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송병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중요함을 감사하고 자살예방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정신건강에 따른 자살도 있겠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도 자살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자살이나 살인이나 생각해 본적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겠죠. 그런데 극한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 위원님들은 알겠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검찰조사를 4번 받았습니다. 내 생전에 검찰조사는 처음 받아 봤어요. 과거 젊었을 때 경찰조사는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폭행 이런 것으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극한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은 뭐냐, 사회적 부정부패 방지, 또 건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굳이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 물론 다수의 잘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미만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로 했을 때 그것이 해명이 안 될 때, 자, 우리나라 검찰의 법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자살이나 살인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물론 지금 조례안은 정신건강이나 질병에 따른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그런 사회적 풍토, 또 건강한 사회적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하는데도, 해야 더 좋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할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풍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을 생활체육과에서 전반기에 뵀는데 여기에서 다시 만나니까 반갑고요. 또 생활체육이 중요했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휴일도 다 쉬지도 못하면서 임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안건은 당초 사업부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요구로 사업부지를 축소하는 그런 안건이죠?

그러면 이 사업을 2003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16년이 지나 와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정을 할 때는 뭔가 사업을 하고자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서 지정을 했을 텐데 13년이 지났어도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개발도 안 되고 지치다 보니까 일부는 우리는 빼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추진하고 해산하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일부만 지금 해제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정을 했으면 뭔가 큰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 사업 형태를 보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지정을 하나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치해 둬요, 사실 보면. 사업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을 했다 하면 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요. 알고 있죠. 그러나 또 바꿔 말하면 이런 도시계획이나 뭔가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면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하면 특혜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토지주는 혜택을 본다고 보는데, 그 사업의 승패에 따라서 또 제한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5년 주기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폐지할 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도시계획 이런 관련 사업들이, 재건축이나 관련 사업들이 구에 권한이 없어요, 결정권한이. 거의 다가 대부분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각종 이런 주민 의견청취나 또 각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면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권한도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은 자, 이렇게 개발 발전되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결정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서울시에 있어요. 그냥 받아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서 그런 변화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안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건들이 많이 산재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마포의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냐면 아직도 마포는 미개발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또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얻어지는 기부채납 이런 거 좀 잘 챙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구유재산 증대가 엄청난, 제가 몇 천억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는 타 지역 건도, 제가 아는 건도 제 지역구에도 있거든요. 아닌 거는 빨리 폐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 하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동교동로터리에서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대도 출판·디자인지구단위가 지정돼 있습니다. 자, 오랜 세월을 가요. 거기도 연간 예산이 몇 억이 가요. 아무 성과 없어요. 그 사업 안 된다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사업은 되지 않는다. 폐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빨리 판단을 해서, 왜냐 하면 그분들의 기타 또 재산권 행사에 제한도 내부적으로는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른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서 임해 주세요.

물론 그래요.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함께 포함되는 것이에요. 물론 큰 틀은 도시계획과에 다 있죠. 왜냐 하면 주택과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 부분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도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정기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차단하고 문을 잠그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이것이 주택과 업무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 관련 민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민원인이에요. A도 민원인이고 B도 민원인이고 C도 민원인입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토지주나 건축주나 임차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파트에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중재시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문 잠그고 엘리베이터 차단시키고 있으면 맘이 편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