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성우 국장 부임이래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단속을 하는 것을 우리 소속위원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 주민일 것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이 과연 노점상 정비로 인한 이직률이 있는 것인가 또는 구 차원에서 개를 쫓아도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이 분들이 먹고 살고 직업의식이 확고한 이 분들한테 완장 차고 한 번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근절대책 의지가 있다면 공공근로 알선이라든지 리스트 파악을 한 연후에 적합하면 또 취로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생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그 다음 양천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분들을 무조건 완장 차고 쫓아내고 악을 쓰고 그 몇 년간 하던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이 분들을 어떻게 취업알선이라든지 어떻게 해 주지도 않고 계속 쫓기만 합니까? 그래놓고 건수 올리기는 4,990건, 아예 한 6,000건 이라고 적어놓지 차라리. '98년도, '99년도에는 말이에요 IMF 이후에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생계형은 양성화 방향으로 계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양천구에서도 그 분들을 양성화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방치했거나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도로에 나온 사람들은 계도차원에서 했었지 이와같이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요즘 또 전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IMF시기라고 그럽니다. 이와같이 경제가 어렵고 취직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하필 이때 또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