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안일하게 목표치를 높이 두면 자연히 어렵죠, 과에서 수입을 그대로 목표달성 할려고 보면. 그러니까 수입을 조금 잡고 실제 징수는 많이 되고 이런 폐단이 있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예산현액을 어느 정도 높이 해 놓고 받을려고 하는 노력, 아까 과장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노력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표치가 얕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표치를 지금 한 2,000만원 받겠다고 했으면 1,700만원 걷은 것이 아니라 한 3,000만원 걷었을 거에요. 그런데 700만원밖에 못 받겠다, 과년도 수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여기가 뭐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 국에서도 세입을 예산편성할 때 목표치를 높이 세우고 많이 거둬 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단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 아까 얘기 했어요. "부동산 조사 해 갖고 압류조치도 했다" 하지만 예산편성 할 때부터 목표치를 높이 세워 놓고 세수를 특히 과년도 수입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음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