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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8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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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기정예산액은 84억 5,435만 9천 원에서 2,704만 6천 원이 증가한 84억 8,176만 5천 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 의자 교체에 560만 원과 만성병관리실 공기살균기와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의료 구료비 중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20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시설비로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시설 운영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의료 구료비 중 잠복 결핵 치료제 구입비와 검진비가 205만 2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원금 40만 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반환금으로 반환금 보전지출로 1,4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영

엄수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엄수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건강증진 업무추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62억 5,200만 원보다 0.28%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기금 및 국․도비 증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어서 세부 항목별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먼저 통합 건강증진사업 중 영양요리교실 운영 강사료 150만 원을 감시키고 영양 건강관리 재료구입비에 15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중 기금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 790만 원을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290만 원과 금연사업 교육 강사수당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중 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공무국외여행 여비 15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연수비 150만 원을 감하여 건강새마을 홍보 및 물품 구입비에 300만 원이 증가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016년 저출산 극복 사업 평가 도 전체 대상 수상 시상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중 기금 변경으로 인하여 2,200만 원이 증가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 변경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예탁금으로 4,490만 원이 증가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예탁금으로 380만 원이 증가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선별 검사 전수 조사 인부임 1,200만 원을 감하고 치매검진사업 활동 실비 보상금 과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신규조성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되므로 인하여 치매보듬마을 홍보 물품 구입비 150만 원, 홍보용 현수막 및 책자 구입에 17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이어서 치매보듬마을 프로그램 재료비에 3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300만 원, 급․간식비 350만 원, 자문의 및 리더 활동비로 180만 원, 시설비로 치매보듬마을 경로당 환경개선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의료장비구입비 200만 원을 감하여 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과 보전지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근혜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346쪽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하는데 우리 김천시에 720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지원하는 친구들이?
수영

엄수영건강증진과장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11세부터 18세의 여성 청소년만 해당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 의료 생계급여 여성 청소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개월분 생리대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럼 3개월분, 3개월분 분기별로 주시는 거예요? 1년동안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양은 충분합니까?
수영

엄수영건강증진과장

1차 3개월 주고 난 뒤에 점검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람은 3개월분 더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수영

엄수영건강증진과장

예, 필요한 사람은 3개월분을 더 우리가 파악해서,

박근혜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수영

엄수영건강증진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박근혜위원

저는 한 100명에서 200명 안쪽이라고 생각했는데 720명이라고 해서,
수영

엄수영건강증진과장

연인원으로 따지니까 조금,

박근혜위원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진짜로 관심이 필요한 애들한테 이런 것만이라도 풍족하게 잘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영

엄수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17억 5,075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하여 5,1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중앙보건지소 주차장 보수비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암 검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차장 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홍보비가 1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홍보비가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비 및 구료비가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평생건강증진사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2,188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6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150만 원을 별도의 영유아검진 홍보사업의 사업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건강 파트너 암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9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제 구체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7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록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조익현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김천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 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조익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