하고 있고요.

전에 한번 갔더니 그 간호사분 혼자 오셔서 그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일이 피검사며 이런 검사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참 너무 힘드시겠구나, 일일이 그것이 상담하시는 것이 참 어려워서 일일이 그 한 분 한 분의 그런 것이 케어가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담반이 조금 되어서 이왕이면 하시는 것이니까 경로당에 가셨을 때 그러한 전담반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복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되어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우울, 정신적인 건강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좀 치료가 어려우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니까 그러한 것도 좀 저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사업을 처음 할 때 8주간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모두다 전담반이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부터 7주간은 해당 동에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장면은 2주, 3주 했을 때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저도 거기 가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보건소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치과에 대한 것은 지역보건과인가요?

예, 의약과.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고원찬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예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유치원까지만 해도 항상 유치원을 가서 밥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등학교부터서는 양치질이 되지 않아서 이 치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치아에 대한 통계를 다 갖고 계신지요? 없으신가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충치를 갖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그러한 변화라든가 어느 시점에서 충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제가 통계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방이다 해서 홍보만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이 짜져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불소도포,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한 의치보철 이러한 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르신들이 그 치아 건강은 솔직히 아이 때부터 해서 뭐 치과에 대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인가요? 그래서 치과 행사를 하시는데 어떤 행사를 한 결과나 그 통계를 갖고 이러한 것에 좀 더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어떠한 계획이고 의료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여기에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욱 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개발이 아니라 통계를 알고 저희가.

통계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는 양치질을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가면 더한데요.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안에 어떠한 세면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통계를 갖고 교육청소년과 같은 데 제시가 되면 저희가 학교시설 개선을 할 때 그러한 것이 제시돼서 좀 더 우리 아이들 치아의 건강에 이러한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통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건강마포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대사증후군 환자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이 대상은 20세에서 64세 대상이고요. 30세에서 20세로 줄어들었고요. 누구나 올 수가 있고요. 신청은 신청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금식하고 오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검사를 해 주나요?

예.

그리고 사업장이 대학교라고 돼 있는데 대학교는 모든 대학에 다 실시하는지?

지금 마포구를 말씀드리면 홍익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있는데 홍익대학교에 지금 교직원이랑 학생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교수들 그쪽으로 한다 이 말씀이고, 나는 대학교라고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대학교에 가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흡연제로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도 가족 중에 아이들이 담배를 너무 심하게 피워서 좀 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옆에서 피우기 때문에. 그러는데 흡연자 가족까지 같이 케어를 해 줍니까?

현재는 흡연자 가족은 하지 않고 다만, 금연클리닉에 가족이 올 때, 말씀드리기 뭐한데 남편을 꼭 좀 시켜달라 이러면서 부인하고 같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인한테 얼만큼의 간접흡연에 노출이 됐는지 CO 측정을 같이 해 봐드립니다. 그러면 확실히 가족이 안 피운 사람과 가족이 흡연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가족도 담배 피우는 가족이 있으면 흡연수치가 나타나네요?

예, 그래서 그 검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흡연자 가족을 같이 케어를 해 주나 싶어서 그 부분을 물었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원찬 과장님께서 의약과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현재 의약과장 서울시 면접이 2월 29일 날 이뤄졌고요.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3월 14일 날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 이후에 발표가 돼서 아마 3월 중순 이후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그렇게 늦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구에서 면접을 한 번 보고 서울시에서 면접을 다시 보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좀 뭐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데, 65세 이상 노인들 성병 문제가 마포구도 굉장히 심각합니까?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어떤 과죠? 지역보건과예요? 무슨 과예요?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하기 싫으신가? 왜 안 나오시려고? 딱 보니까 자기 소관이라는 거 알겠구만. 아니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성병 문제에 대해서 마포구도 심각합니까? 달리 한번 질의해 볼게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실적을 봤을 때 상담이나 치료한 건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현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등록을 하러 잘 안 오세요. 단지, 에이즈 같은 게 혹시 있을까봐 염려가 되는데 그런 65세 이상은 없고요. 대부분 보건소를 잘 안 오세요.

그러면 건수가 얼마쯤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예.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어떻게 보면 보건소로 오는 거를 기피해서 아마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문제는 심각한데?

문제는 심각한데 요즘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성병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찾지 않는다?

예, 보건소는 안 오고 일반 비뇨기과를 가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책자 25쪽을 보시면 지금 금연구역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도·점검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올해는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40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38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80%, 309건을 징수해서 완납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금연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자체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얼마 전 임시회 때 우리 전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노고산동에도 건물이 있는데, 하이마트 아시죠?

예.

그 뒤에 가면 건물이 있어요, 골목이 하나 있고. 지금 서강대, 신부님들이 사는 집하고 그사이에 골목이 있는데 그 옆의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사내에서는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그 연기가 지금 옆 쪽의 주택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를 지금 현재 아무리 말을 하고 가서 써놓고 해도 안 된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주나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좀 여기에서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공덕동에도 일부 건물이 휀스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그 하이마트……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계속 건물주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을 경우 뭔가는 우리 마포구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사내에서 건물주가 말을 해도 안 듣고 밖에 나와서 계속 피우고 있고 그리고 주택에는 여름에는 유리창을 열어놓으니까 심각하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나은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연구해 볼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게 건물주는 안 하고 그 사람들 밖에 나와서 우리 지도·점검할 수가 없다 이것만 계속 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죠.

예,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 행길에다가 “이러한 피해 사례가 있으니까 흡연을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도 조금 있었고요. 그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일시적일 것 같은데? 계속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주차단속도 “불법주차 단속합니다.”하고 현수막 써놔 봐요. 그때뿐이에요. 그게 일시적이지 효과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현수막 하려면 경비도 무시 못할 건데 그게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연구해 보시기를.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이학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책에는 연중 1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전수조사가 연중 1회라는 말인가요?

예, 전수조사가 연중 1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도 빼지 않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연중 1회, 그런데 제가 여기 목표치를 봤을 때 실적을 보니까 62.2를 목표로 했을 때 그 반에 해당하는 우수업소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목욕탕 욕조 수질검사를 200% 하겠다는 얘기는 두 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두 번 하겠다는 얘기였었는데요.

그냥 한 번만 하셨다?

왜냐하면 목욕탕도 수질검사를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학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주 가고 특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또 전염병 같은 것이 옮겨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좀 특별하게, 다른 어떤 미용업, 이용업도 면도날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전염이 되니까 그러한 도구에서부터, 그리고 목욕탕 같은 데서 전염병의 확산, 아까 잠깐 성병도 나왔지만 이런 데서 그러한 전염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더 철저하게, 사업주한테 전담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러한 것을 힘 있게 조금 더 단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