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소관만 아니고 여타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교통과에서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우편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직접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몇 사람 채용해서 고지서 그런 것을 보내줘도 훨씬 이익이겠다," 그런 것을 누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었어요. 어쨌든 고지서 우편요금 관계가 엄청난 예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답변도 "동기능전환, 동기능전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동기능전환 해 가지고 또 구조조정도 했는데 예산은 더 증액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엄청나게 증액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 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6%입니다. 물론 여기에 특별회계가 많아 가지고 이런 수치는 나옵니다마는 동기능전환 해서 구조조정을 거쳐 직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증액되고 있지, 그리고 이번 저희들이 대충 일반운영비 난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엄청난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집행기관에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구나.' 지금 예를 들면 급식비같은 것도 거의 31명의 직원이 30일에 15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도 또 6,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해 왔으니까 이것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가 있을 때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 이 산출기초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집행했던 것을 놔두고 미집행 된 사유가 있으니까 그것만 감해져야지 그것은 저만치 던져 두고 어떻게 동기능전환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인력이 이렇게 이렇게 안 되니까 불가피 우편으로 송달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수치에다 곱해 보면 액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에다 딱 올려놨으니, 적어도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파악을 않더라도 전체적인 숫자,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못 봅니다.

총 예산은 얼마 줬는데 거기에서 집행은 얼마 했다, 남는 것이 얼마냐? 6,000만원 남았다, 1억,8000만원 중에 6,000만원 남았으면 30%를 불용액으로 남기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불용액은 많아야 10%입니다. 5%에서 10% 범위내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30% 불용액이 남는 것은 그만치 30%의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에요.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 관계라든지 나머지도 이것을 하나를 미루어 봤을 때 다른 부분도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의심이 가고 막 다그쳐집니다. 주무계장님이신 것 같은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