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예산 편성 동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매일 농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 놔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태영사장이라고 농기계업을 하시는 분을 주축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수차례 있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을 시에는 공구단지를 다른 쪽으로 이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검토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지금 검토 되고 있는 대상 부지에 소유자께서도 땅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미처 상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에서 해서 결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산건위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과장이 기획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반적인 저도 결재를 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 산건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봤습니다. 수정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기재부쪽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다음에라도 수정예산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부기 변경은 무리가 있다는 쪽에 의견입니다.

예.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50% 내지 20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 잡았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150%,

위원님 예산을 추정치로 예산을 잡은,

영업보상비도 어쩔 수 없이 감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음식점하고 위에 태권도장하고 노래방하고 세분해서 추정치는 잡지 않았고요. 전체 건축물 면적을 보고 추정치를 잡았을 뿐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이고 월 매출액이 얼마이고 일 매출액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까지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주차장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업주한테 가서 영업 비밀을 내놓으라고 할 이런 부분도 없고요. 영업보상비는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잡은 편입니다.

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주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 식당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2층 3층은 아직까지 못가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할 때는 전부 감정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 가서 영업보상비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한다면 완전히 거기를 한다고 전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고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예.

2층 3층은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제 장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면 그것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판이 너무 새거고 외관상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간판이 너무 새거고 또 계단을 올라가 봤을 때 계단 청소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영업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죄송합니다. 사전에 확정지을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하에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감정할 때 다 감안해서,

추정치로 잡다 보니까 여유 있게 잡아서,

예,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영민 위원님.

분묘이장을 지난 겨울에 4,400여기를 이장을 완료 했습니다. 이 이장을 완료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그 공원을 복구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원복구사업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계획한 구역 내에 한 100여기가 남아 있는데 100여기는 금년에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 이장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는 없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아카시아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그 뿌리가 일부 굴취된 것도 있고 살아 남아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만 수종도 좀 바꾸고 전체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10억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연계 사업들을 좀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원상복구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상복구한게 다음에 매몰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신음공원 전체가 18만평인데 금번에 하는 것은 3만4천 평 정도 됩니다. 18만평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묘지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복구하는 비용이 10억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만 단위 이상 설명하시고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축산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240억5,614만8천원이고 기정예산액 218억7,494만1천원이며 기정 대비 21억8,120만7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농정시책홍보는 농정업무 기획 보도를 위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등재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과정 교육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784만원 증액했으며, 304쪽입니다. 김천자두꽃축제 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액 부분은 되도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은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에 농업시설확충 및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에게 생산 및 유통시설, 농자재 생산,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 계상했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은 전업농가에 30에서 65세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 등을 할 수 있는 1인당 15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3명으로 1억4,436만원 계상 했습니다. 306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대형저울 구입 지원은 추가로 60대를 공급하고자 3천만 원 증액 했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운영 방법을 시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였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인부임 및 4대보험료 3,673만2천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40대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1억6천만 원 증액했으며 소득안정자금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조치에 따라 소득기회손실 농가에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600만원 계상했으며, 축분처리용 왕겨지원사업은 600만원 증액 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사업은 양계 농가에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수처리 및 투약기를 7대 지원에 3,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꿀벌 화분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1,248만원 증액,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600만원 증액,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3,6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2대 증가하여 1,080만원 증액했습니다. 308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천포 증가하여 8,4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보조내시변경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8,710만원 감액했습니다. 309쪽입니다. 말생산지원사업은 농가교육비 및 조성비 단가가 조정되어 262만5천원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해서 2,16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사업량 및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1억2,180만원 증액 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사업비 조정으로 1억2,416만1천원 증액했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3,020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31만7천원 증액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질병 관리를 위해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전액 감소되어 3천만 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31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농가 및 취약농가에 소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442만7천원 증액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운영 인건비는 보조내시변경으로 160만원 증액, 반추가축 콕시듐 예방약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894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반추가축 외부 기생충 구제역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394만원 증액,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32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소독약 구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1,86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방역복 구입에 200만원, 고압스팀분무기 구입에 500만원,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사업에 거점초소 및 운영비 지원으로 1,680만원, 고압스팀분무기 구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의 생산성과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판매장과 식육점, 건축 및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7,500만원 계상 했으며, 특별방역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거점 및 이동통계초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 2,035만원, 농가소독 예찰점검반 운영사업은 공동방제단의 가축질병예찰에 필요한 인건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0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313쪽입니다. 구제역, AI 가상방역훈련 지원은 가축 전염병 방제작업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경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에 기타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외 7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2억6,221만3천원 계상 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 외 14건에 사업비 집행 잔액 1억4,06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원 이상 설명하시고 신규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감된 것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310억85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90억7,819만4천원보다 4.4% 증액된 13억3,037만8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의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시책 등 홍보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증액된 6,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개령면 일원에 건립 예정인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관련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3,380만원 증액된 10억3,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45만5천원 증액된 7억7,93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유는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으로 기정예산 7억2,484만9천원에서 5,445만5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지원의 민간사업보조로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 사업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440만원 증액된 23억7,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의 국내여비에 150만원 증액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만원 감액된 23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곡물건조기 지원에 1억7,500만원, 육묘용 파종기 150만원 증액된 2억2,6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 대형 개보수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500만원 증액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설치 소형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300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1억9,500만원 증액된 2억8,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건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착오로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가보상금 개념의 301 11로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의 재료비로 5,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량생산시책 평가 포상금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수산업육성 분야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2016년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1억2,49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3,564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6,234만9천원,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1억7,32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00만원입니다.

앞에 들어오는데가 하단부만 되어 있고 상단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 작업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높게 해서 위에 천장을 덮고 냉난방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저번에 예산을 한번 세웠다가 삭감된 부분이라서 좀 비용은 많지만 잘 멋지게 꾸며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멋있게 해 보겠습니다.

조금 면적보다 넓히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에 들어와서 3년차 있는데 의회에 우리가 의회에 경비로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무슨 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있으면 과도하다고 하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발의한 의원이, 그랬을 때 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지도 못하고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돈을 내서 한다면 또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끝나고 그런 부분을 좀 할애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질이 높은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안 되면 필히 기억해 놨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쓰든 안 쓰든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 하는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된다, 그 자체가 없는 것은 의정활동 하지 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기존 있는 데서 활용할 수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좋겠고 그게 법상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꼭 확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인사이동되고 해서 계장님하고 다른데 가시더라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다음 오는 사람한테 이것은 꼭 인수인계해서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마음 편하게 정말로 소신껏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