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난 12월 4일자로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2월 4일자로 안양시에 부임한 부시장 박신흥입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같은 시간에 만안노인복지회관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만안구 석수1동 주민 삼십 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달 11월 21일 개최된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재문 위원이, 간사에 이재선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중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12월 11일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같은 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3일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종합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조례안 2건 등에 대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기타 의안 제출 및 회부와 계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0회(제2차)정례회 안건현황 (본회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13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박달동 DPI 포승공단 이전과 관련한 안양시의 입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도시관리재정비 계획안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박달동 노루표페인트공장 부지 일원에 대하여 현재 준공업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낸 바 있습니다. 안양시는 현재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33개 지구단위를지정하여 단계적으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석수동과 안양2동, 3동, 박달1동을 아우르는 안양뉴타운 개발 지구까지 지정 발표하여 자고 새면 부동산가격과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민들은 재산을 증식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때 박달2동 7천 590세대 2만 4천여 주민들은 쓰레기적환장과 도축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지하변전소, 페인트냄새를 비롯한 각종 공장에서 뿜어대는 공해 그것도 부족하여 서울특별시 예비군들을 태운 대형버스의 진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동반한 자동차의 매연 속에서도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내일의 희망을 안고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박달2동의 지역여건은 안양으로 진입하는 서안양의 첫 관문이자 광명역세권과 맞물린 지역의 요충지로서 광명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대규모 투자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 안양의 자족기능을 한층 높여 나가야 하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인 노루표페인트공장 부지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도시계획변경입법 예고를 한 안양시의 처사는 그동안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으면서도 말없이 살아온 박달동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강요하며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써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안양시장께 질문합니다. 예술공원이다, 명품도시다 하여 수십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안양시에서 안양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고의 행정 가치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공업지역 그대로 존치하면서 추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될 것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특별한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명제아래 추후 IT 업무시설들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명역세권과 연계하여 개발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선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는지, 또한 도시계획 수립 변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노루표페인트 부지 일원의 준공업용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기초조사나 타당성 검토 등에 따른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지난 수년간 박달동을 지켜온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안양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노루표페인트가 떠난 자리에 주변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의 안양도시관리재정비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시흥, 광명, 안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인 동시에 서안양의 관문인 박달2동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광명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박달지역과 석수지역이 함께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지역주민과 함께 깊이 고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총 규모는 배부된 심사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50건에 69억 3천 53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건에 56억 1천 219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건에 13억 2천 31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참고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 지역개발사업 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심사 확행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안초등학교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내 빈 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영어문화체험학교 조성사업으로 교육여건 향상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관내 학교에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 명시이월액은 36건에 298억 3천만원으로 대상사업비 391억 6천만원 대비 76.2%이며 이 중에 17건은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는데 이는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사업추진 의지부족에 기인한 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와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들에 대하여 운영비 등 최소한의 일부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소규모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수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과 소규모 도․소매업체에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건축, 건설공사의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상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산정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건의 기금은 세출부분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세입 중 일부를 또 다시 일반회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전출되어 안양시 예산이 외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은 구분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의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심사보고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의 심의를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유산업부지의 매입과 관련해서 오늘 심사결과 보고서에 한 토막도 어떠한 검토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섭섭하고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93억 5천 200만원. 본 의원은 물론 문화재,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손에게도 이러한 유산을 보존을 시켜서 재산을 넘겨준다라는 것 본 의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안양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만안구 일원은 아까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한쪽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한 「문화재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 얽매여서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헤아려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유유산업 부지 매입,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그 지역을 지켜온 그 주민들도 의회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2007년도 예산을 통과하기 이전에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게 과연 석수1동의 재건축에 대한 문제를 「문화재관리법」과 또한 안양시가 거기에 박물관을 만약에 매입을 해서 세운다라고 그랬을 적에 시민들과는 어떠한 역학 관계를 갖고 있느냐 또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후에 이 예산안을 통과해 주는 것이 의회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대 시장께서는 바로 지금 방청석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서부터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는 그린벨트로 얽매여 있었고 또한 이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주민들 소원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적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는 집행을 안 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시든지,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더 받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특위에서 장시간 동안 이 새해 예산안을 가지고 이번과 같이 심도 있게 심의한 적은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위 위원회를 존중하면서 시장님께 2007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쉬웠던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에 부족한 도서관 확보를 위해서 작은 도서 관을 비산동과 관양1동 일대에 짓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에 권역별 주차장 확보와 인덕원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2007년도 본예산에 전혀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거나 굉장히 미흡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듯이 지방세가 2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징수된 그러한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늘어난 세금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쓰여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의 선배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지만 그런 것은 의원들의 각자에 맡긴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린 시민들과 직결된 도서관 부족에 따른 확보 문제 그리고 관양 그 인덕원 사거리에 인덕원 에스컬레이터, 지금 설계비로는 1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예산은 40억밖에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신중대 시장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이양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예산상에서 ‘유유산업’ 이 문제는 2007년도 예산 심의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 때 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엄청, 굉장히, 어렵게 올라온 안으로써 지난 2007년도 예산 심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심어서 예산을 집행 시 주민들과 충분한 원만한 대화를 해서 집행하는 것을 첨부해서 조건부는 아니지만 조건 형식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서 2007년도 예산 심의 때 집행기관에 이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보고서에 빠진 점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중대 시장님! 나와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특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에 (주)유유 부지 매입 건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 당 특위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논의된 (주)유유 부지 매입 사업은 2007년도 예산 집행 전에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종합심사보고서에 (주)유유 부지매입 건에 대해 추가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종합심사의견서에 추가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 각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그리고 재정보전금 변경내시액 조정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 51억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예산액 5천 972억원 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천 649억원으로 1.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402억원으로 0.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사업비 2억원과 주민생활 서비스 상담실 설치비 2억 5천만원 등 2건에 4억 5천만원이 지원되어 세입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일반재정보전금 29억원을 증액하고 특별재정보전금 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9억원과 중앙시장 구조개선 사업 3억원 등 총 44건에 28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 사업은 간선행 급행버스 시스템 구축 사업비 72억원과 아동보육료 5억원 등 총 88건에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43억 9천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 4억 8천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비 4억 9천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비 132건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선거 경비 선관위 위탁금 16억 5천만원과 방송영상센터 설치비 10억원, 서울시 통합환승비례요금 손실부담금 11억 6천만원, 예비비 11억 7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사업에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등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도비 지원액 6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3억원 등 총 11억 3천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구)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비 7억 6천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6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분담금 6억 9천만원의 세입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회의)

김근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금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 역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0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와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과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에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모든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시설운영비와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경로당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율성에 맞게 지방자치법규로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양시평생학습위원회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시의 국장급 공무원, 교육장과 시의원, 평생학습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한 사항으로써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나 센터가 평생학습의 실무를 담당한다고 볼 때 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소장의 경우 전문성이나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을 당부하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우리 안양시의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당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