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 말씀이 형평을 자꾸 잃는 말씀을 하시는데 형평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업형이든 생계형이든 형평을 잃는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왜 형평을 잃고, 어렵게 먹고 사는 생계형은 봐줘야 되고 기업형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행정기관의 부서장으로서 그런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99년도에 공공근로를 엄청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분들 리스트 중에서 공공근로 했던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수입이 노점상이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리스트 작성을 해 놨다가 그 이후에 이 분들한테 지금도 우리가 공공근로 작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한 명이라도 공공근로 알선을 해 줬거나 공공근로 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취로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 지역정보센터, 취업·구직·구인알선 행사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도 이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좋은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반 단속에 쫓겨 다니지 말고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한 번 나와서 보십시오" 하고 전단이라도 한 번씩 했어야만이 과장은 그 본분을 다 했다고 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