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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9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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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보다는 애초에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편성할 때 아예 그것은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 자체도 안한 거에요. 그러나 징수결정은 했어요.

해놓고 지금 일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150만원 정도는 받았고 나머지가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입니다.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미수납액으로 지금 다음년도인 금년도로 이월시켜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해당과에서 받을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일 할려고 하는 생각도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과장은 유가증권이니 자동차니 이런 압류노력을 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못 받아서 나중에 또 의회에서 이렇게 질책 받을까봐 안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답변하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