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좀 들어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만안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344쪽에 방역소독인부임이 작년에 689만 9천원 25% 불용이 났는데요. 또 연막소독용 유류비 및 차량비도 40% 불용, 975만 4천원입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쪽 건강달력제작 2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당초 계획했던 게 왜 취소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34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2% 불용됐습니다. 2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당뇨걷기대회 참가자 급식 미지급이 있습니다. 전액 불용이 됐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349쪽, 금연클리닉 인부임 5천만원 또 금연클리닉 사업 1천만원 정도해서 상당 비용 불용났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51쪽입니다. 어린이건강증진사업 70만 5천원밖에 안 되지만 88% 불용이 났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353쪽, 암치료비 지원 4천만원 정도 41% 불용이 났습니다. 그리고 암조기 검진 및 치료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마찬가지로 353쪽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61% 불용났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354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가 작년에 2억 4천 478만 6천원이 지출됐는데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357쪽, 저소득임산부 기형아검사 515만 8천원, 64% 불용났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집행이 부정확해서 나왔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동안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부탁합니다. 364쪽, 치위생사 일용인부가 있고 또 일시사업인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업인부하고 틀리죠.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해서 쓰는 건지, 어떤 경우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366쪽이요. 전기요금 30% 절감인가 하여튼 불용, 도시가스 50% 불용이 났습니다. 절약을 하신 건지 감소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66쪽, 연막소독 유류 구입비 522만 4천원, 방역소독인부임 1천 225만 1천원 등해서 거의 반 정도 불용이 났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관련 방역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합니다. 367쪽, 369쪽에 있어서 모유수유아선발대회 300만원과 간식비 90만원 전액 지출 안 했습니다. 또 행사지원비에서 건치선발대회 운영 간식비 집행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금연클리닉 인부임 4천 186만원 전액 불용났습니다. 왜 클리닉 사업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이요.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 713만 2천원 36% 마찬가지로 이건 방역사업, 위에 연막소독유류구입비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6% 불용이 났는데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73쪽, 암치료비 지원 3천 284만, 1억원 중에서 30% 지출 안 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또 377쪽 저소득임산부 기형아검사 3종 50% 불용 집행 안 했고요. 예방접종백신 등 25% 불용시켰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378쪽, 민간위탁금에서 간호사인데 2천 807만 9천원, 40%를 안 썼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379쪽 폐기물위탁처리 수수료 이건 금액은 작지만 180만원, 72% 불용났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소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67만 1천원 31% 불용입니다. 절약을 한 건지 원인을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수도서관 398쪽, 박달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이요. 시설비 집행잔액, 이것은 집행내역서 처리하고 관계가 있는데 시설비를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집행은 건건이 했어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열람실 전등보강료 나머지 2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을 한 세목에 잔액이 남은 것처럼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처리가 올바른 처리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403쪽이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죠, 기채 및 상환현황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님께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하고 호계도서관, 평촌도서관에서 호계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예산 편성상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계어린이도서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범계동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산편성이 어디에 돼 있으며 앞으로 관할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419쪽이요. 민간대행사업 금액은 158만 4천원 30% 불용 설명 부탁하고요. 다음은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487쪽, 구 행정 예고수수료 500만원 전액 불용 내용과 설명 부탁하고요. 또 주민홍보용 신문 이건 계도지라고 하는데 구입과 배포 현황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489쪽, 일용인부 퇴직금이요. 6천 538만 9천원 불용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492쪽,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하고 야식비가 포함이 됩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하고 현황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2쪽이요. 지방세고지서 송달수당 1억 5천 지난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1억 5천에서 40%인 6천만원 불용이 났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또 사회산업과장님이요. 517쪽,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 자녀교육비 이러한 사실 사회복지비용은 편성을 했으면 가급적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전액 지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상당 금액이 불용이 났습니다. 그것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급대상 선정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정보화사업 불용이 많이 났죠. 같이 설명 부탁합니다. 519쪽이요.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금 5천 500만원 40% 불용났는데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저소득가구 전기료, 난방비, 또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 불용이 났는데 차상위계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랑인과 노숙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 건지, 예산 집행상 별도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과 541쪽이요. 산불진화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차의 구입방법과 효과가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안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680쪽이요. 구 행정 예고수수료 마찬가지로 56% 불용이 났습니다. 만안구는 100%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79쪽이요.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 역시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구독 신문선정과 배포현황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이요. 구정 홍보활동 내용 설명에서 구정 홍보활동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신지 시정과 구정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으신지 좀 자세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이요. 주민자치센터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지급현황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702쪽이요. 지방세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또 사회산업과요. 708쪽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 지급기준과 현황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장애인정보화사업 마찬가지입니다. 330만원 불용이 났고 15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는 건 장애인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을 많이 안 했으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애인.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천진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의 질의 다 끝났는데요. 몇 항목 안 남았습니다. 정회를 해야 됩니까?

정회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에서 마이크를 켜놓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그럼 계속 진행하시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 무료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란 신문을 보급하는 건지 장애인에게 무료로 일반 시중 신문을 보급을 하는 것인지 구분해 주시고 어떤 신문을 보급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710쪽이요. 거리노숙자를 순찰을 작년에 했는데 179만원, 순찰방법과 순찰결과가 어땠습니까? 동안구에서는 거리노숙자가 관양동 어디 공원에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쪽이요. 기타보상비 중에서 노인일거리 마련, 일자리 지원 또 유급가정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이요. 야간보육시설 인건비 이것도 다시 한 번 불용 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보육 처우개선 기준, 지원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9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설 및 인원현황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건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작년에 시민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취소하고 공직선거법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나가셨나, 이건 그러면 동안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산구입비 등 동사무소 내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시의원과 협의해서 지출해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하는 것인지 또 꼭 협의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내용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10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금연클리닉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집행내역서 349페이지하고 380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104페이지고요. 금연클리닉 사업이 보면 처음에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결과에는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처리되었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변경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또 민간위탁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출내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안구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8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에는 1억 3천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금연클리닉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금연클리닉 전문상담원이 인부임이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2005년도에는 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동안구봉급대장 그쪽에는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 보건소에서 일산화탄소측정기를 사게끔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 액수가 600만원씩인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안구는 제가 봤을 때 그걸 산 것 같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그걸 사무기기인가로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적사업 자체를 바꿔서 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소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보건소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밖에 어디를 가든지 카드를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같은 게 발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39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 결산내역에 시설비 명목으로 2억 9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입니다. 저는 동안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690쪽이요. 호계3동사무소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이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한 회사 자료 좀 첨부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734쪽 보면 업무시책추진보전금이 이게 아마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가. 그래서 이 돈이 도로개설공사에 쓰여지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니면 진행이 됐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고요. 다음은 만안구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을 보시면 총무과 담당인데 지금 도비 16억 8천만원, 시비 100억 정도 들여서 중앙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용액 8억 8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후관리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돈이 그게 불용액 처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 쪽에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만안구 어디 병원에 설치하는데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진행된 과정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다음은 360쪽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보조반환금이 있어요. 왜 반환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가로기 구입비가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가로기 설치에 대한 위탁을 어디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집기와 가로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1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체육행사지원비 50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522쪽 시설비 중에서 안양9동 예비군교장 입구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억 5천 900만원, 석수동 호암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천 29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보상비의 성격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관양1동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집행내역서 794쪽을 보면 전자복사기 1천 60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타 동의 전자복사기 구입비를 비교해 보면 비산1동, 부림동, 달안동, 호계2동, 평촌동, 귀인동, 관양2동 모두 488만원대의 복사기를 구입하였는데 유독 관양1동만 1천 600만원대의 고가 복사기를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한 대 값이 아니고 몇 대 값인지 그것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쭉 해 주셔 가지고 중복된 게 많아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김종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호계3동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정밀안전진단이 시 자체 내에도 안전진단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판정을 어떻게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지,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구조보다는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다 이런게 이루어지는데 호계3동사무소도 그런 면피성 용역비 지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질문하셨고, 석수도서관이요. 397페이지 국내여비 2천 400만원 집행됐는데 내용에 보면 도서관 기본업무 및 도서자료 정보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에 409페이지 독서교실 행사운영비 393만 8천원 지출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2005년도 모자보건사업이 실시하셨는데 물론 이게 불용액이라든지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0%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셨는데 이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계신데 현재 의료자원봉사단하고 나눔치과진료소 두 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만안은 상대적으로 동안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기반이라든가 생활정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적인 사회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도심의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오히려 보조금 지급을 집행을 해야 할 대상이 저는 많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종옥 보건소장님께서 향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달동에 박달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을 석수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399페이지에 있는데 박달도서관 건립 관련돼서 예산 집행내역하고 잔액 이월내역을 쭉 보니까 이건조금 저희가 직접 보기에는 잘 이해가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9천 500 이렇게 남은 게 있습니다. 물론 예결에서 다루기는 조금 성격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달도서관이 당초에 건립이 됐을 때의 분위기와 다르게 이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박달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볼만한 책이 없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안구․동안구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안하고 동안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여성합창단에는 자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있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되는 게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한 63만원 정도로 만안구 여성합창단 내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고 만안구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동안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만안구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창단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706페이지서부터 707페이지에있는 호성체육공원 발지압장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10에서 711페이지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지원내역 이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발생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오히려 관에서 너무 많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쯤 되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 내지는 관 성격이 있는 것 그런 것에 자꾸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기 전에 양 구청장님께 이번 처음 실시된 구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동장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신귀근 도시관리과장께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7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집행액이 1억 422만 4천원입니다. 불용액이 7천 587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을 보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안건설과 신종옥 과장께 집행내역서 733페이지에 관양동 부림마을 도로 개설공사 4억 1천 451만 2천원이 집행이 됐고 계획변경 취소로 14억 2천 848만 8천원이 불용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를 보시면 평촌도서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410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 중에 평촌도서관 추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천 8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는데 일단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내용이 나오지 않은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옛날 하던 버릇이 있어서 저기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예비군교장 입구 도로개설 공사와 석수1동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예비군교장 입구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가 1억 6천 200만원이고 보상비가 7억 9천만원입니다. 준공은 올해 8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올해 8월에 했는데 예비군교장은 당초예산은 2003년도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다가 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 됐다가 2004년에 보상비를 일부 8건을 지급하고 다시 2005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총 보상건수는 18건이었습니다. 토지가 15건, 지장물이 세 건이었습니다. 평가금액이 7억 7천 600여 만원이 나왔고 보상은 다 완료했는데 보상이 왜 나중에 문제가 벌어졌냐면 거기에 한 분이 조 모 씨라는 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이것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올해까지 소송이 걸렸다가 본인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보상 완료돼서 올해 공사가 됐고 아직 여기에 미보상된 게 있습니다. 국방부 땅 4필지가 1억 8천만원 보상이 덜 됐습니다. 국방부는 같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주고 우선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를 해서 완료했고 국방부 4필지도 언제고 보상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석수1동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는 3억 6천 100만원보상비는 7억 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3년 당초예산 1회추경에 세웠다가 2004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2005년도에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호암초등학교가 올해 3월 달에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공사를 완공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끔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상 전체가 16건이었습니다. 토지가 9건, 지장물이 7건이었는데 평가금액은 5억 4천 300여 만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유유산업 땅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보상이 지연돼서 3개년에 걸쳐 서 됐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공사는 일반기업에서 일반인들이 민간부분에서 하면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땅을 사도 됩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을 다 세워놔야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비는 이월사업이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여성합창단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2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한 것이 아니라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자 각 단체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200만원, 동안구는 500만원결정해서 저희는 200만원 갖고 작년에 처음으로 정기연주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동안은 벌써 4회째하고 있어서 과정이 동안하고 만안하고 동시에 여성합창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당시에 양 구청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박현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만안구는 중창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안은 동별로 여성합창대회를 했어요. 동별 합창대회를 했어요. 그것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 만안구가 중창대회를 안하고 여성합창대회를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동안에 비해서는 만안이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했는데 작년에 1회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지금 인원은 2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에 300만원 수용비에 350만원 세워서 구에서 직접 세워가지고 행사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이분들이 1회 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리장애복지회관이나 석수동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무료 정기연주회 공연을 했고 또 1번가축제나 예술공연축제 때 우리 여성합창단이 나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올해도 좀 더 많이 하고 내년에는 더 발전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것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타시에 비해서 부지 매입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부지 매입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면서 매입된 부지는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로 사용되게 돼서 매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집니다. 예비군교장 입구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에 있어서 국방부 4필지 1억 8천이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개설돼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방부 땅이고 예비군교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하니까 급히 보상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니까. 만안구청장님!

당연히 아직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방부에서 재촉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년이 될는지 내후년이 될는지 어차피 보상은 줘야 할 사항이고 아직 현재 시점에서는 보상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이 질의가 딱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고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임위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 산불진화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법이야 우리가 모든 구입은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산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태우고 우리 직원도 같이 타고 산불 진화작업, 병충해 방제작업, 물줄기 작업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차량은 현재 녹지팀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한 게 아니고 당시에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차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차량이 한 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겨울이면 전부 염화칼슘을 뿌리기 위해서 모든 차량 위에다 염화칼슘 살포기를 설치합니다. 겨울에는 산불방지차량이 지금 가동이 중지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불방지차량을 내년 예산에 하나 더 올렸는데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셨는데 용도를 다양하게 쓰고 계신데 산불이 났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안구는 말하자면 수리산이라든지 안양유원지, 삼막사 쪽인데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차로 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범위가 좁습니다. 제가 올해 9동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제가 현장을 한 번 지휘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 산불 진화차량에서는 거기는 무엇이냐면 장비와 사람이 타고 산불장소에 가는데 당연히 밑에서 나지 않고 중간에서 산불이 나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댄다고 해도 우리 차만 동원한 게 아니라 소방차까지 동원하는데 실제 산불을 끄는 큰 역할은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에서 살포를 해가지고 그때도 헬리콥터가 열 몇 번에 걸쳐 산불을 껐습니다.

내년도에 한 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장비 이동하고 사람이 이동하고 사람이 또 가서 잔불은 꺼줘야 하거든요.

산불 진화차가 구입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장비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진화장비와 인원 탑승 이외에 물탱크가 있습니까?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이외에 다른

물탱크에 호스를 싫고 가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하고 비슷하네요.

소방차는 더 강력하죠. 뿌리는 속도가 불나면 우리 차 한 대 가면 소방차는 5대 이상은 옵니다. 소방차가 큰 역할을 해주는데 소방차는 호스가 커가지고 현장에서 보면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고 우리 차는 호스가 가늘어서 위까지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도 동원되니까 산불진화차는 진입차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차가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차가 하는 게 다릅니다. 소방차는 호스가 굵지 않습니까? 호스 길이가 짧고 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듭니다. 소방차는 물을 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소방차는 소방관들이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 차는 호스가 가늡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갑니다. 서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이 아니고 계곡 안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이 불이 났을 때는 산불 진화차를 동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로 쓴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입니다. 저는 민원성 부분 좀 구청장님한테 드리려고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수리산 쪽에 등산로에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현충탑에서 올라가서 정자부터 시작해서 정자부분이 색도 많이 변질되어 있고 거기가 밑에가 빗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능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계단이 시작되는데 사거리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윗몸 일으키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낡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신 김에 구청장님께서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수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리산이 되건 삼성산이 되건 관악산이 되건 구청에서 몽땅 다 책임이 지어지지 않고 우리 시청에 산림계가 있습니다. 산림계가 지금 말씀하신 큰 시설물은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기능이 녹지팀의 기능이 지금 말한 산불, 산불 끄는 데는 시청보다 구청이 먼저 튀어 나가니까요. 거기에다가 산지 정화 그 다음에 간단한 보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누가 할 게 아니라 이것 지금 요전에도 이것 때문에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산이 지금 삼림욕장 자체를 구청에서 만들지 않고 녹지공원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 위원님의 말씀을 녹지공원과에도 얘기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거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운동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그래도 전면 교체는 아니더라도 일단 보수는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일단 우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찬입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도서관 업무 관장과 범계동 신축 도서관에 대한 예산 편성, 운영 관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사업소에는 도서관이 만안지역은 석수도서관 또 동안지역은 평촌도서관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그 밑에 3개 분관을 해서 관장이 돼 있습니다. 직제가. 그래서 호계도서관은 평촌도서관장이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범계동에 건립 중인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 건립 업무가 석수도서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이겠죠. 석수도서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 도서관에다가 도서관 건립 업무를 분장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 3월 달에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로 이것을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면서 예산은 관리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석수도서관에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석수도서관에 있는 예산을 관리과에다 하면서 어린이도서관을 저희 관리과에서 추진하는데 공사는 시 본청 시설공사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현재 지난 2월 달에 착공했는데 현재 지상 3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현재 공정률이 32%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5월 16일 날 준공 예정으로 있고, 이게 개관이 되면 개관에 따른 모든 준비라든가 또 계속되는 운영에 따른 예산은 평촌도서관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평촌도서관에다가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마치고요, 기타 저희 문화복지사업소에 소관 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이 만안지역은 만안도서관, 평촌지역은 평촌도서관.

석수도서관, 예.

두 개 도서관에서 권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도서관이 분명히 위치가 동안구 범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도서관이 사실 석수도서관보다도 먼저 생겼어요. 그런데 왜 건립 예산을 편성할 때 석수도서관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시의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괄은 석수도서관에서 도서관 건립 업무를 맡는다 해서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장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 예산 편성이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평촌도서관으로,

그것은 운영하는 것하고.

이전되어서,

평촌도서관으로 나가는 거죠.

이전된다는 얘기죠?

예. 이전은 이미 업무분장상은 건립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또 시설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에서 하고, 그것이 다 건립되어서 준공이 되면 개원해서 또 도서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관할 도서관에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초 석수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 편성했냐고요?

예산 편성했냐? 그게 석수도서관에서 도서관 건립 업무 안양시에 있는,

말하자면 건립추진본부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추진본부라는 표현보다는 안양 시내에 있는 어디에 도서관을 건립하더라도 그 건립 업무는 석수도서관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을 관리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과로 옮겼습니까?

예.

이전에 석수도서관에 서 했었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범계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명칭이 정식 명칭이 뭐죠?

그게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냥 어린이도서관입니까?

네.

안양어린이도서관입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만안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서 487쪽, 구정예고수수료 500만 원 전액 불용사유와 또 489쪽, 일용인부임 6천 538만 9천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요구사항으로써 주민홍보용 신문 구입 및 배포현황과 492쪽, 어머니자율방범대 현황 및 활동범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예고수수료 500만원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신문이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2005년도에는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요. 2006년도부터는 예산을 구청에 반영하지 않고 시에 일괄 편성되었다고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489쪽, 일용인부임 6천 538만 9천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는 일용인부임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본 예산은 퇴직 예정자라든지 또 2004년도 중간퇴직 정산금을 신청한 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상근인력 단체협약 시에 일용인부의 정년이 58세에서 연장을 1년씩 2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던 것을 단체협약 개정이 돼 가지고 본인 희망 시 1년씩 3회 자동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 가능하던 것을 3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중간퇴직 정산금 신청자가 2004년도에는 4명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용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9쪽,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사유와 사후관리, 민원 발생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예산으로써 전액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이 15억 6천 900만원으로 써 집행된 금액이 11억 2천 100만원, 불용액이 4억 4천 200만원, 이월액이 9억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4억 4천 200만원은 총사업비 15억 6천 900만원 중에서 설계라든지 또 계약과정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억 2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발생한 9억 400만원은 당초 이 사업은 시에서 설계해서 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2005년도 3월 25일 날 시에서 설계서를 납품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사업동의서를 징구하고 설계 심사하고, 또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는 동안 약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2일 날 사업자가 선정되었고요. 바로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또 9월 18일 날이 추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장사 때문에 또 점포주들이 착공 연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바로 착공해도 2006년도에 한 3월 정도 완공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또 업주들이 연기, 공사 연기를 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공사 처음 시작할 때는 동의서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동의서를 받게 되면 한 번 가면 어렵습니다. 최소한 동의서 받는 데 세 번, 네 번씩 많게는 수십 번 간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의서 받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의 받을 때 문제점이 광고 간판 숫자가 적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광고효과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간판을 크게 해 달라든지 또 화려하게 해 달라든지, 간판 수량을 축소하지 말라든지 또 돌출 간판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3층까지는 돌출 간판을 달 수가 없는데 돌출 간판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준비하고 나니까 광고물이 또 아름답고 거리가 깨끗하다는 평을 받고 보니까 광고주들께서도 별 문제 제기를 않고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요, 지금 정비가 완료되면 매일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이라든지 탈부착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불법 광고물 설치업자에 대해서는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새로이 업종 변경으로 위해서 광고물 변경이 필요하실 때는 이 지역이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허가를 내줌으로써 앞으로 거리가 깨끗하고 밝은, 아름다운 거리가 유지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신문 선정은 매년 달라지는 것인지?

아닙니다. 신문 선정은 2005년도까지는 시에서 신문 부수 각 신문사별로 부수가 시에서 정해졌었는데 2006년부터 우리 만안구에서 했는데요, 이 신문 부수 관계는 신문사별로 조금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배부를 말이죠. 각 통장에게 합니까?

네. 통장들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죠? 우편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편으로 합니까?

신문 배부 지국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을, 대부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동별 통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신문 선택은 못합니까?

대부분 이것이 여기 지금 주민홍보용 신문이 지방지거든요. 중앙지는 요사이 TV라든지 각종 신문을 통해서 다 대부분 국가적인 시책 같은 것은 잘 알 수 있을 거고 요. 지방지로 하는 이유는 지금 중앙지에 나타나지 않는 지역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홍보사항 또 다른 지자체의 좋은 내용, 이런 사항을 통장들이 알았으면 하는 사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지방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문을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전에는 계도지라고 해서 성격이 지금 홍보신문하고 조금 틀립니다. 홍보용은 지방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지를 구독해서 각 지역일꾼인 통장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배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여러 가지 신문 중에서 신문도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호하는 신문이 있을 텐데, 신청을 받아서, 한번 받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느 신문을 보고 싶은지 말이죠. 그래서 고려를 해서 통장님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가급적 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지방지 중에서.

그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수익자가 신문사일 수도 있지만 통장들도 해당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신문은 봐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보고 싶은 신문을 가급적 볼 수 있도록 또 이 신문사도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지방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니자율방범대 지금 서면답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면 주로 학교라든지 어린이 상대로 방범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자율방범대 열 개 대에 한 109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일반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함께 야간 활동도 할 경우도 있지만 또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또 방과 후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관계, 귀가를 위해서 통학로의 순찰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이 제가 보니까 민원 처리가 전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 지금 없습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간판 숫자가 현재는 특정구역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2.2킬로가 지정돼 있는데요.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숫자도 현재는 3개까지 가능하던 것을 1개로 가능한다든지 또 돌출 간판도 각 층별로 가능했습니다마는 돌출 간판은 지하라든지 지상 4층 이상만 돌출 간판을 달도록 돼 있고, 나머지 1층에서 3층까지는 돌출 간판을 못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민원도 있었고 동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추진, 우리가 1단계 구간은 벽산 사거리에서 CGV 사거리까지인데 그 구간은 다 추진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봐도 사업이 100 한 16억 정도 지금 돈이 투입되었죠?

시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한 거고, 저희 만안구에서는 1단계 구간,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체국 사거리에서 안양예고 사거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민원, 글쎄 제가 듣기도 그 민원이 상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말이 굉장히 많고 지금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 광고물팀은 몇 명이나 돼요?

광고물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지금 그것을 다 매일 돌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청원경찰이 또 3명 있고요. 또 공익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김정수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43쪽과 344쪽을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용 유류와 방역소독 인부에 관한 사항인데요.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약품에다가 경유를 희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 대 1, 약 1회 경유 150 정도를 희석하게 되는데 여기에 활용을 하고 작년에 남은 잔액이 됩니다. 이게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한겨레신문에서 이것을 연막소독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도 살충보다는 살균이죠. 소독을 하다 보니까 유류대가 좀 다량 미집행 사항으로 발생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345쪽에 건강달력 제작 불용액이 왜 전액 남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5․31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서 달력 제작을 보류했고, 그럼으로 해서 건강달력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작에 별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내년 달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200여 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박달지소하고 노인보건센터에 기능 개선에 따른 노인회 좌담회 등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5․31 지방선거 전에 이게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48쪽, 행사실비보상금 중 당뇨걷기대회 참가자 급식비 미집행사유입니다. 당뇨걷기대회가 금년에 5년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걷기대회에서 저희들이 걷기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당뇨인들에게 당뇨식 도시락 그러니까 제한된 식단에 의한 도시락을 제작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349쪽에 금연클리닉 인부임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작년도부터 복지부가 주축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작년 연초부터 계획만 잡았었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상담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사업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6월 달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교육 사업지침 시달 이런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좀 늦어져서 약 반년 분의 예산이 이월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3쪽, 이강헌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두 분이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불용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관내에는 수급대상자들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미숙아 저희 관내에서는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수급자 가정 중에서 선천성 이상아 발생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암치료비 지원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암의 경우는 1인당 100만원 또 5대 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게 5대 암에 해당되는 사람 최고 300만원까지 여기 지원을 국비로해서 지원을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또 나중에 11월경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또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었는데 현재 올해는 약 90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금년에는 예산 전액을 지원을 하고 해서 집행잔액은 오히려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경기도에도 자금을 요구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여비 73만 5천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2005년도에 이것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담당자를 외부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8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외부 교육보다는 전문인을 자체로 우리 관내로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어서 그 교육방법이 바뀜으로 해서 발생한 예산 잔액입니다. 2005년도 정신보건사업 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정신질환자들은 주관절이라든가 보호작업장, 사례관리운영회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생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정신장애인 가족과 서비스 요구도 조사 등 이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과 그 질환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자면 정신장애인이 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입원으로 인한 입원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개인적인 입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을 계속 실시해서 의료비를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근래에 우리 자살자들이 우리 사망에 4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정신 문제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정신질환 문제는 계속 더 심도 있게 접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15 내지 20주 주민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주민이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소득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기형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기형아검사를 모든 임산부에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김종호 위원님께서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불용액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약 8천 900여만원이 됩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4천 700여만원이고 도비가 4천 200여만원인데 국도비는 기초예방접종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들입니다.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B형간염 수직간염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량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8천 900여만원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료자원봉사자 나눔치과에 지원하는 보조금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후는 자원봉사단이나 이런 데 지원하지 않고 사회단체 보조를 해야 할 곳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곳에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자원봉사단은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안경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사회 그늘에 계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주 극히 연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 시에서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눔치과는 치과의사회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요일에 치과의사들이 나와서 치과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원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도합 7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원액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이것을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지금 단체보조를 2개 단체 봉사회라든가 나눔 우리 치과 쪽에 봉사단체 하는 데가 두 군데에 실질적으로 700여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제가 사회단체라는 것은 이 단체를 말씀드리는 아니라 공교롭게도 저희가 어디에 다른 위원회 것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절치 않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질의드린 기본적인 요지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6개의 전문가들이 봉사 활동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제가 다시 정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2005년도 아까 말씀주신 것 보면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섰지만 예를 들어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상위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계획서 로드맵이 안 나왔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6개월 정도는 인건비로 다 충당하신 건가요?

6개월분의 집행을,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6개월 동안 못했던 부분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거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2천 800여만원이고 집행은 6천 600만원, 집행잔액은 6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마 국비, 시비해서 50 대 50 이게 대형 투자비용처럼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 좋고요 그 이후에 물론 조금 제가 더 확인하고자하는 뜻에서. 그 이후에 2006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를 조금 보니까 가령 학교라든가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요새 청소년들 흡연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가서 예방차원에서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금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금연, 물론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 1천여명 됐습니다. 6개월을 초과해야 만이 완전 금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 6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금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별도의 건강교육시간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하고 전문강사가 가 가지고 금연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저희 관내에는 2개의 안양대학하고 성결대학교가 있습니다. 2개 대학교에는 상설 금연상담사들이 나가서 상담해 주고 또 금연에 대한 클리닉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매주 수요일은 직장인들은 저희 보건소 근무시간에 와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은 저희들이 9시까지 금연팀들이 별도의 근무를 하면서 별도로 금연상담을 해 주고 있고 어제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어제도 7명이 근무시간 외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안양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역에 퇴근을 한 뒤에 6시부터 9시까지 나가서 건강상담을 해 드립니다. 금연상담을 포함해서 모든 상담을 이것도 매월 월 1회 정도의 날짜를 잡아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천 800만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혹시 예를 들어서 금연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발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4주 동안 금연을 한 사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까 일산화탄소측정기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일산화탄소를 측정해 보면 폐 내에 일산화탄소 잔류량을 가지고서 금연을 실제로 이 사람이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이 돼야 만이 완전 금연자다고 보고 계속.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별도의 동호인조직을 유도해 가지고 계속 금연이 될 수 있고 금연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건강에 대한 다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암치료비 지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대상자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하자면 어떤 병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검진을 하고 검진대상자를 통보를 받아서 하시는지 또는 암 치료나 정신보건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경제적인 수준, 기준을 갖고서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암 치료에 대한 것은, 치료비입니다. 환자에 대한.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로 나가는 게 극히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암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희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40세 이상은 2년마다 한번씩 5대 암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2차 검사를 하고 다시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비를 주고 이렇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암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모든 대상을 전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보험 가입자에 하위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국민의 생활 정도의 중증도 이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위 50%라는 게 소득수준

소득수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얼마라는 게 나와 있겠죠? 공적으로 연간소득 얼마 정도 됩니까? 중증이라면 중증 한계가 평균소득과 비슷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납입액을 가지고서

보험료 납입액의 100%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부를 지원합니까?

보험료 납입액의, 하위 50%이니까요 이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은 5만원 이하고 직장은 6만원 이하입니다. 6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검진비 아닙니까? 5만원.

검진비가 아니고 치료비입니다.

암 치료비가 그렇게 적게 들어요?

보험료의,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지역가입자는 6만원 이하가 해당이 되고 직장가입자는 5만원

기준을 보험료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5, 6만원 기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치료비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100% 다 해 줍니까?

하위 50% 이하 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경제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대상이 결정되면 암 치료비의 100%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암일 경우는 100만원입니다. 일인당 100만원만 지원되고 그리고 5대암일 경우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한계가 있지요. 아무쪼록 이것 경우에 따라서 수천 만원씩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상당한 지출이 됩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정신보건은 우리가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특히나 전문성을 요하는

정신질환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을 보건소에다 하면 됩니까?

정신보건센터를 아까 위탁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관내 주민이, 정신보건센터가 용인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만안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보건소에다 등록을 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정신, 등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의 진단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센터장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관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지원금액은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위주로 하고 있고 치료는 병원에 맡기고 우리는 정신질환자를 확대를 방지하는 예방교육을 한다라든가 신환자를 발견한다든가 이런 것에 우리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물론 본인이 부담을 하죠. 가족이 부담합니다.

2억 4천 400이라는 금액이 치료비가 아니라

위탁비입니다.

위탁비라든지 예방용 아닙니까?

예방관리를 위한 위탁비 홍보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당뇨걷기대회. 작년에 선거법 관계로 못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24일 날 당뇨걷기대회를 학운공원에서 했는데 한 800여명 나오셨습니다.

급식했습니까?

나왔는데 급식비는 우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부담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비로 해서 31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의사회가 주축이 돼서 나머지 비용을 다 부담했습니다.

급식을 했냐고요?

급식을 했습니다. 의사회에서 아마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의사회에서 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우리는 홍보만 해 주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셨군요. 그런데 현재 보건의료사업이 제가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이라든지 편성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차질이 많습니다. 정확한 편성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정확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차질 또는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건사업을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작년도에 대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비가 만들어 지고 도비가 만들어 지고 하다 보니까 물량에 전체적인 기준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체계가 잡혀져 가는데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사업은 정확성이 요구되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소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폐암일 경우에 100만원 5대암일 경우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안양시민이 이런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암에 걸리는 시민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우리 안양시민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개별통지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지만 지원사업도 나와 있습니다. 50% 아까 5만원 6만원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된다는 치료비가 된다는 것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는 반회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양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매스컴에서도 홍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의료보험 검진 대상일 때 다 해당 연도일 때 그때는 그런 내용들이 보험공단에서 통보가 되고 또 대상자는 저희 이 사업비에서 인력을 써가지고 저녁에, 요즘에 주간에는 다 직장생활하고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야간에 나와서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이런 문제로 이번에 검진을 받아봐라. 확인이 되면 치료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들을 다 홍보를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답변내용을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박현배 위원께서 호성체육공원 발지압장 설치공사 불용사유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성체육공원의 발지압장 설치공사가 총예산 2천 440만원 중에 1천 660만원을 집행하고 7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사유가 호계3동의 호성체육공원에 인근 아파트 주민 1만 2천명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대되고 지역주민 설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 공원 바로 앞에 배드민턴장 주변 옆에다 설치하려 했는데 그 옆에 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위로 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에 운동 후에 휴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자리로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당해 시의원님하고 여러 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때 시의원님하고 주민, 설치전문가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의견 청취를 해서 정자 주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이 당초 18.2평에서 16평으로 약 2평 정도가 줄고 시설물 설치가 평수가 줄다 보니까 3건 할 것을 1건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조금 줄어서 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3천 99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승용차 기준 등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비 1억 48만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은 197가구에 522명에 구호비로 6천 948만 9천원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불용액 사유는 상당히 경기 침체가 되면서 연도별로 주 소득원의 실직, 부도 등 신빈곤층의 증가를 대비해서 했는데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비수급 빈곤층 대상수가 증가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3천 90만원의 내역이 발생됐는데 차후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시법으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동안구청장님께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만안자료도 보니까 예산액이 1억 4천인데 집행을 8천 400 했고 잔액이 5천 500만원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사업이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결정되면 국비, 도비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예측수요를 처음부터 많이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을 보면 도비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도비만, 시비를 다 썼고요 도비 3천 9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가 되든 법이 되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측수요를 잘못했다든가 이래서 한 해를 넘기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다른 쪽에서 정말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는 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제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 수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아까 양 개 구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지금 만안구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민체육대회가 선거법 관계로 취소, 행사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금년에는 규모를 바꾸어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거행을 했습니다. 선거법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좀 곤란하지만 위에서, 시에서 방침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질의하는 건 답변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고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선관위하고 토의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야 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니까 그 문제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시의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여튼 취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양 개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하여튼 작년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더라고요. 관련 과에서.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이 이제 상시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지를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의 차이와 불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구강검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치위생사 일용인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부임 국비 50% 지원되는 사항으로 불소사업과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참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사용료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는 2005년도 4월 28일 증축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5년도 예산계상에 1년치를 계상하였으나 5월까지는 당초대로 동안구청에서 냉난방을 하였고 하반기부터 보건소에서 자체 가동하여 지급하게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62쪽 연막소독용 유류 및 인부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역사업이 연막소독에서 분무 및 유충구제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연막소독사업 축소로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방역약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모유수유선발대회에 관련된 간식비 등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70쪽 금연클리닉 인부임 4천 186만원 불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5년도 하반기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암치료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도 만안구소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당초 6천 717만원에서 2005년 11월 7일자로 1억으로 교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치료비는 지원인원 69명으로 6천 971만 6천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잔액 3천 2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만안구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민간위탁금 간호사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간호사인건비는 안양시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조례에 대한 업무대행 간호사 인건비로서 2005년 10월 업무대행간호사 3명의 계약해지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379쪽 폐기물위탁수수료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제30조 규정에 의거 우리 보건소 엑스선실 및 검사실에서 유출되는 폐수의 위탁수수료를 2005년 1월 1일 연간계약을 유성환경으로 했으나 이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05년도 4월에 유성화학으로 위탁 처리되어 200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처리비용을 집행할 수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을 안 한 이유,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당초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8월 금연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고 일산화탄소측정기가 사무기기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은 위탁기관에서 자산취득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사무기기 구입은 금연사업지침에 의거 위탁기관에서 구입할 수 없고 자체 시에서 구입하여 금연상담실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수수료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2005년도 11월 노인전문병원 조례를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동의안 등 절차를 거쳐 2006년 2월과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노인전문병원 수탁기간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메트로병원 1개소만 응모하여 2006년 5월 15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메트로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6년 6월 30일 경기기술심의를 받고 현재 기부체납 부지 2천평에 대한 측량을 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절차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 초 도시계획시설변경 심의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인근 지역주민의 건립반대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입니다. 2007년 3월 현상공모를 거쳐 2007년 10월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제가 좀 빠진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아까 제가 봉급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부임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 좀.

그게 사업이 8월 달부터 위탁이 시작됐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처리 된 것입니다. 불용처리.

그러면 지금 동안구 자체에서는 어떻게 이 임금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8월부터 민간위탁금으로 나갔고 2005년도 상반기에는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시작이 된 거죠? 사업 자체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제가.

민간위탁기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잡혀있는 선에서 지금 금연상담실 사무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으로 사신 거죠? 이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위탁금 가지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이 예산편성 할 때 보다 결산이 늘어났죠? 보건소? 전체적인 액수로?

늘어난 이유는 추경을 거쳐서 국․도비 지원이 다른 사업이 있으면 증감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소장님 답변을 듣고 세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위생사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치위생사 정규직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실을 운영하려니까 치과위생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한 사람을 채용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또는 구강사업하는데 활용이 되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이 50%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치아홈메우기라고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줄 때 사업에 참여합니다.

치위생사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지금 두 사람이 있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일용인부이고 한 사람은 일시사역인부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유수유아선발대회는 금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행사를 못했죠?

네.

유사한 행사인 건치선발대회는 운영됐고 간식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집행이 안 되고. 잠시.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걸 할 때는 당뇨걷기대회는 의사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건치선발대회는 치과의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치과의사회가 건치선발대회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이 불용됐습니까? 이것도?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호사가 민간위탁한 간호사가 계약해지 돼서 임금을 지불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사업이 간호사가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닙니다. 빨리 충원을 해서 보건소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업무대행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인력이 간호사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2005년도 4월부터 그 직원들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채용도 못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정규직이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채용을 못합니까? 지금 인원이 없습니까? 지원자가 없습니까?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지금 비정규인력을 지금 많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는 비정규인력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안양에는 혹시 있습니까? 지금? 파악은 되고 있어요?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도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 관내에서는 한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안구만요? 만안구도 별도인가요?

만안구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안양시에? 동안구에 한 20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보건의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등록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수준이고요?

검사까지. 치료비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료비해서 10만 4천 310원밖에 안 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 37.

소장님,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만안구소장님께서는 금연클리닉 인부임이 만안구소장님, 금연클리닉 인부임 불용내용을 작년 6월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됐던 금연클리닉 편성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났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동안보건소장님 말씀은 인건비의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안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만안구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였고 동안구보건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8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만안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남는 잔액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건소가 서로 사업이 틀립니까? 왜 틀리죠?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직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안에는 위탁을,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수행하니까.

왜 구별해서 하는 이유가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좋은 점을 찾아서 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탁도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는 아주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직영으로.

동안구보건소는 의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인원에 문제가 있나요? 추진주체에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범이 아니라면 보건소가 좀 양쪽에서 모든 사업을 발맞춰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꼭 원칙이라기보다도 그게 서로 특성을 살려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성을 살리다보면 또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비용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직영체제가 나은지 그건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저희 지역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불용액도 많이 발생이 안 됐는데요. 저희 안양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이용정원이 1일 기준으로 해서 20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샘병원에서 위탁,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용료를 얼마 정도 냅니까?

답변이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저희 만안 쪽에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불용발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건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소하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설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저희 보건소에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내역서 400쪽에 있는 시설비 집행내역은 건별로 표기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열람실 전등보강공사 집행잔액이라고 표기하는데 회계처리상 올바른 처리방법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도서관 시설비는 석수․만안․박달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시설비가 일괄 석수도서관에 편성하여 부기별로 집행하고 시설비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20만 1천 440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열람실 전등보강공사 등 집행잔액’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오타로 인하여 ‘등’이라는 글자가 표기가 되지 않음으로써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설비 잔액이라고 표기토록 하고 오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내역서 398쪽, 399쪽에 있는 박달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1억 9천 571만원과 박달도서관 운영에 따른 이용자 대상을 성인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또한 현재 초등학생들이 볼만한 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1억 9천 500만원은 박달도서관 공사 감리비 2억 6천 800만원 중 7천 23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박달도서관 이용자 대상은 어린이에서 일반 성인까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다소 부족한 것은 특히 박달도서관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현재 어린이독서회원이 약 1천여명에 이르고 약 2천여권의 도서가 현재 집으로 관외대출 돼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는 이용자들이 신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음으로 해서 다소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분석하고 검토해서 어린이도서가 더욱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개관 시 전체 도서 3만권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린이도서 1만 5천권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으나 개관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전체 도서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수도서관 국내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신간도서자료수집 출장 등 타 도서관 운영자료 수집 출장 등 많으신데 지금 평촌도서관하고 여비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번 하는데 이 신간도서 자료 수집은 석수도서관에서 다 총괄하나요? 아니면 각자가 하나요?

석수도서관은 석수․만안․박달 3개 도서관을 하고 평촌도서관은 평촌․호계도서관,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자료수집 한다고요? 그러면 타 도서관 운영수집도 각자 하고요?

전부 다 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안양지역구에서 이걸 따로 따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이 도서관도 지금 자료특성화 계획에 따라서 각 도서관별로 자료 구입하는 비율이 전문성이 좀 다르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 쪽에서 같이 다니시면 경비가 줄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사실상 여비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수에 비해서 여비를 세우도록 안양시가 공통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김영근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세출예산내역서 391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767만 1천원의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소방, 전기, 승강기 이 3개에 대해서 관계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해당 적법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전기, 소방 3건에 대해서 총 2천 46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천 700여만원이 예산이 집행됐고 잔액이 767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관계 법에 의해서 소방은 소방협회,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원, 전기는 전기공사 등에 의해 책정된 점검수수료요율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이걸 덤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당초 기준에 의한 예산액보다 현저히 낮아서 767만 1천원은 거기에 대한 처리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민 간사, 하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촌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입니다. 평촌도서관 행사지원비 주요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 여름 독서교실에 의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독서교실 운영하는 5개 도서관 중에서 현재 평촌, 호계, 만안 3개 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쳐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평촌, 호계만 합쳐있는 것이고 만안은 별도로 석수도서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석수도서관하고 박달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3개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안분해서 40명에서 50명 정도 교육시켰던 것인데 현재 박달하고 석수가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학생 배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도서관만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결산서 410페이지 평촌도서관 추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2천 800만원을 들여 실시했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도서관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작년 7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해서 필요성 분석, 입지분석, 규모, 재정분석, 편익분석 등 모든 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성이 있으므로 최종 결과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무경제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우리가 상정을 했었으나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우선 작은 도서관을 먼저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우선 추진하고 평촌도서관은 그 이후에 추진토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권역별로 현재 비산동하고 관양동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개 동에 건립이 완료되면 평촌도서관도 이용자 분석을 면밀히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현재 2008년도에 평촌도서관 별관동 신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독서교실 하는데 여기 보면 아트재료 구입하면 꼭 독서에 대한 비용만은 아니네요.

아니요. 독서교실에 아트 메이킹북이 있습니다. 책도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것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혹시 이것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 도서 구입비가 1억 8천 정도 들어가는데 도서 구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서 구입 선정은 연초에 수서작업을 나갈 때 전부 목록을 작성해서 사서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에 전부 다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전부 우리가 수렴해서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기이 우리가 있는 책 아까도 석수도서관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책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특성화된 책을 더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전부 특성화 된 책을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서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책이 중복되지 않고 가급적 많이 보는 책은 중복을 하되 각 도서관별로 중복이 안 되고 만약 중복이 된다면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만 중복이 되게. 지금 현재 평촌도서관에서 호계도서관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은 서로 상호 빌려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압니다. 책 중복되게 많은 돈 들여서 같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의미가 있으신 것 같은 데 절대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연구보고서에 보면 2003년도까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용자 수는 도서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석수도서관이 3천 260명, 만안도서관이 1천 710명, 박달도서관이 1천 100명, 평촌도서관이 2천 560명, 호계도서관이 1천 800명 이렇습니다. 현재 석수도서관이 상대적으로 3천 260명으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석수도서관은 규모로 봐서 3천 200평이고 저희 평촌도서관은1천 평입니다. 세 배로 봐서는 우리가 2천 560명 인원으로 봐서는 평촌도서관이 제일 굉장히 협소하고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도 그렇고 모든 관계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작은 도서관이 수시로 빨리 안착이 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비산동하고 관양동이 내년, 후년 정도면 분산이 되고 그 이후에 평촌도서관이 다시 개장되면 다시 짓게 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년 정도는 앞으로도 크게 붐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2천 560명이 수용 가능한데

하루 이용객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천 명 정도면 많다고 하는데 2천 560명이면 많다 못해 붐빌 정도입니다.

그러면 좌석이 매일 꽉 찹니까?

좌석은 우리가 아침 7시부터 개관하는데 제가 05시 30분쯤이면 나가 봅니다.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대기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용객들이 어느.

이용객들은 주로 취업 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봅니다. “지금 석수도서관이나 호계나 만안 같은 데 좌석이 굉장히 많이 비고 아무 때나 가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왜 꼭 평촌도서관을 이용하느냐, 차가 있으면 가급적 시설 좋은 석수도서관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해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 모양입니다. 한 시간 공부하기 위해서 다섯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추가건립 비용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받는 것은 현재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우리가 25 해서 짓게 되어 있는데 증축 관련돼서는 현재 증축은 우리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증축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노-코멘트(no comment)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 지원을 안 받고 시비로만.

현재로는 예산 세워놓은 것은 시비로만, 증축은 시비 신축은 국․도비를 다 지원 받고 있습니다.

원래 도에서 증축을 할 때도 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도 지원되는 줄 알고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힘든 사항에 대해서는 심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께서 힘 좀 써주셔서 도비 좀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힘 좀 써주십시오.

하여튼 간 도비를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산동 에 하고 관양동에 작은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인원이 분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평촌도서관이 추가로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평촌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도서관 실태가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박달도서관, 평촌도서관, 호계도서관 다섯 군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석수도서관이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평촌도서관 관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이 굉장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서관이 시민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에 남아 있는 땅을 보면 도서관 짓기에 중앙에 시민 가까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수도서관 자체도 굉장히 불편은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용하신 분들은 오갈 때 불편하지만 일단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다는 평을 듣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위치조차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도서관으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야 독서실 기능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만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책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데 학생들이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불편해도 주위 환경이 좋을 필요가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있어서 소음이 나는 것보다 좋은 곳에 10분, 20분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런 내용을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만안도서관은 어디 있죠?

만안도서관은 현재 만안여성회관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위치가 도서관 위치로서는 좋습니다. 거기는 교통이 석수도서관보다는 좋지만 좀 떨어져 있고 평촌도서관을 지금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축을 증축이라고 하셨나요?

증축입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현재 3층이죠?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을 4, 5층 올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다 주차장은 지하로 넣고 거기다가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건물이 다른 데 신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도에도 얘기하기를 평촌도서관 별관동 신축이다. 이렇게 저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받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힘 갖고는 힘드네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힘 좀 써주셔서 도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5개 도서관이 있고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물론 어린이라는 특성화 시킨 전문도서관이지만 작은 도서관은 또 마을도서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하고 있는 마을문고 차원을 넘어서 체계적인 전문도서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규모는 작지만. 그렇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도서도 그쪽 방향으로 잡아서 비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 도서관 특성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특성화 말씀하셨는데.

특성화에 대해서는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향토자료가 많이 있고 호계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학, 만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논문자료,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관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성화되어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별로 도서관이 생긴다면 특성화사업별로 하다보면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특성에 맞는 도서관을 선정해 줄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것도 특성이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성화라든가 위치라든가 시설을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안세무과장 안재옥입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512쪽 지방세고지서 송달수당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수당은 「안양시시 시세 조례」제12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통․반장에게 지급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5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1건당 세액이 5천원으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경우 송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관계로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교부하여 송달수당 미집행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517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비 및 자녀 교육비 등은 가급적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액 지출되어야 하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와 또 지급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급과 2급 장애인에게 월 10만원 또 3급 중복 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 또 3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5억 4천 97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98%인 5억 2천 981만 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 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생계급여의 120% 수준인 차상위계층에서 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 전액과 또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7명에게 1천 55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 시 저소득 장애인 자녀 증가와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으나 대상자가 3명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도 518페이지 장애인 정보화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은 정보체득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기본적 컴퓨터 활용능력과 취업, 부업이 연결될 수 있는 전문과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해서 자립기반을 제고시키는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정보화와 교육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신청 받아서 가능한한 장애인복지협의회에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고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서 수강하고자 하는 학원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비는 수강증에 의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기본과정이 4명, 전문과정이 4명 총 8명에 대해서 480만원 편성했으나 기본과정 6명만 신청돼서 285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도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9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비에 대한 내용설명을 하셨는데 전에 동안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9페이지 저소득 가구 전기료, 난방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승용차 기준 등으로 해서 보호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2005년도 10월부터 추진한 도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은 3개월이며 가구당 월 4만 9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도 10월 도비 내시에 의해서 2천 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대상자가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또한 월별로 지출해야 하는 한계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 불용 사유와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부랑인과 노숙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써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특례자는 희귀질환자와 또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비수급 한시생계급여자는 3개월간의 생계급여를 또 기타 차상위계층이 출산 시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출산장려금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출산을 안정적으로 도와주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지원하는 도 복지시책사업으로 도비 180만원과 시비 1천 80만원 등 총 1천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05년에 출산자가 4명으로 예상보다 적게 출산돼서 1천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랑아라고 설명하라는데 부랑아는 뜻대로 그냥 하는 일 없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부랑아, 부랑인이라고 하고 노숙인은 들이나 한대에서 자는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랑인이나 노숙인이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헌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51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내역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안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별로 가로기 구입비를 일괄 50만원씩 계상된 사유와 두 번째 2006년도 가로기 게양 관련 위탁자 선정 내용, 세 번째 군집기와 가로기 구분 설명 등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로 가로기 게양과 관련하여 매년 훼손되는 태극기, 민방위기, 새마을기 등을 교체하는데 구입비로 17개 동에 50만원씩 85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 가로기 게양 위탁자 선정 문제는 지난 7월 11일 관내용역업체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천 156만 5천원이고 1회 약 1천 400여 만원 지출하게 됩니다. 관악로 등 28개 노선에 3천 200여개의 꽂이대가 있습니다. 그중 1회에 약 1천 600 내지 1천 700개를 게양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원 감소와 여직원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서 매년 연간 12회 정도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7월부터 용역을 의뢰하게 되어 게양되는 가로기 횟수는 하반기 중에 태극기는 3회, 민방위기 3회, 시기는 2회해서 계약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군집기 게양 관련해서 군집기는 태극기 등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특히 시 간의 경계지점인 소공원 등에 구분을 확실히 하는 곳에 이미지 차원에서 게양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기는 주요 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국경일 등 행사일에 대해서 시민 홍보를 목적으로 게양 관리되고 현재 가로기는 구에서 군집기는 동에서 하게 되는데 동안구의 군집기는 현재 관양1동 즉 인덕원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있는데 태극기 한개, 새마을기 7개, 시기 7개 해서 15개의 깃발이 횡렬로 게양대 설치해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서 호계3동사무소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인형수 위원께서 호계3동 청사에 대한 정밀진단 과정과 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호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호계3동사무소 정밀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 개요를 말씀드리면 호계3동은 건축규모가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연면적 804㎡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평스라브가 되겠고 건축년도는 최초 1987년도에 건축했고 2층을 1995년도에 증축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밀진단은 지난 2005년도 7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45일간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했고 관련 예산은 1천 500만원이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액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1천 184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16만원 발생했습니다. 진단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둥은 현 사용 하중은 3층을 당초에 증축하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으로 별도의 보강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에 보는 현 사용 하에서는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나 3층 증축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95년도에 증축 분-약 70평이 되겠습니다.-구조적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라브는 현 사용 중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으나 3층 증축 시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구조적 보강이 요구됩니다. 특히 기초 지반 면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현재는 없으나 증축 시에는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강 없이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 사용하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3층을 증축시에는 지반보강이 필요하고 보나 스라브 등이 전체적으로 보강이 필요한데 다만 구조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에 3층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정밀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특히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호계3동 청사에 대한 현재 증축은 지금 불가능하지만 현 위치에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타 지역에 부지를 확보한 후에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별도로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이 문제는 동과 구 그 다음에 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필요하다면 2007년도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0쪽에 있는 행정 예고수수료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 구정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예고수수료는 구정시책 또는 구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에 따른 대중 홍보를 위해 신문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 행정 홍보 실시 후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5천만원 중 도내 모 일간지 경기연감에 우리 동안구정에 대해 홍보 게재 후 부과세 포함 22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280만원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안구에서 행정홍보수수료 집행은 그 효율성 면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구정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간하는 우리안양지를 활용하거나 또한 시에서 제작 방영하고 있는 시정뉴스 또한 구에서는 보도자료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장으로 하여금 동장의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에도 대중에 홍보가 이루어지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정과 시정 홍보의 차이점과 구정 홍보는 어떻게 별도로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에서는 시정시책 또는 구정의 주요사업 등을 병행하여 행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안구에서 추진하는 홍보활동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업무, 불법 주․정차, 광고물․노점상 등 각종 단속 업무 또한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 미화 및 도로건설사업 또한 구 단위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편성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지출 시 시의원과 협의해야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동 행정 수행을 위해 공공에 대한 자산 취득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적인 시의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행정비로 계상되어 집행하게 됩니다. 시설비는 동 예산에서 계상되지 않은 사항 중 주로 자치센터, 소공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용으로 시설비를 집행하게 되고, 자산취득비는 아울러 동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항 중 주로 자치센터 내 장고, 탁구대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시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동장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헌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해 만족도 조사에서 높게 나온 것은 좋으나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시의원님께서 최고의 관심사인 자치센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린 후에 문제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는 지난 2006년도 7월 3일부터 7월 말까지 2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6개 부분에 29개 항목으로 17개 동 주민자치센터 전체 골고루 798명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에 40 내지 50명씩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에 현재 232개 프로그램에 강사는 134명이 활동 중이며, 1일 평균 이용자가 6천 13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문 결과는 먼저 주민자치센터 이용 현황으로써 여성이 91%가 되겠습니다. 주 이용 연령은 40 내지 60대가 88%, 그 다음에 이용 부담이 없고 이용이 편리하다가 41%, 그 다음에 과거의 동사무소와 비교해서 74%가 좋아졌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친절도는 약 95%가 친절하다 등등 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되어서 만족도는 90%, 불만족사항이 10% 중에 그중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진다가 34%, 그 다음에 공간이 좁다 등등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강사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가 약 90%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써 성의 및 준비가 부족하다가 33% 정도, 그 다음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설 현황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확충을 요구하는 사항이 체육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강료 징수문제에서는 85%가 저렴하다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과 비례해서도 저렴하다가 70%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여가 활동 도움 여부 그 다음에 자치위원 및 동 직원 특히 동장의 관심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 참여 여부 그 다음에 센터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양시 거주 여부 등에서 조사한 바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부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 이용자는 주로 사설학원을 선호하지 않는 40 내지 60대의 중년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프로그램 활성화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경제 침해 부문과 무분별한 프로그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현재는 동결 내지 축소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대부분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경제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신설을 억제하고 수강료 징수를 현실화하여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근 동과의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합 운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만안구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배부가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신문사에서 직접 통장님들한테 배달하고 있습니까?

만안구와 같이요, 현재 신문지국에서 직접 통장님들께 배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문 선택 문제는 저희 만안구하고 같은데요. 시와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문 선택 문제는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방신문이 있는데 지방신문의 질을 높이고 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더 시민들이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 홍보 신문이 좀 더 경쟁력이 생기고 더욱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달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 차원에서 각 동에 배부 실태를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은 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방 소식이 그대로 통장님들한테 받아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정보화사업 불용사유와 장애인신문 무료 보급과 관련하여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지와 거리 노숙자 순찰 방법과 순찰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정보화사업 지원내역 및 불용사유는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무료 보급과 관련하여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 샘플을 구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해 중증 장애인 1․2급에게 충분한 생활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정보 활용으로 실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1․2급 장애인이며, 구독 신문의 보급은 주 1회 발행하는 장애인신문으로써 우리 관내에 장애인 165명을 대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당 가격은 800원이고, 월 구독료는 3천원입니다. 3천원은 전액 도비와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순찰 방법 및 순찰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수 침체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거리 노숙자 및 부랑인 증가로 인해 저희 구에서는 거리 노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반을 편성해서 주 3회 월․수․금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09명의 노숙자가 발생하여 귀가를 63명 시켰고, 보호시설 및 병원 입소에 46명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노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관양1동 소공원에 노숙자 1명의 처리 결과는 현재 안산시 사1동 거주자로 지난 9월8일 말소자이며, 이름은 박경수이고, 당 35세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지난 9월 18일자로 한성병원에 입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야간보육시설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에 10명 정도 예상하여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3개소에 3명만 신청하여 인건비 7천 800만원과 방과 후 보육시설 2개소 1명의 인건비 540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 2천 28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개소에 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가정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은 이것도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대상은 보육․보습교육 이수자인 보육교사로 월 급여가 78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며, 현재 230명 정도가 됩니다. 4대 보험 즉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한 자로서 보육교사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로 매월 10일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서 715페이지,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과 유급 가정도우미 사업 추진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65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은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공익형 일자리인 지역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 인원은 35명에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시에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작년도에 총 4천 79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미흡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 봉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노인들이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보다 약 2천 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54명을 계획하여서 또 지금 현재 부대비를 절감해 가지고 5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현재 대기자가 16명 정도가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급 가정도우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부담비율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1일 4시간 이하 주 6회 파견하여 생활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유급 가정도우미 16이 34명의 수급 노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활동비로는 1일 1만 5천원을 지급하여 6천 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하고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각종 우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우미 및 수혜대상 노인의 선정은 도우미는 자원봉사 경험이라든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자격증 소지자가 우선 선정을 하였고, 수혜 노인은 거동 불편 노인을 동에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가사 지원 서비스로써 취사라든가 시장 보기라든가 청소, 주변 정돈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생활 서비스로는 목욕을 시켜 준다든가 외출 시 부축을 한다든가 또 우애 서비스는 말벗을 한다든가 생활 상담 등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11개 동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은 공부방 좌석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석 이하는 연 1천 50만원이 지급돼 있고, 51석 이상은 연 1천 300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동안구 관내는 모두 51석으로써 공부방별로 1천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세 지원내역은 상근자 봉사비가 660만원, 보조금 봉사비가 180만원, 일상경비가 400만원, 홍보비가 연 60만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및 지원내용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건설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의 용도가 무엇이며 앞으로 사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2억은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 개설 용도로 2억원이 2005년 12월 말에 도비로 지원된 사업비로써 회계연도 폐쇄로 인한 사업비 2억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지원된 도비 2억원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부림마을 도로개설공사 계획 취소 및 취소된 사유와 집행된 4억 1천 451만 2천원에 대한 사용내용 및 불용된 14억 1천 848만 8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2월 28일자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관양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부림마을 도로 개설공사가 취소된 사항이며, 집행액 4억 1천 451만 2천원은 비산동 운동장 뒤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가 부족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14억 1천 848만 8천원은 계획 취소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계3동 2억원 그것을 사용처를 아직 연구 중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지금 검토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자세히.

2억을 아까우니까 쓰려고 단계적으로, 그게 얼마 든다고 그랬지? 190?

전체 90억 예산으로.

구십 얼마가 드는데 내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3단계로 분리해서 할까, 지금 하여튼 반납은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님하고 제가 갔다왔는데 정책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용역을 내보냈다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 행정적 절차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안도시관리과장 신귀근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예산 집행내역 742쪽, 어린이공원 종합놀이터 예산액이 1억 8천만원 중에 사업액 1천 400만원 집행 후 잔액이 7천 500만원 불용이 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교체대상인 호계2동 호원놀이터가 호원공영주차장으로 2005년도 건축교통과에서 조성됨에 따라서 교체대상이 1개소 축소되어 6개소에 1억 4천 100만원으로 설계하였고, 공사의 계약을 조달청에 관급 자재를 요청함에 따라서 73% 낙찰이 되어 1억 4천 124만원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3천 700만원과 1개소 미집행액 3천 800만원에서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004년 12월 8일에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를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규정되어 기존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구형 종합놀이터를 적정 규모의 소형 신형 종합놀이터로 교체하게 되어서 이렇게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가로벽면 색채환경 디자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집행된 게 하나도 없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8천 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집행액이 1천 8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에서는 추가 지금 그것을 발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한 2, 300인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게 정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올해?

예.

그럼 2005년도에는 아직?

2005년도는 없습니다.

2005년도는 없었고요. 그럼 이게 지금 사업 취지하고 그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 종합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로벽면.

가로벽면이요. 그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그전에 색채가 노후화 돼 가지고 했던 것, 또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2005년도에는 한 게 없고 금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도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동에서 별도로 옹벽이나 이런 데 보기 흉하고 한 데를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절차인가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한지 이제 옹벽 같은 것도 블록형 옹벽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그런 옹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 가서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있는데 선정된 게 네 군데가 지금 선정해서 저희가 추가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럼 완료된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완료된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 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인구 32만 이상인 구를 지금, 구에 있는 부분에서는 도시관리과가 지금 생겼는데 저희 과 임무는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인 도로굴착사업 또 도로점용허가, 기타 녹지 분야에서는 가로수 보수, 가로수 심기 또 화단 조성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 그 다음에 가로미화계에서 가로정비사업 또 광고물계에서 잘 아시다시피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접수와 불법 광고물 정비 이런 사항.

예. 그렇게.

잠깐만, 지난번에 평촌로 일대에 송충이 떼가 나타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은데 송충이가 그렇게 많이 자라서 번식될 때까지 왜 사전에 미리 예방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충이 문제는 작년에는 일기가 좀 그랬는데 금년에는 유달리 일기 불순이 많아 가지고 많이 발생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텔레비전이나 방송에도 잡혔겠지만 금년에는 유달리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한 네 번, 다섯 번을 했는데도 저희 장비로써는 고가사다리를 가지고 높은 데를 하기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버즘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스나무라고 하는데 잎이 넓은 건데 그것을 저희가 네 다섯 차례 했는데 높은 데가 워낙 수고가 높아가지고 위에는 살충제가 닿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간부분이나 그 밑에를 많이 살충했지만 위에 있는 벌레가 좀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갉아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 약을 살포하면 그 벌레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발견해서 내년에는 수고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지금 시내 보시다시피 겨울에 날씨가 싸늘하기 전에 해충방지로 인해서 중간에 집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벌레가 들어갈 수 있으면 나중에 봄에 그것을 걷어서 태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철저히 금년보다 더 철저히 하려고 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시설공단에 사다리차를 좀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공단도 민원이 많고 그래가지고 지원이 매일 되지 않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은 수고정리를 해서 연초부터 예방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충이가 전년도에는 그렇게 발생을 안 했었는데 올해 온도 관계로 인해서 많이 급속도로 번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겨울철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충을 미리 없애는 대책을 많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평촌에 학생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신도시에서 그런 송충이가 나타나니까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믿는데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방역사업이 상당히 미진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그 방역 미비에 따른 금년도 송충이 발생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방역은 보건소 방역하고 살충제하고 플라타너스의 가로수 애벌레 하는 것하고는 방역이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장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남이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희 겁니다. 저희가 임대해 준 건데, 고가사다리.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안양은 덜합니다. 플라타너스가 적어서. 강남은 우산 쓰고 다녔어요. 가로수 밑에. 애벌레로 되는 그 기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워 가지고 이번에는 부산부터 서울까지 플라타너스 있는 데는 예상치 못한 평소 방역대로 해 가지고 소독에 의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예상치 못한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비할 겁니다. 전지부터 소독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사업소 김근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오후에 자료가 도착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390페이지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천 3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게 됐냐면, 내역서 4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과가 무슨 과냐면 사업과입니다. 사업과에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나누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05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인터넷에 뽑은 게 있는데 3억 5천 300입니다. 이것 두 개를 합치니까 그 액수예요. 왜 나누는 이유하고 별도로 예산 편성 받을 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찬입니다. 저희 문화복지사업소에는 관리과하고 사업과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석수도서관하고 평촌도서관 4개 과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과에서는 주로 지원업무를 하고 사업과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과의 주 사무실은 만안여성회관에 있고 관리과의 주 사무실은 동안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과에 주로 예산을 거의 세워놓는데 사업과에 세워놓는 이유는 별도에 만안여성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재산관리라든가 시설물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일부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는 관리과에서는 어떨 때는 석수도서관도 또 평촌도서관의 것도 풀 시설유지관리시설비가 있어요. 그것으로 쓸 때가 있고 지금 이 안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에서 쓰는 것은 예산상에 부기상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관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상에 문제점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추계는 예산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하나 세입결산 결과 계획 대비 80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입추계 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연례적인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예측 착오, 예산 과다계상, 사업 시기 일시 등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으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함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 재원이 사업집행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로써 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입과 세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용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각종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지난 26일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더불어 이를 의결해 주신 하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 적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