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박희주 대표의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금운용 부적정 등 17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요약설명 자료를 준비하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기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539억6,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779억 6,300만원으로 세입액은 1조702억200만원이며, 세출액은 6,718억9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983억1,2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864억1,400만원, 사고이월액 466억9,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3억7,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8억2,6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832억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702억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8%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779억6,300만원 중 6,718억9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2.3%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34억9,300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899억700만원, 사고이월액 466억9,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694억6,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24.9%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1조702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1억8,900만원 약8.9%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6,718억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06억7,400만원 4.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3억8,500만원에 대하여 9,064억7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9,002억7,900만원, 미수납액은 61억2,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500만원이며 53억2,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8억500만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53억2,3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1.8%이고, 세외수입은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3억8,500만원 중 6,034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1,295억9,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503억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8.3%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17%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이며, 이 중 예비비 불용액은 1,064억7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27쪽부터 594쪽에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1,945억7,800만원에 대하여 1,767억9,5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699억2,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8억7,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3%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3억4,800만원이며, 55억2,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1,945억7,800만원 중 684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70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91억3,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5.2%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61.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시 전체 세입은 99.3%이며, 세출은 62.3%, 이월액은 12.3%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 보조금 집행잔액은 0.6%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62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73억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7건에 8억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8천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이월하여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내용 중 하나인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시는 차입금, 즉 채무로는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은 상환을 하면 시설물이 자산으로 남아 상계처리 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채무로 보지 않고 재무제표에 부채로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시의 자산은 3조5,892억7,7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1,048억6,2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4,844억1,400만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6,790억5,500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4.64%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대비 2,885억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048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억6,100만원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880억6,500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85~91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관계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2억7,6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6억7,900만원이 발생하고 8억6,800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0억8,700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921쪽에서 93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3년도 2월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6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7항 기금결산 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신설로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이며, 조성액은 144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137억1,800만원에 비하여 7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9억4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1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71쪽에서 60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6,965억7,7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6,259억7,500만원보다 706억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과 공작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607쪽에서 60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9억4천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3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 등으로 2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70억9,900만원입니다. 첨부서류 613쪽에서 620쪽에서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박기현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5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총세입은 1조702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3%이며, 총세출은 6,718억9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3%입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3,983억1,2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 864억1,300만원, 사고이월 466억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3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88억2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1.7%, 순세계잉여금이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의 감액 편성, 체납세 징수 등 예산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588억2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3억 원 45.8%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으로 57.2% 증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3억 원으로 29.4% 증가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2016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조702억200만원으로써 이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7건에 8억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경제 수치 전망이 일부 낙관적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여전히 국․내외 정치 및 경제여건이 어려워 가용재원의 확보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예산 절감을 통한 감축재정 운용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과다, 보조금 반납액 과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 등 예산운영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니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 세입 총 세출 공제한 잉여금이 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 못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회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일반 회사 같으면, 기업체 같으면. 그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보면 사실 세입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도 같이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따라가 주지 못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데, 삼애원개발사업이라든지 강남북연결도로사업, 3단계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이 시행되면 수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천시가 투자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김천시가 새로운 투자처를 발품을 팔아서 발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투자처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과장님들께서 김천시를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인데 발품을 팔아서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도 좀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한 해 살림살이 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8,500억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 이거 저희들이 보고만 받는 거죠?

지난 번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보고 다 받았으니까 위원장님, 회의 마치죠. 저희가 제가 2014년도부터 의회 들어와서 첫해부터 잉여금이 많다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계속 줄여가기를 우리가 주문하는데 오히려 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물어보면 형식적으로 답하고 내년에 가면 또 늘어날 거니까 묻고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쭈어본거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투자처는 다 나와 있잖아요. 삼애원 개발해야 되고 강남북도로 개설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한 몇 천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충분히 해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2공단 만들 때는 2공단 만든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또 잉여금을 쌓아갔고 이제 2공단 다 되고 나니까 3공단 하겠다고 잉여금을 쌓아가잖아요. 3공단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이유를 대던 간에 계속 잉여금을 불려갈거잖아요.

내년도에 이런 대형 투자사업이 시행되면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물어볼 때마다 계속 줄여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어요.

예, 맞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안 줄였잖아요. 오히려 늘어갔잖아요.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액이 9,240억 정도가 되는데 예비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예비비 기준이 13% 정도 2,16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경직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투자사업에 내년에는 적극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경상북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0.96%입니다. 0.96%. 우리 김천시는 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588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수치가.

저도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야죠.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0.96%라는 것은 경상북도 예비비 비율이 0.96%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88%인데 김천은 21.71%입니다. 몇 배입니까? 몇 배. 통계적으로 어쨌든 시 중에 김천시가 가장 많은 것은 둘째 치고 몇 배 많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의회 와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 보고 앞으로 하지 마세요. 가능한 거를 보고하고 보고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새정부 들어서도 협치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이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회의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회의는 마치겠지만 회의 끝나고 나면 3년 동안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가도 또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3년간 속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양치기 소년은 안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럭저럭 사무감사도 마지막이라서 조용하게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2014년도 7월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그 해에 본회의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그때 당시 인근 경상북도 하니까 약 오점칠팔%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몇%인가 하면 12.7%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시정질의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가. 한꺼번에 낮추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니까 1년에 4%씩이라도 내려서 평균 시처럼 갔으면 좋겠다고 시정 질문 했습니다.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약 370억씩 늘어나서 지금 24.7%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이 있다고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1조 1조 1조 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 비슷한 거죠. 어디 가면 임기 마치기 전에 예산 1조 맞추어 놓고 마치겠다, 좋습니다. 우리도 박수 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는 1조가 되어야 되지 뻥튀기 예산으로 1조를 만드는 것은 다음에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몰라도 그 시장님한테 오히려 부담만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매년 약 평균 1,500억에서 1,600억은 제가 의원 되고 지금까지 항상 이월금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도 약900억은 항상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예비비는 법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이거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1% 내외고 재난까지 포함해서 1,700,

그런데 2014년부터 오늘까지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큰 상황이 생긴 게 있습니까?

큰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결산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로 한 것은 AI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대충 빨리빨리 진행하고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 아까 말씀드린 7억5천인가 그런데,

이것 저것 다 때려치우고 돈2천억이 중간에 붕 떠 있는데 돈 7억 쓴 것 그거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천억에 돈 7억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 오래 걸립니까? 그런 것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질의했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세 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니까 아마 여기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이영두 지금 국장님, 그때 국장님 나를 한 이틀 찾아왔죠? 답변을 우리 국장이 답변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영두과장님 지례면장님 계시고 그 면을 봐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후회가 막심합니다. 시장한테 직접 이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처음 와서 몰라서 인정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시장님도 제가 얼마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시장님 모르신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래요. 시장이 모르는 예산을 이 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너무 책임감 없고 정말로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거다, 속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과장님들이 쎄가 빠지게 일해 봐야 시민들한테 일한 보람이 없습니다. 박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뗏놈이 다 챙기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사명감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뻥튀기 예산을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돈도 그냥 예산상에 그냥 해 놨든지, 수치상으로 그냥 이렇게 맞추려고 짜 놨든지 아니면 김천시 공무원들이 최소 1,500억에서 2천억치는 일을 안 한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800억씩 추가로 증가되는데 그에 따른 지출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비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이렇게 되었고 항상 그렇습니다. 뭐 하면 어차피 해 놓은 건데, 어차피 지났는데 이렇게 우리는 다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섬세하게 해서 다른 과에 과장님들은 이런 통계를 안 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포항이 1조3천억인데 13.7% 정도 됩니다. 포항이 좀 많고요. 경주 9.7%, 경산이 4.9%, 영천 4.8%, 구미 8.9%, 상주 9.6%, 문경 10.8%, 안동 9%, 영주 9%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가 24.7%입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셔서 정말로 부서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는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의회가 관하고 밀접한 게 뭔가 하면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 부서에 50억 더 있어야 되겠는데 이 결재 맡기 힘들 때 그때 의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시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가서 이렇게 해서 가면 이거 600만원 해가지고 가면 시장님 사인 안하겠지 해서 100만원 까고 가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회계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가 3년 동안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안하겠다고 한 것도 갈수록 늘어나니까 이거는 의원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렇다 보면 작은 것도 넘어갈 것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각 과에서 예산할 때 정말 필요한데 특히 상하수도과 같은데 돈 많이 주어야 됩니다. 먹는 물 아닙니까? 먹는 물. 사람이 먹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데는 돈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할애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인구 15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우리만 괜히 공무원들만 박수치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조금 아는 사람들 보면 웃습니다. 그래서 그런 웃음의 대상이 안 되는 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잉여금이 총계가 얼마인지 나와 있죠? 3,417억, 작년도 잉여금 총액이 3,417억인데 몇%입니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말씀입니까?

총계 잉여금,

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3,980억으로,

3,983억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작년도에는 3,417억입니다. 이게 몇%인지 압니까? 제가 작년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36.1%입니다. 경상북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올해 400억이 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 하시는데 세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출이 덜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필요 없으면 돈을 반납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가 좋은 건지 안 그러면 나쁜 건지 이렇잖아요. 김천시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그거를 답이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고 자료를 보면 3,983억이 잉여금이 넘어가는데 명시이월 864억, 사고이월 466억, 보조금 잔액 이거는 6억이죠?

63억,

63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580억입니다. 총계가 3,98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넘어간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사업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가지고 와서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이것도 일 열심히 하면 적게 넘길 수 있잖아요. 좀 줄여야지, 왜 자꾸 되는 대로 해서 많이 넘겨요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해서 시장님이 오케이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시에 발전을 위하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 해놓고 집행 안 하니까 여기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열심히 안하고 되는 대로 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 사업은 바로바로 해 나갑니다만 장기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놔두고라도 경상북도 전체에 시군에 세입·세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전체 잉여금 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거 제가 봐서는 순계잉여금, 보조금 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총계로 해서 14년도에 1,472억입니다. 15년에 1,775억 순세계잉여금만. 순세계잉여금이 1,472억이 14년도입니다. 15년도에는 1,775억 원, 16년에는 2,588억입니다. 점점 더 일을 안 한다고 보든지 예산을 편성 안한다고 보든지 돈 쌓아놓고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안하는 거라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라요. 왜 시민들이 이야기 하면 예산 없다고 그래요.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하는데 3억5천, 2억5천, 5억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돈 이렇게 끌어안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자수입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좀 있으면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 내 놔도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른 시군 자료 안 봐요? 자료 봐 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주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누가 결정합니까? 예비비 지출하는데,

예비비 관련 해서는,

누가 결정해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많이 세워놓고 기획조정실에서 지출결의를 결정합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지출결의 결정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예비비 얼마입니까? 1,400억입니까? 전체 특별회계 다 합해서, 예비비 누가 결정합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누가 결정해요? 이 돈 쓰는 것은,

예비비는 2016년도 2,162억,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비비 편성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출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비비는 예산 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를 결정해 놨잖아요. 이 돈 쓰는 결정, 지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사전에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무슨 양해를 구해서 시장님이 결정해요?

위급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AI라든지,

이번에 예비비 쓴 것 어디에 있어요?

예비비 쓴게 10페이지,

용수개발사업 등 17건에 8억2,900만원 지출했네요. 예비비 총액에서 지출 결정은 시장님이 하고 이 건수도 시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과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써 놨는 17건 한번 봐봐요. 쓰레기수거 인부임 관리하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하는데, 도로 철도 및 도로행정, 교량시설, 양곡관리, 양곡지원, 조류인플루엔자, 강풍피해복구지원, 호우피해 17건에 지출했잖아요. 이 결정을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고 시의원이나 읍면동장을 통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돈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시장님이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뭐든지 쓸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봐서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뭐든지 위급한 상황이라고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궁금한 거는 그 이야기라요. 예비비는 이렇게 세워 놓고 돈 없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편성해서 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채무는 뭘 가지고 채무라고 합니까? 채무가 뭡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채무는 뭐예요?

채무는 빚이라고 봅니다.

부채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 채무는 뭡니까?

채무는 일정 기간 내에 이자에 원금을 붙여서 공채를 발행하든지 이럴 경우에는 원금에서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보고요.

빚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 김천시에 언제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2013년에 다 끝났죠?

예, 채무는 끝난 거로,

그거는 차입해서 우리가 사업한 것을 5년이나 7년 기간에 다 갚아나가는 돈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채무가 없죠?

지금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채를 발행하면,

예.

그런데 공채 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이나 읍면동에 다니면서 채무 없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부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부채 얼마 있어요?

부채는 있습니다.

아니 빚이 있다 없다 이야기가 아니고 부채가 한 푼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채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부채는 지금 1,004억인가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부채가 있습니다. 15년도에 1,284억 있었고 16년도에 1,04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수관거사업 BTL사업하고 녹색미래과학관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왜 자꾸 시민들이나 여기 의원들한테 채무니 빚이니 부채를 가지고 자꾸 혼돈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부채로 통일해서 이야기해야지,

복식부기상에

누가 빚 있는지 물어봤어요? 빚 있는지 물어보지도 안했는데 2013년부터 채무고 빚이고 하나도 없는데 왜 빚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부채는 분명히 우리시에 재무제표에 부채 있다고 올라가 있는데 부채가 한 푼도 없다고 하면 됩니까?

부채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두다가 시민들이 공직에서 그만 둔 사람들, 정년 해서 시민이 된 사람들, 또 이런 부분에 아는 사람들은 다 부채 있잖아,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그래요. 빚이 없다, 채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공직에 그만 둔 사람들이 다 부채 있는 것 다 아는데 부채 하나도 없다고 하고 빚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하고 해서 정말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2,500억 넘긴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 돈 10원, 국장님 과장님 가지고 갑니까? 다 읍면동에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 그거 1억이고 2억이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줄이려고 하면 내년도에 쓸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업무보고해서, 각 과에서.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편성해야죠. 다 편성하게 되면 일정한 부분만 남겨두고 다 편성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여러분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의원들이나 밖에서 보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듣기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자료를 수치로 보면 근거가 딱 드러나잖아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세월만 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예로 제가 민원이 있어서 오전에 들어와서 과장님들한테 전화하면 오전에는 50%는 없어요. 점심먹고 나서는 한 사람도 통화가 안 돼요. 점심먹고 오후에는. 전부다 바빠서 일하러 다니느라고 출장 하고 교육 가고 하는 바람에 자리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안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다가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시군이 다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번번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넘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3,800억 넘긴다고 하면 말이 돼요? 3,983억입니다. 4천억 돈입니다. 총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순계세계잉여금하고 다 합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어요. 전국에 지자체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담당자가 올라와서 그거는 전체는 다 곤란하고 경상북도만 양해를 구해서 그러면 경상북도 시군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위에 있는데 안가지고 왔는데 있어요.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잉여금이 36.1%라서 다른 데는 반도 안 돼요. 사실은. 김천시가 왜 그거는 1등 해요. 그것도 상 하나 받아야지, 대통령상 하나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저하고 똑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이런 것은 올해 다 간추려서 내년도에 편성을 다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100% 못해도 90%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밑에 계장하고 직원들이 또 배워서 선배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렇게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구나, 그거 배워야 밑에 사람이 하지 안 배우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과장으로 올라와 봐요. 일 하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 이야기가, 각 부서에 제가 사정은 압니다. 언론에 기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신문 부수 받아보는데 17부, 19부 받아 보는 부서가 있고 2부 받아 보는 부서가 있어요. 2부 받아보는 데는 바빠서 신문 볼 여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17부, 19부 받는 부서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신문 볼려고 그렇게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부서별로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왜?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서장들이 와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했든 이러했든 저러했든 요구하니까 거절 못해서 그렇든지간에 그렇게 되고 여기에 부서장님들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 뭐라고 하던 간에 다 안받아보고 2부밖에 안 받아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자들이 와서 요구 안 했겠어요? 2부 받아보는데, 5부 받아보는데, 6부 7부 8부 10부 미만은 제가 봐 주고 10부 이상 되는 것은 너무 무슨 잘못 한 일이 많은가 기자들한테 아부하는 게 있는가 그렇게 부수를 많이 보면 17부씩 19부씩 이렇게 보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객관으로는 얼마든지 나쁘게 평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은 정직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할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30년 40년 근무한 사람들인데 이 방향이 앞으로 이삼년 있으면 전부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해 주어야지, 내년도에는 100% 편성해서 90%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바로잡을게 있어서 잠깐, 지금까지는 의회 승인이 어쨌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잘 보십시오. 예비비는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 승인을 꼭 얻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시장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아요. 중앙정부에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과에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그 과 소속되는 환경이면 환경노동부에 지출 승인 신청을 내서 거기에서 승인 얻어서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그럼 예비비 2천억씩 남겨놓고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예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잘못 알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은, 그래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쓰는 게 예산입니다.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조금씩 남는 것 여비 쓰는 거지, 이거를 우리 의회도 앞으로 전문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예비비는 지출 예비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돈을 긴급 상황에서 지출할 때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비비는 오늘도 사실은 예비비에 대한 승인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절차는 긴급사항이나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요청합니다. 하면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가능하겠다 싶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이 아니고 양해를 구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고 다음 년도에 승인, 지금도 오늘 목적이 예비비 집행에 대한 승인,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원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소속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과는 산업건설위원장한테 긴급하게 소집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된 과에 에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거기 요청해서 거기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하면 다 과장님들 친한데 ‘어어 알았어 알았어’ 하지 나중에 되면 본인이 ‘알았어’ 해 놓고도 내가 언제 ‘알았어’ 했지 싶어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항상 속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자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원 몇 명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의원들 몇 명 같으면 친한 의원들만 몇 명 이야기만 하면 예비비를 막 써도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시 검토해서 이제는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 같은 표를 해서, 시장님이 과다하게 쓰는 것을 여러분이 제재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명시된 대로 책대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인식을 잘못 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예.

백성철입니다. 2017년도에 결산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과장님.

어차피 결산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윤곽이 드러난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본예산도 다 편성했고 1차 추경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대형 사업들이 있어서 줄여간다고 했는데 2017년도 결산을 하면 별로 안 줄잖아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은 가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내년에는 제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결산만큼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이월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니까,

내년 이맘때 가도 또 이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대신에 그때는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2018년도에는 이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하기 좋은 이야기로 나중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예산이 편성 되었으니까,

편성은 아직 안 되었잖아요.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2,500억 되는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내년에는 2018년도에는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할 거로 예산 세울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투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거로,

한번 봅시다. 삼애원에 2018년도에 얼마쯤 편성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보면, 이 상태로 보면 2017년도 결산할 때도 똑 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똑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들도 다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추경 한번 시장님한테 편성 하자고 이야기 하세요. 추경을 좀 편성해서 어차피 시장님 마지막 임기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 좀 많이 하고 임기 끝내시면 되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 의원들만 지적 하는 게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들도 똑 같은 이야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 분들도. 그렇다면 우리 시의 예산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이게 무리다, 어쨌든 잘못 된 예산이다라고 다들 지적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2017년도 올해 추경을 2차 추경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관계없이 2차 추경을 편성해서 특히 요즘 가뭄 때문에 식수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고 특히 농작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빠른 시간 내에 2차 추경을 편성해서 이월액이나 이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갈 수 있도록 긴급히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비비 지출 결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해야 되겠고, 다음에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한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는 1%내이고 재난대비 관계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예비비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20년 주기로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너무 편성 많이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자꾸 걸려서 그런데 세입예산액보다 작년도에 실제 수입액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번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세입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로 세입에 들어간 수입액이 너무 많아서 잉여금이 많아졌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 부분이 세입예산을 책정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이후에 실제 수입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금년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경할 때 세입예산이 총계가 한 70억이나 80억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처리사항을 요약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요약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도가 세입이 9,830억1,300만원이고 세출이 6,416억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세입이 1조200만원, 세출이 1,718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3쪽에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처리사항을 보시면 그 내용이 됩니다.

어디 그거는 아까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17년도에 세입예산액을 책정하죠? 그거는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2018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2018년도 내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이 대충 가예산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세입 들어오는 부분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은데 대해서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거기에 갭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이 될 금액을 대충 여러분들이 가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잖아요. 그 이후에 세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17년도에 제가 현재 기억으로 봐서는 추경에 세입 들어온 부분은 70억 정도 80억 이 사이밖에 안되는데 그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당해 연도 보시면 세입이 2015년도하고 16년도 비교하면 871억8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306억7,4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871억 늘어났고 세출은 306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갭이 5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것은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15년도에 1,775억이 16년도에 왔는데 16년도에 예산을 다 편성했으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다 할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모르지만 아예 이 자체를 편성 안 한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라요.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쓸 데를 발굴해야지, 시민들이 김천시 장기발전 계획을 5년 후,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서 투자할데를 편성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해서 늦어진다든지 공기 부족이라든지 합의가 안 돼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몰라도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거 이런 것은 그 이유를 세입예산액에 실지 수입액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로 이야기 하면 여기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 했어요. 그래서 제가 17년도에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가예산 가지고 편성한 부분 외에 추경할 때 세입 들어온 것은 70억 80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나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제대로 일 조금 하려고 조금만 했고 시장님은 그대로 해서 편성해서 그래요. 그런데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제가 이야기하나 의원님들이 똑 같은 지적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을 올해 발굴해서 내년에 다 편성하고 내년에 사업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넘기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제가 마이크 안 키고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선배위원님들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아무도 안하시네요. 기획실에서는 왜 안 들어왔습니까?

기획실은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와요?

국장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혹시라도 그쪽에 답변할게 있으면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낮아서 여기 있고 기획실은 높아서 밖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회의 지켜보는가요? 예?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는 국소장님, 과장님들은 머슴이라서 여기 앉아서 회의하고 기획실장님은 높아서 소파에서 회의 지켜보고 있는가요?

그런 게 아니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가 달라요? 회계과장님은 어느 상임위예요?

저는 총괄하다보니까,

기획실은 그러면 총괄 안 해요?

총괄은 하지만,

하지만 하면 대답이 틀리잖아요.

회계과장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했고,

기획실장님은 업무 소관 아닙니까?

혹시 질문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기획실은 업무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도 소관은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회의 들으시면서 회계과장님이 우리 해당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이라서 답변 못하겠다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까? 실장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두 가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 하셨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끝내야 될 것을 두 마디 세 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예비비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협의만 하면 됩니까? 그냥 막 쓰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요청합니다. 요청되어서 확정 되면 사전에 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하고 나면 확정을 결정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예산계에서 통지하면 사업 부서에서 집행하고 그 다음 년도에 예비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국가적으로 전 나라가 가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거의 반 재난 수준에 있는 실정인데 올해 예비비 사용하고 있죠? 작년 결산 하면서 올해 거 이야기해서 그런데 올해 예비비 사용하는 부서들 꽤 있죠?

17억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한 게 있습니까?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17억을 집행했습니다.

협의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되는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의회에.

의회에 누구한테 했다는 말입니까?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들었죠?

예.

아무도 안 했잖아요. 물론 급하고 빨리 예산을 지출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라고 하면 의원 전체로 못하면 위원장님한테 귀띔해서 유인물이라도 책상위에 한 장씩 갖다 놓으면 이해 못할 위원님들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입이 마르고 닳도록 회의 때마다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이게 예비비 17억 쓰는데 과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비비 17억을 시장이 쓰는데 그냥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만 하고 시장님 결재해서 쓰는 것 같으면 뭐 한데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시간 낭비를 합니까? 들은 것도 없는데 문제는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시장이 결재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바쁜데 뭐 할라고 설명해요. 시장이 바로 사인해서 거기에서 다 해결하면 되지, 예비비도 예산 금액입니다. 우리가 잔고를 남겨 놓은 겁니다. 그거를 쓰면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인터넷에 바로 두드려 보세요. 예비비 사용 승인을 어떻게 하는지,

사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사후에 쓰고 나서 의회에서 잘못 되었다고 승인 안 하면 시장이 그러면 생돈 다 물어냅니까?

그만큼 시장님이 판단해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그 이듬해 결산검사 할 때 저희들이,

결산검사할 때 잘못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기획실장님이 정확하게 해서 의회로 보내 주세요.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지, 시에 있는 예산을 17억 쓰는데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다. 의회는 돈을 김천시에 있는 모든 돈을 어디에 쓸지 승인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2천억씩 있는데 시장이 500억 300억 시장이 미리 쓰고 뒤에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절차상 국회도 인터넷에 방금 찾아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하고 사후에,

설명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과다하다고 하면 안 씁니까? 누구한테 설명을, 이번에 17억 계획을 오늘 이야기 나와서 이야긴데 우리 의원들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들었습니까? 위원장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의장한테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안 지껄이고 싶어도 속에 천불납니다. 의회가 뭐 한데 존재합니까? 이래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리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견제하는 기구가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고 당신한테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돈 써도 된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잘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는 것은 좋아요.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수의결에 의해서 승인을 안 하면 그 돈 어쩝니까? 이런 것은 정의를 내려야 서로가 편합니다. 맞잖아요. 왈가왈부 할 게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의를 잘 내려서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단체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의가 분명해야 여러 분들이 다 편합니다. 그래야 이해도 빠르고. 그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6년도 결산하는데 17년도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7억을 지출 했네요. 편성해서,

긴급하게 해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예?

예.

의회에 협의하고 지출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승인은 아니더라도, 워낙 사태가 긴급하니까,

예, 일단 알리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상으로 맞습니까?

그 관계를 내용을 파악해서,

파악을 안 하시고 지출하는 것은 무슨 배짱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배짱이 아니고 법상에도 예비비 관계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용 자체가 긴급하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그 이듬해 결산검사할 때 의회에 지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나요?

협의 관계는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분 전에 30초 전에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하고 계속 책임 피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순실도 아니고 계속 시장님 핑계대고 말잖아요. 시장님이 승인해서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사태가 급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하면 의원님들 만약에 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급하니까, 물 한 모금 김천시에 있는 풀뿌리 나무 한포기에 물 한 모금이 급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법을 지키면서 합시다라고 100%가 다 그렇게 이야기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잘 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급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 가기 전에라도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시간이 급한 게 생기면 지출해야 될게 있으면 지출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협의 정도 못할 정도로, 통보 정도 못할 정도로 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으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게요.

전에 예비비 건에 대해서 의회에 상의를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상의한 것으로,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과장님,

예.

상의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상의한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여기 계시는 해당 부서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상의하신 분 어느 과에 어느 분이 상의하셨어요?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집행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면 이제 집행 할 거잖아요. 상의하시겠네.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이 있고 의장이 계시고 의장이 안 계시면 부의장이 계시고 기본적으로 상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짧게 과장님의 소견을 이야기 해 주세요. 의회의 역할,

의회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부분들을 견제하고 잘못 된 부분들을 하는 그런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나영민 위원처럼 저도 7년 의정활동 하면서 예비비에 관해서 이렇게 짚어본 의원 한번도 못 봤어요. 오늘 이렇게 짚어서 새롭게 보이고 이렇게 짚으면 나쁜 새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지나가면 좋아서 박수치고 돌아서면 등신 새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앞에서는 박수 치고 돌아서서 등신새끼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보생시장이 말 한마디 하면 몇 수십억이라도 쓸 수 있고 시의원이 돈 300만원 필요해서 이야기하면 엄지손가락 척 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게 김천시예요. 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을 다 하면 타깃이 되어서 물론 사무감사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혼자만의 의회도 아니고 17명의 의회이고 맨날 혈세가 어떻게 새는지 잘 관찰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도비보조도 아니고 순수 시비 감시 잘 했는데 애새끼까지 들먹거려서 부모가 되어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교 못 보내는 부모의 마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 올라오셔서 귀찮아도 상의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은요. 그게 타당한지 심사숙고하게 검토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오려는 것을 이빨 깨물고 참고 있어요. 언제까지 끌려갈 거예요. 동료 의원이라는 분들이 협조를 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남은 예산 더더욱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음에 부서가 어떻게 될지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기획실에서는 더 우리 못지않게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잘 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 살려 주고 즐거워서 고맙습니다, 그거 고마운 일 아니에요. 몇 수십 년을 공직생활 하면서 제 눈에는 한 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비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 들을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예산 승인해 주고 나서 돌아서서 앞에서는 고맙습니다, 돌아서면 등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무원들의 역할은 와서 부탁하는 거보다 과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과장님들의 역할. 의회 올라오셔서 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상의하고 오히려 그런 역할이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현장에 나가서 일 안하시잖아요. 부하 직원들이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은 의원들과 소통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나영민 위원이 안 짚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7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예비비 쓴 것 단 한 번도 보고 안 받았어요.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 단 한 번도 보고 못 받았어요. 쓰고 나면 끝이잖아요. 의회와 본청과 서로 화합이 되려면 소통입니다. 소통. 시장한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의회에 올라오셔서 의원들하고도 좀 친해보세요. 예산 끝나면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을이에요. 을. 돈 300만원도 집행이 안 돼서 시장한테 말 한마디 해 주세요, 뭐 한데 국장 달고 뭐 한데 과장 답니까? 그런데 큰돈은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잘 올라오더라고요. 큰돈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산검사를 할 때도 지적했고 조치 내역을 제가 여기 펴 놓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거 예비비 작년도 16년도에 예비비가 일반회계 1,703억이고 1,089억 해서 2,162억이 예비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예비비 지출 결정을 누가 했던 간에 2,162억 중에 위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출 결정을 8억9,200만원 해서 지출은 7억8천만 원 했습니다. 1,200만원 이월하고 1억 원을 집행 잔액으로 했는데 여기에 쓴 것을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10쪽에 위급한 사항이 어디에 위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어느 게 위급한 사항이에요. 예비비를 풀어서 써야 될 위급한 사항이 어디에 위급한 사항이에요.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부터 죽 올라가 볼까요? 호우피해복구 지원비 300만원, 강풍피해복구지원비 3,700만원, 조류 인플루엔자 물건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3,500만원, 재료비 3,800만원, 사무관리비 3,300만원, 양계 지원 재료비 900만원, 400만원, 양곡관리 1,700만원, 도로교량시설 유지관리 3,400만원, 1억9,400만원, 여기 위급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위급한 사항이 없는데 예비비 지출을 이렇게 결정합니까?

이거는 생활환경과에서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라든지,

어느 과에서 했던 간에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300만원, 3천만 원, 1,700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 풀어서 결정해요?

전부 재판해서 돈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위에 배상금은 있잖아요. 위에 배상금은, 위에 또 배상금, 제가 밑에서 이야기 했고 위에 배상금은 도로 교량시설 유지관리에 3,400만원, 21억9,400만원, 1천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쓰레기 수거 인부임 관리 1억 원, 배상금 1억1,700만원, 이게 김천시에서 제일 위급한 사항이라서 예비비로 풀어서 집행 했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이거는 집행을 안 하면 이자를 물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꼭 안한 데는 예비비를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난이나 재해 등,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재해 재난 등 하면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비비 지출 결정은 엿장수 마음대로, 누구든지 내가 위급하다고 하면 다 지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예요. 왜 예비비를 이런 데 썼는 것을 이야기라요. 지출 결정을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위급한 사항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예비비를 풀어서 지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의회에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예비비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되고 전부 위원들이 다 그랬어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 편성하고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상북도 시군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야 되지 월등하게 김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등인데 달리기 해서 1등 하면 상이라도 받지만 이거 뭐 되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위급한 사항이 하나도 아니라고 보고 각 부서에서 이거는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잖아요. 정리추경 무엇 때문에 합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데 각 부서에서 300만원, 3,800만원, 2천만 원, 1억 미만짜리 이거 다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성립전예산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왜 예비비를 2,162억에서 8억9,200만원 지출 결정해서 7억8천을 집행해요?

전부 시비로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라요. 그래서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위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예비비 풀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어느 정도 명분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도 하고 사업도 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남기고 예비비도 적게 하고 예비비 있으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이 가뭄에 어려우면 100억 200억이라도 풀어서 해 준다고 하면 누구 한 사람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금년도 아까 이야기 하는데 17년도에 17억인가 아까 지출 했다고 했죠?

예.

17억 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우선 급한 거는 해결,

급한 거 결정은 누가 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해야죠.

안 급하다고 하면 안 풀어도 되고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 서서 이 돈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꼭 필요하면 집행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면 전화 오면 겁나요. 전화 오면 뭘 해 달라는 이야기라요. 그런 거를 하나씩 해 줄려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뭐 이런 저런 핑계대서 하나도 안 해 줄려고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한테 잘 업무보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년에 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승인안하면 돈 쓴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범적으로 또 한 번 바꾸는 의미에서,

. 그러면 보복하는 기사하고 똑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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