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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9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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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안되죠. 기타 잡수입난에 기타로 보고 거기다 넣어야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과장이 답변하면서 조금 틀리게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부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예산부서라고 그랬어요.

예산부서면 해당부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서 만드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98년도 결산서이고 지금 우리는 '99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의 결산서에 보면 어떤 난이 하나 있느냐 하면 기타출연금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하고자 하는 '99년도 결산서에는 그 난이 지금 없습니다.

수입에 '98년도 결산서에는 기타출연금이란게 있는데 '99년도에는 그 난이 없어요. 그래서 기타잡수입에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바로잡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또 곤란하게 돼요.

내년도 결산할 때. 그러니까 2000년도 결산 할 때에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를 이 해당 페이지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98년도 결산서처럼 기타출연금이란게 있으면 여기다 잡아도 돼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그런데 '99년도에는 그 난이 지금 결산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위원 검토는 해 주셨습니다만 해당과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만이 2000년도 결산할 때 그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총 합계가 이 위에 놓아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또 그대로 안 올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요. 올해 바로 잡아야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