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국회에 한번 질의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한테 드려야지. 이따 드리세요. 우리가 장수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국회에 질의를 했는데 이걸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심규순 의원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데 하나는 이런 경우에 두 개 안을 폐기하고 위원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그러한 회시가 왔다는 것, 그리고 또 법안소위를 만들어서 두 개의 장점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법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다루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정웅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자부에서 지금 교부세는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정보전금이 얼마나 전년도에 비해서 가감될 수 있는지 금액을 말해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보전금 제도는 종전까지는 그러니까 전전임지사이신 임창렬 지사님 전까지는 도세에 대해서 도세를 시에서 받아서 도에다 납부하면 그만큼 징수교부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도세징수액의 50%를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인구 도시일 경우에는 50%를 줬고 50만 미만 시․군에서는 도세징수액의 30%를 줬습니다. 주된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이게 2000년 1월부터 임창렬 도지사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정보전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세라는 건 취득세, 등록세라는 게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사업성격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이 좋은 도시에만 징수교부금이 많이 가는 사례가 있어서 재정이 나쁜 시․군에는 여전히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재정이 좋은 도시의 교부금을 받아다가 재정이 나쁜 시․군에 재정을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당히 시․군에서 반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이 때는 우리가 이 제도가 되면서 도세징수액의 한 45～6% 정도를 받았습니다. 많이 재정보전을, 보전 이런 방법을 해서 받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하면 이번에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하면 그동안에 재정보전금은 인구 수를 60%로 보고 그 다음에 도세징수율을 40%로 봐서 그나마 한 4～5% 차이나게끔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는 재정력역지수라고 해서 재정상태가 좋은 곳의 지수를 낮게 치고 재정상태가 나쁜 곳의 지수를 높여서 이 재정 좋은 지금 도시의 교부금을 뺏어서 또 재정 나쁜 곳에 한층 더 갖다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래서 종전에 인구하고 도세징수율이 60%, 40% 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안에는 인구수가 45% 그 다음에 재정력역지수가 15%, 도세징수율 40%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내년에 우리 시가 줄어드는 재정보전금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줄어드는데. 또 두 번째로 지금 정부가 거래세를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들이 인하가 되면 수입이 적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또 줄게 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도에서 한층 더 떠서 각종 도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국비 주고 도비 주고 시비 줄 경우도 있고 도에서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부담시켜 주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에서 재정력 좋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라고 하면 31개 시․군을 공히 적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력 좋은 곳은 도비50% 주면서 시비 50% 하던 것을 도비 예를 들어서 40% 주고 시비 부담을 60%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 정도 각 사업마다 10%정도 시비부담을 더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내년 재원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연령의 개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연령은 지금 법적으로나 어떻게 딱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장수수당을 제정하면서 어느 곳은 80세, 어느 곳은 85세, 어느 곳은 90세 이렇게 해서 장수수당의 연령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9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80세가 넘어섰고 남자는 그것보다 떨어져서 평균수명이 79세가 되고 있는 데에서 적어도 장수라고 하면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장수라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90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을 꼭 장수수당이라고 해야 하나, 건강수당은 어떠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장수수당은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수당입니다. 그래서 건강수당이라고 하면 건강하냐 안 건강하느냐가 떠오르거든요. 장수수당 그러면 일종의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다 수당이름을 장수수당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심규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보면 ‘시행 즉시’로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집행준비라든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장수수당으로 예산이 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는 용도상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예비비를 쓴다고 했을 때는 예비비를 두는 근본취지나 목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기초수급자는 80세 이상한테 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가 4만 5천원입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3만 5천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액은 14억 2천 7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일반 노인한테는 월 1만 2천원을 드리고 경로연금 수급노인에게는 월 1만 4천원을 드려서 저희가 2006년도 소요예산액이 59억 4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이번에 이 장수수당은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문제라 처음에 지급대상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조례는 늘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개정할 소지는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체적인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령이나 지급액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하연호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내년에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이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장수수당을 받을 노인들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례제정 때 지급대상하고 금액이 정하는 게 시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장의 5.31공약사항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복사를 해왔는데 그 장수수당 부분이 희미해서 다시 원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이게 5.31선거의 공약사업 정도로 넣으셨을 때는 벌써 이것은 몇 개월 전에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각 구 노인회지회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집행기관으로 정식공문으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연초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에 재정사정 때문에 이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그것만 문제였지,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 결정은 최종결심은 나중에 났지만 이 준비과정은 벌써 조사하고 조례안까지 만드는 것은 연초에 벌써 다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규순 의원님 답변하실 게 있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월입니다.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시면 같고 의료보험증도 다 똑같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대우를 받으시는 게 다 똑같은데 단지 하나 틀린 부분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병원도 오고 한다는 편의성은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방만 해 주면 되니까 처방비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면 약값을 지불하고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료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처방사만 늘어난다고.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만성정신장애자에 대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약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중증일 때는 가족들에게 굉장한 여러 가지 부담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보호작업장입니다. 어디에 나가서 아주 단순조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해서 먹고 산다든가 이런 생활의지를 주기 위한 것이 보호작업장인데 현재 저희는 보호작업장이 한 군데를 이번에 안양7동에 사회복지시설에 하나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타 시에는 재활시설로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복지시설로서는 정신질환자는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만 하는 것이 능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처방센터 설치할 장소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만안구에는 현재 물리치료실이 있고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축소하면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운동처방을 해서 개개인에 맞는 운동처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육시설영양관리지원사업단 결성에 대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양관리사업지원단이라는 것은 협력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관련 단체, 관련 단체라고 하면 학교의 영양사라든가 보육시설 조리사 또 산업체 영양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일반성을 유지하고 보다 더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지원단을 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보육시설의 급식시설 수준, 영양관리, 조리종사자의 급식교육 등 이러한 것들을 지침을 마련하고 주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한 계획과 자문을 구하고 위생지도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보다 더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주변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필요성도 느끼는데 인근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메트로병원 주변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확정된 게 좀 늦다보니까 체계화된 주민홍보랄까, 이게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병원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주변 분들이 병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동안보건소장님이 일차적으로 8동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오늘 가서 설명을 하고자 나갔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보호자 동의 없이 어떤 강제구금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 체계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있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이웃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어려움을 드리고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특별대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보고회를 한번 밖에 안 갖고 어떻게 계획을 만들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사전설명서에 4페이지에 붙여드린 대로 1차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2차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또 NIBP에 의한 설문조사도 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확보해서 중점과제 세 가지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 중에서는 물론 여기에 저희들이 뒤에 제시해 드린 것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인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1차, 2차 것을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